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視的·微視的 報償理論과 報償管理의 體系에 관한 硏究

柳漢天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2000 産經論叢 Vol.22 No.-

보상은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해야 하다. 본 논문은 質金理論 내지 報償理論을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巨視的·經濟的 賃金理論으로 賃金生存費說·賃金基金說·勞動價値說(勞動力再生産費說)·限界生産力說·賃金勢力說들을 비교·검토하고, 微視的·經營的 報償理論으로 組織行爲論의 動機賦與理論인 Herzberg의 二要因理論(動機·衛生要因理論)·Vroom의 期待理論·Adams의 公正性理論·Skinner의 强化理論에 대하여 비교·검토하며, 그리고 보상관리의 3大支柱인 報償水準·報償體系·報償形態의 三者간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검토한다. 또한 오늘날 중요시되고 있는 年俸制와 成果配分制의 意義와 類型 및 도입시 留意事項 그리고 稅制支援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실무에 적용하면, 효과적인 임금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종업원과 경영자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조직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크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상의 결정보다는 종업원들의 인식과 행위에 초점을 두어 경영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기초를 주기도 할 것이다.

코로나19 집합금지 · 제한명령의 손실보상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홍강훈(Hong, Kang-Hoo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가까이 지속된 지금 집합금지 · 제한명령으로 폐업했거나 또는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독일 기본법 제14조와 우리 헌법 제23조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 필자의 새로운 한국 고유의 재산권침해 보상이론(독자적 분리이론)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 또한 이들 법에 근거한 현행 집합금지 · 제한명령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하고 이는 동시에 입법적 불법의 사안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취소소송을 통한 영업 계속, ②헌법소원, ③ 향후 국회의 합헌적 법률개정을 통한 완전한 피해회복 및 ④ 국가배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鄭南哲(Nam-Chul Ch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1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비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위책임인지 또는 상태책임인지를 불문하고 비례원칙의 한계를 넘는 경찰책임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질서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경우 경찰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란 개념은 다소 모호하며, 경찰상 긴급한 상황에서 소위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외관상’ 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경찰책임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관상 책임자도 원칙적으로 경찰비책임자이므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그러한 외관이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손해배상(국가배상)이 고려될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은 관련이 없다. 다만, 독일에서는 위법?무책한 경찰작용에 의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책임’ 및 ‘수용유사침해이론’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작용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여부는 실제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무책에 의한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 법률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상 생명?건강 및 자유 등 비재산권 권리에 대한 침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작용에 의해 생명이나 건강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독일에서 유래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를 헌법에서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비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인한도를 넘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손실보상규정의 흠결 : 독일 이론을 토대로 볼 때 우리 헌법재판소 판시의 문제점

김용욱(Kim Yong-wook)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4

근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규정의 흠결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보상규정 흠결이라는 헌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문제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사회적 제약 규정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재산권 제한규정만 있고 보상규정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입법자는 당해 제한을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공용침해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제2항상의 보상이 필요없는 재산권 내용규정으로 의도한 것이다. 즉, 재산권 내용규정과 공용침해의 핵심 구분기준은 입법자의 의도성이다. 그러나 재산권 내용규정이 수인한도를 넘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면 당초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상규정 흠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당하여 독일연방최고법원은 경계이론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취한 것을 두고 독일과 우리 모두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과 제3항의 분리여부를 핵심쟁점으로 논쟁을 벌여 왔으나, 양자의 핵심 차이점은 보상규정 없이도 직접 보상을 허용하는지, 즉 ‘수용유사적 침해’를 인정하는가에 있다. 그것이 재산권 내용규정에서 비롯된 조정적 보상인지 공용침해보상인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독일연방최고법원은 수용유사적 침해를 인정하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하면서 재산권 침해행위의 근거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강조한다.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헌법해석상 일장일단이 있어 즉답을 하기 어려우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이유를 일부 도입하면서도 특별한 희생을 야기한 재산권 제한규정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어 다툴 수 없고, 단지 보상규정의 흠결만이 위헌성을 가지므로 재산권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선고를 하면서 국회의 보상입법을 기다려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독일연방최고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중 그 어느 것도 아니게 되어 버렸고, 여러 모로 볼 때 국민의 권익구제에 오히려 퇴보의 양상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헌법재판소의 논리도 국민 모두가 수긍할 만한 단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Recently, the problem of compensating for losses caused by business restrictions on small businesses to solve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discussed.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compensation provisions’,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all problems arise when the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exceeds the limit. The fact that there were only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s and no compensation provisions in the first place meant that the legislator intended the restrictions to be a content provision of property rights that do not require compensation, rather than an expropriation.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content regu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expropriation is the intentionality of the legislator. However, if the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s is changed to a ‘special sacrifice’ beyond the limit, the problem of lack of compensation provisions arises. In this regard,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Germany adopted the ‘Boundary Theory’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dopted the ‘Separation Theory’.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whether compensation claims are allowed without compensation provisions. The Boundary Theory recognizes claims for compensation without compensation provisions, but the Separation Theory denies this, judging that the law underlying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s unconstitutional, and emphasizes the guarantee of the existence of property rights. Our Constitutional Court explicitly accepted the Separation Theory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the law underlying the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was declared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Inconsistency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unconstitutionality in the property restricting regulations that caused special sacrifices, and only the lack of compensation provisions had unconstitutionality. And it was decided that compensation should be received by waiting for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not a Separation Theory or a Boundary Theory in Germany, but rather a regression i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s rights and interests. I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 logic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내재적 독서 동기 촉진 교수 전략에 대한 이론적 탐색 : 외적 보상이 내재적 독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류수경 ( Ryu Su-kyeong ) 한국독서학회 2020 독서연구 Vol.0 No.54

본 연구는 외적 보상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학습자의 내재적 독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교수 전략의 원리와 방법을 도출하였다. 외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주의적 접근으로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독서 동기 촉진 전략이다. 그런데, 외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미니맥스 전략’을 사용하게 하고 오히려 내재적 독서 동기를 떨어뜨리는 등 ‘보상의 숨겨진 대가’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기에 대한 내인성 귀인 이론, 과잉정당화 이론, 인지 평가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외적 보상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상이 제공되었을 때 오히려 내재적 동기가 낮아질 수 있으며, 통제적이지 않고 정보적인 방식으로 보상이 주어질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가 저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학습자의 내재적 독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는 행동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인지주의적인 접근을 제시하였고, 교수 전략의 원리는 독서 과제를 설계하고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자율성 욕구 충족의 원리, 독서 수행에 대한 피드백 단계에서는 유능성 욕구충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서 과제 설계 및 제시 전략의 방법으로는 정보적 방식으로 선택권을 제공하기, 독서 과제를 수행하는 합리적 근거 제공하기를 제시하였고,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서 수행 피드백 전략의 방법으로는 정보적인 칭찬과 함께 유형적 보상 제시하기, 독서와 관련된 보상 주기, 예상하지 못한 보상 주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rewards and intrinsic motivations to draw implications for teachers 'teaching strategies to promote learners' reading motivation. Providing external rewards is a behavioral approach and is a popular strategy for promoting reading motivation in current school settings. However, providing external rewards results in ‘hidden costs of rewards’ such as using ‘minimax strategy’ and reducing intrinsic reading motiv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examined the Endogenous Attribution Theory, Overjustification Theory, Cognitive Evaluation theory for motivation. As a result, human beings are not beings that react mechanically to external rewards, but are active beings that control their behavior while interacting with external situations surrounding them, so that incentives can be lowered when rewards are provided. It also confirmed that intrinsic motivation may not be impaired if compensation is given in an uncontrolled and informative manner. Through the above theoretical discussion, this study emphasized the humanistic and cognitive approach, not the behaviorist approach, as an approach to promoting learner's intrinsic reading motivation. The principles of teaching strategy suggested the principle of meeting the needs of autonomy in designing and presenting the reading task and the need of competence in the feedback stage of reading performance. As strategies for designing and presenting reading tasks to meet autonomy needs, it is suggested to provide learners with the authority to choose in an informative manner and to provide a rational reasons for performing reading tasks. As a strategy for a feedback on reading performance to meet competency needs, it is suggested to give tangible rewards along with informative compliment, reading-related reward, unexpected reward.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보상에 미치는 영향: 인적 자본 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박영수,이강표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2 국제경영리뷰 Vol.26 No.3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EO’s political connections in Chinese private firms on compensation through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agency theory. If firms want to utilize the human capital possessed by their CEO strategically, they must provide reasonable compensation according to its values. In the human capital theory, these compensations are given according to the values of the human capital, and the rarer and more unique the value, the higher compensation.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the human capital possessed by the CEO can be viewed as a self-increasing compensation as it induces an increase in executive power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leads to managerial rent-seeking. On the other hand, in the view of agency theory, firms' performance and CEO's compensation are determined by a contract.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human capital of political connection possessed by the CEO positively affects compensation by itself, or whether it leads to compensation for the CEO through the improvement of firm performa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CEO's political connections are positively related to CEO's compensation, using a sample of 9,903 observations of 1,452 Chinese private firms between 2008 and 2016. Moreover, it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political connection with higher-ranking local governments on compensation is significant. It can be seen that firms recognize that the political connection possessed by the CEO is valuable human capital necessary for firm management and provides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ddition, it shows that if the target of political connection has a high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higher compensation is given accordingly. Finally, firm performance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political connection with provincial-level local government and compensation.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political connection with provincial-level local government positively influences increasing firm performance. It affects to managerial talents of the CEO which relates to increased compensation as the view of agency theory.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political connection)가 경영자 보상(compens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인적 자본 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이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그 가치에 맞는 타당한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 인적 자본 이론에서 보면, 경영자 보상은 그 인적 자본이 지닌 가치에 맞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가치가 희소하고 독특할수록 더 높은 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으로 인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사회 내 경영자의 권력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경영자 지대추구행위로 이어지기에 스스로 보상을 높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에 대리인 이론을 통한 경영자 보상 과정을 보면, 기업의 성과와 경영자 보상은 계약을 통해 결정되기에 경영자의 인적 자본은 기업성과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라는 인적 자본이 그 자체로 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기업성과 향상을 통해 경영자 보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전체 상장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가 경영자 보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위 지방정부와 정치적인 연계는 하위 지방정부보다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를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가치 있는 인적 자본임을 인지하여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연계의 대상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그에 맞는 더 높은 보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를 보유한 최고경영자와 경영자 보상 간 관계에 기업성과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최상위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는 그 인적 자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기업성과 향상에도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적 ‘상당인과관계설(Adäquanztheorie)’의 적용과 사회법적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비교 관점에서 –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0 사회보장법학 Vol.9 No.1

우리나라에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가 근로자로 근무 중 임신하였다가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생’이나 ‘유산’등으로 촉발된 “임신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11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지난 2020.4.29.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6두41071) 로 ‘해석론’ 적 해법은 결정적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모(母)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임신 ‘중’얻게 된 질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유사사례로 독일의 법리에서 인정되었고, 법원이 원용한 바와 같이 이들이 ‘본성상 단일체 (natürliche Einheit)’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아직 관련 입법규정이 없는 여건에서, 해석론상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그리고 ‘보상’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적용의 법리와 그 입증(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관련 법안들은 제20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어 법원의 해석론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궁극적인 입법론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관련 기존 민법상 인과관계이론에서 발전한 ‘상당인과론(Adäquanztheorie)’과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노동법과 사회법에서 폭넓게 적용되어오고 있는 이른바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관점에서 동 사안을 새롭게 조명하는 동시에, 그간 논의되어 온 입법론적 방안도 ‘재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민법상 상당인과관계설은 대개 책임을 총족시키는 인과관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적용되는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가 하는 여부가 중점사항으로 기존 상당인과관계설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방향에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산재보험은 양 당사자간 법률관계 구조에서 도출되는 책임보험적 ‘귀책이론(Zurechnungstheorie)’과 달리, 사회법 ‘규범목적설 (Normenzwecklehre)’에 따라, 1차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 (Unfallskausalität)에서 ‘업무’와 발생한 ‘손해와의 관계’에 대한 이른바 책임설정적 인과관계 (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와 2차적으로 손해의 인과관계 (Schadenskausalität)에서 발생한 ‘손해’와 그에 대한 ‘보상’적 관계, 즉 책임충족적 인과관계 (haftungsaus füllende Kausalität)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손해배상 법리를 넘어 산재보험법의 특성과 법 규범목적에 맞는 손실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임신근로자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판례의 사례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추상적, 일반적 법 규범인 민법상 기존의 상당인과관계론을 넘어, 구체적, 개별적 법 규범으로서 사회법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중요조건설’의 적용방안과 그 의의 그리고 쟁점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한다.

성과급 보상구조의 결정요인

김용환(Kim Yong Hwan) 한국관리회계학회 2001 관리회계연구 Vol.1 No.1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보수체계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에 의한 평가보다는 학력, 근속연수 또는 경력 등 개인적 신분에 의한 평가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연공적 요인에 의한 보수체계는 자연히 개인의 능력향상이나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무사안일주의의 업무태도를 조장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봉제를 비롯한 성과급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추세가 현저히 중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급 보상구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로 드러난 주요한 내용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중심점에 대한 성과급 비중이 원가중심점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책임중심점 가설을 입증하는 실증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둘째, 성과지표의 이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성과급 비중이 높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결과는 매우 뚜렷하였다. 이 가설에 대한 실증결과는 또한 모형을 달리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것은 그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과지표의 유효성에 대한 귀무가설은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주관적 성과지표의 유효성에 대한 귀무가설은 전혀 기각되지 않았으나 객관적 성과지표의 유효성에 대한 귀무가설은 제한적이나마 기각되었다. 넷째, 업무숙련도에 대한 귀무가설도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우리나라 성과급 보상제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성과급 보상제도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으며 이를 지원하는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시스템과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얻은 실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과급 보상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과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시스템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성과급 보상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기업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무엇이며 각 요인들 간의 어떠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tructure of incentive compensation contracts, i.e., the proportion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Several theoretical propositions to test hypotheses were derived from the basic agency model. Because of the practical difficulty obtaining data for empirical research in this area,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managers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se include banks, insurance companies, brokerage firms, securities companies.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interesting observations about how incentive compensation scheme is used in Korean firms.

경영성과 측정치와 경영자보상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박재영(Park, Jae-Young) 대한경영학회 2007 大韓經營學會誌 Vol.20 No.6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이론적 접근

유종열(Yu Jongyoul)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0 사회과교육 Vol.49 No.4

이 연구에서는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대안들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환이론의 형성과 발전, 출산율의 변천과정과 원인, 그리고 교환이론적 관점에 터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과 교육 전문가들과 실천가들로 하여금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안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교환이론은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집단의 사회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은 이론으로서 196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론 자체의 정교화와 유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이론에서는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균형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균형화 전략에는 먼저, 동등한 가치의 다른 것으로의 보상이 있다. 둘째, 다른 보상 원천의 개발이 있다. 셋째,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 획득이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자녀 가구에 대해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넷째, 강제력의 사용이다.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에 사회적 혜택에서 차별을 두는 것이다. 다섯째, 연합적 활동이 있다. 유자녀 가구의 가구주 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 개선을 위한 사회 행동을 전개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자원의 질 향상이다. 유자녀 가구의 여성을 위한 특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The study examines problems of low fertility in terms of exchange theory, providing alternative policies to the issues.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intends to find solutions to low fertility, based on the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xchange theory, the changes and the causes of fertility, and the viewpoint of exchange theory. Exchange theory is affected by behaviorism, rational choice, and social psychology. The theory has been under vibrant research since the 1960’s, extending its sophistication and usefulness. It has enormous potentials for development as a sociological theory. Exchange theory normally seeks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through balance strategies. The first balance strategy is compensation through a substitute equivalent to a loss. The second is developing other sources for compensation, such as providing various income sources for childbearing women. The third is acquisition of new qualification and position, which abolishe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women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fourth is enforcement of legal force, which makes distinction between families with children and families with no children. The fifth is solidarity, which develops social actions for enhancing childbearing women’s status and treatment or exercises the right to vote for political pressures. The last is upgrading the quality of those women’s property, which enhances the value of exchangeable resources with specialty development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