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信託과 租稅

吳昌洙 법조협회 1989 法曹 Vol.38 No.1

IFRS 적용을 위한 종신보험의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관한 연구

오창수,정종국 보험연구원 2019 보험금융연구 Vol.30 No.1

Using the fair value approach for IFRS 17 transition, this study directly computes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CSM) and the insurance contract liability under IFRS 17 for representative Whole Life product contracts, and then compares them with the current reserves. Because a non-performance risk should reflect the discount rate used in fair value approach, the fair value at the transition date is lower than the fulfillment cash flow under IFRS 17, and so CSM is equal to zero. As a result, IFRS 17 liability of the fixed interest whole life insurance contract(5.5% of the assumed rate) is increased by 8.0%p compared to the current reserve, but IFRS 17 liability of the interest sensitive whole life insurance contract(3.75% of the assumed rate and 2.5% of the minimum guaranteed rate) is decreased by 4.5%p at the transition date. This study also carries out the sensitivity analysis for changes of main variables. 본 연구는 IFRS 17 전환방법 중 공정가치법을 사용하여 종신보험의 대표적인 보유계약에 대한 전환 시 보험계약마진() 및 IFRS 17 보험계약부채를 직접적으로 산출한 후 현행 책임준비금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할인율에 채무불이행위험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 분석대상 종신보험계약의 전환일의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가 IFRS 17 이행현금흐름보다 작게 산출되어 =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분석 대상인 예정이율 5.5%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계약은 IFRS 17 전환 시 부채가 약 8.0%p 증가하나, 예정이율 3.75%와 최저보증이율 2.5%인 금리연동형 종신보험계약은 전환 시 부채가 현행 책임준비금보다 약 4.5%p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순채무불이행위험 적용율의 변동, 자본비용률의 변동, 시장금리의 변동, 장기수렴금리 변동 및 종신보험상품 변경 등에 따른 민감도분석도 수행하였다.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의 수익성분석

오창수 한국보험학회 2004 保險學會誌 Vol.69 No.-

수익성분석은 단일 상품에 대한 수익성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고 기존계약과 신계약 모두를 회사 전체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보유계약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의 수익성분석을 행하였다. 수익성분석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실제 회사에서 수집된 실제경험치들이나 업계평균치들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수익률, 사업비, 사망률, 해약률, 할인을 등에 대한 기본가정을 기초로 한 기본시나리오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각각의 요소들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경우의 이익의 변화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보유계약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의 이익의 현가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유계약의 예정이율이 향후 투자수익률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익의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은 목표수익에 맞는 영업보험료의 산정이나 보험사의 기업가치평가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경영관리의 기본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basic formular to profit analysis. With the real data of mortality, interest, lapse ratio, expenses and tax, the profit of life insurance product portfolio is analyzed in the different scenarios. This paper shows sensitivity analysis of profit as interest, mortality, lapse ratio, expenses and discount rate change. In this paper the portfolio of whole life insurance in force and annuity in force is used to show the profit analysis of the life insurance business.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he profit of the life insurance product when actuaris design the insuranc products. This paper can be modified and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life insurance premiums with profit objectives and profit test of life insurance product. Using the methods in this paper, premiums are then adjusted to meet the desired profit objectives.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관한 연구

오창수,김혜경 한국계리학회 2013 계리학연구 Vol.5 No.2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은 2000년대 이후 투자형 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급격히 성 장해왔다. 2001년 7월 변액종신보험의 출시 이후에 2002년 변액연금보험 2003년 변액유니 버셜 보험이 출시되었다. 이러한 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합리적인 보증준비 금 산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액보험상품 중 하나인 변액종신 보험에 내재된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의 보증준비금 산출을 연구하였다. 특정 변액종 신보험을 설계하여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CTE(70)을 구하여 보증준비금을 산출 하였고, 중요 가정들의 변화에 따른 보증준비금의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사망보험금(GMDB)의 보증준비금을 CTE(70)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의 보증비용을 누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CTE(70)방법으로 평가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의 움직임이 펀드형태, 해약 률, 사망률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수준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주식투자비중이 증가함 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은 점점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해약률과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사망률과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보증리스크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저보증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Variable Insurance in Korea has been rapidly grown up by increase of the needs of invest-style products after 2000. Since variable life insurance was released on July in 2001, variable annuity in 2002 and variable universal insurance were released. The growth of Variable Insurance market makes importance of guarantee options computation increase. In this thesis, it researched the expense computation of GMDB in variable life insurance which is one of Variable Insurance products. Based on planning specific variable life insurance, the guarantee reserve was worked out by CTE (70) from scenario method one of stochastic methods. As a result, if guarantee reserve of GMDB should be evaluated by CTE (70), the first is that it accumulates higher than existing ones by depending on the payment method. Second, the fluctuation level of price of GMDB options evaluated by CTE (70) i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hape of funds and lapse rate, mortality. As per heavy on stock investment, guarantee reserve and the weight of the stock investment are positive relationship.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lapse rate, positive relationship with mortality. The guarantee risk can be extended depending on market situation. For hedging some risks, the management necessity of risk in minimum guarantee is showed by analyzing the factors of each guarantee risk.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경합과 해소

오창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9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5 No.-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contention of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Practically creditors have filed creditor’s subrogated suits frequently. Many research have been done on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and creditor’s subrogated suit in th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ll the while. This article deals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Ⅰ In Chapter . I summarized the relation of the creditor’s Ⅱ subrogation righ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studied the creditor’s securing rights of debtor’s Ⅲ money bond In Chapter . I investigated the contention and settlement of Ⅳ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investigated the system formulation of creditor’s Ⅴ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concluded this article.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는 이론상 실무상으로 많은 논 , 의가 행해져 왔고 논의의 주된 대상은 입법례와 관련한 채권자대위제도의 , 위상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채 , , , 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소송참가 등 실체법 및 절차법의 다양한 쟁점을 , 둘러싼 것들이다.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소송을 제기한 추심채권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에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이 경합 . 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강제집행의 준비를 위한 채권자대위권의행사는 필연적으로 민사집행절차와 경합될 수밖에 없다 채권자로서는 채권 . 자대위제도와 민사집행제도 중에 채권자에게 편리한 채권자대위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많다 그런데 민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대위채 . 권자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금전채권의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지위가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인 경우, 즉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금전채권의 대위행사의 경우를 전제로 채권자대위소송과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내지 충돌과 그 해소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채권자대위권의 작동실태를 통해 채권자대위권과 강제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살펴보고, 특히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최근의 개정법이 우리의 채권자대위권의 정립에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 경우 채권자의 민사집행법상의 구제수단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보 방법을 살펴보고 채권자대위소송과 민사집행절차의 경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학설과 판례의입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 체계를 정립하였다.

보험상품의 수익성분석

오창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8 리스크 管理硏究 Vol.10 No.1

수익성분석은 기존 계약 전체에 대한 것과 신계약과 기존계약 전체에 대한 것을 회사 전체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단일 상품에 대한 수익성분석도 고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상품의 수익성분석을 행하였다. 수익성분석을 행하는 경우 기본 가정들을 세워야 하고 수익성분석의 결과는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점을 항상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수익성분석을 행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손익 위주의 상품관리를 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금융환경과 향후 예상되는 금융환경, 사업비의 변경, 위험률의 변경 등에 따른 보험상품의 수익성분석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익성분석시 고려요소, 수익성의 개념과 기본모델, 보험상품에 대한 시나리오별 수익성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분석에 이용된 상품은 손해보험사의 마이라이프를 선정하였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insurance premiums with profit objectives. The biggest disadvantage of the traditional premium formular is that it does not show the incidence of profit by duration. With the advent of computers came accumulation type formulars, also known as asset share calculations. they accumulate premiums, less benefits and expences, with interest to some point in the future. Premiums are then adjusted to meet the desired profit objectives. This paper introduces the basic formular to profit analysis and different profit goals. With the real data of mortality, interest, lapse ratio, expenses and tax, the profit of insurance product is analyzed in the different scenarios. In this paper 'My Life' which is one of the long term casualty products in Korea are used to show the profit analysis of the insurance product.

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 - 2

오창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0 국제법무 Vol.2 No.2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endency of the Supreme & District Court decision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focused on the evidence and judgement.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ntext. In Chapter 2. Evidence In Chapter 3. Judgement In Chapter 4. Multiclaims In Chapter 4. Appeal & Retrial 민사소송법의 규범이 실제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판례연구가 필수적이고, 판례연구를 도외시하고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판례야 말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소재이다. 판례연구를 위해서는 당해 판결이 토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포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판결이 민사소송법 질서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본고는 2009년 1년 동안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민사소송법 관련 판결 중 증거, 재판, 판결, 상소 및 재심절차 편까지의 판례를 다룬 것이다.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境界測量의 改善方案

오창수,박금성 광주대학교 1996 産業技術硏究 Vol.7 No.-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경계측량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판측량과 토 탈스테이션을 이용한 트랜싯측량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측량하여 그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실행을 위하여 대상지역과 측점 및 측정점이 같은 곳에 위치하도록 실습장을 설치하고 평판측량과 트랜싯측량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판측량 에서는 ±2∼±20 ㎝, 트랜싯측량에서는 ±0∼±2 ㎝의 위치오차가 발생되었다. 이와같이 평판측량보다 트랜싯측량으로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민원을 감소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경계측 량의 개선방안으로 기존의 평판측량보다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트랜싯측량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the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the plane table survey and the transit( total station ) survey in the boundary survey. Upto the present, the plane table survey is used for the boundary survey in Korea. the plane table survey usually causes errors large enough to raise civil appeals. In this study, both the plane table survey and the transit survey were used and the same points were measured from the same station As the results, the positional error has ±2∼± 20 ㎝ in plan table survey and ±0∼±2 ㎝ in the total station survey. Thus the transit survey using total station is considerably accurate compared to the plane table survey and that the transit survey using total station instead of the plane table survey should be adopted in the boundary survey, for reducing civil appeals and protecting the right of property.

자전거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오창수,이종철 광주대학교 1999 産業技術硏究 Vol.12 No.-

본 논문의 주제는 단지설계를 할 때 자전거도로의 계획과 그 설계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보다 자전거 겸용도로나 혼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82%이상으로서 안전성이나 효율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2. 자전거도로의 폭원은 대부분 2.0m미만으로 자전거 통행에 미흡하였다. 3. 자전거도로의 설치위치는 조사대상 지역 대부분이 보도에 설치하고 있으며 70%정도가 양측에 설치하고, 중로이하인 경우 편측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자전거도로 기하구조는 관련규정이 일률적으로 설계속도를 20k/m∼30k/m로 계획하도록 하여 현실적이지 않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ike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in the site design.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bicycle combined and mixed use way ratio was above 82%, it's very unsatisfied with respect to safety and efficiency. 2. The bikeway's width was under 2.0m mostly, it's unsatisfied with pass through bicycle. 3. The bikeway is situated in both sides about 70%, and situated in one side to the rest less than the middle road. 4. The geometrical construction of bikeway wasn't realistic regarding that the regulation speed is evenly 20-30㎞/h.

地下施設物의 GIS에 의한 管理方案

吳昌洙,崔舜範 광주대학교 1998 産業技術硏究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개발한 'GIS를 이용한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의 구축과정 및 운영상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성에서 송배수관조회, 설비관리, 지번조회 등을 관로관리와 누수관리에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번조회를 이용한 주소찾기는 상수도시설 자료관리의 업무능률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양성, 막대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GIS 관련업체 이해 당사자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IS S/W 개발 전문기술과 Know-How 필요, GIS의 Database 구축 예산과 시간의 확보, GIS 관련업체 이해 당사자의 갈등해소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GIS에 의한 상수도관망 시설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노후관 교채, 누수탐사 등 점진적 시행으로 연간 40 - 50억원의 예산절감 및 맑고 깨끗한 물공급의 효과를 거양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n the underground facilities b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For this purpose, "Management System on the Water Supply Network by GIS in Kwangju" was analylized.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his study. This system could be practically used for the inquiry of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pipes, check valves, pipe equipments and parcel identification numbers. Inquiry of addresses using the parcel identification numbers were effective for the database mangement system of the water supply facilities. The poits at issue for the performance of this study were the security and education of experts, the security of revenue source, the discord between GIS companies concerned. Establishments of GIS software technologies and database systems, and the settlement between GIS companies were required for the solution of these poits. Development of computer management systems on the water supply network by GIS enabled the replacement of outworn pipes and the leakage inquiry techniques in pi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