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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나 ( Se-na W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영남법학 Vol.- No.54
오늘날 진행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구분법인 사법과 공법, 민사법과 형사법 같은 근대법 형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이 출현한다. 전문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문법은 사회 영역이 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재통합되면서 출현하였다. 경제적 악화로 인해 도산 위험에 빠진 채무자가 회생시키거나 파산시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같은 도산법을 전문법으로 들 수 있다. 이 글은 도산법을 전문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다루는 도산법학도 전문법학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전문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문법은 전통적인 근대법과 비교할 때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전문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학은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전문법학의 방법론, 특히 도산법학의 방법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도산법학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로서 통합과학 방법론과 도산법의 해석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토대를 두어 도산법학의 방법론으로 법적 방법과 비법적 방법을 구별하여 살펴본다. 법적 방법으로는 체계적 방법과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였다. 비교법적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도산법에 관해 열정적인 연구를 수행한 권종걸 교수의 연구내용을 소개 및 분석하였다. 전문법인 도산법을 사회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며 제도를 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는 어떤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더욱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rapid social change that is taking place has a great impact on the law. Because of this, the common types and common distinction of the forms of modern law such as civil law, criminal law, judicial law and public law etc are changed into new forms. This new form of law can be defined the professional law. Used to rehabilitate debtors who are on the risk of bankruptcy due to economic deterioration, Insolvency law such a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may be defined the professional law. This article defines the Insolvency law as the profess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raised regarding the professional law. The professional law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modern law, What kind of character does it have? what methodologies are applied to the professional law? which is research subjects for the professional law?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the discussion on the methodology of professional jurisprudence, especially the methodology of insolvency jurisprudence. First, as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ies of insolvency law, the integrated science methodology and the interpretation policy of insolvency law will be reviewed. And based on this, the method of insolvency jurisprudence distinguishes between legal methods and non-legal methods. As for legal methods, systematic methods and comparative methods are reviewed. This article defines the insolvency law as the professional law. In order to properly apply and interpret and improve the system, what methodology should be sought in this jurisprudence methodology? Professor Kwon Jong-geol's research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of comparative methods in insolvency law, so I introduced and analyzed his research contents. Applying the professional law, insolvency law will have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the future.
김혜정 ( Hye Jeong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영남법학 Vol.0 No.34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피09냔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법과대학은 2008학번 신입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않고 임시법학부 체 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대학의 유지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2011학년도까지만 유지함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법과대학에 잔존해 있는 법과대학생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2012학년도부터 법과대학을 완선 폐지할 경우, 현재 남아 있는 학생 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현재 법과대학을 2帆7학년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각 대 학에 통보하였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에서도 앞으로 어느 기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것이며, 또 그에 따른 법과대학생들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 토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법과대학의 학생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야 그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 정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교육의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진 현재의 상황에서 학부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급적 2017년까지는 법과대학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남아 있는 법과대학 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그에 따른 법과대학 교원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 도 법과대학 학생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과대학생들 의 관점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deals with what will be the impact to the law colle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and more broadly what is to be done for the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Since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focus of the legal education iii Korea has been drifting toward law school, Concerning the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level in the university which has closed the law college to hold law school. my argument is that leg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s a liberal education for legal knowledge is a kind of necessities for the citizens in the complex modern society, Because the current course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compris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and the basis for its existence is ensured by law, the talented people that the society demands should be fostered through change of curriculums that befit the trend of th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