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박진완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에 의한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노력의 결실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뉴욕(New York)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9월 2일 발효된 이 협약을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1991년 12월 20일부터 이 협약은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소말리아(Somalia)와 미국(the United States)을 제외한 모든 UN회원국을 포함한 194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이다. 아동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종종 RC or UNCRC로 약칭된다. 이 협약은 가입은 국가들은 국제법으로서 이 아동권리협약에 구속된다. 아동권리협약가입국들은 UN의 아동권리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아동권리협약 준수여부를 감독받는다(monitoring). 일년에 한번씩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성명을 듣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는 UN총회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제법상의 헌법주의 즉 국제법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1)를 통한 세계헌법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인권보장에 바탕을 둔 국제적 선언과 조약을 체계화하고, 국가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들을 실정법규범으로 법전화시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한부분이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도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정부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2)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당시 54개조의 본문 중에서 국내법과 충돌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유보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9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다: 「가입당사국은 이것이 어린이 복지에 반하지 않은한, 부모 중 일방 혹은 양부모와 떨어져 있는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양부모와 인격적 관계 그리고 직접적 접촉을 가지는 권리를 존중한다3)」.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의 아동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양부모와 관계 및 접촉을 유지할 권리의 보장 즉 아동의 양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의 보장, ② 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의 고려를 위한 입양허가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4), 그리고 ③ 아동의 형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처벌(measures)에 있어서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호 ( 5(V)))5)에 대하여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분리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그리고 ``상소권보장``조항의 유보조항 철회를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한국아동의 권리는 상당히 침해받고 있으며, 아울러 권리실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동의 부모와의 면접교섭권 인정은 현행 민법의 개정(제837조2 제1항)에 의하여 아동권리협약이 이행이 관철되었다. 아동을 독자적 기본권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이 조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승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4와 달리 한국 헌법은 아동을 가족의 구성부분 혹은 부모의 권리의 수혜자(Begnstigte)로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상의 아동의 권리보장 형태를 따르고 있다.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헌법상에 아무런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찾을 수 없는 한국헌법 속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규정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의 국내법적 이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국제인권보조약인 아동권리협약에 대한민국은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intnernational treaty for human rights guarantees the extensiv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It was adopted by 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89 and come into effect on 2 September 1991. As of November 2009, 194 countries have ratified it, including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except Somalia and United Stat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is the second most popular human rights treaty in the worl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legal binding force to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it. In connection with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advancement in the legal position of child rights in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have obligation to submit periodic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carefully watch and check the process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ust monitor periodically must the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Once a year, the Committee presents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ith a report.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ears a statement from the CRC Chair and adopts a Resolu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Korean Government had expressed reservations to it`s three provisions: ① child`s right to appeal in Court (Art. 40 para, 2 (b) (v)), ② child`s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hip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Art. 9 para. 3), ③ Assurance of system of adoption that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Art. 21 (a)). Under these three reservations the Korean Government withdraw namely the right of child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according to Civil Code amendment in 2007.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s special basic rights i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eaty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like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reveals a phase of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武力紛爭時 兒童의 國際法的 保護

李秉和(Byung-Hwa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통하여 무력분쟁의 희생자로 된 아동의 회복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책임을 꾸준히 부담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아동들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약자집단으로서 무력분쟁으로 인한 무차별적 공격과 희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아동은 무력분쟁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희생자가 되었던 반면에 이동의 권리개념에 대한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傳統的인 國際人道法을 통해서는 무력분쟁시 아동의 고통과 개입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나, 이를 반성하고 유엔 兒童權利協約이 등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각 국이 야동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직접 이행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동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두 개의 選擇議定書가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하여 무력분쟁시 아동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인정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동 협약 자체에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國際人道法이 무력분쟁시 아동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학성에 자극받아 성립된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제네바 第4協約」이 제공하는 아동보호의 실제적 범위를 분석해보고 베트남 전쟁의 경험과 새로운 전쟁무기의 사용 및 민족자결이라는 명목 하에 싸웠던 무력분쟁의 고통으로부터 국제인도법을 강화시키기 위해 체결된 제네바協約에 관한 두 개의 追加議定書, 즉 「제네바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國際的 武力紛爭의 犧姓者保護에 관한 議定書」와 「제네바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非國際的 武力紛爭의 犧牲者保護에 관한 議定書」에 의한 아동보호 및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 兒童權利協約」 가운데 주로 무력분쟁시 아동보호와 관련된 조문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즉 동협약은 평화시와 무력분쟁시 모두의 경우에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포괄적 규범으로서 가장 폭넓게 비준된 조약이긴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무력분쟁의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를 증진시키는데 실망스러움을 주었던 아동권리협약의 부적합성이 인정되면서 무력분쟁시 아동군인의 징집과 사용에 관하여 다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武力紛爭時 兒童의 關與에 관한 兒童權利協約에 대한 選擇議定書」가 발효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지금까지의 국제법에서 규정되었던 軍事徵集의 最低年齡을 15세로부터 18세로 높이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선택의정서의 협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 들을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武力紛爭時 이들 國際人道法과 兒童權利協約 및 동 選擇議定혈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兒童保護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각 규정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限界를 분명히 밝히고 또한 앞으로의 發展的 方向摸索을 위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armed conflicts and to take responsible actions for their security through international law. Nonetheless, children all over the world today are suffering drastic military attacks, while being the most vulnerable victims by armed conflicts. As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major victim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armed conflicts since the 20th century, a series of remarkable improvements of the concept of children's rights have been made. One example is the release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dramatically improve the rights of children in opposition to tradition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failed to reduce hardships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However, each country had been inactive in applying and fulfilling the Convention home, so at last we needed to establish two optional protocol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 detail, which suggest that there is a basic legal responsibility for special protection against sacrifice of children in time of armed conflicts.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ho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n function properl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in time of armed conflicts.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practical scope of child protection provided by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Convention 4」, which was entered into as an expression of opposition to the brutality of World War II.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child protection and limits of the two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Ⅰ」 and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Ⅱ」 established to reinforc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keeping in mind experiences from Vietnam War, use of newly developed weapons and military conflicts fought for in the nam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Secondly, we will compare and analyze articles of the UN Convention, which are especially related to child protection in time of armed conflicts. Although the Convention is admitted a most broadly ratified comprehensive treat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hild both in times of peace and war, it shows weaknesses in application in detail. As inappropriateness of the Convention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ime of armed conflicts has been pointed out, controversy is underway again over draft and use of child soldiers in time of military confrontation. Therefor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was made, which is thought to be important in that it raised draft-age from 15 initially set by international law to 18. Still, we found limits to application of it, surrounding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ourse of discuss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is to offer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nd to point out problems and limits to each 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against armed conflict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민은경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여성문학연구 Vol.53 No.-

This essay examin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Korea in ligh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argues that international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 adopted child’s “right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as articulated in Articles 7 and 8 of the UNCRC) as well as the child’s right to mourn the loss of that identity. The UNCRC is an important document not only because it identifies the state as bearing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well-being of the child but also because it recognizes that the identity of the child needs special protection. Article 7 of the UNCRC defines “identity” as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The life histories of Deann Borshay Liem, Adam Crapser, and Kara Bos exemplify the loss of identity involved in international adoption. Instancing their cases as specific examples of the loss of name, nationality, and family relations, the essay argues that, despite the legal advances enabled by the UNCRC (1989) as well as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1993), Korean-born adoptees continue to suffer from the traumatic loss of identity. Further, it argues the need to acknowledge their loss by recognizing their right to mourn their original identity and family relations. Recognizing the vulnerability of the child as including the vulnerability of his or her identity enables us to connect it to the vulnerability of the unmarried birth mothers who, like the children they are giving away, are unable to claim their social identities and a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mourn their losses.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 ights of the C hild)은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쓴 혁신적인 문건이다. 본고는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 협약을 꼼꼼하게 읽을 것을 제안한다. 해외입양을 논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약은 입양 절차에 대한 규약을 명시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이지만, 아동의 권리를 폭넓게 정의한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따라서 본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이 협약 제7조와 제8조가 천명하는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right to preserve his or her own identity)를 집중적으로분석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는 아동–부모–국가의 삼자 간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국가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할 책임을 갖는다. 국가는 아동의 ‘생명에 관한 교유의 권리’ 외에도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때 ‘정체성’이란 국적, 이름, 가족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해외입양인 사례는 해외로 보내진 한국 출신 입양아동들이 이름, 국적, 가족 관계를 꾸준히 박탈당하였음을 증언한다. 디앤 보르쉐이림(강옥진), 아담 크랩서(신성혁), 카라 보스(강미숙)의 이야기는 해외입양 아동들이 특히 정체성의 취약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정체성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이라면, 본고는 ‘애도할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보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아동의애도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한 해외입양 아동의 경험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의미다. ‘정체성의 취약성’과 ‘애도할 권리’는 확장성을 갖는 개념으로,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의 최대 피해자인 아동뿐 아니라 아동을 상실한 친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미혼모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해외입양의 역사 속에 입양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입양한 친모의 애도할 권리 또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독일의 법제대응

홍선기,박영진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아동권리의 헌장으로 독일은 제3선택의정서 가입이후 정치적, 법적 부분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 아동은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권리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규정,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많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을 구비했으나 이러한 참여권은 각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있는 상태이다. 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헌법으로 독일의 법적, 정치적 기본질서를 담고 있는 최상위 법인 독일기본법은 제3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정이 논의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6조는 혼인, 가족, 자녀교육에 관한 다양한 보장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제6a조의 신설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인 보호, 지원, 분배, 협력, 차별금지, 아동복지의 우선 등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의 아동 교육책임에 대해 국가 공동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부모의 의무이며 국가의 의무로 규정,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국가가 돌보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집행의 대상으로서 모든 아동들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가치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독일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아동권리와 관련된 법률과 체계가 자리 잡혀 가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와 관련된 법체계는 필요에 따라 제정, 개정되다보니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the charter of children's rights around the world. Germany has made many changes in political and legal aspects since joi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 As a change, the German Constitution Law has been actively moving to guarantee children's rights through it, including stipulating that children's rights are not only independent rights entities but also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Many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in Germany have various regulations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ut these rights are def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state. The German constitution Law, a top-tier corporation that contains Germany's legal and political basic order under a constitution that applies to Germany as a whole, discussed revis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 Article 6 of the German Constitution Law covers various guarantees on marriage, family and children's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6a is under discussion by the state community on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n's education as well as their parents to improve their legal statu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tection, support, distribution, cooperati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priority of child welfare. Children have the right to intervene in matters affecting them, and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e is the duty of parents and the state, and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s shall be recognized by all children, as well as by children taken care of by the state, as the subject of general enforcement of all state organs. The priority value of children's interests is determined by German domestic law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 and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are in place. However,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hildren's rights in Korea has been enacted and revised as necessary, and thus has not secured a unified and effici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supplementary measures.

국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연구동향 고찰 : 1990년대 이후 아동권리 연구의 총체적 분석

이춘영 한국아동권리학회 2022 아동과 권리 Vol.26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 동안 발표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근거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분석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였으며, 아동의 범위 및 내용을 벗어나거나중복된 연구를 제외하여 1990년부터 2021년까지 1,028편의 자료가 선별되었다. 선별된자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참고하여 연구 수, 연구방법, 연구대상,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생태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아동권리 관련 연구의 수는 1990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약 1∼41편 이내로 매년 꾸준하게 발행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는 57∼95편의 양적인 성장을 보였다. 둘째, 연구방법에서는 문헌연구(51.2%), 양적연구(35.1%), 질적연구(9.2%), 혼합연구(4.5%) 순이었다. 셋째, 연구대상은 크게 성인과 아동으로 구분하였는데, 아동대상연구(81%)가 가장 많았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은 19조 아동학대와 관련 있는폭력과 학대(24.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2조 아동권리 알리기(18.1%), 26조 사회보장제도(5.5%) 순이었다. 다섯째, 아동의 생태체계 중에서는 미시체계(47.6%) 연구가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시체계(44.3%), 중간체계(4.4%), 시간체계(2.6%), 외체계(1.2%) 순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약 30년간의 아동권리연구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아동을 둘러싼 생태체계관점에서의 재조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김영지,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한국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그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정부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의 권고사항 이행노력을 중간 점검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지표산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권고사항 추진 상황을 계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선정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어느정도 이행했는지 ‘이행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범의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기준을 검토하고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 파악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향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및 민간단체 의견조사, 전문가 워크숍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행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9개 영역에 총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이다.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개발하는 기초연구로서, 향후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구정화(Jeonghwa Koo)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9 사회과교육 Vol.48 No.1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다양한 권리목록을 제시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점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 내용인 인권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인권을 약자의 언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권을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권감수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둘째, 학습자인 아동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학습자를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셋째, 학습 과정인 교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교육의 목표가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아동, 교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기에 함께 이루어가야 하며 이들이 함께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교육의 방향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task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The CRC emphasized that: Measure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hild in family, school and social life, the prohibition of all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And in CRC,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and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refore, the task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 is to exchange the point of view about ‘Human Rights’(as the concept of everyday life), ‘child’(as human being is able to assert their rights), ‘education’(as Human Rights-friendly instruction and school).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김영지,유설희,최홍일,이민희,김진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정책 개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5차년도 과제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작되어 2017년 제3기 연구부터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 115개 지표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 원자료와 통계표를 탑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인권실태 분석 등을 통해 17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최종 산출물은 총괄보고서, 심화분석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 등 총 3종이며, 인권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논문인 심화분석보고서의 2021년도 주제는 ‘인권인식과 학교문화’이다. This study presents the outcomes of the fifth year of the third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t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coming up with suggestions for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based on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was launch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establish a systematic data collection system for assessing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nd continuously monitor progress in this area. Starting with the third research project, which began in 2017,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CRC has been strengthened.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has been conducted annually (of students in Korea from the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nal (third) year of high school) since it was designated in 2009 as an Official Statistics (No. 402001) with the aim of producing 42 of the 115 indicators of the child/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based on the UNCRC.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ccumulated as time series data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nd the progress being made in this area, and the raw data and statistical tables are shared with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pert councils, workshops, and opinion survey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5th and 6th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derive future initiatives. As a final step, 17 major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nalysi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final output includes a general report, advanced analysis report, and basic statistical report, and the theme of the 2021 advanced analysis report, which is a brief review done to improve the theoretical utilization of human rights data, i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chool culture.”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문지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2차년도 과제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확정하고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인권관련 연구동향과 영국의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5·6차 민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서, 기존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a second-year assignment of the third study o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which aims to comprehe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 through a systematic inspec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diagnose the degree of national and social efforts made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to ultimately derive projects for improving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must submit a national report every five year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there is an obligation to apply recommendations and ultimately strive to enhance human rights practically for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produces basic materials regarding the current state and policy efforts for Korean children and youth and contributes to the compilation of the national report in fulfillmen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on about 9,000 subjects ranging from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to third-grade high school studen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s rights, of which the results have been made public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Number 402001). Principal administrative statistic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from other fields were used to supplement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s rights. In this study, investiga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after confirming the children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An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Korean research trend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s well as social discussion and the system’s present state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United Kingdom’s fifth national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19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y comprehensively applying factors such a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analyzing the fifth and sixth alternative reports(NGO reports), monitoring existing policy projects, and examining expert opinions.

장애아동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아동 관련법 분석을 중심으로

이동영 ( Dong Young Lee ),이상철 ( Sang Churl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정책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기반하여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국내법들에 대한 독립적 가치는 물론 관련성 하에서의 의의를 제도분석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아동정책 정립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장애아동정책과 관련한 국내의 장애인관련법과 아동관련법 모두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이중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제도(법)로 각각 6개씩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내 장애아동관련 조항 16개 영역·24개 조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맥락과 타 협약 혹은 국내법과의 관련성 하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비준을 국내법에 대한 수동적 영향과 반응적 접근이라는 차원보다는 장애아동정책정립의 기준 혹은 준거로의 설정과 선응적 접근이라는 방향정립 차원에서, 그리고 그간 국제아동권리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의 불성실 이행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우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전문 및 일반규칙, 분야별 영역에서 담아내고 있는 인권패러다임(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주체성의 인정, 능동적 권리의 수용), 사회관계적 모델(사회적 장애개념 포함), 최선의 이익실현관점, 가정통합적 접근과 수평적·수직적 통합접근의 적용을 국내법 정립의 기본 규범적 가치로 설정하고, 다음으로 주요 권리영역으로 설정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 각 영역의 의의를 고려하여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obtaining sugges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accessing and analyzing, in terms of systematic analysis, not only the independent value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national law but also the significance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vention and related national law based on the universality and speciality of polic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national law relating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national law relating to children both of which are associated with polic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each of the two national laws, six system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conven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nalyzed in terms of its overall context and its relation with other conventions and the national laws based on its 24 provisions in 16 areas relat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study discussed the domestic approval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direction explain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active approach instead of passive influence and responsive approach on the national law.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d the advancement of the domestic approval in terms of reflection over the incomplete fulfillment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paradigm (acknowledging subjectivity as an independent personality, accepting an active right), social relationship model (including the concept of social disability),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best benefits, integrated family approach and integrated vertica 1·horizontal approach contained in the preamble, general rules and each sec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set as basic normative valu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aw. Moreover, tasks that need to be practiced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each of key areas of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exist,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be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