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강동욱 ( Dong Wook Kang ),송귀채 ( Gwi Chai S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2

현행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법률체계의 ``복잡성`` 과 ``중복성``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 · 지원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으나 마약 및 조직범죄 등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피해자 보호 · 지원 규정이 산재하여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 대응에 관한 법제도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구조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 부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피해자 보호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피해자보호 · 지원에 관련된 법률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노인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등 대략 17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는 그 내용면에서도 대응체계가 유사하고 중복된 내용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수사 기관의 담당자조차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피해자보호 · 지원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관련 법 률체계를 다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법제를 일부 통합하여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법률은 형사절차상 특례법으로 규정할만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피해자 중심 서비스전달체계 개선과, 정부조직 및 단체 정비를 통하 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피해자보호 · 지원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biggest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protection and support legislation of crime victims can be said to be the legal system``s complexity and duplication. Althoug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s in place as a general law for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separate protection regulations are set forth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pecific Violent Crime Punishment and Protection Act of Specific Crime Reporters regarding drugs and organized crime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regulations 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manag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re dispers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Arrangement, and Act 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The legislation on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has a structure similar to that for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Act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re enacted. The victim protection regulations on child abuse managed by the Ministry of Welfare and Health are also dispers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hild Abuse Punishment and Child Welfare Act. Besides those laws, there are about 17 laws concerning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cluding the Sexual Protection Ac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uvenile Law, Elderly Welfare Law, Act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s, and Criminal Procedure Act. In such laws, however, the systems for coping are similar, and many duplicate contents exist. Therefore, even investigators in an investigation agency do not know all the details of those laws, and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practical work of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do not know all the relevant legal systems.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some relevant laws and simplify them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efficiency. Even though those laws are judged to have an unavoidable aspect of being defined as laws on special cases in terms of procedure of criminal cases, the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should be a priority in order to operate the national budget efficient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victim-centered service delivery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associ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framework in the direction that integrates the acts o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unifies them in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김혜정 ( Hye Jeong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그에 비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보호방안이 상당부분 확립되었다. 먼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요정보의 통지, 피해자 등의 진술권 강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등이 신설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또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16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하여 영상녹화를 통한 피해자조사의 최소화를 규정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제도를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권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확립하고, 특히 범죄피해자보호의 시작은 그들의 신상정보의 보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한 요건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력·성향의 증거사용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증거사용의 제한이 요구되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상증언과 관련하여 2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화상증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특성을 고려한 전담조 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조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고, 2011년 9월 새롭게 도입된 아동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지원, 국선변호인체제의 구축,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성폭력특례법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rotz des fortgeschrittenen als in der Vergangenheit Status der Verbrechensopfern im Strafverfahren werden sie immer noch als Mittel der Zeugnis anekannt. Im Strafverfahren werden Opfer der Sexualdelikten durch die formalistische Routine und Gleichg?ltigkeit großer B?rokratien nicht selten erneut entpersonalisiert. In den vielen Fallen wird es gezeigt, da sie verletzende Fragen von zweifelhafter Bedeutsamkeit stellen. Im Gerichtssaal herscht eine Atmosphare des Mißtrauens, die dem Opfer die seelische Verarbeitung des Delikts erschwert. Im Strafverfahren wird die Fragen danach fast immer gestellt, ob Opfer bei der Sexualdelikt Widerstand geleistet oder jemanden um Hilfe gebeten hat, und ob Opfer schon ein Erlebnis von Geschlechsverhaltnis hat. Außerdem dringt man in das Privatleben des Opfers ein, breitet sein sexuelles Vorleben aus und greift seine Glaubw?rdigkeit an. Zu weit ausgeschnite Befragungen, die die Tat nicht unmittelbar betreffen, sollten jedoch von Gericht nicht zugelassen werden. Um Opfer der Sexualdelikten im Strafverfahren zu schutzen, sollte sowohl die Verbesserung des Kriminaljustissystem als auch der Erkenntnisver?nderung von Polizisten, Staatanwalt, Richter sowie Rechtsanwalt erforder werden. Es ist notwendig, dass Kriterien f?r Minimierung des Risikos einer Exposition gest?rkt werden m?ssen, um personenbezogene Daten der Opfern zu sch?tzen.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박수희(Park Soo Hee)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

In die gegenwärtigen Gesetze, die Sexualdelikte werden durch das Strafrecht und das Gesetz über die Bestrafung und den Opferschutz von Sexualdelikten(das Spezialgesetz uber die Sexualdelikte) geregelt. Im Tatbestand der Sexualdelikte besonders Vergewaltigung, das Handlungsobjeckt wird auf Frau beschränkt, und die ähnlichen sexuellen Handlungen außer Beischlaf werden in die Tatmodalität nicht eingeschlossen und die Gewalt und die Drohung als Tatsmittel werden in die engsten Sinne ausgelegt. Aber dieser gegenwärtige Tatbestand der Sexualdelikte nicht entspricht der Ansicht, daß das Schutzrechtsgut der Sexualdelikte die Freihei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ist, also die Kritik wird gestellt, daß er für den Opferschutz von den Sexualdelikte unvollkommen ist. Es bedürft der Veranderung der gegenwärtigen Erkenntniss uber den Begriff der Vergewaltigung und der aus der von der schon bestehnden sexuellen Rolle begründeten vorgefaßten Meinung herausgekommene Tatbestand der Vergewaltigung soll wider gebildet werden. Dargegen in Beziehung auf Opferschutz im Straverfahren, die Regelung dafur ins Spezialgesetz uber die Sexualdelikte besonders durch die Änderung im 2003 wird, um die sekundare Viktimisierung, die im Straverfahren Opfer erlitten wird, auf einem Minimum zu bringen, desto mehr verstärkt. Das Beisammensitzen der vertrauten durch Opfer Person in der Ermittlung und Verhandlung von Sexualdelikten wird erlaubt und Video-Aufzeichnung bei Angabe des Opferes unter 13Jahren wird zugelassen und sie kann zum Beweis gebraut werden und auch Zeugnis durch die Video-Übertragungsvorrichtung bei der gerichtlichen Zeugenvernehmung wird erlaubt. Danach die genaue gesetzgebende Einrichtung dafür kann, um Opfer von Sexualdelikten vor die sekundären Viktimisierung zu schützen, vorberitten werden und diese Gesetz kann als die fortgeschrittene Gesetzgebung eingeschätzt werden.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에서 각 규율되고 있다. 이들 법률상의 성폭력범죄 특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해 보면 강간의 객체는 여성에 제한되고 있으며 성교행위 이외에 유사성교행위가 행위의 태양에서 제외되고 있고, 행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최협의일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잠정적인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강간개념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강간죄 구성요건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별법은 특히 지난 2003년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받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고 13세미만의 피해자의 진술시 비디오녹화를 허용, 이를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법원의 증인신문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이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입법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상당히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안

이희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3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력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범한 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향후 성폭력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를 전면적으로 비친고죄화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 성폭력 범죄자는 또 다른 피해자 사냥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필벌을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의 실효성을 누려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 한 취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비밀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미국 연방강간피해자방지법(FRE) 제412조 규정을 참고하여 당해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성폭력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리고지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 필요하다. The majority of sex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recently were committed by repeat offenders. One notable reason for such recidivism is that no prosecutor can indict a sexual offense unless the victim files a criminal complaint, leading to the perpetrators’ awareness that they cannot be punished. Some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se perpetrators went unpunished due to settlement with the victim or the victim’s refusal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encouraging future off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 sexual offenses by freeing these crimes from the requirement of victim complaint, thereby making the penalty for these crimes more certain.The rationale for making sexual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the current law i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honor or privacy. However, we must consider that certain crimes of sexual violence are not subject to complaint and that this type of crime has a high recidivism rate. Furthermore, the perpetrator of a sex crime who evaded punishment due to the victim’s choice not to file a complaint may seek out other victims, thus perpetuating the cycle of violence and victimization. I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sexually violent crimes, therefore, sexual crimes should no longer be subject to victim complaint. Legislators must close this loophole to achieve both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ce. However, even if the indictment of sex offenses is no longer subject to complain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honor and privacy remains a valid concern and should be given effect. For instance, effective rule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victim’s identity are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that may occur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Other reforms include limitations on evidence modeled on Rule 412 of the U.S. Federal Rules of Evidence making inadmissible the sexual history of a sex offense victim as long as such history is irrelevant to the case at hand, and the addition of a notice of 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victim’s right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pecial acts.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or and privacy protection and respect of his choice of victim. the provision of sexual crimes are kept on for a long tim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ill be damag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facts.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is provided with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exposure to the outside. but reality, the actions that the victim can feel it should be followed. In f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of investigation of sexual crimes are improved investigators of sexual offenses.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be how the victims’ privacy can be protected, not whether the system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change the distorted sex culture, improve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build a victim-centered system.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유숙영(Yoo Sook-young) 한국여성학회 2003 한국여성학 Vol.19 No.1

이 논문은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그 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친고죄적용이 과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것인가를 규명하여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규정을 폐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미명하에 친고죄로 규정 되어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자의 명예보호의 이유로 성폭력범죄를 친고죄 로 규정해 놓은 것은 피해자의 정조를 문제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지 피해자 보호의 실익은 없다. 친고죄는 범죄를 비호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제도이다. 피해자보호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며, 친고죄의 규정은 국가가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소를 피해자에게 미루어버림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This paper watches the existing Criminal Code and Sexual Violence Special Law providing a sexual violence crime with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der Antragsverbrechen/offence prosecuted only on the petition of the injured party) and Juveniles Sex Protection Law and finds out whether these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adaptation is with thing for honor protection of a victim as expected, and it is one for the purpose of abrogation with sexual violence criminal provision of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For this, in the first, the sexual violence criminal concept definition and Criminal Code and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scope of application of Sexual Violence Special Law and rape about the juveniles on Juveniles Sex Protection Law, an examin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 about forced misdeed guilt, the second as expected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rule honor protection of victim needed rules? The third, these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s watch a sexual offense on the Criminal Code in relation with the thing grain political power that the grade that is the protectio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rape guilt sleeps on restraint whether it is by the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as expected and urge the abolition of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adaptation in a sexual violence crime. Rape beats on the existing Criminal Code, and a quotient and most sexual violence crimes except a rape killing are defined with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under the dawn when worry honor of a victim is damaged, and to cause a victim disadvantage was.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is crime that cannot state prosecution without complaint of a victim and an appellant. However, in this way it is to be establishing chastity of a victim in the center in question to have defined a sexual violence crime with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because of the honor protection of a victim, and a profit of victim protection is not.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is the system that the thinking which protected a victim as protecting a-crime is wrong. It is to have preserved other human private life with infringing the huma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o long as it rises. It is the duty that a nation must do, and, as for the victim protection, it must be abolished national duty with the State delays victims, and a nation throwing a prosecution about this sexual violence crimes into a victim as for the rule of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because it becomes that negleting.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박미숙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5

아동성폭력의 특성상 피해가 쉽게 노출되지 않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최근 들어와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피해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에 의해 범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다. 가해자들 또한 재범율이 높고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그대로 되돌려보내지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성폭력사안의 발생과 사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첫째 피해자조사시 진술의 영상물촬영 및 녹화제도이다. 아동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동성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감안하여 성인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경우 영상물 촬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공간에서 바로 조사가 행해지고 있고 또 조사시 조사와 조서작성이 병행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법정형 상향 조정과 양형기준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법정형의 지나친 상향조정은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의 형평성 문제와 범죄 예방의 효과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에 음주로 인한 행위를 일반감경요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서 피해자가 피해신고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옷하고 있어 피해자보호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변호인제도와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 · 개선방안

강동욱(KANG, Dong-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빈빌하고 더욱 흉포화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 정신적 또는 물질적 ·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부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을 신설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27조에서 피해자 변호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동조 제6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제30조) 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 제27조를 준용(제16조)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부조를 제도화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시행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종전의 법률조력인제도에 비해 비교적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위나 선정절차 등, 그 운용에 관해 별도의 규정과 위임이 없이 법무부규칙과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며, 앞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가 기대되는 현실에서 그 시행에 있어 피해자변호사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과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확대 ·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rt. 27-5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stipulates the rights of victims such as crime victim’s right to stateme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has expanded the system to protec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victims to participate in such criminal procedures. And the various measures to protect crime victim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law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as sexual violence crimes in Korean society become more often and serious, such special laws as 「the Exemption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EAPSVC)」 and 「the Act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APCJSA)」 have provided measures to protect sexual crime victims in consideration of the stabbing anguish of victims. Since there is a high risk of harm after the incident during the period of criminal investigatin and public trials especially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victims, various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taken to protect victims. Such provisions, however, have been limited to mere psychological and mental help and failed to assure right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True, there have been limits to legal assistance for such victims.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vised APCJSA(revised on Sep 15, 2011 and enforced on March 16, 2012), and newly established the regulations on defender appointment(Art. 18-6) for child and juvenile sexual crime victims. Again,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the Art. 27 of EAPSVC(enforced on June 9, 2013; Law provision no. 11572), stipulating the basis and authority of the victim defender system. The art. 27-6 of EAPSVC, which states that ⑥ the prosecutor may select a public defender and project the victim’s interests in the criminal procedures if he/she has no defender appointed, stipulates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all sexual violence victims. This became the basis for the Art. 30-2 of APCJSA. Accordingly, the victim defender system and victim’s public defender system started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for all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on June 19, 2012. And this system expanded to the children victim of child abuse crimes by 「the Exemption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acted on Dec. 31, 2013). So,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measures as way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defender system for victims.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현행 규정의 비판적 분석

정도희(Jeong Do Hee)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1

다양한 문헌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다루어져 왔다. 우리 형사법 분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제도 개선의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규정이 특히 그러한데,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2013년 형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고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중복되고 산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인격권, 정보권, 참여권으로 나누어, 현행 규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Korean Criminal Law was legislated in 1953 and at the first, Antragsdelikt was introduced for the respect of victim's honor. Quite unexpectedly, different side effect has happened. Assailant has persuaded and urged victim to agree to compensate and withdraw criminal action. It has leaded to secondary damage of victim. Sexual crimes can be accused without the consent and accusation of victim after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in 2013. In the first, Antragsdelik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in the sexual crimes has been abolished under the amendment in 2013. Second, the objects of rape was expanded to everyone including man. Third, similar rape was recognized as a new type of penal offense. Abolishing Antragsdelikt means that anyone can accuse sexual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can be proceed without consent of victim. It is of enormous import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tection and right of victim. As a result,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 needs to be strengthened than before.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d current revision of Criminal Law and analyzed related regulations.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개선방안

송광섭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시큐리티연구 Vol.- No.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