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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강동욱(Kang, Dong-Wook) 한양법학회 2018 漢陽法學 Vol.29 No.2

          The private investigation means that the individuals or the corporation(ex. private firms), as private status, investigate the facts or cases requested by ordinary citizens on behalf of national organizations(ex. police etc.). Since the private investigation began in the 19th century, it has been assumed a leading place among private security in most other countries, U.K., France, U.S., Canada and Japan etc. In these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is defined by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our country don't ha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investigation. So, the private investigation by detective agency or errand center etc. has been going on through the illegal or inappropriate methods and process. Therefore, also in our country,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 to control such illegal or inappropriate private investigation. And we have to immediately enact the law as to the private investigation. So, I compared and weighed two legislative bills submitted to the 20th Assembly for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suggested desirable ways in making a law as to private investigation. And I examined about legislativ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act, name of private investigator and organization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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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강동욱(KANG, Dong-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2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으로 확립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대법원도 최근 일부 민사상 사적 거래영역에 대하여 형사적 개입을 허용하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민사상 사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구제수단의 미비로 인한 결함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있어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이다. 하지만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인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민사상 인정되고 있는 이중매매의 의미와 그 법적 효력과도 일치하지 않고, 형법상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배임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매수인의 보호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책적 요청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에서 배임죄 적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통해 사적 거래를 보호할 정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적 거래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보호는 형법의 개입이 아니라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법원칙에도 적합하며, 무엇보다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The most of criminal jurist are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e criminal breach of trust in view of the betrayal theory. And they argue that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iv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is another"s business as well as his own business, and vender's breach of obligation to cooperative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the infringement of buyer's expectation for the real right of the object when buyer makes a intermediate payment. Besides, they argue that the first buyer who already paid the intermediate payment lies on the inferior status compare to the vender, and the first buyer could not be fully compensated by just being paid the same amount of money because of mark value of the real estate fluctuates so often. For these reasons, they argue the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have to receive a criminal punishment. However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ive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vender's own business, not first buyer's business, but it is just business for first buyer. And It can not be justified the vender receives a criminal punishment because of the policy necessity to supply the lack of private law remedies and to protect the buyer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o interpret the criminal statutory provisions out of the meaning of the letter of the law is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legality(Grundsatz nulle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ir opinions contradict with the demand for “demoraliza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the demand for principles of subsidiarity or ultima ratio in criminal law due to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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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문제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는 노인학대행위자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심지어 피해노인에게 폭력에 대한 무력감을 키워 학대방지를 위한 국가나 사회의 개입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2004년 처음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로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국가에서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등 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 움직임에 즈음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전면적인 검토 및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노인학대에 관련된 필자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법규정을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한편, 수정·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s our society becomes an aging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older population, an elder abuse has arise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Particularly, in the case of elder abuse, because most of batterers of elder abuse are family members, a lot of cases are hidden and occur consistently for a longer period of time. In consequence, in this case, negative impacts to the elder are severe and moreover by growing helplessness to violence to the elder it makes difficult for a state or a society to intervene for the prevention of abuse. Therefore, 「Elder Welfare Act」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since its introduction of articles about elder abuse in 2004. However, the number of elder abuse cases is not decreasing and the criticism stating the protection towards the elder victims is still insufficient remains. Therefore, an overall revision in the regulations of elder abuse in 「Elder Welfare Act」is required with the current flow of the overall revision of the act.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my precedent research about the elder abuse, the provisions about the elder abuse in 「Elder Welfare Act」 are individually analyzed and revised and the articles to be revised are concretel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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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소년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행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환경의 개선과 교육에 의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교정, 교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각국에서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가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경찰다이버전은 소년범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킴으로 인해 형사절차 편입을 통한 낙인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다이버전 정책들은 그 법적 근거와 제도화 정도가 미흡하여 전문성 및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비행청소년이 내일의 범죄인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의 과감한 개혁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 지역주민의 관심이 절대적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여 다이버전의 확대 등,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재량권 확을 넙ㄹ게 인정하는 것으로의 소년사법제도의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경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일정한 내부적 통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경찰다이버전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다이버전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경찰다이버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One of main features of Korean criminal judicature system with respect to juvenile delinquency is that the rate of prosecution is not only lower than in adult crime but also that of non-prosecution such as suspension of indictment is respectively high. But Juvenile delinquency is increasing quantitative. Specially, there is growing the recommitted rate of juvenile offenders. The principle of juvenile protection is emphasized in the juvenile judicial system because they are mentally immature. But, some people estimate the traditional juvenile judicial system reached the limits on the ground of the growing recommitted rate of juvenile delinquents. So, in recent, some peoples advocate also 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in juvenile judicial procedure. They say this system provides a framework for systemic reform and offers hope for preserving and revitalizing the juvenile judicial system.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emphasize the police' role, as the gate-keeper of juvenile judicial procedure, in the course of treating of juvenile delinquents, and maintain to enlarge the police diversion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by juvenile judicial procedure. Police diversion is estimated a kind of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 delinquents. Recently, Korean Police Agency has enforced a few diversion system, professional involvement system in the police investigation, family group conferencing, conditional booking suspension system etc., as methods for preventing that juvenile delinquents recommitted. They are estimated as effective system for re-socializ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So, in this paper, I will suggest the plans for fostering the efficiency of the police di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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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 Dong Woo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1

          군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이념으로서 군기강유지와 군지휘권 확립이 요청됨에 따라 일반형사사법절차와 다른 특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군사법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은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 및 헌법 제1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제로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이들 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공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군 사법절차에 있어서 지휘관의 과도한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해 사법권의 자의적 운영과 불투명성 등, 많은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나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자체의 폐지보다는 내부적 개선을 통해 그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그 권한이 심히 막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심판관제도를 통해 군 특수성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평시에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Our military justice system has several characteristics - the convening authority system, judging officer system and the single-trial system under martial law etc, - in this system, unlike in the general criminal judical system. But under our current military justice system the military commander`s authority to deal with the incidents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military-court that tries soldiers for crimes. They supervise the military prosecutor`s offices and the general military courts as a convening authority. But this system is being widely criticized because it interrupt the right to receive a fair prosecution or trial of th accused. Most people don`t trust our military judical system because they believe that commander intervene excessively in the military judicial procedure. And some people think it violate the Constitution. So, some of jurists advocated the abolition of Military Court Act, especially convening authority system and judging officer system to make the democratized justice system. But, the armed forces exist to secure the scared mission of nation security and the defense of the land. Therefore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lso should serve to help to enforce military-discipline and to maintain fighting strength. I oppose the abolishment of Military Court Act and the convening authority system because I think we have to preserve the uniqueness and mission objectives of the military in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But I think the convening authority confirming procedure should be abolished in the peace time, unlike in the war time, because it is feared that it infringe the fairness and rationalization of the military judiciary. And this system have to be make the greatly complement in order to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judgement and to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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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신고의 실태와 학대신고 활성화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속도록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자기방임이나 노노학대의 증가 등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 대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노인학대 관련법이나 제도도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문제는 노인인권의 문제이며, 노인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은 노인의 안전과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학대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학대의 발견과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를 보호하려고 하거나 학대로 인한 자괴감이나 무력감 또는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를 감내하는 등, 학대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학대를 멈추게 하고 학대로부터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실태 및 노인복지법상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학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n our country, the entry to an aging society has dramatically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dd to the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elders. So, problems of the elderly have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Along with this,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serious as self-neglect and elder abuse by elderly people increase. However,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elder abuse, the prevention measures of elder abuse are still inadequate and there are relatively insuffici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elder abuse. But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the problem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it infringes on the basic part necessary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the elderly to survive. So, solving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not only the safety and happiness of the elderly, but also a minimum safety device for the well-being of the nation and a happy future. By the way, in order to prevent elder abuse and to protect the abused elder, the discovery and reporting of abuse must be preceded.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 elderly to conceal the fact abused because they often try to protect the abusers, passively by the despair of desperation due to abuse, helplessness or shame caused by abuse. Therefore, in order to stop the abuse that has already occurred and protect the abused elder from abus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elder abuse early and actively cope with it. Consequently, facilitating elder abuse repor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So,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elder abuse report and the systems for promoting abuse report in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nd suggested ways to activate abu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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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강동욱(Kang, Dong Wo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서 수사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디엔에이분석은 개인식별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식별력과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수사상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은 다른 범죄증거수집의 경우에 비하여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도 크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더불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헌법위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수사실무상 디엔에이정보는 이미 범죄해결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범죄해결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을 중심으로 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성격 및 수사에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에 관한 반대론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검토함으로써 그 정당성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As crimes have recently become intelligent,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in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roofs has been emphasized, and th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scientific evidence have been guarante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ed to utilize scientific evidence in investigations is increasing. In particular, DNA analysis is considered to have the best identification and reliability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and its value of us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vidence in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oes not result in significant encroachment on individuals human rights compared to other criminal evidence collections. Therefore, most countries establish and operate a database while providing legal grounds for collect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using it for investigation. On January 25, 2010,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DNA Act) was enacted in Korea. However, many critics say that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mplies elements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uch as violation of individuals privacy as well as their right to decide their own information. However, not only is DNA information already being actively used to solve crimes, but it is also shown that actual cases produce effective results in solving crimes. Therefore, I looked at the natur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the feasibility of using it for investigation, focusing on the DNA Act. Based on this, the objection to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analyzed and review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suggesting the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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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

          강동욱 ( Kang¸ Dong 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정확성으로 인해 범죄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묻지마 범죄 등 동기 없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정보의 확보는 범죄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디엔에이정보를 채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현재의 범죄해결 보다는 장래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디엔에이법 제7조에서는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법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범죄수사목적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등에 대해서는 형소법에서 규정하되,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디엔에이정보의 부당한 채취와 오·남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oday,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criminal proof is emphasized by the accuracy of scientific evidence. Moreover, securing DNA information at crime scenes and other sites is being used as a very important means to solve crimes as the number of unmotivated crimes such as crime without motive increases. Therefore, other countries are also collecting DNA information of criminals and using it as a databas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On January 25, 2010,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enacted in Korea. However, the DNA Act focuses on preventing future crimes rather than solving current crimes through the databa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However, Article 7 of the DNA Act has raised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the law by allowing it to be included in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atabase only for those whose identity has not been confirm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meaning of the DNA Act,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based on existing discussions on the collection, storage, and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t crime scenes, etc., and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samples for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must be regula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unfair collection, misuse, and abuse of DNA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by ensuring compliance with due 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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