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오삼광(Oh, Sam-G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제정 이후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천안 9세 소년 가방 감금 사망사건과 창녕 여아아동학대사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학대자인 부모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가정 내에서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의 부족, 사회고립과 경제적 빈곤, 부부 및 가족과의 갈등, 개인의 성격 및 기질 문제가 가장 큰 학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병리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여로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한 치료 및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국가나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감시망을 강화하고, 가정방문제도를 확대･시행한다면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Our country is making an effort fo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children after enacting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But the child abuse victimization tends to steadily grow. Our society is being expanded the social awareness as saying of needing to protect children recently due to the case of Nine-year-old boy s bag locked up and killed in Cheonan and the case of girl abuse in Changnyeong. A cause for the domestic child abuse is related to parents as an abuser, not a child s fault, with being linked to abuse by parents mental and psycho-social factor. Ultimately, the biggest cause for abuse includes domestic parenting attitude & the lack of parenting method, the social isolation & economic poverty, a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between family members, individual personality & disposition problem. Thus, the education for parents is desperately needed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And when parents have a pathological disease, the lack of smooth communication with children leads to interrupting interaction, resulting in being possibly connected to abuse. Hence, treatment and counseling for these people will need to be well made. In terms of preventing this domestic child abuse, given a change in general social perception on child abuse, the strengthening in the social monitoring network through implementing cooperation system in the country or community, and the expansion & enforcement in the home visit system, the groundwork will be able to be arranged that is available for protection with early discovering child abuse.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소라미(So, Ra Mi)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천안사건, 양천사건과 같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개입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적시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 부처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진상조사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설 기구도 설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천안사건이나 양천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 child abuse death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cas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abuse occurred at home and that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was intervened after a previous child abuse report was received. These case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in that the death of childre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ime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support were provid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resulting from a case of the death of child abuse in Ul-san in 2013, the legal system to respond to child abus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serious child abuse deaths continue to occur.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s on child death cases so far, and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onduct a public fact-finding into child abuse deaths. Looking at overseas c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ministerial fact-finding was conducted in the wake of a serious child abuse death case. After that, comprehensive reforms in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s well as child protection policy were follo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fact-finding, a permanent organization was also established to review the causes and response process for child abuse death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basi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so that unfortunate incident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incidents do not recur. To this end, I intend to review the related bills currently be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a direction for legislating the fact-finding body for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through review of related legal issues.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김잔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1

Unlike crimes targeting adults, abuse against a child in the course of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leaves scars on the child’s mind. They can leave aftereffects until the child goes into adulthood and therefore should be dealt with more carefully. Child deaths caused by abuse and neglect which have occurred over recent years made out society show more interest in child abuse. Reflecting thi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4. While child abuse crimes were subject to criminal law,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welfare law before the new act was enacted, the act focusing on punishment for child abuse crimes and child abuse victim protection was applied to enable the authorit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for child abuse. This deserves public recognition. However, as seen in the legal name, the act focuses on punishing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therefore it would not have as great effects as expected on preventing child abuse from taking place. This writing is intended to unveil problems with current measures associated with child abuse based on the act. Most of all, its primary discussion was on what action should be followed against perpetra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not only child abuse perpetrator punishment but also child abouse recurrence prevention. Looking further, it worked on reviewing issues such as a legislative problem or abuse recurrence upon an early return to home where child abuse occurred, and set forth alternatives to the issues.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주며,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및 관련 사망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형법,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가능해진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처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보로서의 처벌을 넘어서 아동학대의 반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토대로 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도모,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대상의 확대를 통한 재범방지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동복지적 관점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

손지아,김혁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3

The Child-Welfare Act was enacted to prevent abuse of children because of frequent ab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child abuse can create controversy in specific way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s applied with the concept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definition of abuse of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Act may also be questioned for clarity in the process of specific inclusion. It may not be clear that the specific actions is applicable what kind of abuse. A culture-relative view or a child-Welfare concept can be employed as a supplement to the norm analysis. The boundarie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parental discipline or education can be blurred. So It may sometimes be questioned whether legal regulations can be imposed on such actions. How to set a boundary between legitimate discipline and prohibited abuse is tied to the question of how far the state can intervene in an individual or family.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s aimed at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Thus, the concept of child abuse should be identified not with regard to the caregiver or adult but with the child. As an attempt to address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child abuse,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procedural method of developing and applying a child abuse judgment.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포섭에 있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정의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의 개념정의도 구체적인 포섭과정에 명확성이 의심되는 한계를 낳을 수 있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 관하여 금지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에도 확정적 개념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있어 실제 일어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규범해석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문화상대적 관점이나 아동복지적 관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행위와 보호자의 훈육이나 교육행위와의 경계가 경우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합법적인 훈육행위와 금지되는 학대행위 사이에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국가가 개인 또는 가정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인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아동학대판단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절차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재현,강혜림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2

Each child has a legal right to further his or her development and to be educated to become a responsible person and an able member of society. So legislative statues provide the right of the child to an up-bringing free of violence. Protecting kids against child abuse is an issue that seems to have universal support. In the most recent national study on child abuse and neglect, almost three million children have been identified as abused or neglected by their parents or care-givers. Almost half of this number experienced either emotional abuse or emotional neglect. The numbers are growing. In the legislation for the child protection in Korea, there are various kinds of child protection measures, for example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investigations of child protection service agency and police, removal from home. It should be suggested the ways of improvement in investigation process about child abuse and system of child protection in this paper. In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there should be impose the various of measures of fine, civil and criminal sanc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bout child abuse, it should be clearly regulated the scope of right for child protection officer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bout child abuse. The ultimate aim of child protection is to preserve the home, prevent separation of the child from the family if at all possible. So only in extreme circumstance to endanger safety of child, child should be removed from their parents or child abuser. In such case, child right and welfare should be the top priorit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tion of the civil protection order as a various kinds of child protection measure. 아동의 안전과 자유에 대한 위협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다. 교육시설 등에서도 아동학대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 사실의 확인에서부터 조사, 아동학대자로부터의 격리를 포함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아동학대 신고체계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인지와 신고는 주관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아동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신고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정도는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아동과의 친밀도, 공동생활의 밀접 정도, 학대행위자의 지위나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에 따라 과태료,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조사권을 가지지만,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라는 목적의 한계성 때문에 조사에서 재량권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사권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의 이익에 최우선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격리방법 또한 아동학대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방식보다는 아동의 거주지로부터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어른을 격리시키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제언 : 원가정 보호 원칙 및 즉각분리제도를 중심으로

노은경,정소진,정유나,조예람,이신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 Ewha Law Review Vol.14 No.-

본고에서는 원가정 보호 원칙과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도입 과정 및 해당 제도의 개선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보호 조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한다. 현재 한국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 및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도들이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평가 체계 미비로 인해 피해아동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 미흡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으로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심리 경험이 초래될 가능성과 아동 수용을 위한 쉼터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원가정의 학대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아동복지 담당 기관들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원스톱(One-Stop) 체제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초기 발견을 위한 공동협의체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의 ‘경로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해아동을 수용하는 기관의 공석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가정 보호 원칙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상호 보완된다면, 한국의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정교해지고, 세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Principle of Protecting Original Families” and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It also analyzes child abuse protection laws in other countri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enhancing the Republic of Korea’s measures for protecting child abuse victims.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operates a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Original Families” and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child abuse victim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se systems fail to adequately safeguard the human rights of child abuse victims. One of the primary reasons for insufficient child protection is the lack of expertise among child abuse caseworkers and the absence of a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 for returning child abuse victims to their original families. As a result, child abuse victims are often sent back to households with a high risk of repeated abuse. On the other hand, when child abuse victims are separated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through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issues such as the potential for negative 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a shortage of shelters for displaced children have been pointed out.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workforce of child abuse caseworkers and enhance their expertise. Clearly defining the scope of their authority would als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Transferring the case investigation responsibilities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to child abuse caseworkers would allow these agencies to focus solely on case management, thereby ensuring better protection for child abuse victims and the elimination of abusive factors within original families. Furthermore, a one-stop system that strengthens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child welfare institutions is necessary to provide swif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victims. To achieve this, a mandatory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through joint consultative bodies, an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inefficiencies in the referral process among related institutions in local communities. This w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monitoring shelter availability for child abuse victims. If the “Principle of Protecting Original Families” and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can be harmonized in a complementary manner, the Republic of Korea’s child abuse victim protection measures will become more precise and comprehensive.

재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소고

김혁돈(Kim Hyeok-Don),손지아(Son Ji-A)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3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행위의 증가는 피해아동의 열악한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처벌이나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가정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가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것이 아동과 친권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인 만큼 모든 경우에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인 재학대예방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학대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분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접근제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교육 내지는 치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학대조사공무원 등 피해아동지원에 관계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Child abus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hildren s personality, so it should be eradicated in that it produces not only the current damage but also potential victims. However, child abus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abuse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re-abuse can be attributed to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oor status of the victim, and this situation is said to be the cause of the inability to actively report abuse victims. Therefore, child abuse tends to go on re-abuse, and i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simply punishme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counseling or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re-abuse, it seems that preventive an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Since abusive behavior leads to re-abu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parate the abuser from the victim by judging the risk of the abuse when it is discovered. In general, in the case of children, being protected and raised in the original family is the best direction for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al authority, so separ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in all cases. The prerequisite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such as the Child Abuse Index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risk of enrollment. In the post-mortem disposition of abusers, there must be effective education or treatment, as well as access restrictions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 addition, there must be comprehensive support for child families, and in order for this to be effective, attention must be paid to foster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related to support for victims such as social worker working for children.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김세원(Se Won Kim),이정은(Jeong Eun Lee),정익중(Ick Joong Chung),장화정(Hwa Jung Ja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14 한국아동복지학 Vol.- No.46

아동학대는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실태와 관련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례가 과소보고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이용하여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에 비해, 아동이 1세미만인경우, 신체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방법 및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Child abuse can lead to a wide range of adverse consequences for children and finally result in child abuse fatalities.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fataliti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prevalence and causes of death resulting from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e of child abuse fatalities and to determine their predictor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used cases of child abuse resulting in death report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NCPA). Although child abuse fatalities were undercounted by the NCPA, it is considered to contain adequate information regarding child abuse fatalities. According to the report from the NCPA, from 2002 to 2011, 74 children died from abuse. Th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confirmed that children who were less than 1-year-old and suffered from physical abuse had higher possibilities of dying from abuse. Based on the results, recommendation for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are discussed.

보육교사의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경험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대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선,김한나 한국청소년학회 2015 청소년학연구 Vol.22 No.12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impact of childhood experiences with domestic violence, childhood abuse,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harm experienced child abuse, child care teachers: focus on moderating effects of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this purpose, from May 2014 to September we had conducted a survey of child care teachers working in day care areas throughout the game. A total of 169 responses to the survey data analyz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PSS 18.0 for Window. In the study revealed through this study, childhood experiences of violence and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has been found that caregivers are related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of childhood when woke abuse or have experience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teacher the more show less child abuse awareness, child abuse is awareness that is low means that not aware enough about child abuse and insensitive to abuse Nursery teacher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an act of child abuse. In addition, verifying also been moderating effects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even when this childhood abuse are higher awareness of child abuse when subjected to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In other word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tool to strengthen that raise awarenes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teachers.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아동기 시절에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경험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169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시절의 학대경험(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 경험), 아동학대인식, 아동학대예방교육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 for Window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보육교사들이 아동기 시절에 경험한 학대 경험 즉, 부모의 폭력 목격 및 직접적 학대경험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예방교육과의 상호작용효과로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도를 높이고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A child must be respected as a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not the property of parents, as well as must be protected so that he can grow into a healthy person. Child abuse is an act that tramples the rights and dignity of a child. Under this recognition,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s various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ized childre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lso stipulates procedures for punishing actors and for rescuing victims through judici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crimes. The majority of child abuse occurs in the home, and reporting and intervention of child abuse is primarily carried out by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police. In particular, the police are actively involved in a wide range of areas, from prevention of child abuse, to on-the-spot response and follow-up measures. However, due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ir authority properly, and the police themselves have over-extended their duties and have failed to respond child abuse cases effectively.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child abu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rrange contents that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In addition, with an integrated approach through institutional collaboration, the police should concentrate on initial response and child abuse crime investigation rather tha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통해 행위자를 처벌하 고 피해아동을 구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개입은 주 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현장출동, 사후조치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법체계의 비일관성, 현장출동 및 출입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효과적인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업무의 한계설정이 제대 로 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기관의 성격과 전문성을 간과한 채 경찰 스스로 자신의 임무 와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 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법집행의 실효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그러한 협의체 속에서 초기 대응과 아동학대범죄수사에 전념하고,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 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