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유아보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김영모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1980년이전에는 탁아사업으로 간주되었고, 1980년대에는 교육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다시금 복지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교육서비스를 중요시하는 탁아사업 즉 educare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계획으로 향후 3년간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94년 현재 6,088개소를 '97년까지 13,678개소로 확대하고 요보육대상아동의 수탁율을 '94년 30%에서 '97년 95%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충계획은 매우 의욕적이지만 과연 적절한 수요예측인지, 그리고 현재수준의 재정지원과 종사자의 인건비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확충계획은 보육아동의 수탁율 56.4%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20%이하라고 한다. 둘째,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이 사보육화 보육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15.7%)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의 확충계획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영유아보육사업이 교육서비스이냐 아니면 보호서비스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의 법적체계는 보호(복지) 서비스이나 아동부모의 68.3%가 보호와 보육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수익자의 자부담원칙인데 만약 확충계획대로 실시하려면 공보육화가 불가피하다. 즉 정부, 직장 및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완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8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8개 보육시설 걸음마기 아동반의 영유아 33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영유아가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이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의 기질은 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보육시설의 질이나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관찰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질에 따라 영유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즉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수록 영유아는 혼자 놀기보다는 또래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보육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기질에 있어 성차를 나타내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활동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생리적인 주기가 불규칙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비몰입’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신체움직임이 많거나 새로운 자극에 회피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의 제재를 받거나 우는 등의 행동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걸음마 아동기(toddler)의 영유아를 관찰하여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유보통합법 제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간 비교 연구

김태동(Kim, Tae-D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No.151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관련된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유보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은 타법 준용의 수준과 양이 「영유아보육법」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법의 제정목적을 비교한 결과, 유보통합법 제정 목적을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창의력 계발, 인성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와 영유아가 속한 가정의 복지 증진”으로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7개 형태의 어린이집은 5개로 통합될 계획이다. 그러므로 유보통합법의 전달체계도 5개로 조정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중앙지원기관 기능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법에서의 통합기관명은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교육진흥원, 영유아교육진흥센터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넷째, 시설기준, 재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어린이집의 시설기준과 유치원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이에 두 분야에서 상당한 혼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비교를 통하여 각 법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유예기간과 융통적인 상위법의 적용 등으로 두 분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과의 협력으로 유보통합법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Child Care Center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and to solve various problems by comparing two act and related laws. First, the Early Child Education Act was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evel and degree of application to other laws compared to the Child Care Act. Second, the purpose of enacting the Reservation Integration Act was purportedly to protect the mind and body of infants and toddlers, and to promote the welfare of infa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holistic education such as development of infants' creativity and character development. Third, there is a plan to integrate the seven existing types of child care centers into five types. Therefore, the delivery system of the Reservation Integration Act should also be revised to five.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support agency should be coordinated in terms of efficiency. Fourth, there is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s. Therefore, a sufficient grace period should be established when applying the Child Care Act and the Early Child Education Act. In addition, the enactment of the Retention Integration Act should be accelera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ublic.

북한의 영유아 보육정책

양옥승,오미경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북한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정치 사회적 변동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제도의 하나로써 다섯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인 제 1기에 이미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맑스·레닌 주의 사상에 입각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 기관을 제도화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 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만 5세의 모든 유아에게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곧이어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과 1993년 동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유지으 한 방편으로 영유아 보육 제도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맑스·레닌 주의 이념을 영유아 교육 이념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공산당, 특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 보육 체제는 연령별로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유치원(4세, 5세), 보건부에서 관할하는 탁아소(1개원~3세 이하)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 양성 정책을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보육원이라 불리우는 탁아소 교사는 주로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 중에서 단기 연수 과정을 거쳐 임명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은 교육 기간이 길어 3년제의 교원대학 출신 중에서 국가 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관의 재정은 중앙 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국립은 중앙 예산으로 공립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탁아소의 재정 형편이 다르다.

메타포 분석을 통한 예비 영유아교사의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

김주희(Kim, Ju-Hee),황희숙(Hwang, Hee-Sook)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14

본 연구는 예비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영유아교사 190명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메타포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영아보육의 필요성, 영아보육의 방법, 영아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교사교육에서의 영아보육, 영아보육에 대한 관점의 5개 대분류와, 미래를 위한 시작,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제2의 양육자, 인도자, 능력자, 유아교육의 기초 교육,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인 교육, 틀에 박힌 교육의 위험성이라는 8개 내용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영유아교사들이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infant car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tudy participants were 190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tudying in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and Gyeongnam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a metaphor analysis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five major categories, 1) the need for infant care, 2) the method for infant care, 3) the rol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4) infant care i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and 5) the perception on infant care, and 8 categories within the contents, 1) a start for the future, 2) education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stage, 3) a second nurturer, 4) a guider, 5) a competent person, 6) the basic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 difficult but attractive education, and 8) the danger of stereotypical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above, a discussion was made on the direction of teacher education that could help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 the professionalism of infant care.

한국 보육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발전적 구축에 관한 연구

이재무(Lee, Jae-Moo),조경서(Cho, Kyung-Seo),송영선(Song, Young-Su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73

본 연구는 민관 각 부문의 실효성 높은 보육체제 마련과 보육정책 집행의 효과성 증진에 일익을 제공하고자 협력네트워크 개념을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육시설, 학부모?영유아를 중요 정책행위자로 규정하고 그들 간의 완전히 대등한 연계와 협력지향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내 중재자로서 중앙정부의 원활한 조정 활동을 바람직한 협력네트워크 구조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분석기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학부모?영유아 그리고 학부모?영유아와 보육시설 사이는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방정부와 보육시설 간 관계는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상태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내 조정 기능 수행 수준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by suggesting the ideal private-public cooperation model with the network syste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tees and beneficiarie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in Korea. Therefore, an adequate collaborative network system was organized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ursery facilities, parents and children were stipulated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network system ?. and their collaboratively equivalent interactions with the administrator’s ability to arbitrate the Central Government were established Analyzing based on the model and the actual cases, the "Central Government ?Parents ?Children" network system and the "Parents ?Children ?Nursery Facilities" network system were appropriately maintained,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ursery facilities required some improvement.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s network system has revealed insu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skills, thus, a strong need of reinforcement was proposed.

영유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영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영 유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해보며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영유아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의 요인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기위한 측정도구로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들을 토대로 본연구자가 예비조사를 거쳐, 영유아보육교사에게 적합하게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의 영·유아 보육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233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t검증, 변량분석, pears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 유아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령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별 차이를 본 결과, 결혼 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기혼의 경우에 미혼보다 직무만족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 유아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차이의 분석 결과, 요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졸 전공 보육교사들이 다른 집단의 보육교사보다 과다한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기관 수료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다한 업무, 상급자와의 관계, 직무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수료하지 않은 교사(전공자)가 과다한 업무, 상급자와의 관계, 직무만족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 유아 보육교사의 경력, 근무 시간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간의 상간관계 분석결과, 경력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근무 시간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바우처의 도입과 한국 보육정책의 딜레마

김연명(Kim Yeon-Myung),김송이(Kim Song-Yi)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59

보육바우처의 도입을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초석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찬ㆍ반 논의가 일고 있다. 하지만 영리보육법인의 도입, 보육료자율화, 보육서비스 지원구조의 변화, 완전한 정보의 제공 등 한국의 보육공급구조를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보육바우처에 대한 찬ㆍ반 논의를 막론하고 보육바우처의 도입을 보육서비스의 완전경쟁 시장화로 인식하는 시각은 상당부문 거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보육바우처 도입으로 당분간은 한국의 보육공급구조는 사장화의 압력과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방식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 이 글의 주장이다.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voucher which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foundation of marketization child care service, is controversial. However, the conditions for perfect competition -such as liberalization of child care service fee, the permission of for-profit corporation to child care service, modification of subsidy system to child care expense and perfect information- are not easy to be realized in context of Korean child care service. Therefore these perspectives, either for or against child care voucher, that child care voucher can make perfect competition in child care service are not convinc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n child care service will be in the dilemmas as to whether it should make the transition into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or maintain the traditional supply-side subsidy system.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이재무(Lee Jae-Moo),송영선(Song Young-Su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72

한국의 보육정책은 최근 보편적 서비스의 성향을 강하게 갖기 시작했는데 만 0-2세 영아들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개선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도 그 일환이다. 본 연구는 확대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어린이집 이용 어머니들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책 확대로 이용 수준이 급증한 만 0-2세 영아들을 중심으로 행태 관찰을 통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정책 불만족과 영아들의 분리불안증세 등 정책의 확대와 강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선진 보육정책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정책에 실효성 높은 개선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Korea’s day-care policy has started tending strongly to be an universal service, which has in part a 2012 free support policy for an day-care fee from 0-2 years to be spread and improved. This research, in order to fi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support policy for the day-care fee spread and executed, made a questionnaire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f mothers and daycare center director, and understood the psychological statue through 0~2 years of infants’ behavior observation who increased its use because of the policy spread. As a result, we found it to be a problem for spreading and intensifying the policy such as day-care center director’s complaints of policy and infants’ aisled anx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highly valid improvement of the actual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dvanced care policy.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육시설 모형에 관한 연구

최경순,황연숙,정지영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7

본 연구는 부산지역 보육시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시내 소재 82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설비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시설의 환경구성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운영면에서는 반수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융자, 부채 등으로 영세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아동활동을 위한 설비, 교구, 놀이감, 특히 시청각교재, 실외놀이를 위한 설비 및 공간이 부족하였다. 둘째, 영양ㆍ건강ㆍ안전 면에서는 영양관리를 위한 전문가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많았으며, 식단작성, 식품선정을 교사나 시설장이 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된 곳이 많았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긴급대비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셋째, 보육공간 구성은 낮잠자는 공간과 놀이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보육실에서 실외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 현관을 이용하여 동선이 길었고, 화장실을 따로 두고 있어서 배변 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많았다. 관리공간은 교사의 휴식공간이 부족하였고, 부모 대기실이나 참관실이 없어 퇴원시 혼잡한 시설이 많았다. 넷째, 보육시설의 색채는 너무 단순하게 사용되어 있었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색채사용이 적절히 되어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마감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색채 계획에 재고의 여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코자 한다. 1. 보육실은 영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자기집처럼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학습영역’과 ‘흥미영역’으로 나누어 창의적인 놀이 및 수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정적인 놀이 및 동적인 놀이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 즉 교구와 활동의 관련정도에 따라 인접배치 계획이 필요하며, 참여 아동의 수와 집단의 크기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며, 영아의 경우에는 낮잠기능, 수유기능, 포복기능 등의 양육시설이, 유아를 위해서는 유희실, 강당 등의 교육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2. 유희실은 바닥이나 벽체를 보육실과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아동인 1인당 2.64㎡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면적이 허용되는 한 다른 실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옥외놀이터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 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3. 낮잠실은 보육실 독립공간으로 설정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실과 혼용하여 사용하므로 되도록 시설내 외부와 차단된 조용하고 아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실내의 색채는 채도가 낮은 난색계통으로 안정된 이미지를 주고 자연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블라인드와 부드러운 간접조명이 필요하다. 4. 원장실은 교사실과 더불어 보육시설내 전반적인 움직임의 파악이 용이하고 행정 관리상 방문객의 접객이 쉽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현장조사결과 교사실의 전반적인 면적은 부족하지만, 실제 이용활용면에서 원장실에 부속된 회의공간 등은 교사실과 연계하여 공용으로 활용,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실은 교재준비실, 사무실, 원장실 등과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져서 교사들이 개인활동, 휴식활동, 작업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사 1인당 11.06㎡으로 설정하고 교사 3명까지는 1인 추가시 4.04㎡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 각 실의 실내마감재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자연재료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질감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변화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색채는 가구와 교구가 다양한 색을 지닐 수 있으므로 중간색이나 무채색계통을 사용하고 천정몰딩이나 걸레받이, 문틀이나 문은 다소 강조된 악센트색을 사용하여 전체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강당, 유희실과 같은 큰 공간은 기능에 맞도록 난색계통이나 그래픽적 요소를 사용하여 즐겁고 동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웅장한 스케일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개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및 설비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교구나 놀이기구가 보다 풍부히 구비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실외영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설 보충과 설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인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물리적인 시설확충 및 실내환경의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