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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전일 수면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특성

        이수인,윤진상,이형영,Lee, Soo-In,Yoon, Jin-Sang,Lee, Hyung-Young 대한수면의학회 1997 수면·정신생리 Vol.4 No.2

        본 연구는 수술전일 수면제 필요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면제의 필요성에 기여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수술이 예정된 환자들의 병록지를 검토한 후 반구조적 면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환자에게는 불안, 우울,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가평가 질문지와 수면 전 후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한 167 명의 환자를 수술당일 기상 후 지난 밤 수면제의 복용이 필요했다고 판단하는 환자군(수면제 필요군)과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군(수면제 불필요군)으로 분류한 다음, 양군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인자, 심리적 특성, 수술전 주간 상태와 야간 수면 등을 비교하였다.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에 대해서는 수면제 필요군을 특징짓는 변인들의 예측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수면제 필요군과 불필요군 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병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수면제 필요군에서 불필요군에 비해 낮았다. 심리적 특성에서 불안의 정도는 양군간에 차이가 없는 반면에, 우울과 통증의 정도는 수면제 필요군이 불필요군에 비해 더 심하였다. 수술전일의 야간 수면에서도 수면제 필요군이 취침 전 수면에 대한 기대가 더 부정적이었고, 실제로 다음날 아침 전일의 수면을 더 불량하게 평가하였다. 판별분석의 결과, '수면에 대한 기대도'와 '통증'이 수면제 필요성을 판별하는 중요한변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수술전일의 불면을 개선하기 위한 수면제나 진통제의 투여는 치료자의 판단이나 다른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수면제의 필요성에 대한 환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Object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need hypnotics on the night before elective surgery as well as contributing variables for the necessity of hypnotics. Methods : After reviewing the clinical charts of patients who were scheduled to receive surgery by general anesthesia the following day, researchers had semi structural interviews with patients. In addition, 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STAI),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Zung's Self-Rating Pain and Distress Scale(ZPDS), and Presleep and Postsleep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patients. A total of 167 patients, who gave reliable informatio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subjective judgement regarding the necessity for hypnotics on the night before surgery; 29 eligibles for hypnotics and 138 non-eligibles for hypnotics.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ome possible factors affecting slee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daytime status and nighttime sleep before surgery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was done to find the variables which would best discriminate among patients who differ in terms of necessity for hypnotics on the night before surgery. Results :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satisfaction level with ward environment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eligible group for hypnotics than the non-eligible group. Psychologically, the eligible group for hypnotics, compared to the non-eligible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severe depression, pain, and distress; whereas anxiety level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For nighttime sleep before surgery, the eligible group for hypnotics, compared to the non-eligible group, expected poorer sleep before retiring and in fact, reported poorer sleep the following morning. In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expectation for sleep' and 'pain and distress' were the most potent contributors to discriminate the necessity of hypnotics. Conclusion : For the improvement of the patient's sleep on the night before elective surgery, giving hypnotics and/or analgesics should be determined by patient's opinion about the necessity of the drugs rather than by the therapist's own judgement or any other objective indices.

      • 대형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수면제 처방에 관련된 인자

        김현숙,서혜수,송인제,손진욱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1997 생물치료정신의학 Vol.3 No.1

        만성화된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여 있는 대형정신병원에서 수면제의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1996년 10월 2일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402명을 대상으로 병록지조사를 통해 입원시부터 조사당일까지의 수면제 사용을 조사였다. 담당의사의 routine order에 의한 수면제 처방의 여부, 담당의사의 p.r.n. order에 의한 처방 여부, 당직의사에 의한 수면제 처방 여부를 조사하여 환자의 나이, 성별, 진단, 입원횟수, 유병기간, 담당의사의 정신과 근무 연수 등의 변수에 따라 비교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07명(51.5%)이 재원기간동안 최소한 일회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195명(48.5%)은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다. 2) 담당의사의 routine order에 의한 수면제 처방의 빈도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높았다. 3) 담당의사의 routine order에 의한 수면제 처방의 빈도는 전문의가 담당의사인 환자군에서 높았다. 4) 담당의사의 p.r.n. order에 의한 수면제 처방의 빈도는 전공의 1년차가 담당하는 환자나 전문의가 담당하는 환자에서 높았다. 5) 연령, 진단, 유병기간, 입원횟수 등은 수면제 처방의 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국립부곡정신병원의 입원환자에서 수면제의 처방이 환자의 성별과 담당의사의 정신과 근무 연수와 관계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prescription of hypnotics in inpatients of a large mental hospital. The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in 402 inpatients who were admitting in Bugok National Mental Hospital at October 2, 1996.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ifty-one percent of the whole group received a hypnotics at least once during hospitalization. 2) The prescription of hypnotics by routine order of doctor in charge was more frequent in female patients than male patients. 3) The prescription of hypnotics by routine order of doctor in change was more frequent in patients whose doctor in charge was a psychiatric specialist than patients whose doctor in charge was a psychiatric resident. 4) The prescription of hypnotics by p.r.n. order of doctor in charge was more frequent in patients whose doctor in charge was a first-year psychiatric resident or a psychiatric specialist than a second, a third, or a forth-year psychiatric resident. 5) Age, duration of illness, frequency of admission, and diagnosi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requency of hypnotics prescri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escription of hypnotics in inpatients of Bugok National Mental Hospital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tient's sex and duration of service of doctor in charge.

      • KCI등재

        돈, 성, 그리고 사랑 -「날개」재론-

        강헌국 ( Hun Kook Kang ) 한민족어문학회 2012 韓民族語文學 Vol.0 No.62

        이 논문은 「날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날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누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석을 기다리는 부분이나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될 여지가 그 소설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논문은 그런 부분에 주목하여 논의를 구성하였다. 우선 「날개」의 도입부가 검토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입부를 본문의 일부로 보려는 견해와 도입부를 본문과 무관한 ‘작가의 말’ 정도로 보자는 견해가 상충한다. 이 논문은 「날개」초간본의 편집 형태에서 도입부를 ‘작가의 말’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용의 면에서도 도입부는 실제 작가인 이상을 가리키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도입부는 화자가 본문의 전면에 나타나 자기 지시적인 서술을 전개한 사례에 해당한다. 서술상황이 노출됨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인성적 실재도 명시된다. 도입부와 그 이후가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전자가 서술상황을 노출 시킨데 반해 후자가 후시서술 방식으로 서술상황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술상황이 성립하려면 후시서술된 사건에서 주인공이 죽어서는 안 되므로 주인공이 소설의 결말에서 자살을 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 도입부는 그 내용의 면에서 크게 세 줄기로 된 의미 맥락을 형성한다. 그 세 줄기는 1)화자에 대한 소개, 2)화자의 글쓰기 방식, 3)화자가 구상한 글의 대강,이다. ‘박제가된 천재’를 자칭하는 화자는 위트와 파라독스와 아이러니로 자기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여인과의 연애를 담은 글을 계획한다. 그 내용은 도입부 이후에 자기를 위장한 화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화자이면서 주인공인 ‘나’는 매춘을 하는 아내와 산다. 성을 상품화하여 내객의 돈과 교환해야 하는 아내는 ‘나’에게 사랑과 성 대신 돈을 건넨다. ‘나’는 그 돈을 쓰기 위해 밤 외출을 하지만 돈을 쓰지 못하고 귀가한다. ‘나’는 아내에게 돈을 건네고 그녀의 방에서 잠으로써 내객과 같은 위치에 선다. ‘나’가 내객의 위치에 섬으로써 부부관계가 매춘관계로 대리되는 일이 되풀이되자 아내는 ‘나’에게 수면제를 먹인다. 한달을 잠으로 보낸 ‘나’는 아내가 감기약이라고 준 약이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랑을 돈으로 대리한 것처럼 감기약을 수면제로 대리한 아내를 ‘나’는 불신을 하게 된다. ‘나’는 아내의 사랑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가 속임수라고 인식한다. 하루만에 귀가했다가 아내에게 내쫓긴 ‘나’는 정오의 거리에서 잊어버린 희망과 야심이 되살아나기를 염원한다. In this dissertation, I try to make a thorough interpretation to the meaning of Yi-sang`s Nal-gae. There are many good interpretations of the text, but some parts of the text which are too difficult to understand are not interpreted yet. Besides, I think that the text could be re-interpreted with new methods. At first, I discusse the prologue of the text. There are two positions to it. The one regard it as a part of the text, the other dosen`t. Researchers who stand on the latter position consider the prologue as ``the words of writer``, so it dosen`t related to the text from their viewpoint. They indicate the first print version of Nal-gae as the basis of their insistance. I can`t find out any evidence which confirms the prologue ``the words of writer`` in the layout style of the first version. There is no information in the contents which indicate the real writer, too. I decide that the prologue exposes the narrating situation where narrator`s action is perfomed. The reason why the style of the prologue differs from the other part of the text is that the former shows the narrating situation, while the latter hide it with subsequent narrating. The narrative structure of Nal-gae is discussed afte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logue. The protagonist of this text lives a woman who is a prostitute. The woman whom the protagonist calls his wife sells her sex to male visitors in order to make money. She gives her husband coins instead of her love and sex. He goes out in a night to use the coin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but failing to use them he returns home. He gives money her and makes sex with her. Such an action makes him stand on the visitor`s site. She can`t tolerate herself being a prostitute to her husband. She wants to prevent their conjugal relationship from being a prostitutional one. So she gives him Adalin which is a sleeping pill for a month. In fact she cheats him, because she tells him that she give him Aspirin as a cold medicin. He discovers the truth after a month, and distrust her. He understands that true meaning of her love is a deception. Having been expelled from home, he longs for the return of his hope and ambition.

      • KCI등재

        졸피뎀의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정수철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2

        The Zolpidem, commonly used as a sleeping pill, binds to GABA receptors to increase neuro-inhibiting transporters.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take Zolpidem for more than four weeks in a row. The Drug Utilization Review, currently in effect in South Korea, can identify the use patterns of Zolpidem. It is necessary to prevent Zolpidem's misuse.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10, 2019 to May 15, 2019. Primary and secondary screening was performed out of 125,197 total retrieved documents. The final 254 literature cases directly related to Zolpidem's misuse were selecte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search through meta-analysis, we tried to find a way to prevent Zolpidem's misuse through the Drug Utilization Review. The distortion was minimized by applying it in the screening process. Zolpidem's misuse was severe and continued to increase its use. There has also been an increase in crime using Zolpidem. It has been analyzed that Zolpidem can be managed through Narcotic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Drug Utilization Review. In order to reduce the use of Zolpidem, the supply through the Narcotic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he demand through long-term user education should be suppressed. 일반적으로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신경 억제 물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GABA 수용체에 결합한다. 실제 졸피뎀을 4주 이상 연속으로 복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사용평가(DUR)은 졸피뎀의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수면제인 졸피뎀의 과다 사용을 예방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검색된 총 125,197건의 문서 중 1차 및 2차 선별을 실시하여 진행하였다. 졸피뎀 과다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최종 254개의 문헌 사례를 선정하였다. 체계적인 문헌 연구를 통해 졸피뎀의 과다 사용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선별과정에서 연구의 비뚤림 효과를 최소화 하였다. 졸피뎀의 과다 사용은 심각했으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졸피뎀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었다. 졸피뎀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의약품 사용평가를 통해 관리 될 수 있다고 연구되었다. 졸피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과다 사용자 교육을 통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

      • 근무에 의한 수면제한이 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 및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하경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8 경찰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에 의한 수면제한이 체력검정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했을 때와 야간 근무로 인해 수면을 박탈하였을 때 총 2회 체력 검정과 균형능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면박탈 시는 27시간 수면박탈을 하고 운 동 기능과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1주일 간격으로 일상 생활 시와 수면제한 시 총 2회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체력검정에서는 1000m 달 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100m 달리기, 악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균형능력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단기간 수면박탈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과 균형 능력에 영향 을 끼치며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ort term sleep deprivation on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nd balance ability of police offic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health status,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nd balance ability test twice in normal 20 and deprived of sleep. twenty seven hours of sleep deprivatio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t the same week.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1000m run, push up and sit 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100m run, grip strength. ther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alance ability. As a result, short term sleep deprivation affects the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nd balance ability of police officers and sufficient sleep should be guaranteed to improve health and combat power of police officers.

      • KCI등재

        벤조디아제핀과 수면제한이 정신운동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연구

        변준형(Joon-Hyeong Byun),배경열(Kyung-Yeol Bae),진유양(You-Yang Jin),강희주(Hee-Ju Kang),이주연(Ju-Yeon Lee),김성완(Sung-Wan Kim),김재민(Jae-Min Kim),신일선(Il-Seon Shin),김선영(Seon-Young Kim),윤진상(Jin-Sang Yoon)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14 생물치료정신의학 Vol.20 No.2

        Objectives:The use of benzodiazepine and sleep deficiency both impair psychomotor function. Individuals with insufficient sleep often take benzodiazepine during the day for various reasons, such as anxiety.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psychomotor effects of benzodiazepine interact with insufficient slee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of benzodiazepine and sleep deprivation on psychomotor function in healthy young males. Methods:Four healthy males(age 23-26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rossover design, each subject was administered one of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in a random order at 1-week intervals : 8 h in bed–placebo ; 8 h in bed–0.5 mg lorazepam ; 4 h in bed–placebo ; or 4 h in bed–0.5 mg lorazepam. Psychomotor functions were assessed at baseline and five times over 8.5 h after taking the study medications using the Critical Flicker Fusion Threshold, Choice Reaction Time, Compensatory Tracking Task, Digit Symbol Substitution Test, and Color-Word Stroop Tests. Results:On the Color Stroop T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conditions at 6.5(T4)(χ2=8.100, p= 0.044) and 8.5(T5)(χ2=8.100, p=0.044) h post-dose. In post hoc tests, 4 h in bed–0.5 mg lorazepam tended to cause more impairment than the other conditions. Conclusion:There was some evidence that benzodiazepine-induced psychomotor impairment is potentiated by sleep deprivation. Future studies with larger sample sizes are required to validate this finding.

      • 수면제한을 강화한 인지행동치료가 만성 불면증 환자의 수면에 미치는 효과: 예비연구

        최수정,김금순 대한수면연구학회 2010 Journal of sleep medicine Vol.7 No.2

        Objectives: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CBT-I) is recommended as the 1st choice of treat-ment for chronic insomnia patients. Among CBT-I program, sleep restriction (SR) has known as the most effective and relatively well-tolerated treatment tool, but in practice, it is not easy to apply to all insomnia patients due to a lack of properly trained therapist.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linical utility of SR-emphasized CBT-I (SRCBT-I) conducted by a trained nurse. Methods: Thirteen chronic insomniacs were enrolled for SRCBT-I (four biweekly-individual session) and eight (6 women; mean age 51.1 yr) of them completed the whole sessions. Control insomniacs (n=9; 7 women; age 56.8 yr) were treated with standard CBT-I. Eleven of them underwent night polysomnography before CBT-I. Main outcomes of treatment ev-aluation were sleep onset latency (SOL), wake time after sleep onset (WASO), total sleep time (TST), time in bed, and sleep efficiency (SE), which were determined based on patients’ sleep diary before and after CBT-I. Results: All patients with standard or SRCBT-I reported the improvement in SOL (60.2 → 10.6 min), WASO (155.0 → 20.7 min), TST (242.2 → 32.6 min), SE (51.0 → 92.0%) and sleep medication (1.0 → 0.25 tablet). Compared to control insomniacs with standard CBT-I, patients with SRCBT-I showed a lesser WASO (Z=-2.792, p=0.005) and a higher SE (Z=-2.694, p=0.006) after CBT-I. Conclusions: Our preliminary study demonstrated that SRCBT-I is more effective than standard CBT-I especially for sleep maintenance in chronic insomnia patients.

      • KCI등재후보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에 관한 연구

        엄응용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국가원수는 대외적 관계에서 그의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국제법상 행위의 효과는 직접 그 국가 자체에게 귀속되게 된다. 특히 국가원수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특별한 지위에 의하여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이에 근거한 소 추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데, 이를 국가원수면제(Head of State Immunity)라 한다. 종래부터 국가 및 그 통치자는 동일한 존재로 여 겨졌기 때문에 국가원수면제는 원래 국가면제의 사상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국제공동체가 제한적 국가면제의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국가원수면제원칙도 그러한 과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원수가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를 범한 경우, 그의 면제특권의 적용을 제한하는 관행과 입법이 증 가하고 있다. 국제범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 이며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도를 규정한 일반적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국가원수면제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 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전ㆍ현직 국가원수에게 국가원수면제의 예외로서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이 성립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ead of State is the highest agency to represent his country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refore, the action effect of head of state on international law will be directly vested in his country. Especially, his statue of head of state exempts him from the jurisdictions of other state, it is "Head of State Immunity". The principles of head of state immunity originally derived from the idea of state immunity, as the state and its ruler used to deemed one and the sam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ved toward a restrictive form of state immunity, it becomes unclear whether the doctrine of head of state immunity follow the course as well. Nevertheless today there are growing practices and legislation to restrict his immunity in case head of state commits international crimes. International crimes are the most horrendous crimes thinkable and there ir is important to prosecute the persons responsible of the these crimes. But there isn't a general treaty that provides a detailed limits of head of state immunity. Even there is uncertain whether head of state immunity is established as not a new princip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whether a new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evolved that allows for an exception to the head of state immunity regarding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 KCI등재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崔泰鉉(Tae Hyu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2

        이 글에서는 국가면제의 제한과 관련한 이론적 주장과 실제적 판례를 고찰하는 한편, 이러한 국가원수의 국가면제를 여전히 인정하는 국내법원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글 제2장에서는 국가원수의 국가면제 및 외교적 면제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원수면제의 의의와 종류 및 효과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국내민사소송, 국내형사소송, 국제형사소송에서 각각 국가원수면제가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근거 하에서 허용되는지 또는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종래부터 국가 및 그 통치자는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면제’는 원래 ‘국가면제’의 사상에서 발달하여 왔다. 그런데 국가원수 또는 기타 고위직 국가관리는 ‘외교적 면제’도 향유한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면제, 국가면제, 외교적 면제라는 세 가지 원칙은 현재까지 각각 독자적인 노선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호간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공동체가 제한적 국가면제의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국가원수면제원칙도 그러한 과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국가원수면제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의 고수는 오늘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과 상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 원칙의 고수는 국가지도자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주권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에 합치하지 않는 체포, 구금, 또는 기타 처우를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원수면제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국제관계의 안정’간에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의 국가관행을 보면 각국의 국내법원은 전직 국가원수와 현직 국가원수를 구별하여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면제를 인정하는 원칙은 각국의 국내법원에서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몇몇 국가는 외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질 의도를 천명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국가도 실제로 그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적은 없다. 체포영장사건에서 ICJ는 국가주권에 기초를 두지 않는 세계질서의 창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원수면제의 범위는 그 법원이 국내법원인지 국제법원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민사법원에서는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조차 아직까지 국가면제를 제한하는 사유로서 ‘국제인권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의 현직 또는 전직 국가원수 등은 국내법상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국제법을 적용하는 국제민사재판소나중재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부인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국내형사법원이나 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국가면제가 그 당해국가에 의해 주장되고 피고가 현직 국가원수 등인 경우 국가면제항변이 부인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더 이상 재임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임 중에 행한 공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물론 그 외국의 형사법원이 그들의 국가원수 등에 대해 그 국내법에 따라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는 현직 국가원수 등에게 어떠한 면제항변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 국제형사법정에서는 그 국가원수 등이 현직에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국제면제 항변이 부인되려면 그러한 법정을 설립하는 문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관련 면제를 박탈하고 있을 것과 관련자의 본국이 그러한 문서에 의해 구속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current development of state immunity defens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the head-of-state immunity defense when a head of state or government committed certain international crimes, while also analyzing the jurisprudenc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urts and their theoretical rationale. In making this evaluation, this article apply the current concepts of and precidents on immunity under international law to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ies. Part Ⅱ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state immunity, diplomatic immunity and head-of-state immunity and their meaning, scope, and effects. Part Ⅲ, Ⅳ, and Ⅴ discuss head-of-state immunity law which is currently applied in domestic civil courts, domestic criminal courts,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respectively. The principles of head-of-state immunity originally derived from the idea of state immunity, as the state and its ruler used to deemed one and the same. The head-of-state also enjoyed diplomatic immunity. Therefore, the three concepts have by now evolved into doctrines wholly distinct from one another. Nevertheless, these concepts are closely related.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ved toward a restrictive form of state immunity, it became unclear whether the doctrine of head-of-state immunity follow that course as well. An absolute head-of-state immunity doctrine seems at odd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ver-increasing desire of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while head-of-state immunity allows a nation's leader to engage in his or her official duties, including travel to foreign countries, without fearing arrest, detention, or other treatment inconsistent with his or her role as the head of a sovereign state. In determining the exact scope of today's head-of-state immunity, it is essential to note that there is a tension between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st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cent state practice has drawn a sharp distinction between former heads of state and serving heads of state, as courts have much more willing to subject former leaders to their jurisdiction. But the doctrine of immunity for serving heads of state is still applied in domestic courts across the world. Even though some countries have considered taking jurisdiction over foreign serving heads of state, no state has yet gone so far as to actually pass judgment against them. In Arrest Warrant case, the ICJ acted as a check on na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creation of a world order not based on the sovereignty of nations. The scope of head-of-state immunity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depends upon whether the courts dealing with the issue are domestic courts or international courts. In national courts, state immunity defense may be allowed under municipal law to bar civil claims against sitting or former high-ranking state officials who committed certain international crimes because even states accepting the restrictive doctrine of state immunity have no exception of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ir state immunity law. In international civil courts or arbitral tribunals applying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re is no reason why immunity defense should not be permitted. In national criminal courts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which do not have the proper or necessary jurisdiction, a head-of-state immunity defense may not be denied if the foreign state concerned does not waive such immunity and the person being prosecuted is a sitting high official of the foreign state. If the indicted official creases to hold office, the immunity defense also may not be denied for all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that office. Of course, the high officials may be tried by national courts in their own country for act committed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relevant domestic law. In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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