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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사장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김진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8 No.2

        Even if a damage is applied to the dus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taining the first-class carcinogen, it is dismissed or 5 ~ 30% of the amount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is paid.,Because of such loopholes, some construction companies are neglecting the dust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damage of the workers and the residents in the construction site contin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lculation criteria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of construction site dust, the measurement of dust concentration, the analysis of measurement data (the data of electric signboard measuring device by the mining scattering method),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such as model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t is found that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from dust damage in the construction site by calculating the current dust damage compensation amount and dust concentration modeling and measurement. It will receive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for damage within the site where damage is expected (about 100m in the straight line and the boundary line of the site), and present a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differentially evaluates dust damage to the degree of dust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dust-related legal standards.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은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 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사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시설물의 설계결함 유형의 분석을 통한 생애주기 기반 균열방지 및 생산조직의 협업 방안

        김진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9 No.3

        국내의 건설 산업의 경우 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관리를 수행하는 반면에 시공품질과 관계를 지닌 설계품질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별로 설계결함 및 안전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설계결함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시설물 설계결함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개 시설물(교량, 터널, 주상복합, 아파트, 스포츠시설, 오피스텔, 백화점)을 대상으로 설계결함의 분류체계 및 생산조직 간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점관리 시설물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설계결함을 저감하기 위해 생산조직의 협업 방법론을 고찰하고,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case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 project management centering on the construction is carried out, but the management of the design quality with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quality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design defect and safety vulnerable factor for each facilities, and to consider the methodology for minimizing design defect of the facilities by analyzing occurrence cause of design defect. To achieve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design defect and the problems of decision making of production organization aimed at facilities(bridge, tunnel, residential complex, apartment, sport facilities, officetel, department store). Based on this study, we deducted the inspection items to prevent crack for each priority management facilities, and suggest the plans of inspection in maintenance phase by considering the methodology for collaboration of production organization in order to reduce design defect.

      • KCI우수등재

        1950년대 SPD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의 변화

        김진호 한국서양사학회 2017 西洋史論 Vol.0 No.132

        The SPD's basis of German policy was the pursuit of reunification, to oppose military integration toward NATO and west integration. and to represent SPD's German policy well was German plan in 1959. but SPD revised existing German policy through Godesberg program and discarded German Plan. Also, Herbert Wehner's Federal Assembly adress showed SPD's changes in German policy directly. Wehner expressed his party's intention, that is SPD would pushed ahead with west integration, cooperate with CDU in German policy. This change resulted from the defeat in the general election, a younger group's power struggle,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After the breakdown of Geneva conference in 1955, For the status quo policy of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SPD's change was inevitable. SPD's change of German policy established the foundation that could constitute coalition and the cabinet as the party in power. Also, We need to notice SPD's change of German policy and foreign policy because, this change influenced new Ostpolitik. 1950년대 독일 사회민주당(이하 SPD)의 독일정책의 기조는 재통일 추구 및 서독의 서방화 및 재무장 반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1950년대 SPD의 독일정책을 대변한 것이 1959년 3월 18일에 발표된 독일계획(Deutschlandplan)이다. 그러나 SPD는 1959년 11월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독일계획을 폐기시켰다. 그리고 1960년 6월 30일 베너의 연방의회 연설은 SPD의 독일정책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베너는 SPD가 적극적으로 서방화를 추진하고 독일정책에 있어서 기독교민주당(CDU)와 공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SPD의 변화는 선거결과의 참패, 소장파의 권력투쟁, 국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능했다. 1955년 제네바 회의의 결렬이후 독일 이해당사국들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인해 SPD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SPD의 독일정책변화는 이후 SPD가 연정을 하고 여당으로써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이러한 SPD의 독일정책 및 외교정책의 변화는 이후 연정 및 신동방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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