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

홍명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Monopoly Regulations Act has been based on the dual system, market dominant position regulations and unfair trade regulations, on the single illegal practices. The decisions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will be accomplished on the grounds of the restraints of competition and unfairness. That is to say, an infringement of fair trade would be comprised of unfairness of trade, too. For decision of unfairness of trade, it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factors that damage the profits of trade partners, which should belong to them reasonably. Specially it is significant to value a degree of the violation or the distortion of the reasonable choice of the trade partners. KFTC(Korean Fair Trade Commission) understands the unfair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etitive means and trade matters. Among the details of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drawing of customer, Forced Trad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will be determine unfairness by competitive means, and Abusing the trade position by trade matters. But such a formal application could be results in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s of unfairness. In oth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unfairness of unfair trade practices, it is needed to avoid the formal approaches and keep th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s. 독점규제법상 단독행위 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 체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단독행위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의 중층적 구조 등은 입법론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점규제법 규제체계의 개선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만, 논의의 기초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현행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에 의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래내용과 경쟁수단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불공정성을 파악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실무는 불공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모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불공정성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법적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불공정성의 의의를 밝히고, 불공정성의 관점에서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법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감독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검토

장인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집합건물법학 Vol.13 No.-

Sinc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accounted for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it is important to make a fair transaction possible. Unlike movable assets, the economic value of real estate is so large that it may be necessary to make real estate transactions reliable via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unfair acts of realtor. Moreover, the Ministry of Land has been received surging complaints that real estate transaction are being damaged by means of fixing a social gathering. An amendment was promulgated as August 20, 2012 of Report on the busines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realtor Act. However, there still are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charter made ​​by the realtor fixing, exclusive sale information, tax evasion, trafficking and price-fixing. These problems are not eradicated at all, which resulted in a serious destruc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Due to the downturn of the real estate economy, people's housing stability and national economy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Unfair privatization is spreading stealthily more and more by way of fixing social gatherings and unfair competitions among suppliers. Thus, the situation is seriously worrying because of inadequ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is true that a real estate transaction is becoming unfair and opaque. So it is very urgent to have a proper legal framwork regarding unfair trading practices of realtors because unfair transactions are still being increased rapidly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I will review on 'Act concerning Report of Purchases or Sales of Real Estate Property and the Real Estate Agents' and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issue of unfair transactions of realtor real estate. This research will allow m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fair real estate transactions by proposing a national legislation task regarding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unfair real estate transactions. 부동산거래는 국민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은 동산 등과 달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질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감독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2012년 8월 2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규⌟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세담합, 매물정보 독점, 조세회피, 매매가격담합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경기침체기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국민경제활성화 등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를 중심으로 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담함, 자기거래 등으로 인해 독점화하는 현상이 더욱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지는 것을 충분하게 방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전히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하고도 법제도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19조가 천명한 시장비배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규제와 조정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 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통한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 감독에 대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김홍기 ( Hong Ki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9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특정 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장내외 연계,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나, 현물과 선물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세조종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계 형태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조작상품과 이익획득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사전적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둔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해석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회사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과 개별주식옵션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연계 거래행위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지수나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서로 다른 선물종목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선선 형태의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 다른 선물종목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직접적 연계성이 없고 종목간 현현 연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연계 개념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연계 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계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연계 거래행위가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의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 즉 공정한 시장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위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연계 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에 추가하여 가격연계성, 레버리지, 유동성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이 경험하는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10년(2008~2017)간 변화 추세와 시사점

이춘우(Lee, Choonwoo) 한국창업학회 2018 한국창업학회지 Vol.14 No.1

오랜 동안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슈가 되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법률적 논쟁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 또는 감소추세인지, 그리고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사전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 자료 및 벤처기업협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2차 자료들과 연구자가 수집한 현장 기업인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불공정거래의 발생 정도, 원인 및 예방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들로는 일방적 납품가격 인하요구(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약범위 이상의 일을 추가로 요구하기, 기술 및 설계도의 제출요구, 대기업 담당직원 금품수수, 계열사 거래채널에 끼우기(일감 몰아주기), 사전예고 없이 거래선 변경 일방통보, 납품대금 결제기한 넘기기, 90일 이상짜리 어음 끊어주기, 지적재산권 넘기도록 요구하기, 신규업체에 대한 암묵적 진입장벽 만들 기, 담당직원의 인격 무시적 고압적 자세, 대기업의 벤처기업 시장 침투해오기, 보복행위 등이다. 그리고 약 30% 정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한국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기업과의 거래에서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1, 2차 벤더와의 거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한국의 B2B 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한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B2B 상거래 문화 개선 운동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for 10 years from 2008 to 2017. Most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the legal issu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identified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not investigating the trend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unfair trade is the legal violation, and many business firms involved with unfair trade keep in silence. Therefore, primary data collection of unfair trade could hardly be possible. Thus, this study has collected several secondary data of unfair trade for recent 10 years. Naturally,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research questions such as how many high tech business ventures faced the unfair trade with the ‘Chaebul’ large companies or other small and medium domestic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type of companies forced high tech business ventures to meet more unfair trade, and so on. Further, the study has identified several unfair trades betwee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nd 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st or 2nd vender of larger companies and multinational foreign enterprises. We found that about 11%~35%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d experienced unfair trade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portion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has not changed for the last 10 years.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ncludes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among or between business enterprises, has not appeared to play much role for decreasing the unfair trade practices i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bout 20%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unfair trade practices with Korean ‘Chaebul’ companies.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 have more unfair trade experiences with large ‘Chaebul’ companies than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or high tech business ventures should try best to terminate the practices of unfair trade in Korean business industry.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하영태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1

There were continuing effort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es imposed regulations on maintenance and disclosure of regulatory scope of the capital market law unfair competition. Nevertheless, despi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to above are cluttering up the foundation of our capital markets are not eradicated. Because of unfair trading, dealing damage to investors hurt confidence in the fairness of the market, protect investors from such acts and to ensure that the world may sound operation of the market is strictly regulated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Current regulations on unfair trading and the question of its effectiveness is emerging post-sanctions failed to perform functions or pre-inhibitory function properly, caught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e is still unsatisfactory level, actually most of the cases has been criticized mainly treated with minor fines and probation.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의 정비와 공시제도에 대한 과징금부과 규정의 마련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인 제재기능이나 사전적인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건은 주로 경미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취약한 상태이다.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확률을 높이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하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재수단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민사제재금과 일본의 과징금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의 개념상의 차이점1)은있지만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전 제재수단이라는 점에는 유사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증권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전적 행정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공시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까지 확대하였고, 제도 도입 후 그 평가를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과징금부과 금액수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개선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하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분석

박영진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8

The main regulatory targets under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are enterprises’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rtel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mong these main regulatory concerns, this thesis focuses on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s enforcement activities are centered o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further regulatory improvement with a support of a statistical analysis.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in Korea are formed with i) public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the KFTC’s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penalty surcharges and corrective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imposed by judicial bodies, and ii) private regulatory measures, i.e. damage claims, the Korean Fair Trade Mediation Agency’s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CP), etc. Despite the fact that private measures are being utilized to a greater extent as manifested in the progress of the Korean Fair Trade Mediation Agency’s dispute mediation system since its adoption in 2008 and increasing remedied amount of damage claims, the KFTC’s public regulations are still dominant regulatory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On the basis of the statistical data on the KFTC’s current enforcement activities on unfair trade practices,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unfair trading regulations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egulations are relatively low when comparing our reliance on the public regulation to the quantity of regulatory assets of the KFTC and the extent to which unfair trade practices damage market competition order. In addition, there are diverse analytical theories on the element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illegality criteria for each type of practices under the KFTC’s Guidelines for Review of Unfair Trade Practices are not uniform, while quite frequently appeals or administrative suits are filed against a decision rendered by the KFTC and the applicant wins the case against the KFTC. In this light, it is concluded that over-enforcement, or so called False Positive(Type 1) Errors are found in the KFTC’s public regu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irect certain types of practices to be placed under the private regulatory domain and establish a multi-faceted and integrated “optimal regulatory framework” for unfair trade practices. Furthermore, since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current Fair Trade Act are put together in one category despite their disparate nature, these practices should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and by comparing and reviewing policy effects of public/private regulations by each type, a balance must be struck among different measures within a regulatory system.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적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요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대상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집행이 집중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 현황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제도는 과징금, 시정명령을 비롯한 공정위의 행정제재 및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제재 등의 공적 규제수단과 손해배상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 사적 규제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 분쟁조정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구제액 등의 경제적 성과도 어느 정도 거양하고 있는 등 사적 규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전적으로 공정위의 공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공정거래행위 집행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정위의 공적 규제에 의존하는 정도에 비하여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규제자원의 양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니고 있는 시장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와 견주어 볼 때 규제 효과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도 개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한편,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되거나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공적규제에 있어서 소위 과대집행의 오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는 공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실태에서 탈피하여 일부 유형에 대하여는 사적 규제 영역으로 전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다각적·중첩적인 ‘최적 규제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우리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이질적 유형들이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개별 유형에 대하여 공적 규제수단과 사적 규제수단의 정책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규제간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한서희 한국증권법학회 2023 증권법연구 Vol.24 No.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4. 7. 19.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체계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내재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주식시장과는 다른 특성 즉, 국내에 여러 개의 가상자산시장이 존재한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해외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거래된다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해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살펴본다. 우선,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폭넓게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발행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칙(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이하 ‘MICAR’)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제도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산업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규율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및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그리고 부정거래행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과 매우 유사하게 제정되었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에서 발행인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내부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 부정거래행위에서의 중요사항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2단계 입법이 될 경우에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체계에 더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시장 범위의 확정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의 중요정보 범위의 명확화, 시세조종행위에서의 ‘시세’에 대한 정의규정 추가, 부정거래행위에서의 ‘중요사항’의 명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함께 연동되어 작동할 수 있는 발행규제체계의 도입 역시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 시장에서의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도 분명 존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이기종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1

Unfair Trade Practices are the types of conduct that have been most frequently sanction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However, the duplication between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ose of abuse of dominance has caused some controversy on the necessity to abolish the prohibi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from the MRFTA. After comparing the standards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ose of abuse of dominance, and investigating into the application of those standards in unfair trade practice cases, this article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re exist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s of illegality of the former and those of the latter, and that the prohibi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need to be maintained under the MRFTA, separate from the prohibition on abuse of dominance. This article also found that unfair trade practices are proliferating not only in the conventional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but also in the high-tech and culture industries.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prohibition on som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abuse of trade positions, is essential for securing the sound operation of production networks among the enterpris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in East Asia. 공정거래법의 법집행실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에서도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들이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행위유형들 중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흡수시켜야 한다든가,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비교 고찰하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불공정지침에 나타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시지기준에 나타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그것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행위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차별적 취급과 경쟁사업자 배제의 경우 양자의 차이가 사실상 해소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 흡수되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와 거래거절의 경우 그 차이가 실제 법집행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양자는 병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은 비록 직접 경쟁제한성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행위유형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의 정당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거래상 지위남용과 거래강제의 경우, 최근 소위 ‘갑을관계’가 전통적인 제조업⋅유통업은 물론 첨단⋅문화산업에까지 확산되면서 시장의 발전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법규제가 요청될 뿐 아니라, 향후 더욱 확산되어 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의 건전한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다. 또한 부당한 고객유인 및 사업 활동 방해의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에 의존하기에는 이들 행위유형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이 공적 규제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들 행위유형들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검토

김주영(Kim, Joo 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조항들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적격 내지 범위를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적격 내지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적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이를 제한한 취지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행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널리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상 청구인적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적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나 문언방식,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참고한 미국 증권거래법 해석상 청구인적격(Standing)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청구인적격의 제한은 어떠한 특별한 이념이나 정책적 필요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청구권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인적격은 인과관계요건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각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이들 행위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규명함으로써 청구인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영역은 미국법을 계수한 자본시장법과 대륙법을 계수한 민법이 만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체계이고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 ‘원고적격’, ‘거래인과관계’, ‘시장사기’등 미국 증권법 판례상 발달한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민법상 체계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he damage claims for illegal behaviors such as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or other fraudulent acts. Unlike the Civil Act Article 750 which provides for general torts liability claims, the damage claims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includes the expressions that seem to limit the standing for the damage claims, which results in various interpretation issues. For the purpose of proper interpretation, we need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tanding to claim” and the purpose of the standing requirement. As the standing of a plaintiff is generally granted to anyone asserting he or she has a right of claiming performance, “standing to claim” should be regarded as not just standing to su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but standing to adjudicate. Also,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text of the Capital Market Act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standing” under the U.S. Securities Exchange Act which was imported to the Capital Market Act, we could conclude that limiting eligible claimants was, not based on policy considerations, but was just purported to indicate that the victims are those who suffers “proximately caused” loss. Therefore, “standing to claim” for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s just another expression of “the causation requirement,” and thu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generally allowed to those who suffers proximately caused loss by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hether standing to claim exists turns on whether proximately caused loss exists for each type of illegal behavior stipulated in the Capital Market Act such as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or other fraudulent acts.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proximate causation, in turn, requir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el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urpose and protected interest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shape of the illegal behavior, the degree of damage as well as the probability of results caused by the illegal behavi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ccurs in the area where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imported U.S. securities laws meets the Civil law which imported the Continental law. It would be better to make efforts to interpret in line with our Civil law structure rather than directly borrowing the concepts developed in U.S. securities law such as ‘standing’, ‘transaction causation’, ‘fraud on the market’ and so forth in examin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considering that our legal structure is basically based on the Continental law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a Civil law issue.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형사처벌

박승남 ( Park Seung Nam ),강종만 ( Kang Jong M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3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본유형을 7개, 중간유형을 9개, 세부유형을 29개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행위가 어떤 사업자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되므로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처벌에 중점을 두어 행위주체, 위법성, 다양한 행위, 형사처벌 절차와 형량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가 형사법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강력한 형사제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제도에 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여 존치할 것에 찬성하였으나,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과 전담팀의 상시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정형의 증가와 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인처벌 등에 관하여 엄정한 대처를 고찰하였다. In Korea, Antitrust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enumerate unfair trade acts one by one, there are 7 kinds of the fundamental types, and 9 kinds of the middle types and 29 kinds of details types. The unfair trade acts ar prohibited by the law. To the unfair trade acts,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impose an order to correct and a surcharge and victims can sue a claim for compens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riminalization of antitrust law because the criminalization is the most powerful system to protect unfair trade. To state criminalization clearly, we contemplated intent of legislation, an actual offender, illegality of unfair trade, unfair competitio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