한국영유아보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김영모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1980년이전에는 탁아사업으로 간주되었고, 1980년대에는 교육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다시금 복지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교육서비스를 중요시하는 탁아사업 즉 educare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계획으로 향후 3년간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94년 현재 6,088개소를 '97년까지 13,678개소로 확대하고 요보육대상아동의 수탁율을 '94년 30%에서 '97년 95%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충계획은 매우 의욕적이지만 과연 적절한 수요예측인지, 그리고 현재수준의 재정지원과 종사자의 인건비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확충계획은 보육아동의 수탁율 56.4%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20%이하라고 한다. 둘째,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이 사보육화 보육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15.7%)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의 확충계획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영유아보육사업이 교육서비스이냐 아니면 보호서비스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의 법적체계는 보호(복지) 서비스이나 아동부모의 68.3%가 보호와 보육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수익자의 자부담원칙인데 만약 확충계획대로 실시하려면 공보육화가 불가피하다. 즉 정부, 직장 및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완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8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8개 보육시설 걸음마기 아동반의 영유아 33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영유아가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이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의 기질은 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보육시설의 질이나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관찰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질에 따라 영유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즉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수록 영유아는 혼자 놀기보다는 또래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보육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기질에 있어 성차를 나타내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활동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생리적인 주기가 불규칙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비몰입’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신체움직임이 많거나 새로운 자극에 회피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의 제재를 받거나 우는 등의 행동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걸음마 아동기(toddler)의 영유아를 관찰하여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유보통합법 제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간 비교 연구

김태동(Kim, Tae-D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No.151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관련된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유보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은 타법 준용의 수준과 양이 「영유아보육법」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법의 제정목적을 비교한 결과, 유보통합법 제정 목적을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창의력 계발, 인성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와 영유아가 속한 가정의 복지 증진”으로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7개 형태의 어린이집은 5개로 통합될 계획이다. 그러므로 유보통합법의 전달체계도 5개로 조정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중앙지원기관 기능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법에서의 통합기관명은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교육진흥원, 영유아교육진흥센터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넷째, 시설기준, 재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어린이집의 시설기준과 유치원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이에 두 분야에서 상당한 혼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비교를 통하여 각 법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유예기간과 융통적인 상위법의 적용 등으로 두 분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과의 협력으로 유보통합법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Child Care Center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and to solve various problems by comparing two act and related laws. First, the Early Child Education Act was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evel and degree of application to other laws compared to the Child Care Act. Second, the purpose of enacting the Reservation Integration Act was purportedly to protect the mind and body of infants and toddlers, and to promote the welfare of infa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holistic education such as development of infants' creativity and character development. Third, there is a plan to integrate the seven existing types of child care centers into five types. Therefore, the delivery system of the Reservation Integration Act should also be revised to five.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support agency should be coordinated in terms of efficiency. Fourth, there is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s. Therefore, a sufficient grace period should be established when applying the Child Care Act and the Early Child Education Act. In addition, the enactment of the Retention Integration Act should be accelera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ublic.

북한의 영유아 보육정책

양옥승,오미경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북한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정치 사회적 변동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제도의 하나로써 다섯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인 제 1기에 이미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맑스·레닌 주의 사상에 입각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 기관을 제도화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 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만 5세의 모든 유아에게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곧이어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과 1993년 동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유지으 한 방편으로 영유아 보육 제도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맑스·레닌 주의 이념을 영유아 교육 이념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공산당, 특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 보육 체제는 연령별로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유치원(4세, 5세), 보건부에서 관할하는 탁아소(1개원~3세 이하)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 양성 정책을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보육원이라 불리우는 탁아소 교사는 주로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 중에서 단기 연수 과정을 거쳐 임명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은 교육 기간이 길어 3년제의 교원대학 출신 중에서 국가 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관의 재정은 중앙 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국립은 중앙 예산으로 공립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탁아소의 재정 형편이 다르다.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이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3

본 연구는 한국 보육사업 10년을 맞아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육의 이념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는 전제 하에, 우선 아동보육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한국 보육의 이념-국가의 아동보육 책임-을 강조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을 향해 보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육선진국들의 보육제도를 가능케 한 보육 이념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보육모형이 이념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한국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보육이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육선진국들이 일찍부터 국가의 아동양육책임을 수용하고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켜 왔으며 보편주의적 공동양육이념, 아동중심주의 이념, 민주주의와 실증주의 이념을 기저로 한 진보적 보육제도를 확대하여왔음을 논의하고 한국의 보육사업이 이러한 진보적 보육이념을 지향하기 위하여 시행해야할 정책적 과제와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제시하였다.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보육교사 이야기

김미경(Kim, Mi-gyung),최은희(Choi, Eun-Hee)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No.15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어린이집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학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보육교사의 삶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보육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11명을 목적 표집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는 학부모와의 만남에서‘한 아이를 바라보는 두 마음의 부딪힘’과 서로 다른 속마음으로 인해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는 ‘회피’,‘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교사효능감 저하’,‘방임에 대한 오해의 시선’ 등의 내면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전문기관 진단에 대한 두려움’,‘민원을 나타내는 학부모와 무기 삼는 학부모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기성찰’과‘영유아 관찰일지’를 활용하였으며,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학부모와 함께하는 삶을 ‘멀지만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길’로 인식하며‘공감하는 교사로 성장하기’,‘부모가 성장하는 기쁨을 알아가기’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hildcare teachers who interact with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suspected of developmental delays in general daycare centers. To this end, eleven childcare teachers with experience caring for infants suspected of developmental delay were purposively selected and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method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childcare teachers experienced emotional conflicts, described as a “clash of perspectives toward a child,” due to differing views between themselves and parents. The childcare teachers experienced internal struggles such as avoidance, decreased sense of efficacy stemming from a lack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concerns about being misunderstood as neglectful. They also encountered communication difficulties stemming from parents’ fear of professional diagnoses, as well as from those who either filed complaints or used the situation manipulatively. The childcare teachers used self-reflection and infant observation records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 capabilities. They recognized their journey with parents as a “distant but necessary path,” discovering meaning in growing as empathetic teachers and in discovering the joy of witnessing parental growth.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building cooperative and supportive partnership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in childcare environments facing increasing challenges related to suspected developmental delays.

한국 보육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발전적 구축에 관한 연구

이재무(Lee, Jae-Moo),조경서(Cho, Kyung-Seo),송영선(Song, Young-Su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73

본 연구는 민관 각 부문의 실효성 높은 보육체제 마련과 보육정책 집행의 효과성 증진에 일익을 제공하고자 협력네트워크 개념을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육시설, 학부모?영유아를 중요 정책행위자로 규정하고 그들 간의 완전히 대등한 연계와 협력지향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내 중재자로서 중앙정부의 원활한 조정 활동을 바람직한 협력네트워크 구조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분석기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학부모?영유아 그리고 학부모?영유아와 보육시설 사이는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방정부와 보육시설 간 관계는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상태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내 조정 기능 수행 수준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by suggesting the ideal private-public cooperation model with the network syste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tees and beneficiarie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in Korea. Therefore, an adequate collaborative network system was organized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ursery facilities, parents and children were stipulated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network system ?. and their collaboratively equivalent interactions with the administrator’s ability to arbitrate the Central Government were established Analyzing based on the model and the actual cases, the "Central Government ?Parents ?Children" network system and the "Parents ?Children ?Nursery Facilities" network system were appropriately maintained,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ursery facilities required some improvement.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s network system has revealed insu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skills, thus, a strong need of reinforcement was proposed.

부천지역의 장애영ㆍ유아 통합보육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강란혜,이미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1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4

본 연구는 부천시를 중심으로 장애영ㆍ유아들의 통합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육욕구를 가진 보호자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의 문제와 교사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통합보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를 중심으로 장애영ㆍ유아 통합보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장애영ㆍ유아 통합보육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유아들의 보육료 문제이다. 장애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료 단가가 비장애영유아의 영아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장애영유아 보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세에서 취학 전까지의 유아 조기특수교육대상자로 평가된 유아에게는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장애유아들의 통합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보육교사 외에 특수 보육교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현재의 일반보육교사들의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직교사 연수의 의무화와 그들의 급여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강력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보육을 받고, 사회에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의 과제들이다.

메타포 분석을 통한 예비 영유아교사의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

김주희(Kim, Ju-Hee),황희숙(Hwang, Hee-Sook)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14

본 연구는 예비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영유아교사 190명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메타포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영아보육의 필요성, 영아보육의 방법, 영아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교사교육에서의 영아보육, 영아보육에 대한 관점의 5개 대분류와, 미래를 위한 시작,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제2의 양육자, 인도자, 능력자, 유아교육의 기초 교육,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인 교육, 틀에 박힌 교육의 위험성이라는 8개 내용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영유아교사들이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infant car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tudy participants were 190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tudying in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and Gyeongnam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a metaphor analysis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five major categories, 1) the need for infant care, 2) the method for infant care, 3) the rol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4) infant care i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and 5) the perception on infant care, and 8 categories within the contents, 1) a start for the future, 2) education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stage, 3) a second nurturer, 4) a guider, 5) a competent person, 6) the basic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 difficult but attractive education, and 8) the danger of stereotypical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above, a discussion was made on the direction of teacher education that could help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 the professionalism of infant care.

맞춤형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김현진(Kim, Hyun-Jin),윤상용(Yoon, Sang-Y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90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의 한 유형으로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24시간 보육기관의 실태와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적의 맞춤형 보육은 영유아 중심이어야 하지만, 최근 부모의 보육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의 축소 및 왜곡을 낳고 있다. 이에 영유아복지 측면을 강조한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으로 장기간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아동발달에 적합한 표준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기관 보육료 상향 조정, 야간 근무자 중심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맞춤형 보육만의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ctual conditions of 24-hour child care centers and the way to manage customized childcare reasonably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about the director of childcare center. I deal customized childcare is infants centered. However, parents are more dependent on childcare center, so this lessons the role of parents and causes the distortion about it. Therefore, it"s necessary to construct the appropriate standard service system for children. Who stay in childcare center for a long time and to introduce the strict time-limit about using childcare center. Also, the study suggests providing more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center,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day care teachers who work at night mostly and establishing proper standards for financial support of customized child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