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경쟁현황 및 개편방안

강성호 한국금융정보학회 2021 금융정보연구 Vol.10 No.3

It is highly likely that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Korea's guarantee insurance market will begin in earnest soon. This is because the Public Capital Redemption Fund Act sets the deadline for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that were raised to overcome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s 2027.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s is a problem that involves reforming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urrent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However, considering that Seoul Guarantee Insurance(SGI) is the only mono-line insurance company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hould be regarded as an monopolistic market, and considering that the HHI is a concentrated market,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eems to be oligopolistic. This paper looks at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The reorganization task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nvolves various issues; the issue of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strategy to sale the SGI, ownership structure, timing of sale, and financial inclusion functions of the SGI. This paper argues that reforming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s not only a matter of insurance(financial) policy but also a fiscal policy to maximize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s. It is also a matter of the financial inclusion function carried out by SGI. There are four ways to reform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Mono-line, Multi-line, Partial Opening, and the Status Quo.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in this paper, the welfare effect of opening the market exceeds the welfare effect of the current financial inclusion function performed by SGI.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authorities, the highly feasible option is expected to be a multiple mono-line structure, considering various policy goals in a balanced manner. 곧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의 회수기한을 2027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회수문제는 보증보험 시장의 구조 개편을 수반하는 문제다. 현재의 보증보험산업의 경쟁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업법상 유일한 전업보증사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보험 시장은 독점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허쉬만-허핀달 지수가 집중시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시장은 과점시장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보증보험산업 개편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보증보험산업의 개편에는 공적자금 회수문제, 서울보증보험의 매각방식·소유구조·매각시기·공적기능에 대한 고려 등이 부수적 정책과제로 등장한다. 본고는 보증보험산업 개편 논의를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중 무엇에 더욱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①보험정책적 문제인 동시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②재정정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③금융포용 기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보증보험시장의 개편방안에는 겸업주의, 전업주의, 부분개방, 현상태 유지라는 4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수행한 계량분석에 따르면, 보증보험 시장개방 효과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수행하는 금융포용 기능의 후생 효과를 초과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복수의 전업주의 체제로 전망된다.

保證保險의 偶然性과 債權擔保的 機能 ―共濟와 관련하여―

장덕조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Guaran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promises the debtor to indemnify the damage of the creditor which may arise in regard to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under contracts of sale, employment, works or others and receives from the debtor. The substance of guaranty insurance is a suretyship but the form of that is an insurance. So guaranty insurance has problem to be considered whether the legal nature is a suretyship or an insurance. According to majority opinion and the supreme court, guaranty insurance has the character not only of an insurance but also of a suretyship, that is, guaranty insurance is applied by the insurance contract law and by the rules of suretyship. This article argues that Guaranty insurance has not the character of insurance. The uncertainty is necessary feature of insurance. Even though the definition has not been settled and still discussed, Guaranty insurance has not the uncertainty. This thesis deals with the Recent holding of Korean Supreme Court. In the holding, the Court focuses on the nature of suretyship, and accepts the dependence nature of guarantee insura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nature of guaranty insurance and presents a different opinion against the holding. This paper aruges that guaranty insurance has the character not only of an insurance but also of a suretyship, that is, guaranty insurance is applied by the insurance contract law and by the rules of suretyship. 대상판결에서의 쟁점 중, 보증보험(공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쟁점을 다룬 것이다. 대상판결은 보증보험은 보험과 보증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겸유설에 기반하면서 공제약관 제17조에 의한 무효주장을 두 가지 근거로 배척하는데, 하나는 保險性에 기초한 보험계약의 우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保證性에 기초한 채권담보적 기능이다. 먼저 보험성에 근거한 논리는 보면, 공제는 보증보험이고, 보증보험은 보험의 성질을 가지며, 보험은 우연성을 가지며, 우연성은 공제계약 체결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우연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이 약관 제17조(사기의 경우 무효)에 의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성에 기초한 논리를 보면, 공제는 보증보험이고,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질을 가지며, 보증은 채권담보적 기능이 있고, 채권담보적 기능으로 인하여 공제가입자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이 약관 제17조(사기의 경우 무효)에 의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보험의 성질과 보증의 성질 중 어느 성질을 보다 강조하고 어떠한 법원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상황이고 보면, 대상판결은 흥미로운 판결이다. 특히 보증보험의 보험성만을 강조한다면, 甲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근거는 공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상판결이 내세운 두 가지의 근거를 규명한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피고가 공제가입자의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중개행위로 초래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제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반할 수 있다. 공제가입자(甲)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나 무효의 효력이 원고인 피공제자와의 관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상판결은 그 논거로 보험성에 기한 우연성, 그리고 보증성에 기한 채권담보적 기능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 논거에 대하여는 일부 숙고할 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 판례가 어떤 이유에서든 보험종목에 따라 우연성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이 사건의 경우는 우연성 보다는 ‘불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하다. 둘째, 상법 제644조의 불확정성을 근거로 하여 공제약관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공제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무효(상법 제644조)라는 것과 공제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공제약관 제17조)라는 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무효사유를 별개의 측면에서 규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법 제644조와 공제약관 제17조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셋째, 공제의 채권담보적 성질이라는 논거에 동의하며, 바로 이 채권담보적 성질이 공제약관 제17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제약관 제17조의 효력유무를 정면으로 따져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피공제자인 거래당사자만이 위험(보험이라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그 위험은 공제가입자로부터 초래되기 때문에, 그의 법적 지위는 오히려 공제가입자로부터 ...

수출거래에서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의 법적성격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고찰

김상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4

국제거래에서 수출자의 수출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수출보증(export bond)이 이용된다. 이러한 수출보증은 주채무자인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며, 수익자가 수출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를 하면, 금융기관은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해외건설, 플랜트수출, 선박수출에 서는 대부분 수출보증서가 요구되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출보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보험계약자)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이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험의 하나로 무역보험법에 따라 운용되는 정책보험이다. 수출보증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제3자를 위한 보험인 보증보험과 차이가 있지만, 기능과 성격면에서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보증보험은 보증적 성격과 보험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통상적인 수출보험이 수입자의 신용위험 또는 수입국에서의 비상위험을 담보함에 비해, 수출보증보험은 수출자의 수출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된 위험의 원천은 우리나라에 있다. 수출보증보험의 당사자는 무역보험공사(보험자)와 보증은행(보험계약자)으로, 수출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은행은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출보증서 발행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수출보증서상의 보증채무이행의무’는 수출보증보험의 목적이 되고, 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는 보험사고가 되며, 보증은행의 보증채무이행은 보험금청구의 요건이 되는 등 수출보증과 수출보증보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출보증서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는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청구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현행 수출보증보험약관으로 볼 때, 보험사고의 발생은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 위험의 발생, 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 보증은행의 보증채무이행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수출보증보험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종료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간과 보험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n export bond, aka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provided as a security for an exporter’s performance of an export contract. It is required particularly in an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an plant export contract, a shipbuilding contract, etc. A financial institution issues an export bond at the request of an exporter in favor of an importer, and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also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 was construed that a bank shall not issue a guarantee. A financial institution issues a export bond only if the guaranteed amount is within the credit line for an exporter. Therefore an exporter with no credit line available is not eligible for an export bond, which results in the failure of an export contract. An export bond insurance, however, enables an export with no credit line available to be issued an export bond by providing a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cover against the loss caused by an export bond. An export bond insurance, which is a part of export insurances,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Trade Insurance Act. This product covers losses suffe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in case exporters default on redeeming their bank guarantees issued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export transactions. In the event that an export bond insurance is provided for a financial institution(guarantor), an exporter who is subject to recourse by a financial institution, may be exempt from the recourse in case of unfair calling.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s an public insurer, bears unfair calling risk by a beneficiary.

보험과 담보

벵상 으제(Vincent Heuze),안문희(번역자)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은 일정한 액수(보험료) 또는 보험분담금의 지불에 따른 반대 급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위험)인 경우, 서명인은 보험자로부터 흔히 금전적인 성격의 특정의 위자료 이행이라는 약정을 획득하는 협약으로 정의된다. 반면에 보증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과 많이 다르고, 따라서 신용보험과도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1804년 민법에 따르면 보증계약을 무상계약으로 인식했으며,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의미했다. 신용보험과 보증계약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불이행의 위험에 대한 담보책임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두 경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신용보험이 예측 불가능한 쌍무계약의 결과인 반면, 보증계약은 조건부 책임을 야기하는 편무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상 보증계약은 대부분 무상계약으로만 존재한다. 법원은 친구의 서비스(호의)라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무상보증계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관련된 무상보증계약뿐만 아니라 보호받기 어려운 유상보증계약에서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위의 적용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보증인의 약정을 구분하는 것은 결정된 보수로 볼 수 있다. 상호적으로, 그의 공동계약자의 약정을 결정하는 것은 보증인의 약정이며 공동계약자는 요구되는 보수의 지급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은 쌍무적 성격을 가지므로 결국 이는 상호적 의무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의 예측 불가능한 특징은 프랑스 민법 제1104조의 당사자들 각각은 이득과 손실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2006년 3월 23일 령에 의한, 프랑스 민법 제2321조 제1항에 따르면, 독립적 보증은, 제3자에 의해 체결된 의무에 있어서, 첫 번째 청구에 의해서건, 합의된 규정에 의해서건, 담보제공자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약정을 의미한다. 독립적 보증의 원인은 보증계약의 원인과 동일하며, 무상으로 체결된 독립적 보증은 보증계약의 성격을 띤다. 만약 독립적 보증이 채무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 독립적 보증계약은 쌍무적이며, 유상보증계약과 동일한 특징을 나타낸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현상황과 제도개선방안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무역보험연구 Vol.15 No.3

국제무역거래에서는국내거래에서는염려하지않아도되는위험이따른다.국제무역거래에서는수출 하는상대국가의정치적불안정등으로대금지급이금지되는경우도흔히있다.그리하여경우에따라서 는국가가자국내은행이대금지급을보증하도록하거나정부가지원하는수출신용보증의보호를강구하 는경우가많다.수출신용보증제도는수출경쟁이더욱심화되고있는국제무역환경속에서수출기업의 경쟁력증진을위해수출보험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시대적요구에따라도입된제도 이다.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는외국환은행이한국무역보험공사의수출신용보증서를담보로국내 수출자가수출이행후발행한환어음이나선적서류등의수출채권을매입하는방법으로대출을실행하였 으나수입자나개설은행등수출채권의채무자로부터대금을지급받지못하게된때에수출자가은행에 대하여부담하게되는상환채무를대지급하는제도이다.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의운용과관련하여 서는주의할사항도존재하고제도개선도요구된다.주의할사항중핵심으로서O/A거래의경우은행은 자기은행이관리하는계좌를수출대금입금계좌로지정하여야한다.만일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 보증조건위반에해당하여공사는면책되게된다.고지의무이행과관련하여보험자인무역보험공사가 질문하는것에만성실히답변하면고지의무가이행된것으로보도록고지의무제도를수동적답변의무로 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험자는보험계약자가계속보험료를연체한경우반드시일정한기간을 정하여독촉을하고그기간내에도납입을하지않을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그렇지만 해지예고부최고는현행법하에서도유효하다고하여야할것이다.한편일반보험뿐만아니라무역보험 에서도보험계약자측의중과실에의한보험사고초래등의경우에전부면책으로하기보다는비례보상 으로일부를지급하는 방향으로앞으로제도를개선하는것이요구된다. 앞으로수출신용보증제도가 그본기능을제대로발휘하도록약관을보험의원리에따라제도자체를합리적으로정비하고중소수출업 체에게 이 제도의 장점과 이용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orea is the 7th largest export country in theworld. The trade insurance play very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export. One of the trade insurances is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At the first time, the export bill insurance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export support. But after introduction of export credit guarantee, the export bill insurance slowly decayed. The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guarantees the risk that the importer does not pay the import payment. By the functioning of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the bank plays very important assistance role. The bank should clarify that the importer pay the import cost in certainaccount. The bank shouldnotify toK-Sure when the guarantee accident occurs. The bank should not pay when obvious symptom takes place that the importer precipitates a financial crisis. Furthermor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export credit guarantee should be reformed. To export credit guarantee, the general insuranc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hat is also the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Nowadays the duty of disclosure is operated as a passive answer system. The insurer should also urge when the insured does not pay the premium. In germany, all or nothing principle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is abandoned. These new trends of insurance lawshould be also applied to export credit guarantee(post-shipment). For this purpos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export credit guarantee should be reformed. Then the trade insurance could be activated. The korean export can then also increase sustainedly. The small andmidiumsized companies can also by the way promoted.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관한 연구

오창수,김혜경 한국계리학회 2013 계리학연구 Vol.5 No.2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은 2000년대 이후 투자형 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급격히 성 장해왔다. 2001년 7월 변액종신보험의 출시 이후에 2002년 변액연금보험 2003년 변액유니 버셜 보험이 출시되었다. 이러한 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합리적인 보증준비 금 산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액보험상품 중 하나인 변액종신 보험에 내재된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의 보증준비금 산출을 연구하였다. 특정 변액종 신보험을 설계하여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CTE(70)을 구하여 보증준비금을 산출 하였고, 중요 가정들의 변화에 따른 보증준비금의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사망보험금(GMDB)의 보증준비금을 CTE(70)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의 보증비용을 누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CTE(70)방법으로 평가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의 움직임이 펀드형태, 해약 률, 사망률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수준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주식투자비중이 증가함 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은 점점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해약률과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사망률과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보증리스크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저보증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Variable Insurance in Korea has been rapidly grown up by increase of the needs of invest-style products after 2000. Since variable life insurance was released on July in 2001, variable annuity in 2002 and variable universal insurance were released. The growth of Variable Insurance market makes importance of guarantee options computation increase. In this thesis, it researched the expense computation of GMDB in variable life insurance which is one of Variable Insurance products. Based on planning specific variable life insurance, the guarantee reserve was worked out by CTE (70) from scenario method one of stochastic methods. As a result, if guarantee reserve of GMDB should be evaluated by CTE (70), the first is that it accumulates higher than existing ones by depending on the payment method. Second, the fluctuation level of price of GMDB options evaluated by CTE (70) i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hape of funds and lapse rate, mortality. As per heavy on stock investment, guarantee reserve and the weight of the stock investment are positive relationship.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lapse rate, positive relationship with mortality. The guarantee risk can be extended depending on market situation. For hedging some risks, the management necessity of risk in minimum guarantee is showed by analyzing the factors of each guarantee risk.

회생절차에서 보증보험자의 구상금채권의 법적성격

김유성 ( Kim Yu-seo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영남법학 Vol.- No.53

보험계약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계약이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면서, 민법상 보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법적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결국 회생채권의 정의규정으로 돌아가 구상금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 개시결정 후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보증보험의 민법상 보증의 성격과 보험법상 손해보험의 성격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들은 회생법원의 허가 내지 관리인의 보증보험 변경계약 체결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변경계약으로 인해 변경된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구상금채권의 법적성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새롭게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는, 주계약의 이행기를 변경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등의 ‘보증보험의 보험적 성격’이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과 변경보증보험계약 체결이 회생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판례가 제시한 일부 논거는 부당하다. 주계약의 변경이 경미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도 보험금액을 소액 증액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구상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이 주계약의 사소한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법적성격이 공익채권으로 격상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발생원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변경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다른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법리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간 개인이나 기업이 보증보험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uaranty Insur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nd guaranty contract. When the policyholder uses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reimbursement claim of the insurance company is classified as rehabilitation claim(insolvency claims; subject to restrictions as per insolvency procedur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two judgments of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legal status of reimbursement claims. In these cases, an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before the policyholder us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a change contract was concluded whil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underway. And an insurance accident occurred. Is the insurance company's reimbursement claim a administration claim(claims that grant the rights to be paid irrespective of insolvency procedures)? This problem must be solved by the definition of rehabilitation claim(insolvency claim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of Korea. And the insurance law characteristics of guaranty insurance should be considered. In these cases, the Supreme Court did not judge on the formal basis, such as the time of signing a contract. The judgment was made in consideration of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time of the insurance accident, details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ruling sentenced in 2017 is valid. The insurance contract that was first signed ended the insurance period. Therefore, reimbursement claims occurred as a change contract. Reimbursement claims of guaranty insurance are administration claims. The ruling sentenced in 2019 is also valid. The changes made in the change contract are only minor. It is unfair to judge reimbursement claims of guaranty insurance as administration claims. Therefore, reimbursement claims of guaranty insurance are rehabilitation claims.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valid. However, the Supreme Court's ruling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provide clear standards.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clearly determine whether the reimbursement claims of guaranty insurance are rehabilitation claims or administration claims only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refore, the insurance company may refuse to conclude a change contract. In that case, people must provide collateral to the other party. This is not desirable. Based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guaranty insurance can be actively used.

신용보험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경영 한국금융법학회 2022 金融法硏究 Vol.19 No.3

신용보험은 채권자(권리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자가 채무자(의무자)의 채무불이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신용보험은 보증보험과 같이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지만, 양 보험은 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신용위험이 훼손된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손해보험과 구별된다.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의 관계는 민법상 보증의 규정이 준용되는 보증보험(상법 제726조의7)과 유사하게 신용보험에도 구상권 등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 등 법적용상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용보험의 해석 및 입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용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해,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포함설)가 있다. 하지만 신용보험은 신용보완이 아닌 위험전가를 통해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보증이 아닌 보험의 본질을 가진다(구별설). 이렇게 볼 때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신용보험은 신용위험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과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보험자가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관해 보험자대위가 성립한다. 신용보험에 관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규정으로 인해 상법상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들이 신용보험에 적용되어, 신용보험의 법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본다. 이 방안은 신용보험을 보증보험과 함께 신용위험보험에 포섭시켜 다른 손해보험과 구별하면서도, 상법상 보증보험 규정의 신용보험에의 적용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용보험의 법적 성질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본다.

VaR모형을 이용한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에 대한 연구

차일권 ( Il Kweon Cha ) 보험연구원 2007 보험금융연구 Vol.18 No.1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유화 및 외국의 보증시장개방 요구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의 다원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감안 본 소고는 이행보증보험의 리스크특성을 검토한 후 이행보증보험의 특성에 맞는 적정 보증한도를 Monte Carlo Simulation과 VaR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분석대상 데이터는 이행보증보험의 10개년 사고 년도 통계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였다). 실증분석 결과 현재 보증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급여력기준은 이행보증보험의 경기민감성과 연쇄성을 고려시 부적절하므로 추후 경제적 자본금의 일정배수 이내로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형태로 규제기준을 개선하여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 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Maximum Guarantee Limit of Construction Bond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and VaR(Value at Risk) methodologies. VaR is an efficient risk management method to measure the largest loss expected in the financial industry where risk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values of portfolio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10 accident year data of Construction Bond Insurance we show the current solvency regulation of Construction Bond insurance is not adequate to sustain insurer`s financial strength because of its sensitivity to economic condition and chain reaction. Therefore, the Financial Supervisor Authority needs to consider new regul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Bond Insurance such as the Maximum Guarantee Limit which limits maximum amount of liability to a couple of times its economic capital.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및 효력 :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박성원(Sung won Park) 한국보험법학회 2011 보험법연구 Vol.5 No.2

보증적 성격과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증보험은 그 양면적 성격으로 인해 보험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보험법리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보증보험중 채무이행보증에 해당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판매회사(제조회사)들이 물건을 할부판매하고 그 할부대금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왔으나 할부금융사들이 등장하여 판매회사는 구매자들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불받고 구매자는 할부금융사에게 할부금융대출금을 상환하며, 그 할부금융대출금채무의 이행을 확보받기 위해 할부금융특별약관부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왔다. 운수회사들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왔는데, 보증보험회사는 할부금융보증보험상품을 인가받지 못한 관계로 자동차회사의 할부판매계약서를 제출받고 할부금융특별약관부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서, 할부금융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할부금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운수회사들이 할부금융회사에게 할부금융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할부금융사, 보증보험회사, 자동차회사들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보증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고등법원 판결들에서는 자동차회사를 할부금융특별약관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보고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또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당사자들의 목적과 보험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보험자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할부금융회사로 보고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되, 할부판매계약서의 작성제출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문제를 이러한 보험금의 면부책과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Guaranty insur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surety and insurance at the same time. Due to its ambivalent character, guaranty insurance has a different character from common insurance and therefore some ap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insurance law are excluded. Concerning the installment sale guaranty insurance of guaranty insurances, sellers in the past sold their products on an installment basis. Also, in order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the installment claims, sellers used to order policy of installment sale guaranty insurance. However, the appearance of installment finance company made the buyers to pay the sellers in a lump sum by the loan from the installment finance company. The installment finance company begin to demand the policy of surety insurance from obligor, so the installment sale guaranty insurance attached by installment finance special clause is issued to the installment finance company in order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the installment claims. Transportation companies submitted the above policy when buying expensive special equipped trucks. The issue of the installment finance guaranty insurance policy has not been approv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o surety insurance company required and received the installment sale contract and issued the policies of the installment sale guaranty insurance attached by installment finance special clause adding a condition that when the transportation company cannot repay its installment finance loan, the surety company indemnify the installment finance company for the loss arisen from the default of transportation company. When the transportation companies were not able reimburse the installment finance loan, the lawsuit between the installment finance company, the surety company and the automobile company was brought to the court; the conflict about the effect of guaranty insurance policy and the responsibility of paying guaranty insuranc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not been made. However, the High Court saw the seller as the insured of the installment sale guaranty insurance attached by installment finance special clause and found there were no insurable interest. The High Court judged the insurance contract as invalid. However, this does not accord with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in general and the intent of the parties. The installment finance company has to be specifically regarded as the insured and recognizing the effect of guaranty insurance policy, and the surety company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of the guaranty insurance to the installment finance company. However, the problem of liability for damage relating to submitting the false sale contract by installment has to be considered regardless of whether the surety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