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무역현안(STC) 현황 및 효과적 대응방안을 위한 연구

김재영(Jae young Kim),전병호(Byoung ho Jun)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무역현안은 WTO에 공지된 신규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제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TBT 위원회에 공식이의를 제기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활한 교역을 위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TBT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내 대응 사례 분석을, 네 번째 장에서는 IT를 활용한 STC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무역현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의 대응 사례 3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합리한 무역 조치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국의 교역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IT를 활용한 방법 및 기타 효과적인 STC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무역 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차이 연구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STC 대응 사례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urrent status and suggest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TC(Specific Trade Concerns). STC refers to raised and discussed issues related to certain technical measures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proposed with notification, currently in force, or maintained by other members. It is necessary to be coped with effectively for harmonized trading.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First chapt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paper. Second chapter analyzes prior studies of dispute settlement related to TBT. Third chapter investigates correspondence cases of STC in korea. Fourth chapter suggests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TC using IT. Finally fifth chapter draws conclusion of this paper. Findings: This paper analyzes current status and a couple of corresponding cases of STC.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it is necessary prompt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TC because it provide barriers to trade and could lead to trade disput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om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TC including IT utilization especially for small company. Originality/Value: Previous studies on trade dispute have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system. This paper, however, has the originality and value in that it provides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TC by analyzing STC cases qualitatively.

FTA 환경하에서 AEO 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장다영(Da-Young Jang),조찬혁(Chan-Hyouk Cho)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2

연구목적: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은 WTO를 중심으로 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무역의 보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초창기 물류보안제도는 보안에 초점을 두었다. 보안을 중시한 제도는 리드타임이 지연되어 무역규제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여 무역안전을 높이면서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AEO 인증업체 및 非AEO 인증업체로 나누어 수입 시 AEO의 활용도 분석을 통해서 AEO 인증여부가 수입 통관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후 AEO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방법으로 AEO 제도의 도입배경을 이해하고 AEO 관련 기존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논문자료와 국제기구 및 간행물 등을 통해 문헌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 국가별 AEO 제도의 활용도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AEO 제도와 비교·분석 하였다. 둘째, 실증 연구방법으로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 통관한 자료를 토대로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여 AEO 인증업체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수입통관 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실증연구 분석한 결과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입 시 처리일시, 수입신고 구분, 검사 여부 에 있어서 혜택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EO 제도는 실제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미인증 업체들은 아직 AEO 제도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 아니라 까다로운 공인기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이유로 공인절차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관련 업체들이 AEO 인증을 받고 국내·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홍보 및 지원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창성/가치: 지금까지 AEO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수입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활용도 분석하여 앞으로 AEO 제도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부산지역에서 통관한 약 60만건의 수입신고를 분석해 실증적 결과를 유도해 낸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AEO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 관련업체들의 특성과 통관자료를 파악하여 업체유형별 AEO 공인기준을 설정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The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continues to increase with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volume.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the logistics security issue has come under thorough scrutiny by major countries because of its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the AEO system in the ever-expanding FTA era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data from Busan Main Customs Office. Composition/Logic: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the AEO system and the effects of AEO approval as well as AEO MRA issue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AEO, its background and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wer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AEO approval and effects of lead time reduction(due to improvements in customs procedures) and the degree of simplification were confirmed using ANOVA. Findings: This customs physical examination and security checking system is working as a trade red tape owing to the delayed lead time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order to smoothen trade flow, the WCO came to establish the AEO system. Results show that under the AEO system, a business certified by customs for observing WCO’s Supply Chain Safety Management Standards, or equivalent, can receive significant benefits during transactions in trade. Besides, those having AEO certification were more high value/high price-oriented companies and the average weight of their products were significantly low. Originality/Valu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encourage shippers to get AEO approval to improve and simplify the customs procedures. This study also asserts that business firms should do their best to utilize AEO in order to reduce th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exports and imports.

중국 전자무역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화(Hua Wen),서용원(Yong Won Seo)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21 전자무역연구 Vol.19 No.3

연구목적: 2008년 미국금융위기이래 중국의 전통적인 컨테이너식의 대외무역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제조2025를 계기로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무역거래량이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의 대외무역구조조정과 대외무역성장의 중요한 추진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전자무역의 현황과 전자무역정책을 종합분석하고 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응되는 해결방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의 논리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중국 전자무역의 발전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전자무역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기존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 전자무역의 기업현황과 정책현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전자무역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한계점, 향후 연구제언을 제시한다. 결과: 중국의 전자무역현황, 문제점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중국의 전자무역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전자무역의 통관, 결제, 지적재산권, 국제물류, 분쟁해결 등의 정책을 더욱 확실히 실행하고 전자무역 경영주체의 능동성을 발휘하고 경영방식을 혁신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함으로써 중국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 수출업체의 중국 전자무역시장 진출전략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중국 전자무역의 최신동향과 지속적인 성장세에 비추어 전면적인 현황분석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중국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한국기업과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주는 시사점과 한중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Purpose: Since the 2008 U.S. financial crisis, China s containerized foreign trade has been severely impacted; its e-commerce, however, is taking on a new life through its Manufacturing 2025. China s e-trade volume has grown rapidly, making it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the country s foreign trade restructuring and foreign trade growth.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China s e-trade and related policies as well as existing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for those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omposition/Logic: The logic and composi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ntroduction (Chapter I) describes the development background and research purpose with respect to China’s e-trade. Chapter Ⅱ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cept of and existing research on e-trade. Chapter Ⅲ analyzes the business status and policy status of China’s e-trade, while Chapters Ⅳ present the problems plaguing it and the relevant solutions, respectively. Finally,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limitations explained, and sugges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provided. Findings: The paper presents a development plan for China s e-trade, based on analysis of its e-trade status. It also identifies the existing problems and discusses related policies such as customs clearance, settl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logistics, and dispute resolution. China needs to develop itself into a world-class manufacturing powerhouse by steadily satisfying consumers demands through implementation of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ensuring e-trade management entities activeness, and innovating management methods. methods; these actions have certain implications for Korean exporters in terms of their strategies to enter the Chinese e-trade market. Originality/Value: This paper systematically presents a comprehensive status analysis a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light of the latest trends in China s e-trade.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in and solutions to the comprehensive response by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Furthermore, unlike previous studies, it has more significance as it presents specific statistical data and a plan to promote Korea-China e-trade and cooperation.

전자신용장(e-L/C) 도입과 전자무역서비스 활용성과 전자신용장(e-L/C) 도입과 전자무역서비스 활용성과 측정 모델 연구

김승철(Seung-Chul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 전자무역연구 Vol.7 No.2

우리나라 정부와 무역관련 민간단체는 무역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무역 프로세서의 리엔지니어링 을 위해 전자무역을 도입·구축하고 있다. 정부와 여러 민간기관들이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3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적지 않는 기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서비스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자신용장(e-L/C)은 기존의 서류신용장과 달리 통지에서 매입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학계에서의 연구는 전자무역서비스 품질과 전자신용장 도입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특히, 전자신용장과 전자무역 서비스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전자신용장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신용장의 도입과 전자무역서비스 성과 사이의 연계성 측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n government and Trade-related bodies in Korea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vitalize e-Trade due to strength trade competitiveness and re-engineering export-import trade process. Through three times e-trade service establishment project, Korea's e-Trade is in the high stage from the initial application stage. The e-L/C (electronic L/C) service, unlike the traditional paper-based L/C, is electronically managed. It electronically processes and systematically manages the entire processes from notice to negotiation. Academic research shows that it has yet to meet the initial expectation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of e-L/C and e-trade service performance.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L/C and e-trade service performance because this evaluation suggests schemes to help successful embodiment and diffusion of e-L/C.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uggest connection measurement model between the introduction of e-L/C and the e-trade service performance.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제도 비교고찰

김만길(Man Gil Kim),유창권(Chang Gwon Yoo)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7 전자무역연구 Vol.15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비교하여 한-중 FTA의 무역구제제도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중 FTA 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의 구성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FTA현황을 살펴보고 체결된 각각의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마지막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한다.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양자 세이프가드는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FTA에서는 조치기간의 단축, 재발동 금지 등 WTO보다 조치 수준이 낮아지도록 규정하여 WTO협정보다 강화된 형태이며,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기체결된 모든 FTA에서 상호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WTO 준용형태이다. 한편 상계관세 조치는 한국과 중국 모두 WTO 협정 준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로잉(zeroing)의 금지조항과 최소 관세 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완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피해의 요건과 조사절차, 조치의 존속과 재적용 및 보상의 형태에 치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창성/가치: 한국의 15건의 FTA 무역구제 조항을 분석하고 중국의 15건의 FTA별로 무역구제조항 들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정리한 논문이 많지 않다. 그 특징들을 토대로 한-중 FTA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remedy system of the Korea-China FTA by comparing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Korea with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China. By doing this, we seek to find a countermea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Composition/Logic: : The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2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FTAs of both Korea and China and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of each FTA concluded by them. Chapter 3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under the Korea-China FTA. Chapter 4 explores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Korea-China FTA and the final chapter presents our conclusions. Findings: In the FTA concluded between Korea and China, bilateral safeguards are made stronger than those in WTO agreements by stipulating the shortening of the measures and a prohibition on their re-issuance. The multilateral safeguards do not allow mutual exclusion and are a form of WTO compliance. Meanwhile, countervailing tariff measures have been maintained by both Korea and China under the terms of the WTO Agreement. With regard to anti-dumping measures, Korea has adopted a zeroing prohibition clause and a lower duty rule to reduce the level of anti-dumping measures, but China lacks regulations on the mitig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riginality/Value: There are not many papers that have analyzed the fifteen FTAs signed by each Korea and China.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China FTA, we have been successful in both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m.

전자무역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 분석

김종수(Jong-Soo Kim),김승철(Seung-Chul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 전자무역연구 Vol.6 No.3

한국정보와 무역관련 기관들은 무역 규모의 급속한 성장과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무역 업무의 전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 3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한국의 전자무역은 초기의 응용단계로부터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 고도화 단계에까지 으르게 되었다. 적지 않은 기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서비스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술연구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품질차원에서 아직까지 초기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전자무역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측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평가ㆍ측정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구축, 이용 되어온 전자무역 서비스 품질결정요인을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Korean government and Trade-related bodies in Korea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vitalize e-Trade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Through three stages of e-trade service establishment project, Korea's e-Trade is in the high stage from the initial application stage. That is to say, owing to the substantial periods of efforsts, Korea e-Trade service is situated in high level. However, academic research shows that it has yet met the initial expectation in terms of e-trade service quality.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quality of e-trade service because this evaluation suggests schemes to help successful embodiment and diffusion of e-trade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ing that affecting the quality of e-trade service by literature survey. As a result, ease of use, stability, effectiveness, sufficiency, perception factors are proposed.

1)Trade Facilitation and Export Performance in East Asia Countries

Sang-Goo Kang(강상구)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전자무역연구 Vol.13 No.4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국가들의 무역원활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향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국가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11개국과 이 국가와 교역하는 123개국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을 3개년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에 대해 변수들을 평균하여 panel data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고정효과모형을 최소자승더미변수(Least Square Dummy Variables)에 의해 추정하였고, 다음으로 양 국가간 무역량이 0일 때 사전에 제외되는 경우 발생하는 selec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해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ilehood)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 제5장은 결론이다. 결과: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과 2013년 사이 동아시아국가들의 무역원활화수준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세계 상위그룹에 속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동아시아국가의 무역량의 비중이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역내 교역규모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셋째, 대체적으로 최종재(final goods)의 수출은 hard infrastructure인 물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PI), ICT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재와 원료의 수출은 soft infrastructure인 국경운송의 효율성(Border and Transport Efficiency: BTE)과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BE)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본 논문은 WTO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국가 간 교역을 최종재, 중간재, 원료로 분류하여 무역원활화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체결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seek promoting ways to trade facilitation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by analyzing the impact on the export. Composition/Logic: After selecting 11 countries(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ir trading countries, the panel data was made by the means of variables for the 9 years(2005-2013) separated by 3 years. The fixed effects model was estimated as the least square dummy variables by using this data. Then the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were used to solve selection bias when the trade volume of the two countries is zero. This paper presents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and a review on the trade facilitation in chapter 2. It analyzes the research model and its data in chapter 3. Chapter 4 is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d chapter 5 is for the conclusion.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listed below. First, the trade facilitation level of Korea, Japan and Singapore(2008-2013) was in the world top group. However that of Indonesia and Malaysia is being rapidly improved. Cambodia showed the lowest level. Second, the trade share of East Asian countries had been increased for the 9 years. And the volume of regional trade has been more than doubled. Third, the exports of final good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physical infrastructure(PI) and ICT. The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s are influenced by the soft infrastructure of border and transport efficiency(BTE) and business environment(BE). Originality/Value: This paper classifies the trade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as final goods, international goods and raw material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interest in trade facilitation are being increased mainly by WTO. It also analyzes the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export performance. And its significance is in the fact that it looked over the impact of FTA on export performance.

비세그라드그룹 시장에서 한국의 무역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여택동(Taek-Dong Yeo),기석도(Seuk-Do Ki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20 전자무역연구 Vol.18 No.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부 유럽 4개국(이하 비세그라드그룹, V4) 간 무역 투자 관계와 비교우위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V4에 대한 무역전략과 유망수출상품을 도출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세그라드그룹(V4) 4개국의 거시경제 개황과 주요 산업 및 교역 현황을 간단히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V4 간 무역 투자 관계와 비교우위 구조를 분석한다. V4 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방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對V4 유망수출상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결과: 우리나라의 對V4 무역 확대전략을 도출하면, 첫째, 전기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차배터리, 에너지 등 제조업 및 건설업 전반에 걸친 對V4 산업협력 다각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EU기금을 활용하여 공공 조달과 인프라 건설, 지역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전자정부 및 정보화 시스템사업에 대한 수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對V4 원자력발전 산업기술협력 확대 및 신규 원전 수주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對V4 시장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 및 거래선 다변화, 그리고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V4 유망수출품목으로 對세계 비교우위(RCA)를 갖는 상품 중 V4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높고,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면, 차량 부분품과 부속품, TV 및 송수신기기 부분품,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엔진 부분품, 혈액 및 백신 용품, 펌프 압축기와 팬 등, 전자직접회로, 철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등 8개 품목이다. 독창성/가치: V4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EU 내의 중동부 유럽 2-3개 국가 또는 개별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비세그라드그룹 차원의 무역 투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V4 국가 간의 무역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하여야 하는 V4에 대한 무역 확대방안을 도출하고 對V4 유망수출상품을 선정하였다.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our countries in the Middle and Eastern Europe, known as the Visegrád Group(hereinafter, V4), analyzes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V4 and then attempts to derive Korea’s trade strategy and promising export products toward the V4 markets. Composition/Logic: First, we briefly analyze the macroeconomic and trade trends in the V4. Second, we analyz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and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V4. Third, based on the SWOT analysis, we derive Korea’s trade strategy and promising export products toward the V4 markets. Findings: Korea’s trade strategy toward V4 is as follows: First, Korean firms should participate in public procuremen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utilizing the EU fund. Second, Korea should establish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 V4 countries in nuclear power generation. Finally, Korea must diversify promising export items and trading lines in the V4 markets. The following eight items are among Korea s promising export products in the V4 markets: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parts for transmission, radar, and reception apparatus, other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ngine parts, blood products and vaccine supplies,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etc. Originality/Value: While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articular country, two or three countries, or on a particular industry in the Middle-Eastern Europe, the present study comprehensively deals with the overall trade-investment relations with Korea at the level of the V4.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용민,윤일현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9 전자무역연구 Vol.17 No.2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friction on Japan’s trade.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impact on Japan with a large share of trade with the two countries,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onflict around the economic hegemony was amplified due to the 2018 US-China trade friction. Composition/Logic: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which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Chapter 2 analyzes the preceding studies. Chapter 3 describes the outset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US-China trade friction, and Chapter 4 analyzes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friction on Japan's trade through its trade statistics. Chapter 5 draws a conclusion. Findings: It turned out that there was no big change in Japan’s import and export due to the US-China trade friction. It might be because of the local production share of both countries higher than the direct export as well. Also, there was a small impact on Japan sinc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rade details of the export and import between the U.S. and China. Originality/Value: The U.S. and China competitively increase tariff. This is a policy that hinders consumer interest. As for the policy on the increase of tariff in both countries, there was an impact of the short analysis period on Japan's trade, however, it was not noticeable. This study has an originality that it drew a conclusion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diversify trade so as to cope with changes in international societi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일본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마찰이 발생하여 경제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제3장은 미·중 무역마찰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기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과: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일본의 양국으로의 수출입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수출보다 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은 측면도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 및 수입품의 거래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독창성/가치: 미·중 양국은 관세인상을 경쟁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관세인상 정책이 일본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기간의 짧은 것도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독창성이 있다.

e-무역상사의 중개특성을 활용한 무역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김승철(Seung-Chul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 전자무역연구 Vol.6 No.1

전자무역은 21세기 들어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거래계약후 단계에서 실물적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은 전자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요체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무역계약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e-무역상사는 효율적인 글로벌 마케팅 수행뿐만 아니라 무역업무의 속도 및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츨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거래계약전 단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e-무역상사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출입물류정보업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trade is expected to dominate the global trade in the 21st century and thus is being introduced as a major policy assignment for each developing country. Especially, Building efficient National Export-Import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infrastructure of the past trade automation system is a key point of promoting e-trade. In order to promote e-trade & National Export-Import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constructive process such as connecting systems among trade & logistics related parties. In addition to, e-trade metamediary will assist trader's global marketing and trading speeds with high efficiency and low cost.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trade metamediary with National Export-Import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and draw suggestions in applying e-trade metamediary's trade services extension connection with National Export-Import Logistics Inform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