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김석환(Kim Seokhwa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1

최근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분할법인(존속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합병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상법 분야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벗어나 세법 독자의 시각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근거하여 분할·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인 ‘양도’ 로 보았다. 과세이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1998년 말 분할·합병 세제의 재정비 이후에도 판례는 여전히 상법상 인격합일설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대상판결을 통해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태도를 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이 사건 당시의 분할·합병에 관한 세법상 취급과 조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면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향후 세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을 매개로 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가 문제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조세특례나 정책적 취지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서 ‘양도’를 규정한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당장 이와 같은 사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세제 전반은 물론 분할?합병에 대한 사법상의 본질 논쟁과 해석론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서 그 의의가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This article reviews a couple of interesting decisions rendered on November 28, 2013,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2009da79736 and 2010du7208, “Subject Decisions")on whether the stock transfer under both division and merger of a foreign corporate is the taxable event or not. The Subject Decisions ruled that the realization of the built-in-gain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stocks issued by domestic companies through the merger or division of a foreign corporate falls within the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Article 93-(10) of the Korean Corporation Income Tax Act ("CITA") as well as the Article 13-② of Korea-Japan Tax Treaty largely relying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ment for the corporate merger and division provisions of CITA which are introduced in 1998 and basically analogous to the United States corporate re-organization tax system granting non-recognition treatment for some qualified tax-free re-organizations.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ax system in 1998, the Supreme Court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legal theory of the corporate merger and division, i. e., the 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the mainstream idea in the corporate law area. Through the Subject Decis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took a new view based upon the context of the new legislation and its underlying tax policy regardless of the traditional view from the corporate law area. In my opinion, it is of great value that the Subject Decisions are in line with the tax treatment on the newly introduced U.S.-type re-organization tax legislation which is based upon the non-recognition treatment for the qualified tax-free re-organizations in a manner of duly preserving the taxing power over the domestic source income. It is anticipated that the Subject Decisions would affect considerably not only the overall taxation system relating to various reorganization types in Korea, but also the longstanding controversy over the basic principle of the merger and division in the general corporate law area.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정준혁(Joon Hyug CHUNG)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합병이나 분할을 통하면 회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소멸회사나 분할회사의 채무 및 계약을 합병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은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합병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채권자에 대해 변제, 담보제공, 신탁재산 설정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할당사회사들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거나, 채권자이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개별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회사법 상 별도의 채권자보호 제도가 없는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중국, 싱가폴 등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지, 채권자 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가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과잉보호와 과소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조기변제나 담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반면, 정작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와 같이 회사와의 거래관계나 협상력을 고려할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채권자나, 채권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 어렵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 등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회사와 채권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나 개별책임 방식에 의한 분할을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채권자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합병이나 분할 거래 진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편을 제안한다. 먼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 채권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이의를 제출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채권자는 상법보다는 특별법 상 주주의 유한책임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분할당사회사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분할의 경우 앞서 본 채권자이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대부분 그대로 문제된다. 이에 따라 개별책임 방식을 폐지하고, 분할당사회사들이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되, 해당 채무와 관련한 회사가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연대책임 대신 보증책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Similarly with major European jurisdictions and Japan,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for certain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s in case of corporate mergers and divisions. Creditors are exposed to changes in financial stability of debtor companies due to the universal transfer triggered by mergers of divisions, which do not require their individual consent, hence such protection i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ase of a merger, a creditor may request premature payment or collateral to assure performance. In case of a division, divided companies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for any liabilities that arised before the division, but they may choose to be released from such liabilities if same protection measures as in case of the merger are offered to the dissenting creditors. Such protection mechanisms apply to all credi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ir actual position worsens due to the merger or division. While this overprotects creditors who are not harmed by the merger or division as they can request additional collateral to the company, the current mechanism does neither protect suppliers with inferior bargaining power or tort victims who ar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eir claims as they cannot raise objections when the merger or division is announced. Also, these requirements prove costly for the transacting companies as excessive collateral requests by disputing creditors may delay or even block the merger or division. This paper reviews how creditors are affected by the merger or division of debtor companies and suggests a new proposal for more efficient and balanced creditor protection. In case of merger, adequate safeguards shall be provided only when creditors are harmed by the transac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observing changes in the credit ratings of the company. Any merger transactions should be allowed to be completed despite of any disagreements between dissenting creditors and the merging companies, which shall be resolved by a decision of the court. As for division, I suggest that each involved divided company should be required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liabilities of the other involved company that antedate the division.

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노혁준 ( Hyeok-joon R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1

이 글은 상법상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행위, 즉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에 자기주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지적된 주요 입법 요망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분할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기능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분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합병 등의 경우 자기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등의 배정여부에 관하여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수하는 회사(A, acquiring company)와 대상회사(T, target company)에 각자 자신의 회사 또는 상대방 회사의 주식이 있는 것을 상정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논의를 요약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물적 분할의 경우 상법상 인적 분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제530조의12), 검토 결과 자기주식에 관련한 물적 분할 특유의 개정요망 내용은 없으므로 이 표에서는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단순분할, 분할합병의 다섯 가지 내용만 정리하였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상법상 개정이 필요한 영역은 주로 대상회사에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즉 ④)에 집중된다. 한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즉②)에도 합병신주 또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굳이 시급성을 따지자면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즉 ④ 중 단순분할, 분할합병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④의 사안들 중 합병,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경우 대상회사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지분구조 왜곡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즉각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인수회사의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합병의 경우, 상법 제369조 제2항), 100% 자회사가 갖는 모회사 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주식교환, 주식이전의 경우. 상법 제369조 제3항). 즉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회사자금으로 미리 자기주식을 사 두면 향후 대주주가 지분구조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남용 소지가 다분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따른 실제상, 이론상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반면 단순분할,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은 우선적으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 Treasury shares tend to be regarded as assets in Korean legal practice. Accordingly companies have preferred to create treasury share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including statutory merger, comprehensive share transfer and statutory corporate division. This paper is actually based upon author’s prior papers published in 2008 and 2015: while the prior papers focused upon the case of corporate division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reasury shares, this paper explores more extensively how to deal with treasury shares in corporate reorganization.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detailed legislative reform 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reasury shares should not be subject matter of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The device of corporate division was adopted to promote partial transfer of business undertaking. Separating and transferring its own shares (i.e. treasury shares) have nothing to do with its core function. Further, the transfer of treasury shares through corporate division might result in distortion of control rights because the transferee may exercise voting rights of transferor company.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ly abusive corporate division, the KCC should explicitly ban the use of treasury shares as subject matter of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Secondly, the KCC should also prohibit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treasury shares of target company in corporate reorganization. Current practices vary on whether to issue new shares to treasury shares held by merged company, divided company, etc (i.e. target companies). For example,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merged company’s treasury shares would end up providing merging company with plenty of treasury shares (of merging company). This paper showed the problem of such practice and argued that a explicit provision banning the issuance in corporate reorganization is required in the KCC. Those major findings, the author believes, could be supported regardless of the general reasoning on what is the legal features of treasury shares.

상법상 합병과 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프랑스 회사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원용수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Recently the merger and the division of the company in Commercial Code have been revised after the model of the U.S. Law. Generally speaking, the legal system of the merger and the division of the company is very important among the ways and means of the restructuration of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Korean scholars, the recent revision of the merger and the division of the company was not appropriate.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harmonize Korean Law with the U.S. Law. in this field. With respect to this subject, Korean Law suffers from the lack of harmonization. In order to fix the legislative theory on the merger and the division of the company which will lead to the excellent legislation, we have studied about the structure of the merger and the division of the company in French Corporate Law.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we have also described the legal system of the merger and the division of the company comparatively and ascertained the difference between French Law and Korean Law.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e have obtained many suggestions which French Corporate Law can give to Korean legislation in this sphere. In conclusion, in the course of the construction on the legal order, Korean legislator must consider some fundamental points at issue which are worthy of being praised in French Law. 2011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등이 도입되었고,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등 삼각적 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법상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제도를 적절히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에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한 프랑스 상법상 합병 및 분할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동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88년 1월 5일의 회사법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프랑스 상법상 합병 및 분할의 개념 규정과 총액이 배분된 지분 또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현금교부금의 제한 규정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을 프랑스 상법상 합병 및 분할의 체계와 같이 간결하게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합병 및 분할의 실행 과정에서, 합병이나 분할의 비율이 불공정하게 되는 것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합병검사인 또는 분할검사인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프랑스 상법상 관련 제도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합병 및 분할의 공시절차, 합병과 분할의 무효, 합병과 분할의 효과 등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과 우리나라 상법의 태도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채권자의 이의를 위한 조치로서 회사채권자의 보호제도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상의 제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 일반적인 채권자와 일반 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적인 자금을 집단적이고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다르게 규정한 프랑스 상법상의 관련 규정이 적절한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와 승계되는 순재산액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하고, 분할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프랑스 상법상의 조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에도 프랑스 상법의 태도와 동일하게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허용해야 하고, 합병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홍복기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7

In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amended the Korean corporate law por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international markets by establishing effective fo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rket-oriented discipline. Among the amended provisions two important institutional devices in relation to the merger are newly introduced. One is the cash-out merger which the subparagraph of Article 5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et forth the cash amount or property which is to be paid by the surviving corporation to the shareholders of the merged corporation, the other is the triangular merger which the Article 523-2 authorize the use of shares of parent's shares as consideration for mergers. Now the cash-out merger and the triangular merger are became the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law one case was reported as a the triangular merger. Nevertheless there are many legal obstacle including corporate law, capital market law, competition law, labor law and tax law in order to reorganize the corporation.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released its legislative plan for introducing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to re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in the small sized corporations and the venture business corporations.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s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because of that the merger subsidiary is prohibited to acquire the parent's share for exchange between the parent's and the target's shares. This paper reviews some legal issues about the merger, division, and share exchange of corporations related to M&A in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2011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respond article and the suggestion of amendment of the law. 본 논문에서는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기업재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M&A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율과 몇 가지 문제점을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합병,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상 M&A의 다양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업재편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합병에 있어서는 무증자합병, 채무초과합병, 삼각합병, 소규모합병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 역삼각합병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는 대상회사의 범위, 분할의 대상,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인정, 채무초과회사의 분할, 무증자분할합병, 분할교부금, 불비례적 분할,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단순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삼각분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있어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의 유연화,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삼각주식교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법상의 규율은 2011년 개정상법이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을 인정함에 따라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부금합병제도에 의하여 합병수단의 유연화ㆍ다양화를 가져왔으며, 삼각합병이 인정됨에 따라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등 소위 ‘삼각적 조직개편수단’의 도입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제도의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법상의 구조조정을 위한 회사법상의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도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적 문제는 헌법, 세법, 노동법, 경제법, 금융법 등 다른 인접분야와 융합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관한 공법적 규율

배기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3 행정법연구 Vol.- No.70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적 요소를 고려한 공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토지분할을 규정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토지의 분할을 공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규율 대상을 특정 지역의 토지분할에 한정하거나 토지분할이 아닌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토지의 합병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무적으로는 지적을 규율하는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의 분할과 합병 절차를 통해 건축단위에 대한 공법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령의 개정 연혁과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공유물분할판결 등의 확정판결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토지 분할을 허용하였으나, 기획부동산 등의 폐단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2013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법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 분할 절차를 통한 공법적인 규율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이후 법원은 국토계획법 외에도 건축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토지의 분할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공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건축단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판례의 법리도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의 분할과 합병 절차는 사법적인 규율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건축단위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지적소관청에게 실질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실무적으로는 토지의 분할신청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지적측량 절차를 통해 공법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적소관청의 실질 심사권을 인정한 사례도 확인된다. 그러나 지적측량은 사법상 토지소유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인 성격만을 가지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통해 건축단위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 현행 실무는 근본적으로 지적제도의 체계와는 맞지 않다. 이 글에서는 국토계획법과 공간정보관리법의 관계를 고려한 현행 건축단위의 규율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의 분할과 합병 절차에 있어 지적소관청에게 공법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실질 심사권을 인정하고, 지적측량 절차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토지의 현황과 사실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허가)도 공법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병을 포함한 토지분합허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의 분할과 합병 절차를 통해 건축단위를 규율하더라도 그 효력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는 도시계획법제인 국토계획법을 통해 건축단위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규율 체계와 같은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통해 건축허용성을 규율하고, 토지분합허가를 통해 건축단위를 규율하는 형태로, 건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완결적인 허가 제...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최문희 한국상사법학회 2016 商事法硏究 Vol.35 No.2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of 2015 has revised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This paper deals with several issues in statutory divisions of 2015 KCC.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ly, KCC does not stipulate the possibility of the type of merger-division, in which acquiring company acquires a division of dividing company, and the latter it self receives shares from former as a consideration. To satisfy needs for this type of merger-division, KCC should be revised. Secondly, shareholders of dividing company receive cash or other assets as a consideration from acquiring company.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should be introduced into KCC. Third, in triangular merger-divisions, among other things, two important issues should be addressed; direct issuance of parent company’s shares to the target company should b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CC, how to dispose the shares of parent company should be stipulated. 2015년 개정상법은 종래 실질적 개정이 없던 회사분할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조직재편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글은 회사분할 및 관련 규정을 소재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과 입법오류를 지적한 후 추가 입법과제를 제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조문의 해석상 문제가 있거나 입법론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물적분할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법상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가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시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할의 형태에 관하여 용어를 정비하면서도 물적분할의 준용규정은 손질하지 않았는데 입법오류이므로 장차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가유연화 목적으로 도입한 교부금분할, 교부금분할합병, 교부금합병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상법은 2011년 개정상법의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 취지를 분할에도 확대적용하였는데,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신설분할합병은 신설합병과 달리 대가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지 않았지만, 양자의 문구는 조화롭게 규정하여야 한다. 단순분할에서 교부금을 제공하는 형태는 의문이 있다는 점, 대가유연화에 치중하다보니 금전 기타 재산의 종류, 재산의 이전시기, 대가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한 이유 등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다른 삼각조직재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문제로서, 모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법률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상법은 자회사가 삼각조직재편을 위해서 반드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회사에게 교부하는 간접교부방식만 예정하고 있는데 직접교부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에서 신설한 모회사 주식의 처분의무규정과 관련하여, 처분방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므로 처분방법에 관하여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강희주 한국상사법학회 2016 商事法硏究 Vol.35 No.2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KCC”) in 2015 newly stipulated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ncluding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merger through division. In addition, the amended KCC stipulates and modifies the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alleviated requirements on governing small-scale exchange, regulated requirements for small-scale mergers,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system, and prescribed the liabilities pursuant to the division and stock for non-stock division merger as part of the major regulation relating to corporate division merger. Such amendments were made as an effort to effectively respond to a situation in Korea where new business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throughout various industries are being requir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Notably, a large part of the amendments to the KCC focuses on stipulating M&A transa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modifications made to the Japanese regulations on M&A transaction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Japan’s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ross-border M&A trans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amended KCC on triangular reorganization will generate similar contributions to M&A transactions in Korea; the amended KCC will not only facilitate M&A transactions, establish efficient restructuring process throughout various industries, and create new business but also lay foundation for the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es overseas. In regards to the newly implemented triangular reorganization regulation (on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merger through division), a party to the transaction may consider various options in providing the parent company’s stock (new stock or one’s own stock) as a consideration for the stock exchange or division merger transaction. The party’s option will depend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time, tax expenditure and other costs spent on the transaction under each option. Meanwhile, as cross border M&A commonly takes form in a share exchange or triangular reorganization, the amended KCC will be more suitable to facilitate international M&A transactions. With the compiling domestic M&A experience under the amended KCC, domestic companies may actively pursue overseas M&A transactions, which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fficient restructuring various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ewly formed businesses in Korea. 2015년 개정 상법은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 등 삼각조직재편제도를 새로 규정하였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정비, 소규모주식교환요건의 완화와 소규모합병의 요건 규정, 간이영업양수도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 합병 등에 관한 주요 규정으로서 분할에 따른 책임과 교부금분할합병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과 신산업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개정 상법에서는 M&A에 관한 제도가 주로 정비되었는데, 일본의 회사법 등에 의한 M&A제도의 정비가 일본의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해외 M&A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개정 상법에 도입된 각종 M&A제도들은 향후 M&A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산업의 발굴은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도입된 삼각조직재편제도인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제도와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주식교환이나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할 모회사의 주식(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달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결국 그 요체는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등의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여부에 있다. 한편, Cross Border M&A는 주식교환이나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 활발한 삼각조직재편을 이용한 M&A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축적된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의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해외 M&A를 진행한다면 합리적인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합병과 분할의 선택요인

빈기범 ( Ki Beom Binh ),변진호 ( Jinho Byun ),정무권 ( Mookwon Jung ) 한국금융공학회 2017 금융공학연구 Vol.16 No.3

본 논문은 합병과 분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0-2015년 기간 동안 합병과 분할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중로지스틱(multinomial logistic)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합병, 지주사 분할, 비지주사 분할의 선택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은 기타 목적의 분할과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도 상이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화 정도가 높을수록(낮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낮을수록), 잉여현금흐름이 많을수록(적을수록) 합병(비지주사 분할)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기업의 전문화 또는 다각화 정도에 따라 구조조정의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로 대기업 그룹의 규모가 큰 기업들이 합병 또는 지주사 분할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합병으로 더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기존연구의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을 선택한 기업은 전문화 정도, 기업규모, 자사주 보유비중 등의 기업특성이 기타 목적의 분할을 선택한 기업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firm’s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choice between M&As and spinoffs that occurred for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15. More specifically,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 seek to find the choice factors among M&As, spinoffs for a holding company, and other spinoffs. It is specially taken into account that the firms choosing a spinoff to establish a holding company may have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irms choosing a spinoff for other purpos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is higher(lower), the firm size is bigger(smaller), and the free cash flows is more(less), the firms are more(less) likely to choose M&As over spinoffs for other purpos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or diversification affects the firm’s restructuring methods, and large conglomerate companies tend to choose either M&As or spinoffs for a holding company.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documenting that firms with higher debt ratios and more cash flows gain from M&As. We, however, found that the firm’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firm size, and the proportion of treasury shares, are marked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of firms conducting spinoffs.

회사분할(會社分割)의 신속성(迅速性)과 주주의 이익보호

윤현석 ( Hyun Seok Yo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합리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기업의 유용한 조직개편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법기술적인 미비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어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특히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불공정하게 배정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상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게 하며, 분할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위법한 분할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분할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주주를 만족스럽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각을 지니고 있으며, 절차의 번잡으로 인해 분할의 실현을 더디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거액의 준수비용을 치루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분할의 신속과 주주보호를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행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할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분할대차대조표 이외에 손익계산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법의 체계상 바람직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 분할합병과 물적분할로 유형화하고 있으나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형태에 따른 특색에 착안하여 분류하고 주주의 보호방법을 달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합병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의 주체를 주식회사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에 관한 제530조의3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