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본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

최형묵(Choi, Hyung-Mook) 한국신학연구소 2014 신학사상 Vol.0 No.166

2009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부터 비롯된 쌍용자동차 사태는 한국 사회의 노동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경영부실의 문제를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사태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노정되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 백화점'과도 같은 양상을 띤 쌍용자동차 사태는 점검해야 할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구실이 되고 있고, 그 현상은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쟁점들을 일별한 후 그 가운데 핵심적 쟁점 가운데 하나로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에 대해 고찰 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Ssangyong Motor's crisis that derived from mass layoffs of labors on 2009 is typical case showing the labor situation of Korea society.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a character as a crisis caused from the process that the company try to pass on labors the problems of poor management occurred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crisis.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many problems that we have to resolve. It is like a 'department store of labor's problems' in korea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has become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among the various issues. Employees' management right is a powerful pretext to constrain labor right in Korea society, it's phenomenon is evident in Ssangyong Motor's crisis. This article is firstly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of Ssangyong Motor's crisis, secondly to identify issues raised by from it, thirdly to considerate on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as a core issue, lastly to reflect on that issue theologically.

쌍용자동차 투쟁, 평가와 교훈

김어진(Eo Jin Kim)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6 No.4

쌍용차 문제는 한국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번 쌍용차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파산 기업의 노동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더욱 절실하게 하게 된 듯하다. 쌍용차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책임한 해외매각과 때마침 불어닥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2004년 인수 당시만 해도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쌍용차의 디젤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한, 급작스런 고유가 때문에 SUV 자동차 시장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쌍용차 위기 정도는 더 심해졌다. 그러나 회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모든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무려 77일 동안의 점거파업을 벌였다. 단전, 단수, 테이저 건 발사, 경찰 특수 부대 침탈 등을 이겨내고 노동자들은 점거파업을 유지했다. 아쉽게도 불확실한 협상안으로 파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실질적인 연대파업이 없었고 점거파업 방어를 위한 대중 시위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파업은 부도 파산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교훈을 던져 준다. 고용보장을 위한 국유화 요구와 점거파업에 대한 정치적 연대 확산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본 논문이 핵심 요지다. The problems of Ssangyong motors have showed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appear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howing unyielding stance to the demands of workers in bankrupted companies. The irresponsible selling of the Ssangyong motors to the foreign company(Shanghai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 and the world wide economic slump, these are the real causes of the crisis of the Ssangyong motors. Shanghai auto had promised long-term investments and job security in 2004. But it broke the promise. It stole diesel technologies, then filed for legal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sudden escalation of oil price worsened the crisis, deteriorating the situation of SUV market. But when the company had tried to pass the burden to the workers, the workers started factory occupation strike, which lasted 77 days. Even though they faced the harsh oppressions and violences including cutting the supply of water and electricity, shooting Taser gun, and attacks by the police tactical units, they continued the strike. Only because of the lack of serious solidarity strikes and the failure in spreading mass demonstrations supporting this strike, this strike ended with the unstable deal. In that sense, this strike gives a lot of food for thought, including the alternatives for workers in bankrupted companies. This paper ends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nationalization for job security and the spreading of political solidarity for the factory occupation strike was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for the workers.

상생의 노사관계 모델 연구

최영기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2

2009년 쌍용자동차의 장기 농성 파업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잘 압축해 보여 주었다. 그 동안 개별 기업 차원의 노사협력 모범 사례들이 많이 축적돼 왔고 정부 차원의 노사협력 지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쌍용차의 구조조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쌍용차의 경영실패와 구조조정을 둘러싼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노사 간의 전면전(open war)은 그 내용면에서 쌍용차 노사만의 실패와 대치가 아니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전투적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한 편이 되고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경제단체가 또 한 그룹을 형성하여 쌍용차 사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쌍용차 노사갈등은 한국노사관계 전체의 갈등구조를 축약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고스란히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쌍용차 사태는 ’87년 이후 한국 노사관계를 특징지어왔던 노사관계의 「’87년 체제」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실증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98년 현대자동차 구조조정 사태 이후 반복되는 사업장 차원의 군사적 대치와 갈등을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수렴ㆍ조정한다는 것이 한 기업에서의 노사관계 관리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준의 노사관계 시스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노사관계를 노사상생의 새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포스트 ’87년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는 개별 기업수준의 노사관계 전환도 어려울 것이다. 기업 수준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는 결국 경영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보상을 책임져 주고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의 안정을 담보해 주는 관계에 대하여 노사가 신뢰하고 그러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 이해관계의 교환과 타협이라는 핵심원리를 기업 차원의 생산성 연합(productivity coali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사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win-win의 안정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어야 相生의 노사관계는 지속가능하다. 일시적인 위기극복을 위하여, 아니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우 파격적인 불평등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으로 지속될 수 없다. 안정적인 경제적 교환은 공정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사가 추구하는 근원적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노사상생이란 것이 勞使不二나 勞使간의 이해관계갈등 자체가 소멸되는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더라도 상호 협력하고 서로에 이익이 되는 win-win의 타협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균형상태라고 할 수 있다. 노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만의 불안정하고 연약한 타협의 고리(생산성 현합)를 보다 안정화시키고 다층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상생의 노사관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되고 신뢰의 연합(trust coalition)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생산성 연합을 보완하는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우선 강조되는 것이 노사 지도자의 리더십, 특히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선택과 리더십이다.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 열린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노사 간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신뢰와 협력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쌓이면서 기업은 단순히 이윤과 임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의 집합이라는 인식을 넘어 하나의 생활공동체이자 가치의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된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구성요소가 교육ㆍ훈련 제도이다. 기술변화가 빨라지고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기업의 지식축적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로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숙련향상은 자신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구성요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 차원에서 형성된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를 더욱 안정시킬 수 있는 외부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거시노사관계 시스템을 환경요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기업수준 상생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환경요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기업수준 상생의 노사관계 환경조건으로서의 거시 노사관계가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사회적 타협 구조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그 타협구조 자체가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조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국가 수준의 이러한 상생협력(social partnership) 구조를 기업 수준에까지 전파시키기 위한 지원조치들이 동원되는 것이 보통의 예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 수준의 노사상생 관계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국가 수준의 노사관계 지원 인프라가 보조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수준의 사회적 파트너십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국형의 유연안전성이 전제되고 있다. ’97년 이후의 노동시장 유연화 양극화 추세를 감안한 한국형의 유연안전성 모델이 자리 잡아야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도 안정적인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이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결국은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결여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기인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흔히 제기되듯이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연안전성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복지제도에 적합한 모델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의 유연안전성에 기초한 노사정의 파트너십은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를 相生協力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매우 긴요한 환경요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수준의 상생구조 하에서 기업수준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고, 기업과 국가 수준의 양 축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단결된다고 하겠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김남근(金南槿)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노동법연구 Vol.0 No.33

정리해고는 인력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다른 해고회피의 방안이 없어 최후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사회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이나 재정착을 도와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건에서는 77일간의 장기파업 전에는 사용자가 조업단축, 인력재배치 등의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해고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 해고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는 시혜적 차원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기초한 규범적 의무인데, 쌍용자동차 사건의 경우 정상화 후 신규인력 채용 때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The dismissal of redundancy has been recognized as measure of universal and general employment reorganization, but from the normative viewpoint, there can a question what is the ground of dismissal although there is no cause attributable to workers. So in every country is being adopted as normative estimation measure for dismissal of redundancy,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that the dismissal of redundancy should be executed as the last resort without other way though employer make best endeavors to avoid dismissal, and the extent of dismissal should be just necessary and minimum. It is ‘requirement of endeavor for avoiding dismissal’ that this principal is connected with the requirements of justifying dismissal of redundancy. For example, may be executed variety avoiding measures such as the relocation of employment, operation shortening, downward change of working condition and continuing to work, and establishment of social plan such as vocational education, support for a change of occupation in case of after dismissal or prior reemployment of dismissal workers when operation of business is normalized after dismissal. In 2009 Ssangyong motorcar massive dismissal case, systems of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such as these measure of avoiding dismissal, social plan, prior reemployment of dismissal workers that have been universal I western society, was nor operated in regular order. Though he tried the reduction of 2,466 persons, 37% of total employments, employer did not execute these measure of avoiding dismissal. Then after 77 days long strike for the first time, measure of avoiding dismissal such temporary retirement without wages, relocation to business occupation, divided enterprise, etc was executed. And at same time, social plan such as vocation education for workers who wished relocation to business occupation, support subsidiaries was established. But the obligations for prior reemployment of dismissal workers were not observed when the employer announced new engagement public notice after operation was justified. So reformation about system of dismissal of redundancy is needed.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윤진호 ( Yoon Jin-ho ),김제완 ( Kim Je-wa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0 No.75

대상판결은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77일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쌍용자동차가 그 파업에 가담, 지원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 사건 파업은 달리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 목적 또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원고의 정리해고에 대항한 것이었으므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되었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법적 또는 노동법적 의미에서의 위법성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파업과 조업중단 손해와의 민사적 인과관계를 부인했어야 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원고가 직장폐쇄를 선택한 이상 원고의 손해는 그 퇴거불응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했다고 하겠다. 한편 원고는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과의 화해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며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당초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의 파업에의 독려 및 유도행위가 상급노조의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불법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파업에 대한 주된 주체인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종된 주체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음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subject judgment of the study was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s for damage lawsuits filed by the plaintiff Ssangyong Motors against the defendant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who participated in and supported the 77-day strike of Ssangyong Motors union members in 2009. The dismissal of Ssangyong Motors caused more than 2,600 workers at the time to be laid off and forced them to suffer,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 strike was finally ended by the police's hard-line suppression operation, but the legal disputes that resulted from it have been over 11 years now, but are still not over. The subject judgment case is one of the legal disputes that continue to this day. It was only in 2019 that the second trial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was sentenced,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not yet been sentenced.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 judgment case contains many legal issues encompassing the fields of labor law and civil law. As the strike had no procedural violation and its purpose was to fight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 who violated the collective agreement that required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for dismissal, the subject judgment should not have easily admitted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is recognized, it was only illegal in the sense of administrative or labor law, so the civi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rike and the loss of business suspension should have been denied. In addition, as long as the plaintiff chose to close the workplace for the union's occupation of the workplace,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loss of the plaintiff was equivalent to the rent of the workplace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Meanwhile, for the plaintiff's withdrawal of all complaints against the union and union members through reconciliation with them, the defendant insisted on the absolute effect of a release of an obligation against one of the joint tort-feasors, and the plaintiff insisted on the relative effect. Therefore, the subject judgment should have reviewed if there was any exceptional circumstance, such as that if the Ssangyong Motors union and its members did not intend an illegal strike, the defendant's act of encouraging and inducing strikes exceeded the normal role of the superior union and reached the level of independent illegality. Accordingly, unless there was such a situation, it would have been more appropriate to have judged that the effect of the release of the obligation against the union and its members who had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is strike, also extends to the subordinate subject, the defendant.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미끄럼틀 한국사회

이승윤(Lee, Seung-yoon),김승섭(Kim, Seung-sup)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본 논문은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들의 지난 6년간의 소득, 직장 및 배우자의 직업, 사회적 안전망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이중노동시장에서 소위 ‘내부자’로 분류되었던 제조업중심 대기업에서의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이후 어떻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연구대상은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로 해고된 이후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전체 쌍용자동차 해고자 187명을 대상으로 직접설문 및 온라인설문을 실시하여 142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해고 이전에 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지난 6년간 노동시장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116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노동시장의 내부자로 간주되는 제조업부문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이후 어떻게 미끄럼틀식 사회경제적 추락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한 한국 고용보험이 한국 이중노동시장에서 가지는 한계를 논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income level and occupation for the last 6 years among those who are still unemployed after having been dismissed from the Ssangyong Motors Company in 2009. So far, regular workers who work for a large manufacturing enterprises have been categorized as ‘insiders’ of a dual labor market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however, how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regular workers immediately have been changed after the 2009 redundancy. We surveyed 187 layoff workers who are still not re-employed and tracked their social economic status. We discuss on the limitation in employment protection insurance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Korean dual labour market structure.

중국 M&A의 실패사례에 관한 연구 -상하이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M&A사례를 중심으로-

( Lin Hong ),정강원 ( Kang-one Jeong )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0 기업경영리뷰 Vol.1 No.1

본 논문은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쌍용 자동차의 합병사례를 통하여 중국기업들의 M&A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M&A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M&A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국기업의 글로벌 M&A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시장의 통용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하여야 한다. 먼저, 인수합병 전 기업의 자기검진이 필요하다. 둘째, 확실한 인수합병 전략을 수립하라. 인수 시, 그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업이 정말 필요한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인수합병 관련 법규를 확실히 알고 세밀히 연구해야 한다. 셋째, 인수합병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합병협상만으로 M&A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은 M&A의 실질적인 시작이므로 장기적으로 이윤창출의 공동 목표를 실행하고,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변혁의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 계획과 문제 해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concept of M&A and related theories and to analyze the case of SAIC's M&A of SSangyong Motor to look for the problems occurred in the process of M&A and the measures for a successful M&A. application of statistic data and existing literature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construction of this study is as blow: In the introduction, the purpos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were explained; in chapter 1 to chapter 2, the history and the trend of global M&A, the history and the trend of Chinese M&A, and M&A related theories (FDI theory, the basic theory of M&A, the strategic model of amalgamation, evaluation of target enterprise, analysis and selection of merger loan of multinational enterprise, integrated study of M&A) were described; in chapter 3, the M&A case of SAIC and Ssangyong Motor was analyzed. Regarding to the main cause of the failure of SAIC's M&A of Ssangyong, this study points that: (1)The analysis of Ssangyong which was SAIC's target enterprise was not thoroughgoing enough; (2)There was organizational mismanagement after the M&A; (3)The organizational and cultural integration between two companies has failed. It also suggested few measures for a successful M&A which are active government support, nurturing talent, and preparation of cultural integration of organization. However,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 because: it only analyzed one case which made its problem related outcome restrictive; there was no analysis of successful case of M&A.

딥러닝 기반 지능반사표면 연결 채널의 고해상도 복원

박진성(Jinsung Park),무하마드 아와이스(Muhammad Awais),칸 무버샤 아흐메드(Khan Mubasher Ahmed),김윤희(Yun Hee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기업회생절차상 정리해고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3

Ssangyong Motorcar Ltd.’s labor Dismissal(hereafter, Ssangyong’s precedent) is the typical case that company conducted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under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case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is ruled by article 24, Labor Standard Act, it is recognized to be adopted following conditions for general companies: ① emergence for managerial reasons, ② effort to avoid the dismissal, ③ reasonable and fair criteria, ④ consult in good faith with the labor union or represents. Nonetheless, there are various controvers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for company o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Ssangyong case, lack of clear regulation and interpretation causes many critics.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issues of Ssangyong case’s precedent to prevent the expecting conflicts. Upon the examination, Ssangyong’s precedent appears to have following problems in each condition. First, ‘emergence for managerial reasons’, which has been raised by original judge was admitted without careful investigation regardless it should be analyzed with necessity of redundancy. Second, regarding effort to avoid the dismissal, it was recognized by the court, there was no cut of wages of executive members; reversely outsourcing staffs have confronted downsizing. Furthermore, labor union’s suggestion, jog sharing, has been ignored. More importantly, unpaid vacation is initiated after the redundancy. In that sense, it seems difficult to conclude that company’s effort was enough. Third, criteria for selection of dismissal was admitted in first instance, no mention in appeal and final courts. Put it another way, there is a question for carefulness. Finally, consultant with labor union was counted in both of first instance and appeal court, no argument in final court. However, it can be invalidit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due to the circumstance that labor union refuse the redundancy.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으로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 정리해고 사건(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대표적이다. 회생절차상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제1항),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제2항),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제2항), ④ 노동조합(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제2항) 등 4가지 요건이 적용되는 점은 일반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상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상판결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지만 명확하게 해석기준이 확립되지 못하여 아직도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사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4 요건의 기준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경영의 긴박성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제기한 의문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하였고, 설령 경영의 긴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정리해고 필요성의 크기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해고회피 노력’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쌍용자동차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노동자 전체에 대한 임금 삭감이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임원의 수를 줄이고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사내협력업체 인원만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까지 거부하였고, 무급휴직 조치도 정리해고 이후에 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리해고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고, 2심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고, 대상판결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경시한 문제가 있다. ④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관하여는, 1심과 2심 판결 모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정리해고를 당연시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비판회계학의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본 쌍용자동차(주) 사례연구

한형성(Hyung-Sung Ha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