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과 입법정책 소고(小考)

김영진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3

We cautiously expect a hyper-connected society will come true soon by the benefi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lot of people’s anticipation is currently rosy because IoT technology must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diverse industrial areas, thus, finally lead to make a big benefit to us from an economic viewpoint. Yet, from a normative or legal approach, it is not easy to confirm that either a legal standard of IoT technology is decently established or a legislative support on IoT environment is successfully provided in our country, Korea. Being different with other previous research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introduce diverse legal issues in public and legislative law fields concerning IoT. This article is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five legal topics in public law with regard to IoT: 1)IoT and a human character in constitutional law, 2)Firmware update under IoT and informational autonomy, 3)Information disparities under IoT and an equal right, 4)IoT and a personal data protection, 5)IoT and administrative automatic determination system. The second part mostly deals with available legislative policy on IoT in Korea. For this, above all, this article reviews both a meaning of IoT’s public value and an intervention of IoT’s public framework under two theoretical basis: pluralism and republicanism. Subsequently, this article analyzes two conceivable measures for supporting IoT legally: soft law support and hard law support.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더 이상 SF영화 속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IT기술 및 시스템의 현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미래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에 대하여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 주체들이 주로 경제적 파급효를 중심으로 장밋빛 예측을 펼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통일적 기준 내지 표준의 정립이나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등 적어도 규범적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논의는 미완성의 진행형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시점까지 결코 괄목할 만한 수준의 명확한 결과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관점을 다소 달리하여 앞으로 현 시대 혹은 근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보다 진보된 IT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확산될 패러다임이자 시스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을 둘러싸고 펼쳐질 여러 논의들 중 주로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되 공법상 부각되고 생각해 볼만한 쟁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가능한 입법정책 역시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우선 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으로는 첫째, 사물인터넷 환경과 헌법규범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숙려, 둘째, 사물인터넷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셋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정에 따른 정보격차와 평등권과의 관계, 넷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다섯째, 사물인터넷과 행정의 자동결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관한 입법정책으로는 총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적 개입 논의와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의 다원주의적 관점 및 공화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았고 각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지원방안으로 우리의 규범현실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연성법적 지원방안과 경성법적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초등학교에서 사물인터넷(IoT)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IoT 체험 장치의 개발과 적용

강종표(Jong-Pyo Kang) 한국실과교육학회 2023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36 No.2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관련 내용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안)과 사물인터넷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물인터넷 장치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사물인터넷 교육 자료로써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안)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형태로 제안하였다. 둘째, 초등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을 위한 기본 단계 4종류와 심화 단계 3종류의 사물인터넷 장치를 개발하였고, 장치를 구성하고 작동시킬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안내 자료는 초등학생들이 참고하기에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사물인터넷 자체가 무엇인지와 우리 생활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사물인터넷의 구성 요소와 작동 과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초등학생들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물인터넷 장치의 구성과 작동은 쉬웠고, 작동체험은 흥미로웠으며, 사물인터넷 장치의 구성 요소와 작동 과정 역시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물인터넷 체험 장치는 초등학생들의 사물인터넷 교육 자료로써 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다섯째, 초등학생들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물인터넷 장치 외에 더 많은 종류의 사물인터넷 장치를 구성하고 작동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사물인터넷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들은 사물인터넷이 더욱 발전되고 우리 생활에 더 많이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섯째, 초등학생들이 사물인터넷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urriculum (draft) for the education of contents related to the Internet of Things (IoT) in elementary school setting and a device for such students to experience the IoT, and te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vice by applying it to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urriculum (draft) for IoT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was proposed as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Second, 4-basic and 3-advanced IoT devices for IoT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were developed as well as a guide for assembling and operating them. Third, although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 certain understanding of what the IoT is and where it is used in our lives,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omponents and operation process of it well. Four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the present analysis claimed that it was effortless to assemble and operate the developed IoT device, its user experience was interesting, and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the components and operation process of the IoT device well. Fifth, students of this experiment declared their interest to assemble and operate more types of devices other than the ones developed in this research and revealed their opinion that the IoT would be used more in our lives in the future. Sixth, it was thought that it was urgently necessary to introduce IoT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so that students could understand more in detail and experience m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ereby developed IoT experience device would be appropriate for further testing as an effective IoT educational material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사물인터넷과 메를로퐁티의 ‘상호세계’

김화자(Hwa Ja Kim) 한국현상학회 2015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65 No.-

무선네트워크, 센서를 장착한 디지털 기기들이 인간은 물론 다른 사물기기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사물인터넷(IoT)’이 최근 디지털 융합산업과 문화의 핵심이다. 인간과 사물기기,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물인터넷의 생태계는 인간이 중심이고 사물이 수동적 객체가 되는 비대칭적 관계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게다가 사물기기들 끼리의 연결은 자동화 시스템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 논문은 인간이 배제되지 않은 사물인터넷을 위해 이질적인 인간과 디지털 기기의 비환원적인 대칭 관계의 존재론적 특징을 시몽동(G. Simondon)의 ‘기술적 앙상블’, 라투르(B.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메를로퐁티의 ‘살’의 상호세계에 근거해 탐색한 것이다. 시몽동의 ‘기술적 앙상블’, 라투르의 ‘ANT’는 사물인터넷이 인간-비인간 사물기기가 짝을 이룬 대칭적인 행위자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이종적 연결의 존재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자동화와 편리함을 증대시킨 사물인터넷의 네트워크가 초래할 인간 배제, 인간과 기계의 동일화, 투명한 사생활 노출과 같은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를 메를로퐁티의 몸과 환경과의 ‘감각적?순환적 상호작용’, ‘살의 상호세계’에 입각해 모색했다. 즉 혼종적인 연결망을 통해 몸의 운동감각적, 지향적 정보가 가상세계의 체화된 인지가 될 수 있지만 인간과 기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는 비환원적인 대칭적 소통의 의미와 가치를 메를로퐁티의 ‘살’의 ‘키아즘(chiasme, 교직교차)’이 남긴 교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체와 객체를 횡단하며 연결하는 살의 원심적-구심적 자기 전개운동인 키아즘이 잡종적인 존재들을 하나로 연결해 상호세계를 형성하지만 그 운동이 완성되지 않는 ‘틈’을 통해 다양한 존재들을 하나로 동일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과 디지털 기기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의 이종적 연결망이 상호세계를 형성하더라도, 그 ‘틈’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은 기계장치로 환원되지 않는다. 요컨대 메를로퐁티에게서 ‘살의 상호세계’의 원리인 ‘키아즘’은 이종적인 인간과 사물기기들이 주?객의 분리 너머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연결되면서도 비환원적인 존재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틈’, 즉 ‘거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 결과 인간과 사물기기, 사물과 사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적 대화가 만들어 가는 사물인터넷의 상호세계는 인간-기계되기, 기계-인간되기가 완성되지 않는 ‘협력적이지만 대칭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소통의 네트워크를 창조해나갈 수 있다. Digital devices with radio network and sensors without a support of keyboard and mouse are important in today"s digital convergence industry and culture of IoT that communicates with men and other devices. Both the connection between men and devices and the connection between daily realities and virtual produce new values to let the ecosystem of Internet of things be men-oriented and things be passive object that cannot be understood by asymmetric re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istence in non-reducing and asymmetric relations between men and digital devices associated with the Internet of things including m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chnical ensembles of G. Simondon, ANT of B. Latour, and the world of flesh in Merleau-Ponty. Not only the technical ensemble of G. Simondon but also ANT of B. Latour have produced a pair between Internet of things and men-machine to be a symmetric Actor-Network and to give a basis for the existence of heterogeneous connection. Network in the Internet of things that has increased automation and convenience may remove men to regard the machines and to disclose humans’ private lives: To lessen such losses and damages as much as possible, the study investigates not only the sensitive circulation with body and environment but also the world of the flesh suggested by Merleau-Ponty. In other words, a hybrid connection network maycognize the virtual world of biometric data of the body; and the doctrine of "flesh" in Merleau-Ponty discovers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non-returning, symmetric communication that does not simply integrate both men and machine completely. The crossing that is centrifugal and centrifetal movement to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can produce a world by connecting different things. The connection network in the Internet of things that connects human body with digital devices can produce a mutual world, and the gap does not belong to either one to prevent men and the nature from being destroyed. "Crossing" that is a principle of the "mutual world of the flesh" in Merleau-Ponty connects body with digital devices to overcome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and to establish a circulating relation and to keep the non-returning area. Interactive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men and things are made not to produce a world between men and being machine but to create a network of the new communications.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이연희,정영철,송태민,이기호,진달래,안지영,이동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치료, 재활, 훈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업무의 보조적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활용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술로써 공공 부문과 산업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복지증진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현안을 분석해 사물인터넷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복지시설의 가상 시니라오를 도출함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융합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보화 업무는 시설의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강하여 정보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총무, 행정, 운영지원 부서의 일부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3%이고, 정보화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73.7%이다. 유·무선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약 97.1%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대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자원봉사 관리, 환우 관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하는 시설의 비율이 약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설 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는 시설 업무에 집중되었을 뿐 복지서비스의 정보기술 융합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상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등과의 기술 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취약계층 개인의 신체 정보,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금융 정보, 학력 정보, 그리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은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제외하면 수요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술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이 아닌 혁신적이되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때 사회복지 영역은 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상담, 이용자 관리, 분석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도시/안전`영역과 `헬스/의료 분야`, `에너지/검침`, `자동차/교통` 부문이다. 향후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의료` 및 `도시/안전`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분야도 `안전관리서비스` 영역과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의료/간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 및 활동 패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통합 정보는 건강 증진과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맞춤형 서비스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보기술 융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영역, 사물인터넷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 관리`, `건강/헬스 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여가 지원` 관련 복지서비스가 사물인터넷과 융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이 서비스들이 융합한 미래 복지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는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유형별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서비스들과 접목하였다. 몇 년 뒤면 돌봄 로봇, 센서가 내장된 가구,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원격 의료, 웨어러블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벨트, 스마트 기저귀, 장애인 스마트 보조기구, 스마트 식물농장,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등이 현실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과 융합된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려봄으로써 향후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이 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시설 비율이 25% 이상이었고, 환우 관리 등 업무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설 비율도 30% 이상인 만큼 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시설 업무 자동화 및 이용자,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만큼 정보통시기술의 적용 범위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작업의 비율이 높은 환우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업무와 `건강/의료/간호 관리`, `안전`, `여가활동서비스`, `재활`, `상담`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누군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차후에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화 형태이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M2M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서비스별 분절 정보의 연계 및 통합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도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마저 분절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보가 연계·통합된다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 사회복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혹은 추진 경위를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연령/성/ADL/IADL 등), 지역 특성(도시/농촌), 거주지 유형(시설/주거지), 도입 비용, 서비스 영역, 시급성, 시설 인프라 환경,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그 계획 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친숙도 및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정보기술 수용 태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다.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더라도 수혜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낮거나 기기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인 식별성을 갖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개발 시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본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 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oadmap for the informat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services by examining the prospect of their integration with IoT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followings were proceeded. First, the technology`s growth potential was evaluated through examination of features of and policy agendas for IoT technology. Second, service areas where service-recipients or customer-centered technology integration is needed. Third, services areas where technology integr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suppliers were drown. Fourth, possible service areas where demands for IoT may occur were explored through analyzing social data to provide objective evidences. Fifth, ways to deal with a risk factor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ere sought through examin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ixth, comprehensive analysis was done on areas of possible demands, abd potential areas of IT integration and scenarios on implantations of the technology were suggested. Moreover, a future research, required for actualization for the suggested scenarios was addressed.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임진아 ( Jin A Lim )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15 화이트헤드 연구 Vol.31 No.-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생물체가 아닌 기계의 힘으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20세기에는 컴퓨터의 발명은 정보기술이라는 혁신적인 산업의 교두보가 되었다. 오늘날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넘어서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시대가 개막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수많은 과학기술혁명들 가운데서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도 엄연히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유방식이 아님은 자명하다. 17세기 이해 서구를 비롯해 인류를 지배한 철학체계는 주체-객체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계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계의 철학, 과정의 철학, 유기체의 철학으로 대변되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관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충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2015년은 사물인터넷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므로,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사물인터넷이 시대를 바꿀 혁명적인 요소가 아니라, IT업계의 새로운 마케팅의 수단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사물인터넷을 산업 기술의 발전, 마케팅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물인터넷의 등장을 새로운 시대의 총아(寵兒)이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 중에서 맥아피와 제러미 리프킨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의 관점이 새로운 시대의 세계관으로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맥아피가 주장한 ‘사람과 기계의 공생’, 그리고 제러미 리프킨이 주장한 ‘공유사회’라는 두 개의개념에 주목했다. 리프킨은 앞으로의 사회는 소유권에서 사용권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회의 근저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세계관은 단순히 실체에서 관계라는 전환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확장된 관점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를 위해서 타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지평을 확대해서 나와 너의 공생 그 자체가 이 우주이며 세계라는 관점이 가장 근원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해야할 것이다. 타자는 나의 필요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는 세계를 위해 존재하며, 세계는 동시에 나(혹은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것이 화이트헤드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 중 하나이며(상대성의 원리),‘연대성’개념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근본적인 세계관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The human opened times of new civilization by the power of the machines which was not a straight object throug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vention of the computer became the innovative industrial beachhead call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20th century. It advances in the times when the development of today``s information technology goes step further and is beyond the understanding of a person and the person, and a person and things or things and things come to a mutual understanding each other. In other words, in the times when a person and a person and things were coupled with the Internet and came to a mutual understanding and could exchange informati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era has began. The Internet of Things will use the biggest credit to universe in much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s. Because the conventional techniques are because they did not think about things being coupled with a person. In other words, the person predominates. If it performs a metaphor of the relations of a person and the machine for-kind relations in a week, and the machine was only operated passive convenient things, but the things are independent strictly, and the things Internet may act. Therefore, it is self-evident that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world and sense of values are not the speculation methods that fitted in new times. The philosophy which influenced universe including understanding West science in the 17th century built extremes-like view of the world to sort a subject-object. However, it is a point in time when changeover is required to view of the world`` of relations necessarily now. The present writer thinks if enough as a basic alternative theory comprising the times when the outlook on philosophy of Whitehead spoken for in the philosophy of relations, the philosophy of the process, organic philosophy is new. However, the exact argument for the future times is premature because there is 2015 writing this essay when the Internet of Things has begun to quicken. Not the revolutionary element that the things Internet extremely changes times into, there are possibility and the needle that it is in an expedient of the new marketing of the IT-industry. However, it thinks that the writer must not think about the Internet of Things only in industrial technical development, an expedient of the marketing. It is the wonder boy who is new in things emergence of the Internet, and there are McAfee and Jeremy Rifkin in scholars thinking that it is in charge of a core-like role. It is to examine whether the purpose of this statement adapts for a view of the world of the times when a point of view of the organic philosophy of Whitehead is new. The writer paid attention to two concepts called ’sharing society(society of common ownership)’ which win-win`` of a person from` and the machine which McAfee insisted on and Jeremy Rifkin insisted on for the purpose. Rifkin insists that the future society is ownership, and use becomes important. Faith must lay the foundation in such social root. The view of the world of the things Internet Era must have a little extended point of view in a concept called the changeover called relations in substance simply. Therefore, the existence of the subject(or object)expands the negative horizon to be necessary for me-existence, and me and your win-win itself is this universe, and a point of view called the world must place it at the root-like point of view. The subject(or object) does not exist in need, and it comes out, and the subject (or object) exists for the world, and this which there is the world for me (or object)at the same time is(principle of Relativity), ‘solidarity-related’ concept in one in the most basic point of view of the Whitehead’s philosophy.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it is a basic view of the world of new times, and organic philosophy of Whitehead is enough.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양종모(Yang, Jongmo)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8

사물인터넷은 네트워크상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인데, 이러한 사물인터넷으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축적되며, 그 필연적 결과로 빅데이터가 출현하였고,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이 정보화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정보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를 초월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물인터넷 단말들이 가진 저사양/저전력 등의 특징 때문에 보안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의 창궐이 예상된다. 사물인터넷 단말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하여 사물인터넷 단말들을 기반으로 한 봇넷을 구축한 사례나, 사물인터넷 단말을 통로로 한 침입 사례 등이 이미 발견되었다. 나아가 사이버범죄자들이 사물인터넷 단말 등에 침입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그 단말들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지능형 인슐린 펌프, 자동차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사물인터넷 단말들의 악의적 조작을 통한 살인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논의의 중점이다. 사물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외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정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개 규정을 보면 그 규정 자체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율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융합적 성격에 비추어 정보 통신망법 등의 구성요건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또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등이 예정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성 요건의 창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 Hyper-connected Society is Coming. Hyper-connectivity is the increasing digital interconnection of people ? and things ? anytime and anywhere. Internet of Things, a network of items?each embedded with sensors?which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will change everything. As we are entering the age of the Internet of Things, our ho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ted by devices that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idea of devices of all sorts coming under computer control, and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servers and with each other promises an explosion of IoT for Business. IoT ranges from wearable devices like Google Glass, Jawbone, smart clothing, smart car and many others from automated household appliances to sophisticated business tools. The number of connected machines and devices will be about 1 trillion by the year 2022. The ability to put an IP address on very small devices has created almost endless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The huge business value of IoT is that it opens an opportunity for new business models in industries ranging from manufacturing, agriculture, health care, transportation and more. As the Internet of Things becomes a greater part of everyday life, security concerns are developing faster than the Internet of Things itself. IoT, which will involve more devices, processes, and people interacting via the internet, will create a “wider attack surface and more attack vectors”. With connected technologies, cyber criminals could disrupt major business processes. For example, many smart cities are leveraging surveillance and sensor technologies to perform city planning, incident response, traffic coordination, and crime management. Hacking these systems could create disastrous consequences. IID even predicted that a death caused by an by internet-connected device may happen within the year. This article seeks to address and analyse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it provides overview of various type and examples of IoT cyber crime. Secondly it reviews the state of the existing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and their efficiency in combating this form of cyber crime. Straightforwardly,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in Korea is insufficient to face this challenges. The existing law governing the cyber crime is Act of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so on. But it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he critical cyber crime. Finally, this article also urges legislatures to update statutory rule that govern the cyber crime in response to the new challenge of IoT cyber crime.

중국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임재욱(Jae Wok Lim),김영미(Ying MEI Jin),서정위(Jing Wei Xu)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방식,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를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전통적인 산업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보산업화의 핵심 경쟁력를 강화시키고 사회 정보화 수준도 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물인터넷 현황분석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사물인터넷의 활용범위는 광범위하며 안전, 환경보호, 스마트 가전제품, 공업자동화 통제, 스마트 의류, 정밀 농업,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물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분석하고, 현재 중국 사물인터넷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중국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과 주요 성(省) 및 시(市)에 대한 사물인터넷 발전 목표 및 그 정책적 환경 분석을 위한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에만 치중하여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 및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독창성/가치: 중국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이용 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이론 및 기술개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물인터넷의 개발효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할 경우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Purpos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style, economics, etc. Recently, Internet of Things(IO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IOT has reinforced the competitive power of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social information level, and it has renewed traditional ways of the indust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OT for China by analyzing its basic information and strategy. Composition/Logic : The scope of IOT is very large such as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mart produ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IOT, the case study, and related policy in China.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ic options for China's IOT developer. Finding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situation and target at the provincial-level and city-level, respectively, in China. We conclude that the IOT should not be just based on the theory but based on the real applicant and case that is the market-based strategy, without this, the IOT could not achieve success in China. Based on this, we suggest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for IOT in China. Originality/Valu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velopment of IOT in Chin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gap by using the real case study and applications. If there exists the missing link between the research and real application, there will be a waste of time and money.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of IOT for China.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외 정책 및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의 녹색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래(Hyeng Rae Park),강성민(Sung Min Kang),이연미(Yeon Mi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사물인터넷은 융ㆍ복합시대에 무궁무진한 개발가능성을 가진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초연결사회를 실현하고자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그 발전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현황과 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oT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무역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과 사례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녹색성장차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세계 여러 국가의 사물인터넷에 관한 정책과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의 선두국가는 미국과 유럽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적용수준이나 개발정도가 뒤쳐져 있지만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녹색성장 차원에서 한국의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통신사들과의 협력 증대, 산업별 IoT기술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지원 마련, IoT기술을 통한 녹색물류 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산업이라는 주제로 국가별 정책과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의 녹색성장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고 사물인터넷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기술과 사례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무역ㆍ물류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을 녹색성장 방안으로 제시하고 녹색물류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Purpose: Internet of Things(IoT) is the fastest growing technology with development possibility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all countries of the world is concerned about IoT to realize Hyper Connected Society. Although Korea promotes IoT industry for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development level is incomplete in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oT industry and Trade-Logistics industry by providing Korean green growth ways through the study of neighboring countries' political present conditions and cases. Composition/Logic: This paper,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bout research of overseas policy and case study of countries such as Europe, USA, China, Japan, analyzes the trend of IoT technology and presents Korean green growth ways for IoT. Findings: Through the policy and case study about IoT for many countries, we know the leading countries of IoT are USA and Europe. In China,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IoT with lots of capital, it didn't get expected effect because of the lack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develop and promote Korean IoT industry, it needs standard security guideline arrangement, increased cooperation with mobile carriers,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nd supports to vitalize of IoT technique R&D, and preparation for green logistics growth ways through IoT technology in the green growth. Originality/Value: This paper tried to draw Korean green growth ways through overseas policy and case study about IoT industry. However, the concept of IoT is unfamiliar in Korea and existing research are focused only on the technology and case study. So there are no IoT research in trade and logistics academic fields. This paper presents green growth ways with IoT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in the green growth. Further, we believe the future research of IoT could be carried out in many different ways.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진영 ( Kim Jin Yo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하는 것으로 최근 ICT 분야의 핵심 기술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도 사물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구현중인 기술이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에 광범위한 직·간접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IT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해 본다. 먼저 사물인터넷은 광범위한 개인정보규율을 받고 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들을 통일시켜야 하고 식별·결합가능성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공공사물인터넷은 민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사물인터넷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인데 「위치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성이 없는 단순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 방식이 아닌 사후거절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헬스케어 기기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의료기기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다양한 규제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에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식별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현재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 다양한 진입 규제방식을 두고 있어 위치정보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관련한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기초하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법령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규제 및 법령이 수범자 관점에서 재설계가 요구된다. The Io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aching our real life through smart home etc. Moreover, the Internet of Things is expected to provide unlimited convenience and efficiency to humankind in that it connects individuals and space as well as objects and objects The IoT is the core infrastructure busi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it can create new value and lead the technology development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ternet.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re are excessive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et of things. In particular, the past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but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not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It is necessary to realize specific policies by discussing practical legislative improvements rather than merely presenting vision and goals like the past government. This article studies major regulatory issues and improvements about IoT industry such a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oT, location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Io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since there are many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ra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IoT information of private enterprise and expand the cloud to enhance the public IoT and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private medical information to strengthen healthcare data.

연구논문 : 사물인터넷의 주요 문제와 규범적 대응방향

홍석한 ( Seokhan H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사물인터넷의 발전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사물인터넷은 혁명적 변화의 계기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면에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한 지원일변도의 정책 보다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대한 규범적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사물인터넷에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규범적 대응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물인터넷은 민간부문,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기존의 인터넷환경에 비하여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이 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수집·처리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여전히 발전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및 무선주파수 확보의 문제, 보안유지의 어려움, 인간의 존엄 및 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취약성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위와 같은사물인터넷의 특징은 기존의 인터넷환경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개인정보관련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사물인터넷의 문제점들은 정보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혁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규제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중심적, 헌법친화적 기술발전을 위하여 국가에 의한 사전예방적 규제를 중시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적용된다. 다만,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사물인터넷의 영향력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해 자율규제로의 전환이나 사물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입법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서두르거나 반대로 시장의 발전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효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보와 문제점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현행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호에 합치하는 사물인터넷 발전과 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Lately, the Internet of Things(IoT) has sparked the public interest about it’s social influence. Although IoT is seen as a sign of the revolutionary changes,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and there are many problems to solve. So, the government have to carry out a careful analysis of all the factors of problems with legal responses before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related technologies.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major issues of the IoT and proposes the basic direction of legal responses. It is expected that the IoT will be widely used across the full spectrum of society and in the IoT context, everyday physical objects that surround us collect, process, and exchange personal data without our interaction and recognition. Besides, the IoT ecosystem has such a complex structure with a range of techniques and services and it is impossible to exactly forecast the future development. Major issues of the Io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Securing of the interoperability through standardization and efficient allocationof the radio spectrum, Security maintenance,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a much more serious problems with data privacy are caused by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IoT. In fact, all problems of the IoT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not entirely new compared with existing internet environment that regarding the legal solution, also the matter of choosing either self-regulation focusing on the fre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or legal control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constitutional technological advancement. However, in Kore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is generally applicable is in effect and so far the influence of the IoT is not obvious, so it should be avoided to rush to change the legal system.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now and help the social consensus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risks of the IoT and then examine thoroughly whether current law system is proper to realize constitutional advancement and social consensus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