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 준수사항 위반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강경래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보호관찰은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도·감독은 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의 관찰에 따라 준 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도와 감독이란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과 환경의 관찰, 그리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시와 그 외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원호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숙소나 취업의 알선, 환경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감 독과 원호는 성질에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지도감독은 권위적 이고 지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원호는 비권위적, 원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도감독과 원호는 상호보완적인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처우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보호관찰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준수사항의 불이행을 반복하는 자와 같이 보호관찰이 실 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의 실 효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시설송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 였다. 시설송치제도는 준수사항 위반소년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시설송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준수사항의 중요성을 제도상으로 명확히 하여 보호관찰대상 소년에 대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의 의미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대상소년의 개선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송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취지, 소년의 지위의 안정성의 훼손과 보호관찰의 역할변질을 가져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보호관찰의 핵심요소와 관계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도와 감독은 강제 또는 위협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 며, 무엇보다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속적인 원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이근영,김상진 한국토지법학회 2015 土地法學 Vol.31 No.1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llow the government to involve in legal disputes between a landlord and a tenant to rectify the liberty of contrast, a dominant principle of civil law, acting as a social safety net to protect the tenant of a house or a commercial building, who are often at a disadvantage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That is, as a wa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given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lease contract is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law, the tenant is given the opposing power against the third party and the right to receive the prior payment of his or her security deposit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If the lease contract contains the definite date, the amount of money converted from the rented house (including the land) or the rented building (including other properties owned by the landlord) first goes to the tenant (paragraph 2 of Article 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s for the methods of public announcement, the transfer of property and resident registration are requir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le the property transfer and business registration are demanded b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owever, as the definite date is solely intended to prevent the collusion between the landlord and tenant from affecting the right of the third party, the date is irrelevant to the public announcement.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possibility that the tenant can have all three conditions including the opposing power, the preferential right to the deposit for lease and the prior right to the small amount of a lease deposit given the announcement is property made. The focus is also on other issues arising from a tenant who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public announcement but can’t receive any protection. In this study, tenants who fall into this category are termed as an ‘erroneously accepted tenant’,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cases: a tenant who registers his or her resident but can’t receive protection under any Lease Protection Acts, when the resident is registered only by an indirect resident, when the resident registration is cancelled regardless of the willingness of the tenant, a small tenant whose security deposit is less than a specific sum of money to lease housing, who serves as the landlord’s creditor to collect the deposit, a small tenant who has the creation of mortgage and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public announcement after a building is newly built, and a landlord who is entitled to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for the second auction. With regard to those issues, this study compares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y, and suggests personal opinions and thoughts.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다. 즉 임차인의 지위 강화의 견지에서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소액임차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주임법 제3조 제1항, 상임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 상임법 제5조 제2항). 주임법은 공시방법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상임법은 공시방법을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은 공시방법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래서 공시방법인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등기와는 달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그 절차도 간단하다는 점과 임대차관계에서 대항력의 취득여부와 그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주임법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상임법 제3조 제1항에서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인도(점유)와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시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주임법 제3조 제1항과 상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법문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만 규정할 뿐, 그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은 공시방법으로 대항력 등의 취득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시방법 구비한 임차권의 효력으로 임차인이 갖게 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확정일자도 구비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행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특히 연속된 경매에서 제2경매에서도 임차인이 잔존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주임법 제3조의 5 단서와 상임법 제8조 단서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가 종료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법정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는 판례의 해석론이 아닌, 임차인의 대항력은 물론 잔존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역시 존속하므로 제2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론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외형상 공시방법을 구비하였지만, 판례로 인하여 그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차인의 유형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이세주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2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 기본원칙과 소비자보호를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여, 이와 관련한 여러 주요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헌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헌법 제124조에서 그 실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경제질서 기본원칙 그리고 소비자보호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헌법적 실현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개별 법률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내용의 궁극적 목적은 오늘날 경제영역과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의 보장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헌법 제124조를 근거로 하여 직접 소비자의 기본권이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와 임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도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은 높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목적의 실질적 실현은 여전히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내용이자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8조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는 소비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인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으로서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높은 소비자보호 수준과 그러한 수준의 확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Verbraucherschutz in der Verfassung, vor allem im der Verbindung mit dem Artikel 124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ie meisten Verfassungen im EU regeln über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ggf. Konsumentenschutz). Heute schreiben die meisten Verfassungen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als ein wichtig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vor. Über die Witschaft und den Verbarucherschutz regelt die koreanische Verfassung in der Kapitel Ⅸ(“Wirtschaft”) von Art. 119 bis Art. 127. Der erste Artikel in der Kapitel Ⅸ schreibt Grundprinzipeien und –sätze der Wirtschaft(oder Wirtschaftsordnung) vor, und zwar erstens die Wirtschaftsordnung in der Korea beruht auf dem Grundsatz der Achtung der wirtschaftliche Freiheit der Einzelen, der Unternehmen und deren schö- pferischer Kraft, zweitens der Staat darf regulierend und koordinierend in die Wirtschaftsebene eingreifen, um ein ausgewogenes Wachtum der Wirt- schaft und die volkswirtschaftliche Stabilität aufrechtzuerhalten, um eine ausgewogene Verteilung des Einkommens zu gewehrleisten, um Marktmono- pole und Mißbrauch der wirtschaftlichen Macht zu verhindern und um die Volkswitschaft mittels Harmonie zwischen den wirtschaftlichen Kräften zu demokratisieren. Außerdem regelt Artikel 124 in der koreanischen Verfa- ssung der Staat garantiert nach Maßgabe der Gesetze die Verbraucher- schutzbewegung, die das richtige Verhalten der Verbraucher und die Ver- besserung der Qualität der Produkten zu fördern bestrebt sein soll. Im Ver- gelich mit dieser Regeln in der koreanische Verfassung schreibt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über Verbraucherschutz im Artikel 38 vor, die Politik der Union stellt ein hohes Verbraucherschutzniveau sicher.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er Grundrechte Charta schreiben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direkt und scheinbar vor. Die Rechts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EuGH führen zu einer praktischen Stärkung des Verbraucherschutzes. Für die praktische Stär- kung und Gewehrleistung zum Verbraucherschutz spielt die Art. 124 und die verschiedenen einzelnen Verbrauchergezetze spielen heute eine entschei- dende Rolle.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über Verbraucher- schutz im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spielen die zwei wichtigen Punkte eine bedeutungsvolle Rolle, also ein hohes Verbraucher- schutzniveau und dessen Sicherstellung. Ein hohes Verbraucherschutzniveau hat für den Verbraucheschutz in Korea und EU heute noch eine wichtige Bedeutung. Es kann also bedeuten, die einzelnen Staaten und EU eine großere Tragweite für die Realisierung des Verbraucherschutzes zu haben.

기본권보호측면에서 공간정보의 정보수집에 관한 공법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Woo),조덕근(Jo, Duk-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수집차원의 공간정보취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공분야의 노력은 어쩌면 현대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지 모른다. 또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 역시 자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의 일환 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이 같은 국가적 행정작용과 사기업의 노력이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법적 한계 역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듯이 사기업에 의한 정보 침해의 위험은 국가기관을 능가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효는 작금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적논점과 함께 여러 정보관련법상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공간정보서비스의 높은 편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어, 궁극적으로 정보보호의 정신에 합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 수집에 포착된 당사자들이나 자산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수준은 미흡하 며, 헌법상 보장된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영역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부작위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공간정보수집의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인 가능한 법적 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초의 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비인식되도록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같은 권리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헌법상 기본권의 수인가능성과 기본권의 제3자효 및 기본권 충돌과 이익형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인가능한 법적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준수와 과잉금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을 수집할 때 정보는 국민의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의 책임관계도 명확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수집, 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 처리정 보의 열람청구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담은 독립법안 (가칭) 개인 공간정보 보호법 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좀더 현실적이고 단기 적인 입법방향은 종래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간정보를 개인 관련 기본공간정보, 개인과 관련될 가능성 있는 기본공간정보 및개인과 관련 없는 기본공간정보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를 분류하는 기준 및 그 보호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The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to acquire 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for maintaining order and to expand the service of the people by building various spatial information may be a natural book of the modern nation. It is also understandable that many companies around the world who provide various services using spatial information are not only profitable but also efforts to make people a more convenient world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such national administration and private enterprise s efforts for the people may sometimes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legal limitations must also be clearly defined. In particular, as we have seen in this study, the risk of information infringement by private companies shows a degree of severity that surpasses that of state agencies. Therefore, the third - party effect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is done in a lot of fields in th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and it poses problems in various information laws along with constitutional issu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inimum preconditions that will ultimately b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information protection,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 high benefits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and protecting the moral and property rights of related parties.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for the parties or assets caught in spatial information gathering is insufficient, and the key domain of the information self -determination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t stake. It is therefore clear that the ineffectiveness of the state can no longer b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A series of processes for collecting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all possible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rties are not violated. The first original data should be deleted or the data that can be regarded a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as unrecognized, and rights like the objection right of the parties should also be secured procedurall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gal and technological direction that can be ver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third - party effects of basic rights, conflicts of basic rights and profits are as follows. First, when gathering spatial information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due proces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inform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so its purpose should be clear and necessary It should be collected in a legal and fair manner within a minimum scope. It should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Also, it should ensure the accuracy of the processing information, ensure the safety of the protection, ,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and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the viewing of processed information, should also be guaranteed. Although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esirable method to establish the Individual Space Information Protection Act (tentative name) that contains these principles and contents, much more effort and time are needed, so a more realistic and short- It is a plan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n protection. If spatial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ed basic spatial information, basic spatial information likely to be related to individual, and basic spatial information not related to individual, and the level of protection for each of the information is determined differently, The level of protection will have to be determined.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김일환(Kim, Il-Hwan),권건보(Kwon, Geon-B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은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동시에 모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주체의 여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도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와 이용은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하고 다른 가치를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보호와 이용의 양자 간에 생성되는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역할이다. 입법자는 구체적인 경우에 보호와 이용 중에서 어 떤 것이 우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나, 보호와 이용은 동 가치적 기본권 또는 법익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하여 가명정보의 도입 및 그 법제정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개인 정보를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하는 ‘익명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중에서 추가적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를 “추가적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개정하되, “이 경우 가명정보는 그 제공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추가적 정보와 결합하여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추가적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stablishes all personal information as a subject of protection, and then has separate protection for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under this Act is required to be information ‘about living individuals.’ However,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 activ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entry into the big data society is required. As a result,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rticle 2 (1) of the Act is too wide.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harmonize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review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urrent law,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ised information and its legal system are reviewed. First, in the definition clause of Article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pseudonymised information” is used as a concept distinguishing from “anonymous information” which means information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no longer recognized by a specific individual. It is necessary to define it as “pseudonymised information” so that it can no longer recognize a specific individual. Next, Article 18, Paragraph 2, Item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all be amended to “Provide pseudonymised information processed so as not to be able to recognize a specific individual unless additional information is used, in which case, It may be used within a range that is reasonably recognized to be relevant to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In addition, Article 29 to Clause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newly added,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is required to keep the additional information so that pseudonymised information combined with the additional information can not be recognized again. Technical, managerial, and physical measures must be taken.”

디자인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비교 연구

김종균(KIM, Jongkyun )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디자인과 법 Vol.- No.-

지식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양 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적용대상이 상이하고, 등록절차나 방법, 보호기간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 최근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디자인의 보호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디자인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모두 보호되지 못하고, 부득이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빌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기 그 유형에 맞는 보호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물품성이 있는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효과적이며, 물품성이 없거나 일품(一品)디자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이다. 물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경우의 디자인이라면 상표법이 효과적이며, 기타 그 구분이 모호한 유형의 디자인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간혹 특허법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이 될 때도 있다. 최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디자인의 경우에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다면 법의 중복보호를 통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만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중복보호는 기능과 장식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법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잦은 개정이 이루어 진다. 또 세계 각국은 국가별로 디자인보호에 관한 법 적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우리와 미국, 일본이 유사한 편이고, 유럽은 저작권이 훨씬 더 강한 특징이 있다. 해외 수출을 할 경우, 대상국가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보호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보호출산제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임신갈등법」상의 신뢰출산제에 대한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명진 중앙법학회 2024 中央法學 Vol.2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독일의 「임신갈등법」을 비교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보호출산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법적,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출생 아동의 알 권리, 상담서비스의 내실화 여부, 각종 지원정책, 출산 후 신뢰출산 또는 보호출산 가능 여부 및 기간 제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임산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동의 알 권리와 임산부의 익명성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아동이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뢰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공인된 임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출생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독일은 아동이 16세가 되면 출생증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친생모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는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상담서비스의 내실화 측면에서 독일은 임신 갈등 상황에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반면, 한국은 상담서비스가 단편적이며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하다. 셋째, 지원정책 측면에서 독일은 임산부와 출생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한국은 출산 전후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러한 지원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출산 후 보호출산 가능 여부 및 기간 제한에 있어서 독일은 실질적으로 출산 후 1주일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보호출산을 허용하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한국은 출산 후 1개월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보호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독일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반면, 한국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보호출산제가 실효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하려면, 아동의 알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와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comparing Korea's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birth Act with Germany's Pregnancy Conflict Act to determine whether the upcoming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birth Act can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nt. Through this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Korea's protective maternity system and contribute to finding practical legal and social support measures. To this end,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cusing on the right to know of the birth child, the internalization of counseling services, various support policies, the availability and duration of trusted or protected birth after childbirth, and the violation of mi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Korea's protected childbirth system allows women to give birth anonymously at designated medical facilities and give up custody of their children without registering them under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In contrast, Germany's trust birth system allows pregnant women to give birth under a pseudonym without reveal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hild's biological mother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birth certificate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16. This Artikel draws the following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the two system. First, in terms of ensuring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s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birth Act" requires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for minors to request disclosure of a birth certificate, and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biological mother and father unless the mother or father consents. In other words, the reasons for non-disclosure are very narrow, and there is no provision for appeal procedures such as court review procedures for non-disclosure, so it seems very unlikely that a child can request disclosure of a birth certificate in practice. On the other hand, Germany's trust birth system gives children the right to access their birth certificates when they turn 16, and if the birth mother objects to the child's access to the birth certificate, the court can make a decision, allowing the court to weigh the interests of the birth mother and the child's right to know. We nee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sure that the child's right to know is more practically guaranteed. Second, regarding the existence of internalized counseling services, Korea's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birth Act" only provides piecemeal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upport to pregnant women in crisis, and does not have a systematic pregnancy conflict counseling system. In contrast, Germany's Trusted Childbirth System provides a step-by-step counseling system, including full counseling for pregnancy conflict situations and abortion support. In particular, the German Pregnancy Conflict Act explicitly states that the main goal of counseling is to provide support to pregnant women so that they can have a medically assisted delivery and live a life with their child. On the other hand, our counseling regulations are piecemeal and lack sufficient precautionary measures. This shows that Korea's counseling services need to be improved. Third, in terms of support systems, Korea's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birth Act provides prenatal and postnat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nd stipul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support prenatal check-ups and childbirth expenses. However, it is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such support must be "within the scope of the budget," which implies that it may not be possible to provide actual support. In contrast, in Germany, pregnant women are fully covered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through public insurance, and women who choose to have a trusted birth receive the same medical and social support as other pregnant women. Practical support measures need to be put in place....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 -관련 민사판례의 실무 동향과 한계 및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이석준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 7.에 제정되어 2024. 7.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견해가 대립되었던 투자자 보호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의의가 있다. 다만 위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및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고 장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바, 2단계 입법에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그 법률적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위 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하여 고찰한 다음, 위 각 규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현재의 실무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법원판결과 결정들을 모아 동향과 한계를 위 각 규제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①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인허가제와 같은 진입규제가 규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지, 그 도출과정이 타당한지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진입규제에 수반되는 물적 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적 설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소 전산장애 사태나 해킹 사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소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②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문제 된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 민사상 신의칙으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석을 할 여지가 적어지는 부분도 관찰할 수 있었다. ③ 공시규제의 경우 발행공시 관련 사건에서 백서 기재 내용에 대한 발행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유통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체계의 불비가 가상자산 상장 관련 실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위 분석 내용과 함께 MICA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상자산시장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는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의 각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그 입법적 개선방안은 증권시장과의 규제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염두에 두되, 가상자산시장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July 2023,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is slated for enactment with implementation scheduled for the following year in South Korea. The legislative significance here lies in its decisive stance on the contentious matter of investor protection. However, this legislation primarily governs select aspects of business practice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mo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urthermore, an additional legislative phase designed to bolster investor protection is on the horizon. In this contextual backdrop, we aim to ascertain the viability of achieving investor protection goals by subject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to entry regulations, disclosure regulations, and business practice regulations. Should these regulations prove effective, we endeavor to scrutinize the legal mechanisms available. To this end, we embark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within the purview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reby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se regulations to the former. Additionally, we undertak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trends and limitations of civil rulings by court inherent in each regulation by aggregating jurisprudential decisions and determinations to shed light on the practical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absence of these regulatory provisions Concerning market entry regulations,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and intricacies in protecting investors during critical events, such as exchange system failures or hacking incidents, is conducted. This scrutiny takes into account the absence of clearly defined infrastructure requirements. The assessment of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also highlights cases where concerns have arisen regarding the duty of investor protection at the investment solicitation stage. It underscores that while there is a potential for recognizing principles like good faith and the duty to explain in civil law, the interpretation for investor protection is more restricted compared to the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Lastly, the analysis delves into disclosure regulations, with a specific focus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issuers regarding the contents of whitepapers. The article underscores how deficiencies in the disclosure system can have detrimental effects on practical matters associated with virtual asset listings. In conclusion, this comprehensive analysis aims to explore rational and effective approaches to regulate the virtual asset market. It draws from legislative examples such as MICA and other foreign regulations, with a focus on minimizing regulatory disparities between virtual assets and traditional securities markets. Simultaneously, it acknowledg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distinct nature of the virtual asset market.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군 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범(Park, Sung Bum) 한국부동산학회 2014 不動産學報 Vol.57 No.-

군에서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인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군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민-군 갈등 실태 분석을 통해 미래 군 발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신도시 개발 및 경북 포항시 포스코 공장 증축 과정에서 나타난 민-군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갈등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고, 군-지역사회 간 상생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characteristics of army and rational improvement of institutions which are consistent with development of future army through an analysis of conditions related to operations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Also,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aimed at finding a way to resolve conflicts against local community. (2) RESEARCH METHOD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is mainly used for this research and materials of related institutions which include preceding researches. journal, the ministry of defense are concerned. Partly, to complement a limit of literature investigation, field studies are used.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majo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proper law, institution, and management system which deal with conflict related to control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Another problem is a lack of measures to resolve disadvantages caused by a designation of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2. RESULTS The military should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manage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systematically and establish a conflict control system to cope with occurrence of conflict. Also, to compensate individuals and local community members for disadvantages caused by the designation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substantial supports should be given in terms of coexisting between the military and local community.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방안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의 검토

김정림,차현지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11

‘비보호 청소년’이란 탈북여성과 조선족 또는 한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는 의미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여 모와 동반으로 입국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이면서 현행 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보호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현행법상의 특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일반 탈북청소년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학력인정의 문제나 입학 및 편입학에 따른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을 비보호청소년들은 전혀 받을 수 없다. 비보호 청소년의 경우 출생 자체를 제3국에서 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거주경험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한국어 능력의 결여나 경제적 취약함, 남한사회부적응 등 특유의 문제점이 오히려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착지원법에 의하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으며 실무상 법적 근거 없이 개별적으로 임의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는 결국 일반 탈북 청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보호청소년들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귀결된다. 출생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로 인하여 현행 정착지원법 상 모든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보호 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보호대상이나 지원내용이 한정적이고 각기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차별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탈북과정에서의 해외체류가 장기화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보호 청소년은 그 수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비보호 청소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문제를 검토하고 이들이 ‘사실상의 탈북자’임이 입증되면 귀화절차와 별도로 심사를 거쳐 국적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탈북’이라는 개념 자체를 남한 입국 전 ‘전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탈북자’로의 인정이 용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행 정착지원법 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범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즉, 탈북이라는 개념 자체를 ‘북한 공민이었던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이를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본다면, 그러한 과정을 함께 경험한 ‘비보호 청소년’의 경우도 정착지원법의 보호결정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범주로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s about providing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second generation defectors who were born in 3rd country such as China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mother and non-defector father. In case of solo entrance, a youth would be treated as a stateless person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himself. So this research insi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 Compared to them, “Unprotected Youth” who entered with their mother can acquire nationality of South Korea but cannot get a legal assistance by ‘the Act on Protection and Assistance Re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North Korean Defector.’ The South Korea government separates them from youth North Korean Defectors birth in North Korea.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ir inability to obtain proper education assistance. In fact, they have more problems than protected youth because they are not even familiar with Korean language because they have been staying in the 3rd country since their birth. But they are ineligible to apply for any receive educational subsidy in respect of any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which is allowed by the act. Lastly, the inequality problem arises. Their parents are all from North Korea, but they are under discrimination depending on where they were born. Since no one chooses their birth place, it would be unfair to discriminate them on the basis of birth place. It is possible to get legal assistance by other acts, such as ‘the Act on Assistance single parent family’ and ‘the Act on Assistance Multi cultural family.’ But it causes confusion and discrimination since each acts set different requirement. Therefore the assistance resettlement act should be revised. The act is now inadequate to address all problem because diverse patterns of defection resulting in a new types of problems such as the “Unprotected Youth” In fact it makes the intent of the act weakened as well. In order to embrace growing number of unprotected youth as part of our societ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definition of ‘Defection’ in the act should be enlarged to ’the whole precess for entering South Korea.‘ If so, Unprotected youth who has been experiencing whole process with the parents would get proper legal assistance as a North Korean Defector by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