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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代日本語動詞のパ-フェクト(完了)について

        崔炳奎 단국대학교 1999 論文集 Vol.34 No.-

        本稿는 日本語動詞의 <完了(perfect)>의 意味用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完了의 下位分類는 從來의 方法을 의거해 <狀態性完了>와 <動作性完了>로 나누었으며 각각을 形態別로 나누어서 分析하였다. 그러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先行動作의 完了局面에 存在하지 않는 <長期的活動> 도 확대 해석하여 後者의 範疇에 넣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先行局面의 完結이, 客觀的인 形態가 아닌 意識속에는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分析方法은 話者가 文을 서술하는 位置를 나타내는 視点을 基準時点으로 규정하여 非完了形(普通形)과의 대비 속에서, 주로 時間關係를 中心으로 完了形의 意味機能을 分析하였다. 實際로 文의 意味成立에 있어서, シタ形에 의한 <發話直前의 運動成立>의 경우는 狀況上 時制的인 要因이 <長期的인 活動>의 경우는 相的인 要因이 각각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中間段階의 意味領域이 많이 存在하고 있으며, 이는 狀態性完了와 動作性完了가 서로 連續的인 關係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完了가 時制와 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完了性의 發現에는 先行과 後續의 두 時間段階間의 時間的인 近接함, 動作成立場面과 發話場面과의 相關性이나 텍스트(text)的인 機能등 여러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完了槪念의 一般化를 고려할 때 語彙的인 側面, 述語의 意味的 인 側面, 文의 意味的인 側面등 여러 레벨의 意味的인 側面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必要하리라 생각되며, 이들은 앞으로의 課題들이다.

      • 日本語の過去の出來事を表わす表現について : 韓國語との對照硏究 韓國語와의 대조 연구

        崔炳奎 단국대학교 1998 論文集 Vol.33 No.-

        본고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여러 문법적인 형태 중 에서 특히 過去事態를 나타내는 シタ(完成相過去形), シテイタ(繼續相過去形)과, 이들과 意味的으로 대응하는 ‘했다’, ‘했었다’, ‘하고 있었다’, ‘해 있었다’形을 서로 대조ㆍ분석한 것이다. 분석의구체적인 방법을 종래의 방법이 아닌 基準時点의 개념을 도입하여 事態時点. 發話時点과의 상관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단순 시제뿐만 아니고, 시제적, 상적으로 복합적인 意味의 완료(perfect)까지도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두 언어에 있어서 文의 時間性(temporality), 특히 過去의미는 각각 ‘했다’와 ‘シタ’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했다’는 相的으로 持續性(imperfective)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意味領域도 ‘シタ’보다 광범위 하다는 사실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했다’가 ‘해 있다’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語源的인 요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밖에 韓國語의 경우 대과거적인 뉘앙스가 강한 ‘했었다’와 ‘シテイタ’의 意味도 基準時点 移動의 文法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 日本語 目的文의 性格에 관한 考察 : 類意表現과의 比較를 통해서 類意表現との比較を通じて

        최병규 단국대학교 1996 論文集 Vol.30 No.-

        本考は日本語敎育で目的文として使われている(ために)(ように)(のに)(~に)文の性格を類義表現との比較を通じて分析を試み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 1. ために文のためは本來形式名詞で, 內部的に目的の意味を持っているため語彙的(一次的)な目的表現といえる. 一方, ようには複合約な意味の中で構文的條件, 文脈と外部約な要因による派生的(ニ次的)な目的表現である. 2. 連用形+に文も制限的ながら目的表現專用の形式である. のに, (ため)には文はように文同樣派生的な目的文である. 3. ために, に文は前-後件共に動作性(意志性)動詞を要求する動作性目的表現で·あるが, ように, のになどは狀態性動詞を要求する狀態性目的表現である. 4. ために文は前件-後件の構成が(動作+動作), ように文は(狀態+動作)で互いに異なる. 5. ために文は主體の意志性によって直接フントロ―ルされるが, ように文は期待 願望の意味を表れ-めそれが間接的になる. 6. 時間的な意味は相財的時制の着味が成立し, 程どの場合 以後(相對的未來)を表すが, 同時(相對的現在)も表しうる. 7. ために文とように文は相互補完的に機能分携をしている. 8. 結局, 目的文の意味は各形式の持つ語彙的な意味と構文的條件, 述語の時制-相的意味など複合的な要因によって決定されるといえる.

      • KCI등재후보

        인간세상의 痴情에 대한 讚美와 懷疑 -영화 「倩女幽魂」과 「靑蛇」을 중심으로

        최병규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人文科學 Vol.93 No.-

        本論文談徐克導演的兩片類似的電影-「倩女幽魂」和「靑蛇」所反映的癡情. 這兩部電影都肯定癡情爲人間最美好的東西, 不過在表現方法上有所不同之處. 「倩女幽魂」是一味讚美肯定世間癡情男女的美好癡情, 而「靑蛇」則否定且懷疑人世間的癡情. 基於這種觀點, 本論文細談「倩女幽魂」在表現癡情方面的卓越之處, 卽這部電影如何突破其原典『聊齋志異』「聶小倩」的不足之處. 『聊齋志異』在表現癡情上, 只是通過女主角聶小倩的形象來表現出來. 所以其他角色如寧采臣與燕赤霞等人就沒有鮮明的個性特點, 也沒有襯托出聶小倩這重要人物的癡情之處. 相比之下, 「倩女幽魂」在這方面, 這三個重要角色都有鮮明的個性特點, 尤其寧采臣可以說是把『聊齋志異』的主題癡情意識表現得淋漓盡致. 此外, 鐵石心腸的燕赤霞也在這部電影中被寧采臣感動, 爲癡情大哭一場, 把這電影的主題意識卽癡情表露得盡善盡美的地步. 如果說「倩女幽魂」是講癡情, 「靑蛇」是主要講人的欲情. 它認爲.. 人很自私, 充滿欲情. 人世間最代表聖潔與癡情的法海大師與許仙書生也無法過此欲情關. 他們都是人世間的濁男人而已. 尤其「靑蛇」在諷刺書生許仙方面不遺其餘力, 大大鞭撻其自鳴淸高, 軟弱無力, 無情無義, 自私狡猾等等人性衆多弱點. 不過「靑蛇」也不是反對或輕視癡情, 它只能透過蛇精白素貞來表現癡情. 這樣它對人世間人類的眞情與癡情, 懷有徹底絶望的態度.

      • KCI등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차별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 2007 商事法硏究 Vol.26 No.2

        Versicherbarkeit der krperlich und geistig Behinderten und Gleichbehandlungsgrundsatz

      • KCI등재

        고지의무에 대한 민영보험과 무역보험의 비교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0 No.3

        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제도는 우연성,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론이 고지의무제도이다. 비록 자신에게 수치스럽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라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답변의무화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명문으로 수동적 답변의무내지는 고지촉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묻지 않는 것을 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 때에 고지의무이행을 위한 질문을 구두로 한다. 그런데 그 말의 속도가 빠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텔레마케터가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주지시킨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수술과 같은 중대한 사유는 그 와중에서 텔레마케터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틈을 얻어 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여야 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발언을 빠르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럼에도 보험계약자 측에서 해당 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고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우측 상악 악성 법랑모세포종 절제술 및 장골이식수술은 중요한 사항이고 텔레마케터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어야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국 이 고등법원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고지의무를 수동적 답변화한 독일의 경우에 추상적인 질문은 안되고 질문의 해석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괄적 질문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직원이나 텔레마케터 등에게 교육을 시킬 때 발언의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하도록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다른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을 알아내지 못한 데에 보험자에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 간의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문제 된다.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측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과실로 인정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보험자에게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콘체른관계에 있는 회사의 정... The insurance system complements the state-run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vides economic stability to the people. However,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contingency, gambling, and goodness, and the people are constantly in disput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not understanding the system properly. The most important theory among them is the highland duty system. Even if you are embarrassed or do not want to be informed, you should notify the insurer of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risk assessment.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required by law to require passive response to obligation. In our case, we do not yet have a passive reply requirement. Nevertheless, in some cases, insurance contractors have declared that they can not be regarded as a breach of obligation duty because they did not answer what they did not ask in case they did not know what was important. The number of cases where an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by telephone is also increasing. At that time, question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shall be verbalized. However, if the word speed is fast, the dispute occurs if the policy contractor does not answer properly. When you sign an insurance contract by phone, let the telemarketer know that it will be recorded. It is true, however, to actually ask questions at a certain rate. However, a major reason for surgery is that it is reasonable to make a notice by taking a break, such as by stopping the telemarketer's speech. In the case of insurers who have to conclude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t is necessary for the insurer to promptly notify the insurer of the obligation to take notice of the obligation. Sanctions should be avoided. Right maxillary malignant ameloblastomas and iliac transplant surgery are important issues, and since telemarketers have asked if they have undergone surgery, they should be noted that they have properly fulfilled their obliga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High Court has finally violated the obligation to disclose the obligation. In the case of Germany, wher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is abstract, it is not an abstract ques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question should be interpreted favorably to the policy contractor. In Germany, some comprehensive questions are inevitable for institutional oper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ace of the speech is not too fast when the insurance company employee or telemarketer is educated, and that the policy contractor can accurately recognize the pronunciation. In the meantime,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insurer can recognize the gross negligence because it has not been notified to another insurance company’s information. In this case, it is a question of how much insurance company is sharing the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eing shared, there is no reason to acknowledge the insurer's grave fault for not knowing. In addition, some of the lower courts have approved the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of the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s a gross negligence. However, in general, it is not allowed under current law to verify information from other insurance companies because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can not be said that there is a serious fault to the insurer because it can not confirm the notice to the other insurer. In the case of Germany, even in the case of information of a company in a concession relationship, it is stipulated that it will be possible for the information to be specifically inquired so that it can recognize the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r of this insurance company with the unconfirmed information. The judgment of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review of Eagle in relation to the claim of the insured party that has already notified the other company, is justified in this section. In the case of trade insuranc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onl...

      • KCI등재

        경영판단원칙과 그의 수용 방안- 최근 독일의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

        최병규 한국기업법학회 2005 企業法硏究 Vol.19 No.2

        The duty of loyalty and the duty of care are the important duties of directors. The liability of directors arises out of violation of such duties. The duty of loyalty requires that officers and directors don't profit at the expense of their corporation, whether through self-dealing contract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or their means. The duty is applicable typically when an director, officer, or parent corporation has a conflict of interest, for example, when influencing or potentially influencing both sides in a contract negotiation. It is, on the other hand, generally recognized that when corporate director makes a business judgment in good faith, he or she wi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es that ensue as long as the director ① is not interested in the transaction, ② is reasonably informed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the business judgment, and ③ reasonably believes that the business judgmen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liability and legal expenses of directors who are the subject of claims based on a lack of due care, and for certain other wrongful acts, will often be covered by Directors' and Officers'(D&O) insurance. Directors are liable for the misuse of his position. But there should be some degree of free decision. Directors should act offensively in the competition society. Business judgment rule is going to be accepted in germany also. We should accept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its location position should be in § 399 Korean Commercial Law And we should decide case by case, whether it is business judgment or not.

      • KCI등재

        『聊齋志異』 속의 「嬰寧」을 통해서 본 蒲松齡이 추구하는 理想的 여성 -양성관계를 통해서 본 『聊齋志異』 속의 여성과 嬰寧

        최병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人文硏究 Vol.- No.57

        Yingning is probably the most beloved female figure created by Pusongling.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Yingning. For the topic concerned, this paper would first investigate the various main female characters in Liao Zhai Zhi Yi and compare them with Yingning. In Liao Zhai Zhi Yi, Pusongling quite unusually puts 'my Yingning ' when refers to the leading female character. This is the only case in his novels and it indicates the author's special attachment to and love of this character. Some critics have noticed the importance and special meaning of Yingning compared to other characters created by Pusongling. This paper, however, would further probe in details the unique characteristics Pusongling has put to Yingning and the reasons why the author elevates Yingning to a special status. 본 고는 우선 양성관계를 통해 본 『요재지이』 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남녀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영녕」이라는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 영녕의 형상을 심미적으로 분석하며, 포송령이 왜 그렇게도 영녕을 높이 평가한 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KCI등재

        약관규제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고찰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3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 in modern mass consumption society. But the using company has the trend to get a hard bargain clause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the nation should regulate standard contract terms for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born in 1986. There are not only inclusion of the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interpretation regulation, but also material control of contents. § 8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about the estimated amount of compensation. It regulates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Such a clause in standard terms is void. Germany has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since 1976. But it is now integrated into civil law(BGB). Bu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are almost same. German law has the comparative regulation in § 309 Nr. 5, Nr. 6 BGB. The Expression of the regulation of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is not same between korean law and german law. But the korean legal expression is familiar to us. Therefore we don’t need to reform our regulation i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the occurring cases are very delicate. Therefore we should try to get adequate and proper results in each case. That is the duty of scholars. 대량생산소비사회인 현대에는 보통거래약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지대하다. 거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체결하도록 도와줄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보장한다. 그런데 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기 쉬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계약당사자가 약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정자체를 무효화시킨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약관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규정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바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는 이와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두고 있으면 동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8조를 적용한 심결례와 판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법률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괄약정이라는 독일식 표현은 채용하기가 어렵다. 위약금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양각색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도 운용을 보다 치밀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한편 실질적 내용통제를 위한 약관의 규제내용은 절대적 무효조항과 상대적 무효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문규정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평가가능성 있는 무효조항과 평가가능성 없는 무효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 구분을 눈에 띄게끔 조문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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