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

김태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8 전략논총 Vol.- No.9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와는 달리, 1990년대 중·러관계는 국가실익에 입각한 동반자관계로서, 양국은 향후 자국의 국가발전 및 국제적 지위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소련은 1989년 5월 북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정치·외교, 경제·무역, 군사·안보 등 각 분야에서 관계를 개선하였고, 중·러 군사협력은 탈냉전기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이 1990년대 초 소련/러시아와 군사관계를 재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천안문사태로 인한 미국주도의 대중 경제·군사제재라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기술적·군사전략적·지전략적 배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국 관계 전반 및 군사협력의 수준, 범위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추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러관계는 한국의 안보·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안으로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화추세에 있는 중·러간 군사협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과 통일한국의 안보를 유지해야하는 한국으로서는 중·러관계를 포함한 "중국변수"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동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21세기 및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및 러시아가 중국에 이전한 무기체계와 군사기술 내역의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 군사관계의 범위 및 한계를 파악하고 중·러 군사협력이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결론에서는 중·러 군사관계의 본질 및 향후 발전전망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의 유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러 군사협력은 중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필요성과 러시아의 국가재정 및 대외 영향력 확보 필요성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러 양국은 단순한 무기교역 이외에도 다각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향후 이같은 협력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역내 안보현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변수이나, 현재로서는 배타적 군사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방위산업수준이 중국군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의 첨단무기, 장비 및 기술 획득은 군현대화 달성의 중요요소이다. 그러나 중국군 장비의 양적 팽창과 전반적인 구형화·노후화, 그리고 재원부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중국군의 현대화를 달성할 방법은 없다. 군현대화에 소요되는 전략·재정·기술·행정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당·군지도층은 외국무기체계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첨단 외국기술의 획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외 군사의존 가능성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국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인 군현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중국은 "戰力 倍加體系"(force multiplier) 및 첨단기술 중심의 획득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원거리 투사능력, 신속대응능력, 정찰·초계능력, 지휘·통제·통신능력 및 각종 방어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무기 및 기술의 획득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보측면에서 동북아시아에는 한반도, 대만해협과 같은 잠재적 지역분쟁지역과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주요 강국이 위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본, 대만,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기술 및 경영지식의 주요 공급국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1990년대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한국, 대만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동 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협력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 주요국가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 및 발언권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러관계, 특히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남사군도, 대만과 같은 역내 안보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며, 중·러 군사협력은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및 통일한국의 안보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되야 할 것이다. 군사관계를 포함한 중·러간 쌍무관계는 양국의 높은 국가잠재력 및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역할로 인해 쌍무적·지역적·세계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등장의 성격 및 결과에 대한 현단계의 평가는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으며, 어느 한 쪽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향후 "중국변수"가 동아시아 안보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나, 중국이 국가전략의 최대목표인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한, 중국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등소평이 사망한 현재 정국혼란이나 경제정책 실패와 같은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대외정책이 강경화될 경우 중국은 홍콩, 대만, 남사군도와 같은 영토·영해분쟁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및 해결능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나, 중국이 역내 주도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력 및 군사력(power/capability)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역내 주도권을 장악·행사하려는 의지(will/intention)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역내 주도권에 대한 타국, 혹은 타국 연합의 동의(agreed/acceptance)가 필요하다. 저자의 판단으로는 중국이 2010년까지 상기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현 江澤民 지도체제의 중점과제는 지도층의 단결 및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경제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며,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방향은 중국내 정세전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군은 1980년대 초이후 군사현대화 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인력, 조직, 장비,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외국무기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현재까지 군사기술의 낙후성, 병력규모의 비대, 장비의 양적 팽창 및 구형화·노후화, 첨단장비의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고, 중국은 동 문제의 해결을 점진적·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기간중 장비현대화의 중점은 핵무기, 미사일, 주요 수상함, 첨단전투기 등과 같은 선별적인 무기체계이며, 특히 걸프전이후 정보자산, 디지탈화, 정밀유도 기술과 같은 장차전 능력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특정 무기체계·군사기술의 발전이 전체 군전력향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방산구조, 전략문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환경적 요소가 원인이며, 중국의 신문·방송에 종종 보도되는 "군현대화의 성과"는 군전력의 실제적 향상이 아닌 목표의 재천명인 경향이 많다. 결론적으로 군사관계를 포함한 중·러협력은 역내 안정, 경협, 군축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의 역내 역할축소 및 병력감축으로 인해 조성된 1990년대초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중국변수의 중요성 제고는 역내 국가들의 군비증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주권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전력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보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시각과 중국의 대아시아 국가에 대한 시각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호 인식차의 지속은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요인으로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경제·외교·군사력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역분쟁의 반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사안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에 건설적인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력신장과 군사력 확보가 실현될 경우, 특정 영토·영해분쟁에 대한 중국의 협상입지를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비대칭적 세력의 분배를 형성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중국군의 전략적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외국 첨단무기, 장비 및 기술의 획득은 군사현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군현대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략·재정·기술·행정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당·군지도층은 외국무기체계의 직수입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첨단 외국군사기술의 획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외 군사기술 의존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국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장기적으로 군사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러관계는 실리에 입각한 동반자관계로서,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중·러 양국은 향후 자국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지위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초 중국이 소련/러시아와 군사관계를 재개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전략적 환경의 변화 및 천안문사태로 인한 미국주도의 대중국 경제·군사제재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사적·기술적·군사전략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국 군사협력의 수준, 범위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첨단무기·군사기술 도입 필요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가자원의 축적, 그리고 러시아 국가경제·방산업체의 재정고갈과 대외 무기판매정책을 고려할 때, 중국의 러시아 무기 및 군사기술 획득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러시아의 대외무기판매는 중국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재원확보 및 방산업체의 생존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중점시책이다. 특히 러시아 방산기반의 유지 및 군개혁에 소요되는 자원의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에게 중국은 주요 무기시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1-95년기간중 양국의 무기 및 기술이전 총액은 45~60억불로 추정되며, 양국군은 중·러간 무기교역 및 군사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러 양국의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한, 중국의 러시아 무기·군사기술 획득 및 방산협력은 점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자원 요구 및 역내 영향력 제고를 위해 공·해군력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중·러 군사협력은 자국의 국익에 기초한 주요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제3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이같은 정책은 양국간에 배타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대비방향은 중·러 양국의 대한 쌍무관계 발전, 대북 개방유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중·대러 관계 증진과 양국의 대한반도 안정화 정책과 같은 공동이익을 구체화시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핵개발 저지, 긴장완화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대외안보협력을 위한 저변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s April 1997 visit to Moscow symbolized the close nature of bilateral ties between Beijing and Moscow. In particular, not only did the Moscow summit move their "strategic partnership" to a higher plane, but both countries--together with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signed an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force in their common borders. It was Asia's first-ever multilateral force reduction agreement and could become an important precedent for future negotiated settlements of an array of regional territorial disputes, to many of which China is a party. Based on primary sources as well as on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open-source data and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subject, this study examines the underlying causes and the evolution of Sino-Russian military relations in the 1990s and reviews the list of Russian weapons and military technologies China has already purchased or is considering to purchase. It then analyzes the impact of the Russian factor in China's ongoing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 The rest of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for East Asian security in the years ahead. Regarding the regional implications of their military cooper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it has mixed results on regional security. First, the expansion of their bilateral ties, and especially their agreements o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nd force reduction,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other hand, second, their expansive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could cause a regional arms race and has been often but incorrectly projected as a counterweight against the U.S.-Japan alliance. Third. their respective foreign policy with an emphasis on regional stabil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re in line with the dominant trend in the region. Fourth. their close military cooperation is likely to intensify the ongoing debate about the rise of China. which the world will have to cope with well into the next century.

東北亞 TMD體制에 관한 硏究 : 가능성과 쟁점 Prospects and Challenges

이정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전략논총 Vol.- No.5

냉전의 종식과 주요 국제안보 과제중 하나는 분명히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확산이다.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및 전력증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일본과 아시아 전 지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동 1호 및 2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전선 근방에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0월 제네바회담에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합의를 했다. 앞으로 북한이 제네바협정에 포함된 제반의 사항들을 문제 없이 주순할 것인지즌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의미 있는 현상중 하나는 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실무회담을 진행중에 있고 미국 의원들의 평양방문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깊은 관심』(deep concern)사항인 북한의 전방배치 군사력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핵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연 미국이 바라는대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비확산레짐(regime)의 강화와 특히 핵무기 확산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미국의 최우선 안보과제로 선정했다. 미국의 역확산 정책(counter-proliferation)은 북한으로 부터 중요한 도전을 받게되었고 아직도 분명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계를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한국도 현대화된 방공체계를 적극 유지해야하며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과 종합적인 공격용 화력을 감안할 때 방공체계의 확립은 전력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가칭 동북아TMD체계에 참여할 경우 무엇 보다도 한국의 시각에서 결정을 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TMD에 참여하는 관계로 중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의 개발능력까지 상실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문제는 MTCR규제와 미국의 정책으로 보아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을 모색한다면 순수한 한국형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차례로 분석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북간의 합의후 미국의 변화하는 한반도전략을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핵동결의 본질적 의미, 미국의 무기수출 전략과 미국의 향후 동북아정책을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역확산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컨데 현재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보유현황과 역확산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정책을 통해 탄도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이전문제, 연합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통적인 무기확산 통제방안의 역부족 문제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내용인 전역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TMD개발 배경과 역사, 미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단중장기 TMD활성화 방안, 그리고 TMD의 비용문제를 차례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TMD와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주로 한국의 변화하는 안보합의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를 분석했고 중국의 탄도 미사일 현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동북아 혹은 서태평양 TMD에 관한 미국의 견해와 일본이 TMD에 참여할 경우의 영향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의 TMD참여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한국의 제한된 국방예산과 특정한 전략적 환경을 감안, 광범위한 TMD참여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한의 TMD (minimum TMD)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가령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unit)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차적인 TMD계획의 참여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정부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력강화 및 개편작업으로 미루어볼 때 제한적인 참여가 더 현실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여러측면을 고려해서 TMD사업에 부분적으로 나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TMD참여를 계기로 보다 독자적인 안보평가와 자주적인 견지에서의 무기체계개발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TMD참여 문제는 앞으로 정부내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참여요청이 있은 후 검토되겠지만 몇가지 기준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TMD관련 작업으로서 (1) TMD와 한반도 안보, TMD와 방공체계의 현대화, TMD와 한국의 중장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TMD와 주변국들의 시각 등 미국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판단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착수, (2) 다양한 방공체계 설계 (air defense architecture)와 TMD와 기존의 방공체계의 혼합가능성 (mix)의 검토, (3) 정치외교적인 측면(특히 남북관계와 한중 및 한러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4) 한미동맹관리에 미치는 영향, (5) 한국의 재정적 부담비용, 그리고 (6) 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한국은 가장 바람직한 협력형태도 검토해야한다. 일단 (1) 공동 개발 및 투자, (2) 우방국의 재정 및 물자지원, (3) 시스템의 공동 생산, 그리고 (4) 우방국의 무기체계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모든 안들이 특정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한국이 TMD에 참여한다면 제2 및 제4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4안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다. 따라서 단중기적인 한반도 전략환경, 한국군의 전력현대화계획과의 연관성, 한미군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대안 1 : 최소한의 방공체계 구축. 현재 추진중에 있는 Nike Hercules 향상계획을 유지하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도입결정을 최대한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Stinger 및 Javelin 소규모 요격미사일의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 대안 2 : 최소한의 패트리어트 체계구축. 금명간 한국군의 독자적인 패트리어트 (PAC-2+ 모델, 5포대) 구입계획을 환정화된 TMD의 참여결정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이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 대안 3 : 선진형 패트리어트 체계구축. 일차적으로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 (unit)을 배치한 다음 추가 유니트를 구입 배치한다. 아울러 현재의 PAC-2+ 형이 PAC-3 형으로 개량될 당시 한국패트리어트도 교체한다. 이럴경우 TMD의 추가 참여는 없다. 대안 4 : TMD에 적극적 참여. 일단 TMD계획이 꾸준히 추진된다는 가정하에서 보았을 때 저층 T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참여범위는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확정하겠지만 탄도미사일의 저층요격의 필요성과 TMD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spin-off와 민수산업지원 측면에서 적걱적 참여. 대안 5 : TMD참여 및 패트리어트 동시추진. 가장 포괄적인 TMD참여안으로 한국 패트리어트를 구입하고 동시에 저층TMD확보를 위해 TMD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안 6 : 독자적 탄도미사일 개발 주력. 한국은 현재 개량된 Nike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형의 탄도미사일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미국의 역확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자립적인 군사태세와 자주국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앞으로 TMD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반의 전력강화 및 현대화계획 감안, 광범위한 TMD참여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최소한의 규모로 참여할 전략적 기술적 외교적 필요성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모란, 패트리어트의 구입과 제반의 방공체계의 개량과 현대화작업을 의미한다. 물론 패트리어트 구입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용지출 시기는 6년이며 사업비는 총 6,980만 달러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이다. 셋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다양한 위협평가에 의해 한국군의 전력을 개편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군의 주요목적은 남북통일까지는 분명히 북한의 위협을 위주로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TMD계획에 참여하되, 그 범위를 한국적 환경에 국한시키고 그 이상이 참여결정은 사실상 유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앞으로 동북아 혹은 서태평양 TMD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참석할 확률이 높으며 사실 일본의 참여 없이는 본격적인 역내 TMD체계를 현실화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TMD에 참여한다 해도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한미간의 군사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의 TMD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 협력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TMD에 참여할 경우 무엇보다도 한국군의 중장기 전력개편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성을 고려해야한다. 이와관련 한국안보에 미국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군의 장기적인 개편문제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추진해야된다. TMD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역내의 TMD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이 베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없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TMD가 구성된다면 한국안보에 일본의 역할이 간접적으로나마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MD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요격미사일 기술개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된다. 금세기말의 동북아 질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떠한 구조속에서도 한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TMD에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방공 및 TMD체계의 발전계획을 최소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최소한의 TMD계획에 참여하되 범위는 일차적으로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 (5포대)를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방공 미사일의 현대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패트리어트 구입결정을 하는 시점 부터 실전배치까지는 보통 3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한국정부가 패트리어트를 구입할 경우 늦어도 1995년 하반기까지는 결정을 해야되며 그럴경우 실전배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 패트리어트의 요격미사일체계, 즉 TMD체계하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육해군형 미사일의 직접적인 참여는 보류한다. 한국의 기술수준과 방위예산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TMD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단, 미국이 한국의 공동연구를 촉구할 경우 한국은 참여시 소요되는 예산과 기타 측면을 검토해 신축적으로 대처한다. 3. 미국의 주도하 추진되고 있는 비확산 및 역확산정책에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MTCR와 CWC의 강화에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수긍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반의 확산통제레짐(regime)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4. 한국정부도 MTCR의 기본적인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변화가 없겠지만 한국은 MTCR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점진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미 NHK 개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탄도미사일 개발가능성, 중국의 장기적인 역내 패권야심, 불안정한 북한내부 정세,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등의 변수를 고려했을때 미국의 의존도도 다시한번 생각해야한다. This study assesses the conceptual and strategic bases for a potential Theater Missile Defense (TMD) system in the Western Pacific but with a specific focus on Northeast Asia. Given the urgenc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despite the October accord) and the overall depth of its ballistic missiles program,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China's robust defense buildup and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an unstable Russia, the United States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ielding a comprehensive TBM system in the region with the potential participation of key allies such as the ROK and Japan. To date, neither of these two countries (or even others such as Australia) have been asked officially to partake in a regional TMD effort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t would welcome Japanese and Korean participation. Clearly, both Japan and South Korea are aware of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emanating from North Korea. Moreover, as South Korea ponders key air defense upgrade modes in the near- to mid-term and as Japan moves to field a comprehensive air-defense system (it already has AEGIS cruisers and Patriot SAMs with plans to acquire AWACS) it is not unreasonable to think that these two countries could participate in a Northeast Asian TMD system. Nevertheless, despite benefits from a TMD system, it should also be emphasized that given defense budgetary constraints on the part of the ROK and Japan (not to speak of the United States), potential policy change in Washington, implications for long-term force improvement measures, and lack of an operating TMD system (except for existing SAM systems such as Patriot and Nike Hercules) it is difficult to foresee any rapid commitment on the part of South Korea. As for Japan, legal and political constraints would have to be ironed out prior to any participation in a regional TMD effort. At the same time, potential changes in overal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and especially in the Korean peninsula) suggests that the ROK' s decision to participate in a TMD program will also be affected by key political perceptions. There is also concern in South Korea since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following two very important, but potentially conflicting policies. First, insofar as implementing a U.S.-led counterproliferation policy in Northeast Asia is concerned, it remains doubtful whether the United States can successfully implement the October nuclear accord with North Korea while at the same time, addressing North Korea's conventional force deployments and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ndeed, one has to ask on what grounds North Korea would agree to the U.S. "concern" on forward-deployed forces and its ballistic missile deployment (and presumably sales to third countries) while at the same time abiding by the October agreement. Second, while the United States has outlined the potential strategic benefits from allied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much more work needs to be done before such a program can be "marketed" in the region with a reasonable chance of success. Agai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Korean and Japanese security needs (while they converge on a number of points)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is different and the United States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promoting a regional TMD system. For example, while South Korea is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Rodong-1 and Taepodong-1 and 2 missiles (especially if the latter two are actually deployed by the end of the 1990s) its primary concern is on shorter-range threats coupled with North Korea's overall firepower supremacy. Conversely, however, as an island nation with critical sea-lane defense missions, the Japanese maybe more interested in a Navy TMD system. Since the U.S. government has yet to formally enter into discussions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though semi-formal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Seoul has chosen its efforts on five principal areas: (1) current status of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such as NATO's Conference of National Armaments Directors, the Extended Air Defense/Theater Defense Ad Hoc Working Group (AHWG), bilateral TMD discussions (U.S.-Japan), and near- to midterm defense appropriation scheduled level of funding through the 1990s; (2) specific country-specific analyses (such as England's architecture study and Israel's work on the Arrow system), (3) comparison of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production schemes; (4) implications for the ROK' s long-term defense modernization plans; and (5) funding criteria. A decision on whether the ROK should participate or not would be based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olitical (i.e., regional and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MD but also on how it may impact upon the ROK's mid- to longer-term defense modernization needs. Insofar as the strategic aspects are concerned, while the government has currently identified the need for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t feels that a commitment at this stage is not called for. The main reason lies in the view that a comprehensive and tested TMD system does not yet exist with the exception of the Patriot system. To be sure, the government understands that several different architectures are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t believes in the commitment of the U.S. government towards TMD. Moreover, as the completion of the WESTPAC Architecture Study indicates, it is important for the ROK and key defense industrials not to be left out in the potential for civilian technology spinoffs from a TMD program. In essence, while South Korea realizes the military, strategic, technological and alliance management benefits flowing from its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it has also expressed concerns in the following areas: 1. Potential Political Impact. Here, the ROK government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external ramifications although domestic considerations also warrant close attention. Externally, while the positive dimension is relatively clear, i.e., demonstrating alliance cohesion, the potential sideeffects are also evident, i.e., a potential Chinese and Russian view that South Korea's participation would be aimed against possible Chinese and Russian intentions. At the same time, given that Japan will most likely play a much more significant role. South Korea has reservations vis-a-vis the division of roles and missions in a trilateral TMD system in Northeast Asia. Domestically, the chief concern is whether (1) it could add another point of contention with the North (as it surely will) and (2) whether the government would be able to sustain support domestically, especially from the opposition parties (again, highly unlike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2. Long-Term Strategic Payoffs. Although cognizant of the growing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orldwide and the obvious region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the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viability of participating in a TMD program over the longrun should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evolve rapidly. For example, if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worsens sharply with a real prospect for fundamental political change in the North leading to some type of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defense planners wonder whether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can be justified in a post- unification environment. Clearly, the argument can be made that even in a post-unification environment, the ROK would need protection against a wide spectrum of TBM threats. Nevertheless, such long-term considerations are unlikely to justify allocation of increasingly scarce defense budget resources. 3. Priority Change in the U.S. Although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a comprehensive TMD system (such as fielding a THAAD system by 1997), analysts in South Korea worry whether the TMD program on the whole will continue to receive political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at a time of a shrinking defense budget base. 4. Localization Needs. Finally, while the ROK will base its overall decision on three segments - architecture studies, test bed simulation and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much more work needs to be generated in more clearly defining localization prospects. In sum,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ROK may opt to participate in a minimum TMD program (i.e., procurement of an independent Patriot unit) but not in a comprehensive one. At the same time, it should also be kept in mind that while South Korea has strongly supported the strengthening of existing, nonproliferation regimes, it should also have the flexibility to consider other steps to address the ballistic missiles threat from the North such as emphasizing its own ballistic missile program.

세계화전략과 다차원적·다층적 안보정책 : 당면과제와 조율방향 Tasks and Policy Coordination

박종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전략논총 Vol.- No.7

Ⅰ. 머리말 본 연구는 세계화의 개념과 그 의미, 그것이 동아시아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한 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의 개념과 그것이 국제안보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동아시아차원에서 세계화의 현상과 그것이 동아시아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발전,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세계화의 개념과 신세계질서 세계화는 협력안보의 모색, 군사적 안보보다 경제관계의 중요성 부각, 다극화의 관계의 중층화, 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등장,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주의와 함께 EU, NAFTA, APEC등 경제지역주의의 대두, 국가의 영향력 약화, 갈등의 관리 및 규제 방식의 비제도화, 국내문제의 중요성 증가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한 자유무역의 확대, 국가간 상호의존 증대 등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확대 및 상호의존의 증가가 오히려 무역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분쟁관리장치의 결여, 세계적 헤게모니국가의 결여, 인종·종교·지역주의 등 공동체주의(communalism)의 부활로 인한 지역분쟁 증가, 구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 등 탈냉전이후 세계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Ⅲ. 동아시아의 신질서와 안보환경 동아시아에서도 협력안보의 필요서 대두, 경제적 이슈의 중요성 증가, 관계의 중층화, AFTA, EAEC, APEC, 중화경제권 등 경제지역주의의 대두, ASEAN-PMC, ARF 등 안보협력체제 구성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구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중국의 개혁,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지속, 한·러 및 한·중관계 정상화 등과 같이 안정적인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정도의 미약함, 군비경쟁의 가속화, 영토분규의 가능성 등으로 긴장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Ⅳ. 세계화전략과 다차원적·다층적 안보정책의 모색 한국의 세계화전략은 다차원적·다층적 안보개념을 정립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입체적 구도를 마련하는 「관리적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첫째, 이슈차원에서 볼 때, 전통적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자원 등 다차원적인 안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다층적인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각 이슈별로 양자관계, 남북관계, 다자관계 등으로 종적·횡적으로 이행계획표(road map)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간개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각 이슈에 대한 접근방식은 양자관계나 다자관계의 종합적 연계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다시 각 사안과 관계의 성격에 따라 시간적으로 단계적인 차별성을 보이며 전개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슈의 다차원성과 관계의 다층성, 시간의 단계성의 세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세계화전략을 추진하는 기본구도는 이슈와 관계, 시간을 각각 변수로 하는 3차원적인 입체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Ⅴ. 다차원적·다층적 안보정책의 조율방향 첫재, 다차원적인 안보정책을 조망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조정내지는 과감한 부처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차원적 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전문화를 위한 충원제도 및 인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관계의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탈냉전시대에도 군사문제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한·미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양자협상을 통해서 다자무역주의를 조정해야 하며, APEC를 통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의 장에서도 미국과 입장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한·미간 전략적 핵심사항인 주한미군문제, 한반도핵우산, 한반도평화체제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안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한·미간 견해의 일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책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균형외교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의 역할과 기여도에 입각한 균형된 정책이 요망된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이슈에 따라서 일치하기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충되기도 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넷째, 다자무역주의와 경제지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 다자무역주의를 바탕으로 WTO 체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과 EAEC, 동북아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다자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복잡한 다층구조를 연계시킴으로써 생존과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차원에서 두만강개발과 시베리아개발, 환동해권개발, 환황해권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EAEC,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차원의 APEC과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구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ASEANPMC와 ARF에 참여하는 한편,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동북아지역의 소안보협력체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안보협력체를 추진함으로써 남북분단의 평화적 관리, 북한의 국제사회진입 및 개방 유도, 동북아군비통제와 분쟁해결장치 모색 등과 같은 목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과 민간단체의 활동과 정부활동을 연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전문요원을 육성해야 한다. 일곱째, 다자간 협력체제의 맥락에서 남북공존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대화와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보문제의 다원성과 관계의 다층화, 기존 양자관계의 변화 등을 감안 할 때,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남북공존체제의 모색도 남북관계라는 양자적 차원과 다자간협력체제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본 연구는 세계화에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심층분석함으로써 세계화현상에 대한 종합적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계화의 다차원적인 성격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세계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탈냉전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질서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조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안보개념에 대한 정립을 토대로 양자관계와 동북아협력체, 동아시아협력체, 아·태협력체 등으로 동심원적 안보전략을 다층적으로 추진하는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이슈별, 관계별로 종합적인 이행계획표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Introduc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multi-dimensional security strategy of South Korea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onception and meaning of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First, it analyzes the concep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new world order after the Cold War. Second, it focuses on the new political-economic trends and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Third, under these new trends in both the world and East Asian dimensions, it will propose comprehensive security of South Korea favorable for economic growth, military stability, and unification of Korea. Ⅱ. The conception of globalization and new world order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ooperative security, the importance of economic over military issues, multipolarization and complexity of bilateral relations,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like CSCE, free trade, economic regionalism like EU, NAFTA. APEC, non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s, the linkage of domestic issues and external issues.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the world order. Some analysts anticipate that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nd increasing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But expansion of free trade and interdependence tend to promote conflicts and disputes. Moreover, lack of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the disappearance of hegemonic power, increasing regional conflicts, politicaleconomic instability in post communist countries are now emerging as destabilizing factors in Post Cold War era. Ⅲ. East Asian order and security environment East Asia has also been witnessing changes in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s such as the need for cooperative security, the importance of economic issues, complexity of relations, economic regionalism like AFTA, EAEC, APEC, and security cooperation system like ASEAN-PMC, ARF since the end of Cold War. In East Asia,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the market-oriented reform in China and the normalization of Russia-Korea and China-Korea could be propitious symptoms for regional order. However, low degre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East Asian countries, acceleration of arms race, and territorial disputes are latent destabilizing factors in East Asia. Ⅳ. Globalization strategy, the search for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security policy Globalization strategy of South Korea has to envisage the conception of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security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design. First, comprehensive securit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interrelatedness of military, economic, ecological and resource issues. Second, multilateral relations is needed to prepare comprehensive road map, which combines the bilateral, inter-Korean and multilateral relations in accordance to issues concerned. Third, time factor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The implementation schedule will evolve gradually based on time dimension. Ⅴ. Policy coordination for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security policy First,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should be coordinated or reconstructed in order to initiate comprehensive security. Also, change of recruitment and promotion system amenable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security should be accompanied. Second, rearragenments in the U.S.-South Korean relations have to be considered. While close relation with the U.S. is essential even in Post Cold War era, traditional U.S.-Korean alliance will be rearranged. South Korea will negotiate with the U.S. on bilateral economic relation and economic regionalism. Also, military issues such as the U.S. forces, nuclear umbrella and peace arran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arranged in line with inter-Korean relation and security situation on Northeast Asia. Third, South Korea should pursue a balanced policy toward Japan, China and Russia. The policy position and priorities of 4 major countries c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ase by case. South Korea needs to analyse accurate position of each country on each issue and make compromise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positions. Fourth, South Korea has to prepare for free trade and economic regionalism. It is inevitable for South Korea to join the WTO system. Aso, it needs to forg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like Pan-Yellow Sea development plan and Pan-East Sea development plan. After that,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Northeast Asia would be linked with APEC on the Asia-Pacific region. Fifth, South Korea should respond to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addition to joining the ASEAN-PMC and ARF, cooperative security system on the Northeast Asia should be sought in an attempt to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Northeast Asia. South Korea could manage peacefully inter-Korean relation, induce North Korean reform and promote arms control on the Northeast Asia through these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Sixth, division of roles between government and civilians is preferable. Formal government-level meetings can be paralleled with informal civilianlevel meetings. And, specialist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o be brought up. Seventh, improvements of inter-Korean relation could be pursued in the context of the mu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combined with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solved by both inter-Korean dialogue and mutilateral negotiation mechanisms. Ⅵ.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sponse of South Korea towards globalization by analyzing i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specially, it sought to prob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outh Korea in a turbulent world situ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respond to the threat of globalization, one needs to conceive a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ion and to develop multilateral security systems. The road map which intermingle action plan based on issues, relations, and time schedule might be relevant here.

한국의 적정 방위비분담 연구

남창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논총 Vol.- No.11

탈냉전기의 도래는 과거 냉전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갈등 요인들을 표출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그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방위비 분담에의 참여를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도 1996년도의 다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마지막 적용 연도인 1998년에 3.99억불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정신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이 부담함으로써 미국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하고 동맹국간의 공평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적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의 시설, 인건비, 군수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IMF 구조 조정 소요에 정부의 재원이 집중 투하되는 상황에 따른 국방비의 절감 압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기를 원하는 미국측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 줄 수는 없게 되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 정책환경 속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적시함으로써 한국의 비용분담 실무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비용분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주둔 미군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유사하게 안고 있는 일본 및 독일의 주둔군 지원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비용분담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 일, 독 세 나라의 책임분담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경우엔 대 주둔군 지원(HNS: Host Nation Support)의 높은 비중과 강조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국내여론 등 정치적 장애물 때문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독자적인 방위력 건설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등 국제원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책임분담의 부족을 대미주둔군지원(HNS)에서 보충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대미주둔군 비용분담을 일본의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향한 높은 의지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원조 측면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탈냉전으로 인한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로 인해 독일의 대미 HNS의 지속적인 감소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상 독자적인 국방건설과 대미지원이란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주둔군지원이 다양하다. 즉 한국은 전시주둔군 지원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군사시설 제공과 군수지원을 하는 반면, 1995년부터 WHNS를 중지한 독일은 이와 같은 항목이 없으며, 무기수출 3원칙과 집단적 자위권의 위배 가능성 때문에 대미 군수지원이 불가능한 일본 역시 이러한 항목이 없다. 또한 한국은 미군 주둔비용의 상당한 경감에 공헌하는 카투사 등의 인력지원이 있지만, 미국측은 이러한 카투사의 인력제공이 미군의 인건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둔군 지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 독일, 한국의 대주둔군 지원액수의 추이를 보아도 독일의 경우 미국방성 추산액으로 할 때,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연평균 57.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일본은 1986년부터 1995년사이 연평균 5.4%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연평균 무려 32.3%나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독일에 비해 이는 분명히 과도한 분담율 증가라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독일의 간접지원에 대한 토지제공 면에서의 현황 역시 전체 국토면적과 비교할 때는 세 나라가 거의 같은 수준의 토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한미군의 밀집도가 주일미군보다 3배, 주독미군보다 1/3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한 주둔군 지원부담율도 한국은 일본 및 독일보다 접수국 1인당 부담액($54.2 : $50.1 : $25.7), GDP 대비(0.54% : 0.12% : 0.08%), 정부세출대비(3.8% : 0.9% : 0.61%), 국방비대비(17.5% : 13.4% : 5%)의 4 항목에서 가장 높다. 비록 주둔미군 1인당 분담액($66,117 : $137,362 : 12,702)은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일본의 물가지수, 토지수준, 임금 등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 항목도 사실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보다 공정한 분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981년에 미국측에서 제시한 국가별 번영지수(각 국가의 GDP총합에서 각 국가의 개별 GDP의 비율을 계산한 값과 각 국가 대비 1인당 GDP비율을 곱한 수를 총합하여 계산한 것) 대비 지원액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은 일본, 독일에 비해 과중한 주둔군 지원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번영지수가 75이고 주일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액이 46.6억불(일본측 평가액)인 반면 한국은 번영지수가 고작 2인데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이 3.2억불(한국측 평가액)로 일본의 대미직접지원액은 한국의 14.5배에 달한다. 번영지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일본의 37.5분의 1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 1.24억불만 부담하면 된다. 단순히 번영지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할 때 100%에 가까운 지원구조를 갖는 일본의 지원모델을 따른다 하더라도 한국은 95년에 1.96억불(3.2-1.24)을 절약할 수 있었다. 독일과 비교할때도 독일의 번영지수가 한국의 11.5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일보다 7.6배의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국은 독일에 비해 번영지수 대비 87.4배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 나토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독일주둔 미군이 한국보다 2배가량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독일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방위비 분담 집행주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집행이 방위시설청을 중심으로 최종 집행 업무가 지방 방위시설국과 지방현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의 유관부서별로 집행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 합의금의 일부를 특정 시중은행 주한미군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고 실질적인 인건비 지불 및 노무관리 일체는 주한미군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달러로 구좌입금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나 예비비 지출의 번거로운 집행절차상의 불합리성이 노정될 수 있으며, 미국측 노무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결여되어 지속적인 원화비용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화발생비용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대미비용 분담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본형 노무집행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지원은 공동사업 성격의 CDIP와 현금지원하는 MILCON(ROKFC)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CDIP를 연합방위력 증가사업인 본래의 취지보다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CDIP를 축소하고 군사건설(MILCON)과 구분없이 동일개념으로 현금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측이 CDIP 집행주체가 됨으로써 불가피한 10%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합의금 집행미달에 대해 불만을 고조시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CDIP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의 심의와 선정은 한국측에서 행사하되 계약권과 현금지급을 주한미군측에 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국회 및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Host Nation의 명분과 SOFA의 기본정신을 견지해야 하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할 때, CDIP의 현금지원화 요구는 타당성이 없으며 MILCON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CDIP를 중지하면 미국측의 신형장비 전개시 별도의 시설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지하되 대신 시설정비 일체를 일본식으로 현물지원할 경우 계약권 문제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이점이 있고, 또 이렇게 될 때 주둔미군의 경비절감이라는 목적보다는 연합방위력의 증강이라는 CDIP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주한미군 장기정책의 탄력성이 확보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보존 요구 및 계약권문제가 소멸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문제는 그 상위개념인 미국과의 동맹정책의 정향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문제이다. 즉 한미동맹을 한반도 안보의 기본적이며 유일한 수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자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자를 병행해 갈 것인가 하는 동맹정책의 기조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일본과 같이 예산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 고양을 위해 많은 비용분담이 불가피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독일과 같이 점차적으로 방위비 분담 구조를 개편하고 현지발생 비용 분담수준도 소요에 맞추어 적절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실이나 국방부 정책실 등 우리 국방의 최고결정기관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의 중장기 국가목표 및 외교목표와 한미동맹 정책과의 일치 여부이며 나아가 이의 적절한 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원칙의 수립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설정된 하위 개념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 지출의 합리성을 판단한다면 경우에 따라 일국의 거시적인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미시적인 이익추구로 귀결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 제안에서는 한국이 일단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제하고 일본 및 독일의 사례 연구에서 얻어진 교훈을 적용하여 한국의 책임분담과 비용분담에 관한 타당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탈냉전기 한국의 책임분담 양상은 독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주둔군 비용분담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국은 1995년도에 예산의 23%를 자체 국방력 건설에 할당한 바 있는데, 이는 이미 동맹국으로서의 상당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해외무기 획득선의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 무기구매사업도 한국 방위비 분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측이 인정하도록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병력유지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방비 내에서 전력증강 실투자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에 대한 무리한 주둔비용 증액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1995년도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서 미국은 유럽의 독일과 같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군사력 건설을 간과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비용 유발을 초래할 정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과도한 군사력 건설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비용분담문제에 있서서 한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군사력 건설 외에도 미북간에 제네바 핵합의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수십 억불의 경수로 건설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로서 쌀과 증유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대미 주둔군 비용분담외에도 지역안보를 위해 실제로 다양한 책임분담을 하고 있어서 이미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군사력 건설이 유리한지,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이 유리한지, 혹은 對주한미군지원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의 계산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방목표만을 위해서 국력을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투자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 재원소요가 산적해 있으므로 국방비의 가장 합리적인 지출수준과 구조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안보공헌 방식의 선후와 비중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비용분담의 구조와 수준의 적절한 재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은 일본, 독일과는 달리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요인과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안전보장 수단으로서의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체제와 비용분담구조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군사력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과중한 비용분담 방식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미국측이 한국에게도 독일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분담 양식을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의 안보구조에도 책임분담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미·일 삼국간 국제공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주일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역내 미군의 후방지원역할로 주둔군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공헌의지를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이미 경수로건설비용에서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약속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국방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본은 비군사적인 북한 핵위기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한·미간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한·일 안보협력채널 창출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측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이 독립적 혹은 다자주의적 안보체제의 미비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국방재원으로 한·미동맹 외의 안정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자적 군사교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다자간 안보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제적인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여 점진적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의 개선을 구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능력대비 방위비분담 적정수준을 고수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기술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이 일본에게는 적용하는 비용분담의 영역을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대미지원이 결과적으로 低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로 주둔국의 번영지수를 감안할 때 나타나는 일본, 독일, 한국의 비용분담액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미국측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높은 비용분담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방부는 본 과제의 성과에 기초하여 미국이 1994년의 방위분보고서에서 초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맹국 전체를 놓고 모든 요소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국제책임분담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한국은 한국대로 적정 분담구조와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셋째로 나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쌍무적인 협상에서보다는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주목할 때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미군 주둔국 국가와 방위비 분담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관계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분담 구조 및 수준에 대한 연구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로 방위분담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한국도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보직을 외무부에 신설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능을 갖는 특별자문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축적되면 향후 한국의 대미주둔군 지원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책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고 한·미간에 불필요한 무임승차 혹은 무리한 비용분담 요구 등의 오해가 해소되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와 여론의 대미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 고양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The year of 1998 would have a special meaning for the finance officers in the USFK. The two allied forces have been bitterly arguing with each other to win a victorious bargaining for cost-sharing. The object of "conflict is the new cost-sharing arrangement for the 36,000 U.S. soldiers station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95, the ROK government has agreed to increase its annual special funding each year by 10% until 1988. Korea's share for this year was actually less than the initially promised $399 mil thanks to the considerat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exchange rate of 1995 on the part of the USFK.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OK cost-sharing with Japan and Germany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ost-sharing target policy in the future. First of all. applying a same criteria to every U.S.'s ally will be extremely onerous for Korea due to its smaller economy and, therefore,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nations. Japan's economy is more than 10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Korea furthermore has continued to suffer from its trade deficit with the U.S. Notably, the Korean economy is shattered by its recent credit crunch, and is under strict budget strain for easing its unemployment crisis. Japan, on the contrary, continues to enjoy trade surplus. While Korea has to spend one fifth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its defense, Japan's Self Defense Forces only consumes less than 1% of Japan's GDP. Should Korea fund same amount for cost-sharing as Japan, it is far from the spirit of fairness. In 1997 Japan has provided approximately $2,700 mil for the US Forces on Japan while Korea's burden was $360 mil, which means that Japan's cost-sharing is only 7 times bigger than that of Korea. Considering the more than two times higher prices in Japan, the benefit enjoyed by the USFJ would be even smaller. The unfair difference should be corrected by ways of either expanding Japan's share or shrinking Korea' share.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already stopped its WHNS obligation in 1995, thus reducing its bilateral contribution for the US forces to literally none. In addition, all NATO member nations have never contributed facilities, labor and utilities for the stationing foreign forces during the peak times of the Cold War period. These all unfairnesses imposed on Korea might be a result of the excessive dependence syndrome among Koreans. Koreans still vividly remember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e sudden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South Korea just before the onset of the Korean War. Korean negotiators therefore have been criticized to be overly generous in increasing its cost-sharing for the U.S. forces. Korea's defense strategists tend to believe that Korea can save its large budgets by relying on Pentagon's air and maritime assets, which a small nations as Korea can not afford to procure and maintain. Problems are not be limited to the level of cost-sharing. The procedures of implementation also need big changes. The USFK has continuously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the share of cash allocation instead of the in-kind contribution within the total cost-sharing amount. The reasons behind the USFK's demand are reportedly known that the engineering branch does not trust the quality of construction provided by the ROK government. The policy branch has also complained about the added value tax levied upon the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 which would not have been created unless Korea had started cash funding in the first place. Instead of CDIP, USFK has asked Korea to expand MILCON's share within the total SMA's promise. This claims on the part of engineering officers however risks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host nation support. What the SOFA has required the receiving state for the sending state was to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to fu1fill the mission of the stationing forces. Paying the American soldiers with cash might lead the USFK to a dangerous misconception that their role is to protect Koreans for money. In that sense, business-like negotiations for greater or smaller cash between the two allies must be changed to Japan's project-based funding concept.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transferring cash into USFK's bank account for labor contribution. Many Koreans do not understand why Korea is requested to fund USFK's labor in dollar-based cost while the USFK initiated the concept of sharing won-based cost in the first place. Their question is why the USFK strongly believes that won-based cost must be shared in the US currency while the salaries are paid after all in won. Both Korea and the U.S. will benefit a lot by successfully maintaining the bilateral alliance even after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an use its defense commitment for Korea as an rationale for continued presence on the Peninsula, which is strategically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 The US ground forces stationing on Korea will cultivate the regional acceptance that U.S. is an legitimate participant in the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e vivid proof of the U.S. commitment will discourage any potential predator to pose threats in the Northeast Asia. By keeping this economically dynamic region safe, the American investors and traders will greatly benefit. What this kind of forecast tells us i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o their best to uphold the friendship and restore the spirit of fairness in cost-sharing. If two allies continue to behave as if clever businessmen in their bargaining for cost-reduction and thereby weaken the fundamental spirit of alliance, the base of bilateral alliance, that is the people-to-people friendship might be endangered.

한국 평화통일 전략의 허실과 새로운 지평

정영태(Jeung Young-Tae)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전략연구 Vol.57 No.-

한국은 평화통일의 실현을 국가적?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평화통일전략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실천적 의미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전략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기에 들어 와서 공식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통일전략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여파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평화통일 전략의 허실을 분석하고 평화통일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은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에 치중해 왔다고 한다면, 북한은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대남 평화통일전선전략을 적극 전개해 왔다. 한국은 남북문제를 민족내부 문제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견지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포용적’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선의를 그들의 ‘김일성 사회주의 조국’을 확장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활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6. 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에서 6. 15공동선언을 활용한 ‘연공연북연대’ 정권을 수립하는 대남 통일전선전술로 한국체제의 붕괴를 도모해 왔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에 더하여 국가 중심적 요소를 보다 강화한 평화통일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를 엄연한 두 개의 독립된 국가의 관계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대립과 협력관계라는 현실적인 인식 하에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애국주의’ 가치관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 같은 ‘애국주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as a national matter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In a practical sense, the strategy for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has been officially expressed in 1970"s during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and this perspective has been taken until now.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unification, however, has been expos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ftermaths in various ways. This paper will ascertain the truth and falsehood, and the new prospects of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of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s peaceful unification policy has been focused on the nation(MinJok)-centered paradigm,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concentrate on state(KukGa)-centered paradigm based on the united front tactics. South Korea has maintain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the North. but North Korea has parlayed the South Korea"s "good will" such as unilateral economic aid toward the North into a nourishment for "Kim Il Sung socialist state" extension. The North authority has advanced the collapse of South Korea by means of "the United Front Tactics toward South", promoting the Front and The Solidarity of each class of the Unification Movement Unions with the nucleus of June 15th joint declaration. In this point of view, South Korea is obliged to persue to strengthen the peace unification strategy in terms of state(Kuk Ga)-centered factor in addition to the nation(MinJok)-centered paradigm. We should try to manage the matters of our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in consider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clearly recognized relations of two independent state-nations. Therefore, we should build up "Patriotism" in defense of the values which protect our national interest against North Korea"s political and military threats under the awareness of realistic view.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spirit of this equivalent "Patriotism".

국제 안보 레짐으로서의 PSI와 한국의 안보

진시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국제 안보 레짐으로서의 PSI와 한국의 안보 본 논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15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이 차단 훈련 등을 강화해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SI의 목적과 성격 및 발전과정 등을 살펴보고 PSI를 둘러 싼 남북한과 주변 4강 및 유럽연합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목적은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정부의 대 PSI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부시 집권 2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은 일방주의와 강경정책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동수단(미사일) 및 관련물질의 국제적 이동을 차단하는 PSI의 강력한 추진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 PSI 정책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기존의 억지전략 중심에서 선 제전략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선제전쟁과 선제공격 및 PSI 차단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선제전략은 향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1월 20일 칠레 산티에고에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에 합의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북핵 문제의 공을 한국 측에 넘긴 것으로서, 한국이 이러한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알고 잘 활용하고 북한도 이에 응하여 기회를 실기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북한의 비협조로 좌절될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일방주의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SI 강력차단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시발탄으로 작용할 것이며, PSI 강경 차단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경정책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경 PSI 차단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각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PSI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리비아식 선핵폐기를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가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미국은 PSI 강력 차단을 통하여 북미 간의 대결구도로 몰고 갈 것이며 북한의 이에 대한 대응수준을 고려하여 선제공격 가능성도 강력하게 암시하거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당분간 ‘원칙 찬성, 참여유보, 사안별 지원’ 정책을 유지하며 북미 간 대결구도와 과정을 면밀하게 관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 PSI 강력 차단이 불러 올 한반도 평화에의 위협을 국제사회와 북미 양국에 강력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이 한층 고조될 경우, 한국은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과 유엔 및 국제사회에 중재와 개입을 강도 높게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PSI 강력 차단이 반드시 북미간 충돌 가능성의 고조로만 연계되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PSI는 기본적으로 대북 해양봉쇄와 고사전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초기에는 강력하게 PSI 차단을 실현시키고 북한의 대응을 살피려고 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PSI 차단 강도를 완화시켜 장기적이고 저강도적인 대북 PSI 차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PSI as an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 and Korea's Security As Bush starts his second term of presidency, American foreign security policy towards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based on more unilateral and stronger policy compared with Bush’s first term. More specifically, many scholars and policy practitioners in Korea widely concern that American North Korean policy will be more aggressive by adopting pre-emptive strategies such as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terdiction, and even pre-emptive strike. In this predicted dangerous situation, South Korea’s need for research and policy preparation on American pre-emptive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is being strengthened. This paper focuses on PSI interdiction instead of dealing with pre-emptive strike and analyzes PSI's possible implication towards Korean security and peace. Thus this paper starts with the review of PSI's major object and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then compares strategic interests of South and North Korea, China, Japan, America, Russia and the European Union regarding PSI interdiction. And after finishing the above mentioned works, this paper tries to suggest South Korea’s policy guideline to deal with the predicted dangerous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mainly caused by US-led stronger PSI interdiction against North Korea. At the summit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held on 20th November 2004, two nations’ heads agreed to pursue a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rough six-party talks. This paper argues that if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s this great but last opportunity and if North Korea faithfully responds to resolve the nuclear crisis peacefully, six-party talks could be a precious arena where a break-through of North Korean nuclear impasse can be realized. However, if North Korea stubbornly sustains its old policy by refusing the CVID style prior nuclear program dismantlement, and if South Korea’s efforts to resolve nuclear crisis peacefully become invalid, America could gain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in adopting and pursuing unilateral and stronger pre-emptive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Therefore, First of all, South Korea exerts every possible effort to prevent six-party talks from becoming obsolete. In dealing with possible US-led stronger PSI interdictions, South Korea has to maintain its current ‘support PSI principle, reserve PSI participation, selective cooperation policy’ for a while and to express its anti-war position towards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in spite of South Korea’s strong objection to war in Korean peninsula, if conflicts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are intensified, South Korea has to take every means possible to bring intervention and reconciliation efforts on Korean peninsula from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Japan, China, and Russia. However it has to be reminded that America’s PSI policy does not necessarily mean to be imminently aggressive towards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PSI interdiction is basically prepared to isolate and suffocate North Korea by continuous containment strategy. Accordingly, if America realizes that unilaterally stronger and imminent PSI interdiction towards North Korea is impossible due to wide objections from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America could change its PSI interdiction strategy to North Korea from unilaterally stronger interdiction to multi-laterally low-intensive and continuous interdiction.

통일후 북한 핵ㆍ미사일 처리 방향

유수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 되어 있는 상태이다. 통일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북한과 주 변 4강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통일 전과 통일후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통일한국 의 핵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하므로 정확한 시기 예측이 불가능하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 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경으로 가정하였다. 21세기 국제환경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단극구조를 이루면서 세계질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다극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극-다극구조」, 즉 미국 주도형 ‘팍스 컨소시아(Pax Consortia)’ 체제를 이룰 것이며, 또한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퇴색과 더불어 국가들간 국가이익에 따른 상호의 존성이 중대함과 동시에 냉전체제의 해체로 개별국가의 안보는 이제 개별의 책임인 시대가 될 것이다. 동북아는 4대 강대국의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 지역으로 탈냉전 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로 인한 부분적 냉전구조가 존재할 것이며, 미ㆍ중, 미ㆍ러관계와 같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간의 갈등구조 내포로 국가간 지속적 군비경쟁현상이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을 보면 미국은 자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상태의 한반도 통일을 원하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통일한국의 핵옵션 가능성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해제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개발하고자 했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 선태의 가능성이 커지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평화적이고 미국의 동맹관계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 하는 통일한국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대적이지 않고 한 국가에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통일 후 핵ㆍ미사일의 보유여부는 통일한국이 택하는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할 문제로 통일한국의 국방정책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 기여에 두어야 할 것이며, 군사정책은 양자 및 다자간의 군비통제조치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국가 안보유지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한국을 재구성할 때 북한 무기체계의 일방적 폐기보다는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략무기의 재활용은 전력 중강 과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기술은 수용 발전시켜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고 전략무기 즉 미사일(노동 1,2호, 대포동 1,2호)발사능력을 활용하여 인공위성발사능력을 향상시키며 주변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거리 ICBM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초기 구소련의 지원으로 핵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체적으로 원자로 기술을 체계화시켜 대남 전략수단, 체제 유지수단, 외교적 정치협상카드 목적으로 핵보유를 시도하고 있으나 핵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초보적인 핵무기 1-2개 조립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0년대에 북한은 Frog-7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역조립(reverse engineering) 방법으로 초보적인 미사일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현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 시험 하였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 1,200만 ㎾의 세계 8위의 원자력국가로 현재 1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선진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우주개발사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을 고려 할 때 통일 시점에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잠재력은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될 것이며 북한의 그 동안의 장거리 미사일 개 발 능력과 결합되었을 때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과학적 전문기술과 기술개발의 상징이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 및 국제질서를 개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통일후의 변화하는 주변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같은 직접위협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안보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따라서 절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정치 적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자주국방 수립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전쟁 억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핵보유를 선택할 때 국민의 절대적 지지하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추진하여 명확한 핵보유 선언 없이 의구심을 야기시켜 핵모호성 (Nuclear Ambiguty)에 의한 필요한 핵억제 전략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핵전력을 바탕으로한 생존전략을 추구, 미국과의 타협에 의한 묵시적 동의를 획득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5대 강국의 완전한 핵군축이 실시되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이 제거된다면 통일한국은 즉각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핵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의 보유 여부의 결정은 그것이 가지는 군사적 유용성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국제 정치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 절대적 파괴성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군사적 강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 국제질서 모색에서 보다 평등 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국제 정치적 의미를 살펴 보면, 우리의 핵무기 보유가 결코 긍정적 효과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명분을 제 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안보위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 요되므로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진되어 경제의 후퇴를 감수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한국의 국가발전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 핵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고수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당사국 및 국제적 차원의 다각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국제 및 지역다자안보 참여에 의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 달성을 이룩하여 비핵화로 인해 발생한 한반도 핵안보상의 공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핵ㆍ미사일 연구 및 이용 활성화로 기술 축척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option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한다. ○ 군수관련 민간분야의 산업을 장기적인 육성을 통해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서 옵션 (무장가능성)을 보유한 국가를 지양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성화로 원자력관련 산업 육성 및 독자적인 핵 연료 주기를 달성 ○통일한국은 비핵화로 인한 안보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동북아지역 핵통제협의체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하여야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달성 ○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주변의 이해 당사국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 확보 The expectation for unification is higher than ever, following the historical Inter-Korean Summit Talks. We are facing a critical period in which we have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sues in a way that best helps the security situation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Such need brought about this analysis, and in it we will observe the direction of unified Korea's nuclear policy. The prospect for the period of unification varies according to many factors but we have assumed that it will be 2010 based on the opinions of some experts in peninsula matters and result of a po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a monopolar structure led by US, while on the other hand also a 「mono-multipolar structure」 where the US forms strategic relations with other powers which form a multipolar structure. In other words, it will be a US-led ‘Pax Consortia’ system. Moreover, in the future the interdependency of nations is likely to increase as the ideological factor diminishes while simultaneously each individual nation will have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security as the Cold War structure dismantles. Despite the post-Cold War trends, the Cold War legacies will persist in Northeast Asia which is a region that sensitively reflects the interests of 4 Major Powers, due to the existence of China and Russia. Continuous arms race is also expected between US-China, US-Russia. Factors of conflict resides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s that try to keep their superiority and those who oppose. Taking a look into the positions of the 4 major power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Korea, US wants unification under close alliance. Its greatest fear is the possibility of Korea's nuclear option. If Korea breaks its alliance with US, fear among the surrounding nations can rise because unified Korea will retain nuclear facilities developed by the North. Japan also wants a peaceful unification that continues the alliance between US and Japan itself. China and Russia also want an unhostile unified Korea that is not under influence of one country. The issue of retaining nuclear weapons . missiles is to be determined at a national strategy level The defense goal of unified Korea should be protecting the nation from outer military threats and incursions, assuring stability of the region and world peace. The military policy should have emphasis on increasing influenc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nus control measures and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military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In order to realize such goals, we have to seriously consider ways of selectively utilizing the strategic weapons of the North rather than unilateral discarding them. Recycling the strategic weapons can be a way of strengthening forces and resolving economic problems. For example North Korea's nuclear technologies could be used to enforce latent nuclear capability, the launching capability of strategic weapons, the missiles(Rodongl, 2 and Taepodong1, 2), could be used to improve satellite launching capabilities, and to assure long-range ICBM latent capability as a preparation in case situations change. North Korea started nuclear studies under the support of USSR, but afterwards developed domestic reactor technologies and is trying to obtain nuclear weapons in order to use it as strategic means against the South. ways to sustain the regime and a diplomatic card. However, wether or not the North actually retains nuclear weapons is unclear, we can only guess that they might have the capability of manufacturing 1 or 2 rudimentary nuclear weapons. North Korea acquired the basics of missile manufacture through reverse engineering of the Frog-7 in the 70s. Currently they developed and tested Rodong and Taepodong missiles which can load nuclear warheads. Korea is the 8th nuclear nation retaining nuclear power plants with the capacity of 12million KW. Korea is certainly an advanced nation in nuclea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정준오(Jung, Jun-oh)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핵의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본 전략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대북제재의 비효율성과 한국의 국가역량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압박을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력 강화의 최종 대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중국에게 북한은 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국가목표 달성 과정에서 북한의 가치를 넘어서는 존재로 인식시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핵개발과 상관없이 북한이 중국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역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에게 핵심이익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를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위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역량강화는 북핵 대응과정과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변화에 대한 원인이 북핵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proposes what strateg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erted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ultimately have failed to stop its acceleration. This is due to problems in their strategy. These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the inef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ack of South Korean state capacity. South Korea is unable to indu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ffectively apply pressure toward North Korea. Consequently, South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its capacity. Also, the strengthening of bargaining power is aimed at drawing out the Chinese cooperation necessary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owever, regardless of their alliance, North Korea has value for Chinese national interests even if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refore,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strategy that China recognizes as more valuable than North Korea. North Korea is needed by China because it provides an en environment where China can concentrate on its core interests. However, what South Korea provides China with for empowering its bargaining power is a threatening factor. South Korea, while undergoing changes in its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gradually becomes a threatening factor to China. If China acquires such a perception, it will naturally take a more cooperative position i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북한과 미국의 核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성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북핵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해서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늘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외교 혹은 통일문제가 아니라 안보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4년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 등에 의거해서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한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시급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한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ㆍ11 테러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현실을 반영해서 역대 미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지를 구체화했고 선제공격 독트린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한국과도 매우 밀접하게 쌍방향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그 생성초기에 한국전쟁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국방전략과 군사태세가 미국의 핵 억지전략에 의해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핵보유국 북한을 전제로 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안보전략과 군사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려는 비전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보유라는 한국이 당면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과 미국의 새로운 핵 억지전략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핵위기를 비롯한 제반 안보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제Ⅱ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장 능력과 이러한 능력이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 실체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9ㆍ11 테러 이후에 변화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억지전략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과 중층적인 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를 핵 억지전략의 맥락 속에서 분석했고, 제Ⅴ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제Ⅵ장에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기본방향과 세부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한국형 억지전략의 수립과 핵 비확산 외교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세부전략으로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수단의 강구와 북한 핵의 확산 가능성 차단 및 PSI에 적극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4자회담 경과와 북한의 협상전략

유진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1. 개 요 1996년 4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97년 3월 5일 ‘4자회 담 공동설명회’가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국 측의 참여 하에 개최되었으며, 동년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동안 3차례의 예비회담이 남북한, 미국 및 중국 측 대표단 참여 하에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 이후 ’97년 12월 1차 본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98년 6월까지 총 6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그 이후 북한측의 일방적 불응으로 결국 지금까지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북포용정책의 결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의 종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4자회담의 재개에 대비하여, 과거의 4자회담 경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 봄으로써 북한의 기본 목표 및 협상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쟁점사안에 대하여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과 회담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2. 4자회담 성사 배경 및 의의 4자회담 제의 배경에는 당시 조성되고 있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국의 대립양상 이라는 안보환경 변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공세에 의한 한반도 내부의 고조된 긴장상태, 그리도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과 적극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 위기관리차원에서 나온 한ㆍ미 공동대응의 ‘평화적 이니셔티브’ 전략이었다. 북한이 초기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결국 4자회담 제의를 수용하게된 배경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미ㆍ북관계개선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판단과,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 등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수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된 4자회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4자회담 제안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을 저지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데 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ㆍ미관계의 이간을 꾀하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ㆍ미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한 ㆍ미 공조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도를 청산하고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3. 주요 쟁점 및 북한의 협상전략 4자회담에 참여한 각측의 참여 동기와 기대, 관심과 입장이 상이함에 따라 회담이 진전 없이 중도에 무산되었다. 특히 북한측의 비협조적이고 타협을 거부하는 협상전략과 태도는 가장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었다. 첫째, 한ㆍ미측의 4자회담 제의 배경과 북한의 참여 동기가 처음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출발했다는 점이다. 한ㆍ미측은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을 방지하고,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여 설득 노력을 하는 한편, 4자회담 안에서 다양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식량지원 등 국제적 지원 획득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회담에 참여하였다. 둘째, 4자회담의 주요 의제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한ㆍ미측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우선협의하고 이행하자는 입장이며, 접근방법에서는 용이한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한ㆍ미ㆍ중 측은 회담대표에 현역군인들 을 참여시킴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의 우선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긴장완화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며 그 핵심이 주한 미군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문제는 주한미군문제의 선 해결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군부요인을 불참시킴으로써 군사 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북한은 미ㆍ북 평화협정에 의한 정전협정대체라는 기존입장을 시종일관 반복하였다. 한국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직접당사자가 되어 협의하고 남ㆍ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미ㆍ중이 지원하고 보장토록 하자는 입장이며, 여기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측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북한측은 남한측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ㆍ북을 당사자로 고착시키려는 기존의 노선에 전혀 변함이 없었다. 넷째, 북한은 4자회담에 남한측과 같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남한 배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미ㆍ북 구도로 유도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즉 4자회담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는 대신, 미국과의 현안문제 협의, 관개개선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및 미북평화협정체결 문제를 공론화 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다섯째, 북한은 4자회담에서도 구태의연한 협상전술과 행태를 보였다. 즉 원칙에는 합의하고 세부협의는 지연 내지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회담기간중 엉뚱한 문제제기 로 회담의 난관을 조성하거나 진전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였다. 4.4자회담 평가와 전망 4자회담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 최근 남ㆍ북간 및 미ㆍ북간 쌍무관계는 급진전되고 있는 양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본질적 변화라는 의견과 전술적 변화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냉전구조인 정전협정체제의 관련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의 참여 하에 이를 항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추진되었던 4자회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비생산적이며 비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측의 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타협을 거부하는 협상전략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리측이 4자회담에서 얻고자 하였던 기대는 북한의 철저한 봉쇄전략에 의해 무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4자회담이 재개 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기존입장과 원칙은 유지하되 4자회담에 대한 인식과 접근전략을 좀더 광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5.4자회담 재개시 대비 방향 앞으로 4자회담이 재개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와 미ㆍ북관계가 균형과 조화 속에 지속되는 가운데 4자회담이 재개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때에는 지난 4자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고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다 유연성을 갖춘 4자 회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자회담을 ‘느슨하고 부담 없는’ 대화의 형태로 전환하여 우선 대화의 여건 과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접근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4자회담에서는 참여국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또는 포괄적인 의제를 대상으로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형성하는 다자대화의 운영방식의 도입이다. 이 방안은 다자회담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에 적용의 여유를 부여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북포용정책으로 조성된 남북관계진전을 4자회담에서 재확인하고 연계시켜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남북관계발전이 4자회담에서 재확인됨으로써 미ㆍ중 등 주변국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보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의제의 다양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자회담시에는 우리측은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ㆍ북 평화 1. Introduction On April 16, 1996, President Kim Young Sam and President Clinton proposed "Four-Party Talk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ummit meeting in Cheju Island. After much twists and turns, on March 5, 1997, the Joint Explanation Session for Four-Party Talks was held in New York with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August to November of the same year, three preparatory sessions were held in New York with the participation by the delegations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first round of Four-Party Talks was held in December 1997 in Geneva, Switzerland, and six rounds of the Talks were held until June, 1998. However, North Korea refused to attend the Talks afterwards, and the Talks have been stalled since then. After determining that real progress in the South-North relationship has been made as a result of the engagement policy, President Kim Dae-Jung has recently been making efforts to resume Four-Party Talks to end the Cold War regime and to establish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for the resumption of Four-Party Talks to understand the basic objectives and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past Four-Party Talks and to establish our positions and negotiation strategy regarding the major issues. 2. Background and Meaning of Four-Party Talks The background for the proposal of Four-Party Talks include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e., possible confrontations among the neighboring four countries, heightened tens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North Korea's attempt to nullify the armistice regime and South Korea's confidence that the Korean problems can be solved. The proposal for Four-Party Talks was a joint peace initiativ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manage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its initial reluctance, North Korea eventually accepted Four-Party Talks because North Korea saw them as a strategic opportunity to improve the North Korea-U.S. relationship, the most important focal point of its foreign policy and to break through its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Four-Party Talks, born under the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in the short term, Four-Party Talks has the purpose of preventing North Korea's attempt to nullify the Armistice Agreement and of reducing tension created thereby. Second, b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ur-Party Talks could lead North Korea which had been refusing South-North dialogue to a forum for discussion Third, Four-Party Talks could prevent North Korea's attempt to weaken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and eliminate any conflict within the alliance regarding North Korean policy thereby contributing to an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Finally, in the long term, Four-Party Talks could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and establish the basis for permanent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3. Major Issues and North Korean Strategy Four-Party Talks halted without having made much progress because the participating parties had different motivations, expectations, degrees of attention and positions. In particular, North Korea's uncooperative attitude and its strategy of refusing any compromise was the critical obstacle. Fir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ason for proposing Four-Party Talks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North Korea's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Four-Party Talk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nted to deter North Korea's attempt to nullify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 table. They also sought to seek tension redu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various dialogues within the framework of Four-Party Talk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particip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