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民法(債?法)の改正論議

北居功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1

일본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의 재산법은 1896년 4월 27일에 공포되어 1898년 7월16일에 시행되었고, 제4편 친족 및 제5편 상속의 가족법은 1898년 6월 21에 공포되어 재산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로써 1896년에 공포된 독일 민법과 동시기에 성립한 일본 민법전은 19세기말의 근대 법전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출발하였다. 그 후 가족법은 1947년에 전면개정되었으며 그 면목을 일신하였으나, 재산법은 2004년 문어체가 구어체로 개정된 것을 제외하면 내용적인 부분까지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산법 자체는 근본적인 개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실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민법의 분쟁해결기능이 실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른바 ‘?法典化(decodification)’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再法典化」를 하는 의미를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① 일반성에서의 전근대적 특권의 배제는 이미 현행 법전이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일반성의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상인 및 사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정한 ‘지위’ 내지 ‘신분’의 특유한 룰이 민법의 일반 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현대적 특권’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특권과 민법이 체현하는 일반성의 원칙과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② 공지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존재한다. 민법(채권법)개정위원회는 물론, 그 외의 개정논의도 “국민을 위한 민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층 자체를 부정해버릴 염려가 있는 법전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일까. 원래 ‘국민을 위한 민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③ 체계성의 관점으로부터 보아도 고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예를 들면, 종래의 판덱텐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인가. 과연, 뛰어난 체계란 어떠한 관점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현재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법의 통합 논의는 국가 ·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는 법전 편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룰의 법전화야말로 근대 법전 편찬의 새로운 의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현대 법전 편찬이 동아시아에서 논의의 도마에 오를 것을 기대해 본다.

근대 법전편찬의 사상적 기초 ― 자연법학, 역사법학, 헤겔의 견해와 관련하여 ―

임미원 ( Mi-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근대 유럽의 법전편찬(Kodifikation)은 자연법학과 역사법학 간의 논쟁의 주제이자, 칸트, 사비니, 헤겔의 법적 사유에도 주요하게 작용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79년 뮐러아놀드 소송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ALR)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구체제의 법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근대적 통일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자연적-보편적 이성법과 계몽주의의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던 자연법학파와는 달리,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판덱텐 법학 및 법학적 실증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헤겔로서는, 근대의 입법-법전화는 단지 주관적이고 특수하게 현존하는 관행-관습에 객관적 외관형식을 부여하는 수집편찬의 의미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의 욕구와 노동 및 소유관계에 제도적 보편성-명확성을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연히 이런 입법은 노동 및 소유관계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적응-변화되어가는 역사적 맥락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적-정치적 맥락 및 시대 정신의 작용 속에서 요구-실현되어간 근대의 법전편찬은, 사회계약론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불가결한 인식, 즉 오직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윤리적-법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수단-매개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적이고 실재적인 대결 지점으로서 재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European Codification i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German Codification Debate between the Natural School of Law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gal thinking of Kant, Savigny, and Hegel. Müller-Arnold process in 1779 and the General State Laws for the Prussian States(ALR) of 1794 give an indication of this. Unlike the Natural School of Law, which considers the management of medieval feudalism and modern codification as a requirement of universal natural reason and enlightenment,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has defended systematic Pandectistic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tific positivism based on the folk spirit and the historicity of law. Distanced from both, Hegel has believed that the modern codification programme has a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ir labor-property relationships and to give them institutional universality. Despit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modern codification is based on the one hand on the recognition that only the ethical-legal being with rights as the morally responsible member of the modern state can truly be free,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promoted. In this respect, modern codification is to be considered the ideological and realistic strugglepoint of new era.

唐代 法典編纂組織의 變化像에 관한 고찰

禹成旼(Woo Sung-Min) 중국고중세사학회 2007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8 No.-

청대 형사 법률의 법전화 동인을 논하다

왕동양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9 No.-

When it breaks away from the narrow narrative of “codification”, it reflects the legal codification tradition shared by the whole human civilization. In terms of legal practice in the Qing Dynasty, the codification degree of criminal law was gradually promoted through temporary statute compilation, institutionalized amendment and the judicial creation mechanism. Taking the different types of motivation as the standard, the codificat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is jointly promoted by system-based motivation and case-based motivation. The former emphasizes the certainty and stability of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central judicial authority and restrict the discretion of judges; The latter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al application of the law, and highlights the humanistic care. At the value level, no matter what kind of motivation type, political factors have a potential role. In fact, the phased improvement of the codification degree is the result of the value judgment and strategy sele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법전화’의 좁은 의미 서사에서 벗어나면 인류 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법률편찬 전통을 반영한다. 청대의 법제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형사 법률의 법전화정도는 임시적인 율례 편찬, 제도화 수례, 예문의 사법 창제 체제를 통해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인의 서로 다른 유형을 기준으로 율례 법전화의 진행 과정은 체계적인 가이드형 동인과 사건 가이드형 동인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전자는 법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중앙 사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관의 자유 재량을 제한한다. 후자는 법률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율전의 사회적적용 효력을 확보하며 민본주의적 배려를 나타낸다. 가치 차원에서 어떤 동인유형이든 정치적 요소가 잠재적으로 작용하는데 법전화 정도의 단계적 향상은사실상 정치 시스템이 가치 판단과 전략 선택을 한 결과이다.

해방 이후 정윤환(鄭潤煥)의 주요활동과 발표논문에 관한 연구

김수용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10 명지법학 Vol.9 No.-

There were a lot of urgent matters in Korea after liberation. But there were little people to draft Acts as well as a Constitution then. In the circumstances, I can't help laying an eye on what Yun-Hwan Jung(鄭潤煥) who was a High Court judge did and wrote. After liberation, first, he was appointed as a committee of Code Drafting Commission(法典起草委員會) in 1947 and Code Drafting Commission(法典編纂委員會) in 1948 respectively. Second, he took part in drafting the Constitution. Third, he drafted Court Organization Act. Fourth, he took part in drafting the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rdinance No. 176(Changes in Criminal Procedure) and so on. After liberation, he wrote many papers about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riminal law and so on. Especially, he wrote many papers about the judicial system. Papers about constitutional law can be divided into the general, fundamental rights, judicial system. In the judicial system, first, he insisted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Second, he was against establishing special courts. Third, he was against impeachment trial about judge. As stated above, Yun-Hwan Jung took many roles about drafingt Acts as well as a Constitution needed to establish new country after liberation. If Byeong-Ro Kim, In Lee, Seung-Ryeol Gwon etc took important roles as doyens of legal profession, Yun-Hwan Jung took many roles in drafingt Acts as a competent man of affairs.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 당시에 헌법을 비롯한 개별법률을 제정할 인물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고등법원 판사였던 정윤환의 활동과 그가 남긴 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이후 그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첫째, 1947년 법전기초위원회 위원과 1948년 법전편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둘째, 대한민국헌법초안 작성에 잠여하였다. 셋째, 법원조직법초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미군정법령 제 176호(형사소송법의 개정) 제정 등에 참여하였다. 해방 이후 정윤환은 헌법, 행정소송법, 형사법 등에 관하여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특히 헌법의 한 내용인 사법제도에 대하여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그가 남긴 헌법과 관련한 글은 헌법일반론, 기본권론, 사법제도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사법제도론 분야에서 그는 첫째,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특별법원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셋째, 법관에 대한 탄핵재판을 반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 이후 정윤환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헌법을 비롯한 법제정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당시 김병로, 이인, 권승렬 등이 법조계원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정윤환은 유능한 실무가로서 실제 법기초에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2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14 kinds of Collection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1,079 cases in total and are 484 cases except for the duplication. The period is 277 years from 1609(King Sunjo 37th) to 1885(King Kojong 22th). Royal Decre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consolidated in the Sinbosukyojiprok[新補受敎輯錄](compiled in around 1743, King Youngjo 19th). As a result, the number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etween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as 345 cases(71.3%), and they were 39 cases(8.1%) in the King Sunjo, the majority of them published after King Youngjo. The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rapidly after the codification of Soktaejeon(續大典, promulgated in 1746, King Youngjo 22th) and Taejeontongpyeon(大典通編, promulgated in 1785, King Jeongjo 9th) and diminished during the government by the royal in-law family period. This fact reveals that the enactment of Royal Decre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olidation. In particular, King Jeongjo compiled Taejeontongpyeon and proclaimed Royal Decrees continuously to unify the laws and strengthen royal authority. After King Sunjo, the Kings established many Royal Decrees to reform the state at the beginning of the crown but decreased in the latter half. The content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such as 1)institutional rearrangements, 2)regulations of government official and people’s behaviors,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5)private law, etc. “1)The Royal Decrees that regulate the behaviors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 people” were the greatest, followed by the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and “5)The private law, etc.” is the smallest. This is the manifestation of King’s policy to protect and love poor people. Until the compilation of Soktaejeon, which overcame political confusion, there was a high ratio of “1)institutional readjustment”, and the compilation of Taejeontongpyeon was based on the King Youngjo’s achievements that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were highly important.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ho led renaissance of the reigns of the Joseon Dynasty, made legislation complementary to each other. King Youngjo was more interested in regulating the system, and King Jeongjo made efforts to complete the procedure and criminal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I tried to construct a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first attempt and analysed only the Ministry of Justice/the Code of Justice not all. I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study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Joseon period.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14종의 조선후기 수교집에 있는 형조수교는 1609년(선조 37)부터 1885년(고종 22)까지 277년간, 총 1,079건이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484건이다. ≪新補受敎輯錄≫(1743, 영조 19경)에 수교가 집성된 사실을 반영하여 영조대와 정조대의 수교가 345건으로 전체의 71.3%이며, 순조대의 수교가 39건(8.1%)으로 영조대 이후가 대부분이다. ≪續大典≫(1746, 영조 22)과 ≪大典通編≫(1785, 정조 9) 편찬 이후에 급증하며, 세도정치기에는 하락하였다. 이는 수교의 반포가 법전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정조는 ≪대전통편≫의 편찬과 지속적인 수교의 제정으로 법의 통일과 왕권강화를 추구하였다. 순조 즉위 초에는 국정개혁의 의지가 반영되어 수교의 빈도가 높지만 후기에는 떨어진다. 수교의 내용을 크게 “제도정비, 관인 및 백성의 행위규제, 형사절차 정비, 행형절차 정비, 私法 등”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私法에 해당하는 수교가 가장 적으며, 백성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수교가 가장 많았고, 형사절차와 행형 관련 수교와 애민정신의 발현인 흠휼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속대전≫ 편찬까지는 제도정비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전통편≫ 편찬까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형과 절차의 비중이 높다. 조선의 중흥을 이끈 영조와 정조는 상호보완적으로 입법을 하였다. 영조는 제도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절차와 행형의 완비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조 관련 수교집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입법사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첫 시도이며 또 형조/형전만 대상으로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의 입법사연구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근대 유럽법사에 있어서 이성의 발전― 자연법으로부터 계몽시대를 거쳐 법전편찬으로 ―

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2 No.2

In der Rechtsgeschichte Europas trat die Naturrechtslehre der Neuzeit (Vernunftsrecht) als eine der Hauptströmungen mit einem völlig anderen Antlitz als in der Vergangenheit auf. Die Naturrechtslehre der Neuzeit nutzt die Vernunft, die konkrete Menschen besitzen sollen, als Postulat für unterschiedliche rechtliche Urteile. Der Aufklärung war sozusagen kontinuierliche Kämpfe gegen Tradition bzw. wissenschaftliche Autorität, Glaubensinhalte bzw. überlieferte Wissensbestände und fungierte als Prüfstein für Richtigkeit des Rechts bzw. Geschichtlichkeit der alten Instituten. Letztlich war die naturrechtliche Kodifikation die Frucht der langjährigen intellektuellen Auseinandersetzungen mit dem Naturrecht. Diese drei Begriffe sind gar nicht voneinander gelöst: das heisst, die Naturrechtslehre, die von der Antike durch das Mittelalter bis zur Neuzeit feindlichste Herausforderungen überlebt hat, konnte aus den Gedanken der Gelehrten herauskommen, als sie den für die Rechtspraxis bedeutenden Aufklärung erlebte und rezipierte. Endlich haben aufgeklärte absolute Monarchen die Ergebnisse der vernünftigen Widmung des Zeitalters in ihren Gesetzbüchern festgelegt. 유럽법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자연법론은 근대에 고대와 중세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근대 자연법론은 인간이성을 모든 법적 판단의 공준으로 이용하면서, 개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계몽주의란 전통이나 학문적 권위, 신앙의 내용이나 전래된 지식, 법의 합법성이나 제도의 역사성과의 지적 대결 자체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자연법에 기초한 법전편찬이란 유럽 각지에서 이루어졌던 자연법론의 결실 중 하나이다. 자연법론, 계몽주의, 법전편찬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서로 무관한 상태에서 따로 논 것은 아니었다. 즉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진 자연법론은 사상가들의 활력 없는 사고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계몽주의와 조우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중요한 실무법학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결국 계몽주의의 절대군주들을 만나게 되면서 법전에 고착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시기에 자연법론과 실무법학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평행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둘의 진지한 결합이 바로 계몽시기에 시도되었고 우리의 법도 아직 그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양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韓國 古代 律令 硏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

정병준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5 동국사학 Vol.59 No.-

김창석은 追補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율령을 改修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견해에서는 율령의 개수나 증보가 율령 법전의 개정이나 새로운 편찬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즉 ‘追補’가 이루어질 때 기존 율령을 부분 첨가(즉 수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보하면서 매번 율령 법전을 새로 편찬(혹은 간행)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 홍승우는 신라가 율령을 반포한 후 율령 법전을 추보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그 대신 중대 이후에는 格이나 格式의 편찬을 통해 율령을 보완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율령 법전의 부분 改正이 없었다는 滋賀秀三의 설에 따른 것이지만, 滋賀의 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 시기부터 율령이 시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정동준도 지적하였듯이 한국 고대 법제는 ‘固有法’과 ‘繼受法’을 명확히 구별하여 그 母法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국 율령을 법전 차원에서 수용한 것인가 아니면 단행법령의 수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간적 형태의 수용인가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고대 율령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들을 더욱 엄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Kim Chang-seok argued that the law code (Yul-ryeong) of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was continuously supplemented. But he did not clarify that if the code was partially modified or completely re-codified. Hong Sueng-woo discussed that Silla did not supplement or modify the law code after it was distributed. Silla, instead, compensated the defect of the code by adding Ge (格) or Ge-shi (格式) to that from the middle period. His suggest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Shiga Shuzo (滋賀秀三) which denies the possibility of a partial adjustment of the law code. But Shiga’s theory seems to need reconsideration. The law code was implemented much earlier in Ancient Korea than in Japan. But as Jeong Dong-jun has already pointed out, the legal system of Ancient Korea consists of ‘a traditional law (固有法)’ and ‘an adopted law (繼受法)’ and it is very hard to elucidate its mother law.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adopting process of Chinese law. The question is that if the whole law code was adopted at once or if single legislations were selected one by one. There could also be another way of the adoption. A precise usage of relevant terms is needed as well to clearly elucidate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law code of Ancient Korea.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김재형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3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Japan in August 1945, the Republic of Korea prioritized the codification of its legal system, which entailed developing new laws and codifying them separate from the laws that the Japanese colonial rulers imposed on Koreans in 1919–1945 to lay the foundations for Korea as a fledgling sovereign state. The history-making task of writing the new Korean Civil Code was given to the most accomplished legal expert of the time, Kim Byeong-Ro (also known by his pen name, Gah-In). On September 15, 1948,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Kim served as chairman of the Korean Code Compilation Committee and worked tirelessly toward codifying the law of his country. Despite the challenges from the Korean War, (1950–1953), Kim successfully finished drafting the Civil Code on July 4, 1953, and the draft code was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a government proposal. On December 17, 1957, two days after Kim’s retirement as chief justic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approving the Civil Code. On February 27, 1958, the Civil Code was promulgated as Act No. 471; and on January 1, 1960, it came into force. During his tenure as chief justice, Kim not only instituted an independent Korean judiciary but also accomplished the all-important task of drafting the Korean Civil Code. If we wish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Civil Code of Korea, it would be a worthwhile endeavor to examine the role that Kim played in creating the Civil Code and Kim’s relevant achievements. Furthermore, within the current context of considering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with some urgency, it would be essential to examine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Code and the Code’s guiding philosophy, which influenced the Korean legislators at the time of the Code’s infancy. Against the foregoing backdrop, this article reviews the role of Kim Byeong-Ro, as the central figure behind the Korean Civil Code, in authoring the Code while analyzing how his ideology and ideas are reflected in the major provisions of the Code. The article begins by retracing Kim’s process in writing the Code, highlighting his involvement and his accomplishments in particular. The major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are then compared with those of the Japanese Civil Code, as the latter was effectively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former was codified. Through this comparison, the article aims to examine Kim’s ideology and convictions as they came to be evinced in the course of drafting the Korean Civil Code. Kim was determined to create a Civil Code that would wholly supplant the Japanese Civil Code and one that would be in harmony with the culture and customs indigenous to Koreans. To that end, he researched and studied the civil codes of many foreign countries. But he eschewed borrowing or adopting foreign laws in their original form. Instead, he only made use of them as a point of reference. In drafting the Korean Civil Code, Kim proceeded to codify what was in line with Korean customs and practices even when they did not exist in the Japanese Civil Code, while making a point of abolishing or revising what existed in the Japanese Civil Code that was alien to Korean soil. This is why a great number of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Code are not found in any form in the Japanese Civil Code. Or, even when they are, they differ in their content. Kim sought to avoid or limit unconventional or extremely individualistic views while honoring legal principles based on natural law. He also exhibited mindfulnes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by making a conscious effort to create a Code that was rational and reasonable in its particulars. In the realm of family law in particular, Kim attempted to reform the family system to make it jibe with the much-changed social reality at the time while remaining faithful to Korea's pro... 1945. 8. 해방 이후 독립국가에서 법전편찬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독립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따라야 했던 일본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정은 당대 최고의 법률가가 부여받은 임무였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1948. 9. 15. 법전편찬위원장을 맡아 기본 법률의 제정에 온 힘을 쏟았다. 6·25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에도 김병로는 1953. 7. 4. 민법초안을 완성하였고, 이것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이틀 후인 1957. 12. 17. 민법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민법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었고, 1960. 1. 1. 시행되었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사법부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장으로서 민법 제정이라는 과업을 이루었다. 민법 제정 과정에서 김병로의 역할과 업적을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민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정민법의 주요 내용과 당시 입법자들의 근본사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의 기초자인 김병로가 우리나라의 민법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의 사상과 이념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제정민법의 주요 규정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민법 제정 과정을 개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병로의 역할과 공적을 찾아 정리한 다음, 제정민법의 주요 규정에 관하여 당시 대한민국에 의용(依用)되던 일본민법, 즉 의용민법과 비교해보고, 이를 토대로 민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김병로의 이념과 사상을 살펴보았다. 김병로는 일본민법을 대체하는 민법을 제정하되, 세계 여러 나라의 민법을 참고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속에 맞는 독자적인 민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일본민법 등 외국의 법령은 참고용일 뿐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김병로가 민법초안을 기안할 때 일본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래 우리나라 관습 등에 따라 인정되어 온 제도는 명문화한 반면, 일본민법에 존재하나 종래 이용되지 않은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하였다. 이것이 제정민법에는 일본민법에 존재하지 않거나 일본민법과는 그 내용상 차이가 있는 다수의 규정들이 있는 이유이다. 김병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을 지양하고자 하였고, 자연법적 사고에 따라 법원칙을 존중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합성이 있는 민법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하였다. 가족법 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과 순풍미속(淳風美俗)을 유지하되, 변화된 사회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족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김병로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민법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6세기 신라 법흥왕대 반포 율령의 성격

이성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동국사학 Vol.62 No.-

법흥왕의 율령반포를 중심으로 신라의 법제를 검토해보았다. 신라는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립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웠고 백제와 고구려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만이 가능했다. 521년에 이르러서야 남조의 양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때문에 신라가 남북조의 율령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용했다하더라도 고구려나 백제를 통한 간접적인 일부 수용에 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에 유입된 秦漢의 유이민이나 한사군을 통한 법제가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秦漢대의 법령제정방식을 검토해보고 그 방식을 신라의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등 금석문과 비교해본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가 발령되고, 법령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등제의 경우는 독자적인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 한 대의 법령제정방식을 활용했으나 내용은 독자적이었던 점이 확인된다. 도량형의 경우도 한 대의 것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고구려척(尺)도 확인되었다. 봉평비를 통해 검토한 형벌체계의 경우도 한 대의 장형이라는 형식은 확인되고 있지만 남북조의 형벌 운영과는 다른 점이 확인됨에 따라 율령의 수용은 단순한 법제의 수용이 아니라 신라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흥왕의 율령 반포의 의미는 당시의 율령을 법전화 하여 전국적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출토된 목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지방에 대한 문서행정체계가 확립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법전화된 율령은 ○○법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전화된 율령의 전국적인 배부와 행정체계의 확립은 신라가 전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된 큰 전환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