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이상수(Lee, Sang So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과기업연구 Vol.8 No.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히틀러의 집단살해행위가 기업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듯이,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수단의 집단살해, 미얀마에서의 강제노동, 나이지리아에서의 잔인한 시위진압 행위 등도 모두 기업의 참여나 협력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훨씬 약한 형태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문제이다. 이문제는 오늘날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슈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책임을 연성법 차원에서 정립하긴 했지만, 아직 법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책임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이 책임을 법적인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에게 법적인 의무로서 부과할 인권리스트, 연루의 법리,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 자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본고는 이런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인권법상 인권침해 연루의 법리가 어떤 논란을 거쳐 어떤 내용을 갖게 됐는지를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연루라는 맥락에서 유용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본고에서 보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사회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재판과 입법을 통해 인권침해에 한 연루의 법리를 발달시켜 왔다. 국제형사법 판례는 대체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요소(actus reus)와 고의요소(mens rea)를 구분하고, 행위요소로서 ‘정범의 범죄실행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요구하고, 고의 요소로서 ‘정범의 범죄행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로마조약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CJ도 이와 다르지 않은 안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일부 법원이 연루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인식기준이 아니라 목적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입각한 것이며 수용하기 힘든 법리이다. 하지만 미국법원은 ATS 하에서 국제인권법상의 연루법리를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연루법리가 국내법 하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맥락에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persist despite long efforts to avoid the atrocities committed during the World War II with a bunch of evidence that business corporations enabled, facilitated, or aggravated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as genocide, forced labor, Apartheit etc. These are typical types of corporate complicity in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of our times in the disciplin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So fa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soft-law principles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ir complicity in human rights abuses, but has not yet resulted in satisfactory changes in the real world. To fill the gap, it seems inevitable to transform the soft-law norms into hard law, statutes. Big challenges lie ahead in solving many legal issues which include the list of human rights for corporate legal liability, legal requirements of complicit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legal responsibility of parent company for the subsidiaries’ human rights abuses etc. With these unsolved tasks left behind, this article tries to contribute to clarifying legal requirements of corporate complicity with reference to the complicity norms develop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U.S. cases under Alien Tort Statutes, Rome Statute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scholarly works. This article shows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rly consistently developed the doctrine on natural person’s complicity in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complicity in a crime, international criminal law cases typically require both actus reus element, “practical assistance, encouragement, or moral support having a substantial effect on the perpetration of the crime” and mens rea element, “knowledge that such acts assist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This basic jurisprudence is supported by the Rome Statute and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 mean time some U.S. court, when holding corporations liable for their complicity in human rights, applied ‘purpose standard’ instead of ‘knowledge standard’. Such application seemingly came from their misperception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s hardly justifiable not only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policy consideration. The U.S. courts, however, have shown that the complicity doctrin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s high relevanc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 reviewed in domestic civil litigation.

1950・60년대 한국 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배관표 서울행정학회 201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5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 모두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베트남전쟁 파병을 먼저 제안한바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안전보장 확보방안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으로 나누고, Snyder(1984)의 연루 개념을 수동적 연루, 공격적 연루, 협력적 연루로 나누었다. 이를 이용하여 1954년 이승만정부의 선제안, 1961년 군사정부의 선제안 그리고 1964년 이후의 실제 파병결정을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1950년대・60년대 한국의 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정부, 군사정부가 선제안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승만정부의 선제안은 공격적 연루로 인식되어 미국의 반발을 샀다면 군사정부의 선제안은 협력적 연루로 인식되어 미국의 호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두 선제안 모두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셋째, 박정희정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 다시 말해 실제로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다만 박정희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 주도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그 성과는 없었다.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주문한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의 안보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박정희정부의 안보정책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새롭게 밝혔다. 둘째, 같은 안보정책이었지만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는 연루 전략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시기 안보정책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가능케 했다. 셋째, 베트남전쟁에 실제로 많은 병사를 파병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도 못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측면에서는 베트남전쟁 파병이 실패했음을 밝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 기여했다.

미ㆍ중관계와 한미동맹: 연루상황하 약소국의 전략적 선택

손한별(SOHN Han Byeol)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2

2013년 60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탈냉전기 국제체계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숨겨져 있던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활발한 움직임을 목도하고 있다. 동맹정치는 정상적인 동맹행위이며, 비대칭동맹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학이다. 탈냉전기 한국과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은 전혀 다르며,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은 방기될 수도, 연루될 수도 있다. 방기를 우려하여 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연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타이완, 센카쿠, 북핵 문제는 비구조적인 위협이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들이며, 한국은 미ㆍ중갈등에 연루되고 선택을 강요받는다. 미ㆍ중 간의 전략적 사고 속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방기의 우려도, 연루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 논문은 비대칭적 동맹의 약소국으로서, 미ㆍ중 간의 갈등 상황 하에서 어떻게 연루상황을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연루의 갈등구조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에는 편승, 균형, 대기가 있으며, 전략적 선택의 기준으로 승리가능성과 이익배분을 제시하였다. 논문은 한미동맹의 연루를 강요하는 타이완, 센카쿠, 북핵문제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전망한다. 나아가서 국가이익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여, 한미동맹 속에서의 한국의 선택으로 호혜적 관계형성, 필요 이익의 제공, 자주국방을 주장한다. The ROK-U.S. Alliance has lasted to this day as a key component of sustaining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Pacific region. But in the Post-Cold war era. the ROK-U.S. Alliance have experienced 'alliance politics.' and various ups and downs in their relationship. When ROK tries to diminish a risk of 'abandonment.' it is reluctant to take a risk of 'entrapment.' especially amid U.S-China military conflicts.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criteria of Korea's strategic choices in the conflicts between U.S. and China. Korea has at least three options. It can align with U.S. or China by balancing and bandwagoning, or try to avoid taking part in the conflict by waiting. When deciding how to enter the conflict, Korea should calculate with the probability of prevailing and payoff through the bargaining. And three entrapment scenarios as critical cases for ROK-U.S. Alliance seem plausible: declaring the independence of Taiwan,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Senkakus, a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몽골의 생존안보와 경제안보: 다원적 연루전략

김성철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8 평화학연구 Vol.19 No.4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execution of Mongolia’s National Security Concept, particularly that of existential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I call Mongolia’s security policy the “multi-dimensional entanglement strategy.” At the backdrop of the strategy, there was Ulaanbaatar’s recollection of the Cold War that its security was risked by both geopolitical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ntrapment in the Sino-Soviet conflict or a nuclear war. The multi-dimensional entanglement strategy embarked with President Ochirbat’s declaration of an on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although the result was the achievement of a nuclear-weapon-free status only. While upholding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the strategy has aimed to attract attention of the P5 and to have them entangled with regard to Mongolia’s security, and it eventually succeeded in securing parallel declarations of the P5, as a collectivity, with Mongolia. The strategy is a combination of UN diplomacy, the use of great power politics, and the “third neighbor” policy. The strategy has been successful in reducing external military threat, but has to cope with the security risk caused by Ulaanbaatar’s increasing economic reliance on China. 본 논문은 몽골의 안보개념 중에서도 주권과 독립의 보존을 위한 생존안보 및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을 분석한다. 에벌린 고(Evelyn Goh)는 미중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취하는 다양한 방식의 헤징 정책을 옴니 인메시먼트(omni-enmeshment)란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달리, 필자는 약소국의 하나이면서도 강대국들의 이해를 자신의 안보에 연루시키는 몽골의 안보전략을 다원적 연루전략(multi-dimensional entanglement strategy)이라고 칭한다. 몽골의 다원적 연루전략은 중러에 포위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 인식과 과거 중소핵전쟁 연루의 위협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몽골의 단일국가 비핵지대 추구(결과는 비핵지위에 그침)는 이 전략 하에 추진되었다. 몽골의 다원적 연루전략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기초하면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P5를 끌어들여 안보확약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UN외교, 강대국외교, 제삼이웃외교 등을 결합한 것이다. 몽골의 다원적 연루전략은 군사적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대중국 경제 의존성의 심화로 인한 리스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ore contents of entanglement theory in terms of comparison with Glenn Snyder's alliance security dilemma and to criticize main logic of entanglement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theory of entanglement is problematic in the following points: the minimization of entrapment concept, member states' asymmetric positions against entrapment, and Lippmann Gap arising from the extension of national interests. In the context of the ROK-U.S. alliance, ROK has periodically experienced the alliance's security dilemma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alliance policy and changing security circumstances. In some cases, regardless of the nation's unique security benefits, ROK has been involved in a situation of entrapment due to strength ROK-U.S. alliance. The typical case is the Korea's second dispatch troops to Iraq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is case is the situation of entrapment, not entanglement in the context of alliance security dilemma. Therefore, ROK should be made for alliance management strategy to avoid another situation of entrapment and to make more desirable ROK-U.S. alliance.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관련하여 군사적 연루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얽힘에도 불구하고 연루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얽힘 이론은 포기와 연루로 상징되는동맹 딜레마 모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얽힘 이론은 비대칭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에 얽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석했듯이, 얽힘 이론은 연루 개념의 극소화, 연루에 대해 회원국이 마련하는 대비책의 비대칭성, 그리고 국가이익의 확장성문제를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의 비대칭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안보 상황에 따라 포기와연루의 동맹 딜레마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고유한안보이익과는 별개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정책 입장에 동조하여연루의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정책을 취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제2차이라크 파병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제2차 이라크 파병에나서게 된 궁극적 배경도 다름 아닌 동맹 강화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비대칭동맹에서 동맹 회원국가들 간에는 구조적으로 갈등이 내재되어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동맹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동맹갈등은 동맹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회원국 고유의 차별적안보이익이 상호작용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지난냉전시대 유럽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의 주춧돌이 되어 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발자취는 한마디로 동맹 갈등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오늘날까지 그 어느 동맹보다도 성공적인 다자동맹으로남아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 국가들은 동맹 강화의 논리가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안보적 유대감에 따라 동맹을유지⋅관리해 나가야겠다는 동맹관리전략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및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을 전망했을 경우, 한미동맹의 존재와역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미동맹이 미래 보다 튼튼하고건강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율성 부분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동맹 강화보다는 우리의 자율성 부분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동맹을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종합적인 동맹관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의 습관과 관성에 따라 동맹 강화의 논리만을 강조한다면, 동맹에대한 우리의 안보적 의존 심리는 더욱 강화되어 우리 스스로 동맹 딜레마를관리해나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율성에 관한 미국의 인식과 행태 연구

권영근(Kwon, Young-geu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전략연구 Vol.70 No.-

한・미동맹의 역사를 연루와 방기라는 두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미동맹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에 체결된 비대칭동맹이다.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은 안보를 얻는 반면 강대국은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일반적으로 약소국은 방기를 우려하는 반면 강대국은 약소국의 전쟁에 연루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패권국가인 미국은 또 다른 패권국의 출현 방지를 가장 중요한 이익으로 생각한다. 한반도는 미국의 패권에 위협적인 구소련과 중국의 부상견제란 측면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패권 유지 차원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체결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포함한 자율성 제한을 요구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노력 등 대한민국의 전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 능력이 증진되면 약소국은 자율성 증대를 놓고 강대국과 협상하게 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방기 위협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전쟁에 연루되는 현상을 우려하여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고자 노력했으며, 통제할 수 있었다. 민주화로 대한민국의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조차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한국군의 능력이 증진되는 경우 방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작전통제권 행사로 방기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구하지만 상황 변화로 방기 가능성이 줄어들면 전환을 유보하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향후 대미군사정책 수립 시 이런 현상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history of ROK-US alliance is reviewed in terms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ROK-US Alliance is an asymmetric alliance forged between a great power and a small country. Generally through an asymmetric alliance, a small country enhances its security while great power its autonomy. Small country is afraid of abandonment while great power is afraid of entrapment in a war brought about by the small country. But if small country has strategic meanings to the great power, great power could also feel abandonment. A hegemone like U.S. is considering the prevention of the emergence of another hegemone as its primary interests. Korean peninsular is the place having strategic significance to US for detering the emergence of another hegemone such as Soviet Union and China. That is the reason why U.S. agreed on signing ROK-US Alliance characterized by Mutual Defense Treaty and Agreed Minute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in 1954. US tried to restrict the autonomy of South Korea under the condition that it would sign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s small nation’s national power becomes greater, it would like to renegotiate the terms for its lost autonomy. When threat of abandonment does not exist, US tried to keep operational control over South Korean military and could keep it. Even if the probability of US forces being entrapped in another Korean war diminished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emocratized, US tried to keep operational control over South Korean military. That is because US is afraid of being abandoned as ROK military capability become increased after the OPCON transfer. As the threat of abandonment becomes real, US would try OPCON transfer, but would try to keep OPCON when the threat becomes smaller if it does not transfer. ROK needs to consider this fact as it set up its military policy toward US.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

박휘락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1

This paper is written to determine how strong the U.S.’s commitment promise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For the purpose, it uses five factors such as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domestic politics, risk of entrapment and benefit of alliance, inspired by the alliance theory of Stephen M. Walt. It analyzes several historic examples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evaluated that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benefit of alliance from the U.S. side did not have serious problems, while domestic politics and risk of entrapment could be problematic. Especially, if North Korea succeeds to develop ICBMs and SLBMs, the risk of entrapment for the U.S. would be too high to tak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commonality of threat with regard to China, be more active in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in Korea in order to ease the negative U.S.’s domestic public opinion for the commitment. South Korea should mobilize all possible ways and means to strop th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ICBM and SLBM in a way to reduce the entrapment burden of the U.S. It should be more active to prove its strategic values to the U.S in order to make the U.S. people to think the benefit of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exceed the risk of it. 본 논문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동맹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를판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월트(Stephen M. Walt)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통위협, 미국의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위험,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5가지 요소를 식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국내여론과연루 위험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특히 북한이 ICBM이나 SLBM 을 개발하여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될 경우에는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위협의 공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미국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 감당능력이 감소되면서 국내여론이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방위비분담을 다소 증대시키거나 미군이 증원하지 못하는 군사력의 증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지체 및자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국제관계

이기완(Ki-Wan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한국 내 THAAD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과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의 교차점에서 찾고, 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이 THAAD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던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편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grounds for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sing the theory of alliance dilemma. South Korea needs both the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S and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It thus had maintained a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two. However, as the struggle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East Asia intensifies, South Korea is trapped in a ‘hostility game’ being forced to choose one or the other. This situation no longer allowed South Korea’s ‘diplomacy of suspended thinking,’ which was an outcome of strategic ambiguity.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HAAD is the result of over-concern with the Sino-US relations in the midst of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consequently has led to confusion over the issue at stake.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미국의 대한정책

신현익 ( Hyun Ick Shi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유라시아연구 Vol.7 No.3

1979년 10월 26일의 갑작스런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 사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몇 안 되는 냉전의 상징적 국가이면서도, 박 대통령의 영도 아래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차곡차곡 내실을 다져나가는 발전도상국으로 비쳐줬던 것이다. 북한 위협에 직면하여, 한반도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일본 이익과 연계된 한국에서의 미국 이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한반도 위기에 대처할 결의를 비쳤다. 한국에서의 미국의 경제· 군사적 이익을 확인하면서, 한국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미국은 박 대통령 시해사건의 미국연루설에 대해 표면적으로 몹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박 대통령 사망을 한국의 민주화로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반전 기회로 보았다. 박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미국 음모설에 대해 당시 글라이스틴 대사의 잠꼬대 같은 소리라는 말 표현에 함축되어 있듯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김재규의 언행과 그 이전 미국내 기고문을 유추해서 평가해 보건데, 미국지도부의 행동에는 부지불식간에 김재규의의 행동을 고무, 추동한 바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당시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 대통령 미국연루 오해는 박 대통령이 암살된 정황의 모호성, 그러한 모호한 정황을 미국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 보도한 일부 미국 언론들, 그리고 공산권 언론매체들의 대미 공세적 무분별한 혐의조작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같은 조직은 사태에 단순 가담했다는 명쾌한 결론이 나도록 순진(naive)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김재규는 당시 미국지도부 인사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대화 내용의 언외의 뜻을 파악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미국지도부 인사들의 한국정국 해석과 관련한 간접적 메시지들을 박 대통령 시해 결행에 맞추어 자기식대로 해석했을 개연성이 엿보인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연구가 기대 된다. 미국이 10·26사태 이후 한국에서 고려한 점은 두 가지 사실이었다. 그 한 가지는 정권수임능력의 문제 였고, 또 한 가지는 친미정향성 및 비용최소화의 문제였다. 이는 미국이 외세세력 변수로서 한국 국내사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제일 먼저 고려한 자국국익 수호를 위한 우선요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은 ``효율극대화``라는 미국의 현실주의 원칙에 반하여 자연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여권도 특정인 (김종필/정일권)이 전면에 부상하지 않은 말하자면 미국이 많은 ``공``을 들여야 할 인물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사태를 다분히 안정 및 안보적 관점으로 인식했다. 미국은 북한위협이라는 단결효과가 있고 관료체계가 존재하는 한국의 사회구조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관망(wait and see)적 불개입 내지는 비개입정책으로 임했다. 이 정책은 당연히 사태의 개입에 따른 비용부담과, 비용지불을 꺼리는데서부터 연유한 것이다. 즉, 박 대통령 서거 직후 미국의 행보는 외세적 변수로서 적극 개입하지 않는 관망적 유보의 자세였다. 한편, 한국군부는 미국전지 훈련 및 교육배경을 지닌데 따른 미국에 경사된 정향성이 있어, 박 대통령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박대통령 사후 한국 장래와 관련하여 의존 가능한 유일한 세력은 군부이며, 이러한 군부 선택과 관련하여 관망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안보적 요구로 인해 가장 비대해진 한국군부는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친미경도 성향으로 인해서도 이미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정치조직세력이기도 했고, 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수적 반민족주의 경도가능성이 있는 위협세력이기도 했다. 이러한 친미경사적인 현실적 호의성과 반미 국수적 민족주의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는 상호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한국군부에 몰두하게 했다. 거기에 더하여 이승만 정권 이후 부터 민주화의 진열장으로서와 동북아 안보이익 수호 사이에서 늘 안보이익이라는 설정된 영역(boundary)을 벗어나지 못한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군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가용성 높은 정치세력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선택의 귀결 방향은 보다 명확해졌다. 기다림(wait and see)과 관망은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최고 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 드디어 최강자가 등장했으나, 미국이 기다리던 그러한 합리적 군부가 아니었다.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신군부는 신냉전의 흐름을 타고 레이건 행정부의 강경 보수반동의 반공정책에 고무된 운 좋은 정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운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역사발전의 쳇바퀴를 빨리 돌려놓는, 즉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의 순환을 단축하는 악수(惡手)인 운이었다. President Park Chung-hee``s assassination on Oct. 26, 1979 shocked the entire world, as well as Korea. This was all the more so because South Korea was considered a developing country that had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under Park``s leadership and under the aegis of the United States, despite it being one of the last few nations under the Cold War system. Faced with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pledged to defend U.S. interests in Korea. And it was determined to cope with the crisis on the peninsula also from the standpoint of defending its interes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did not let its guard down against the possibility of a power struggle among various South Korean factions, while confirming its economic and military interests in Korea. Showing a very sensitive response to rumors about its involvement in Park``s assassination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saw his death a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achieve democratization on the other. Then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William Glysteen dismissed the rumors, calling them nonsense. As he implied, there is no open or explicit evidence that substantiated the rumors. But based on what Kim Jae-kyu, Park``s assassin, had said and how he had behaved and on various publications and paper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earlier, speculation was rife that leaders in Washington may had aided and abetted Kim``s action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t the time, Glysteen said that such rumors had been created due to some ambiguous circumstances in which Park was assassinated, some hypothetical American media stories about the U.S.``s involvement based on such ambiguous circumstances, and state-run media``s reckless incri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some communist bloc countries. As a superpower, the United States, however, was not so naive as to appear obviously that it had anything to do with the incident. And Kim seems to have interpreted in his own way what he had heard in the United States. He may have possibly seen what U.S. leaders had told him concern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as an indirect go-ahead for him to put his determination into action. But this hypothetical needs more intensive studies in the future. After Park``s death, the United States took a few things into consideration as far as South Korea was concerned: whether the next leader would be capable of managing the government, whether the next power group would be pro-U.S., and how to minimize political expenses here. These were variables the United States thought seriously of to defend its interests in Korea as an outside force. The United States then apparently believed it might have to use those variables when it had to exert some influence in South Korea``s domestic affairs. Under these circumstances, South Korea``s opposition parties were naturally left out as they ran counter to the U.S.``s principle of realism called maximization of efficiency. As far as the ruling party in South Korea was concerned at that time, no figures, even Kim Jong-pil or Chung Il-kwon, emerged as powerful candidates for leadership, which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had to try hard to find one. At the time, the United States saw the South Korean situation following Park``s assassination from a security point of view. It paid attention to a peculiar social structure in South Korea under which people were united against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a solid bureaucracy existed. This led the United States to take a wait-and-see, noninterferenc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In fact, the United States adopted such a policy because it was reluctant to bear or pay expenses for its involvement. After all, the United States took a wait-and-see attitude after Park``s death. Meanwhile, the United States kept its eyes on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as it was interested in who would be the next South Korean leader, considering their favorable view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ir training and educational experience at various American military institutions or think tanks. The South Korean military was believed to be the only group on which the United States could rely concerning the future of South Korea. So the United States thought it should remain patient and prudent as to which military leader it should support for South Korea``s future. The military had become the single largest group in South Korea due to the security situation caused by the national division. It had already attracted U.S.``s attention not only because of its large size, but also because of military leaders`` pro-U.S. views. But on the other hand, it was a group that could turn into an anti-U.S. nationalistic conservative force in one way or another-the worst-case scenario that the United States feared most. Such two quite different potential danger factors brought about synergy effects and made the United States pay more attention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The United States had always had to defend its security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s a showcase of democracy since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outh Korean military was seen as a highly handy political group that would not hesitate to defend the U.S. interests in this region. Therefore, it became clear to the United States which direction it should take. When you wait and see,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waiting for a powerful leader to emerge, doesn``t it? At long last, a strong man came into play, but he was not as rational a military leader as the United States had expected him to be. From Korea``s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who emerged after Park``s assassination were a lucky group encouraged by the Reagan administration``s hard-line conservative, anticommunist policy under the neo-Cold War system. The good luck that befell the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turned out to be ill fortune for South Korea as a whole in that the wheel of history was forced to turn fast by South Korean people themselves.

종교, 법, 그리고 인권 :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윤종행(Yoon, Jonghaeng)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핵심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의 다양성 보장, 종교적 평등권, 정교분리의 원칙, 국교의 금지 등으로서, 이는 18세기 후반의 청교도적 회중파, 자유 교회 복음주의, 계몽주의 정치사상, 그리고 공화주의 등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에 의한 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종교 또는 문화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외 영역으로서의 종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불평등 등의 인권 침해가 방임되기도 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이 위축되어 왔다. 전통적인 인권법은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이었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의 권리에는 무관심하여 온 면이 있다. 또한 종래의 법학은 주로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간 또는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평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간의 평등에는 소홀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관철되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 왔고,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종교, 문화, 그리고 가정 등의 사적 영역에서의 합리적 이성, 평등, 자유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성, 출산, 결혼 등에 대한 신념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 자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루되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연루된 양심적 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특별 배려적 수용” 자체가 이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존엄감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14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례 Hobby Lobby Stores 판결의 의미는, 개인만이 아니라 영리기업의 종교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타인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의료보험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 점이다. 그리고 2018년의 Masterpiece Cakeshop 판례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법은 동성애자와 동성커플의 시민권행사를 보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에 반대하는 이들의 종교 내지 철학적 신념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종교적 이유를 들어 “공적 특별 배려법”의 적용 면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성소수자 등의 공개된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3자에게 낙인을 찍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미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하여 차별금지법 등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낙태와 피임등과 연계한 의료혜택의 거부, 낙태과 출산 보조기술, 그리고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수 많은 법률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현재의 보수적인 미연방 대법원은 아직 제3자 피해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가 허용될 수 없는 피해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의 Little Sisters 판례에서는, 아예 “제3자 피해의 원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다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읽힐 수 있겠다. 그러나 제3자 피해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될 것이고, 누구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피해인가, 그리고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았는지가 문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종교적 신념의 보호와 성소수자들의 평등권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 배려를 할 경우의 제3자에 대한 피해”개념은, 우리나라의 판례와 입법의 방향과 해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종교의 자유의 인정범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In the United States, religious liberty entails freedom of conscience, free exercise, pluralism, equality, separationism, and disestablishmentarianism - values of the congregational Puritans, free church evangelicals, the Enlightenment, and civic republicans of the late 18th century. Today, human rights are sometimes violated in the name of religion. And individuals have sought rationality, equality, and liberty not just in the public sphere but also in the private spheres of religion, culture, and family. Complicity-based conscience claims seeking religious exemptions to laws concerning sex, reproduction, and marriage can harm other citizens whose conduct the claimants view as sinful. In Hobby Lob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religious accommodation on women who do not share the claimants’ beliefs. In Masterpiece Cakeshop, the court also addressed concerns about the third-party harms of religious accommodation and stressed that religious exemptions must be limited in the government’s interest in maintaining equal opportunity, equal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and the protection of people from stigma. Even though the majority opinion of Little Sisters did not mention the third-party harm principle, the question of what harm is caused and whether rights are infringed by religious exemptions remained at issue. These approaches to religious exempt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litigation and debates over legislation concerning abortion, contracepti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sexual minorities,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South Korea. When religious rights conflict with human rights, the scope of religious liberties could be reduced depending on how much harm they pose to other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