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

임혁백(Hyug Baeg Im)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2

박정희는 개발 년대의 대한민국을 비쳐주는 거울이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국가주도 산업화 모델을 연구해야하고, 한국형 권위주의의 특이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수립과 몰락을 연구해야한다. 본 논문은 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이다. 수많은 박정희에 대한 신화를 제거하기 위해 연대기적 서술을 피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인간, 군인, 정치인 박정희의 리더십을 분석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알려진 박정희의 업적과 실패한 정치와 정책에 관해 평가할 것이다. 셋째, 왜 박정희는 1979년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유신체제도 몰락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근대화의 역사를 쓰고, 유신이라는 한국형 권위주의를 시도했으나 끝내는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박정희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Park Chung Hee is the mirror of South Korea during the era of modernization. Park is the key to understand the state-led authoritarian industrialization in Korea; To understand the uniqueness of Korean authoritarianism, we have to analyze the rise and fall of Park’s Yushin dictatorial regime. This paper is not a chronological narration of Park Chung Hee but a social scientific analysis of Park Chung Hee’s leadership, Korean modernization and Yushin regime. First, I will look into Park’s leadership. Second, I will try to demystify Park’s authoritarian development model by demonstrating that Park’s development model is not an exclusively bureaucratic-rational developmental model but combines many elements of neo-patrimonialism. In addition, I will argue that, in contrast to conventional wisdom, the Korean miracle in the 1960s and 1970s was not only made through the endogenous factor of Park’s wise and timely development strategy, but also indebted to many benevolent exogenous factors such as land reform, American aid, Confucian human capital and Korean War. Finally I will analyze the death of Park and the fall of Yushin regime using social scientific causal analysis of history at what Fernando Braudel called conjunctral level.

박정희경제학 : 한국적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 제도와 경제 Vol.15 No.4

한국경제의 지난 60여년은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적 경험이다. 5.16 혁명으로 시작된 전반 30년 동안은 인류 경제발전사에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과 분배의 지속적 개선으로 당대 ‘최고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실현했다. 반면,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30여년은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과 동시에 분배의 악화를 경험해 왔다. 본고는 이를 배경으로 전반 30년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경제정책패러다임을 새로운 발전경제학으로 정립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II장에서는 지난 60여년의 한국경제 발전사를 박정희경제학 지우기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개관한다. 제II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이 실현한 한강의 기적을 중심으로 지난 60년간의 한국경제의 성과를 간략하게 개관한다. 제IV장에서는 주류경제학을 포함한 현대적 경제발전이론들의 경제발전 처방으로서의 취약성을 간략히 언급한다. 제V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의 성공원리를 ‘경제 적 차별화원리, 정치의 경제화, 기업주도 성장원리’ 등 세 가지로 추출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제V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을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으로 구현하고 그 의의 와 시사점, 나아가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공헌에 대해 논의한다. 제VII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성공경험과 세계 자본주의경제 발전사를 간략하게 비교사적으로 검토하여 박정희경제학의 세계성 과 보편성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제VIII장에서는 한국경제학계에 박정희경제학의 심화를 통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직면한 성장정체와 분배악화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본고는 경제발전의 노하우에 관한 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따라서 경제학이 박정희경제학에 길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The past 60 years of the Korean economy are an exciting historical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30 years that began with the 5.16 Revolution, “Park Chung Hee Economics” realized the most inclusive and shared growth of the time through rapid growth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probably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human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30 years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Park Chung Hee Economics was denied in earnest,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continued to decline with income distribution deteriorating at the same time.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ark Chung Hee economic policy paradigm”, which le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in the first 30 years, as new development economics, and to present it as a prescrip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growth and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now facing the world econom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Section Ⅱ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istory over the past 60 years from a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This section examines how today’s anti-capitalist policies emerged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in the process of discarding Park Chung Hee Economics by the economics academia, polities, and intellectual circles of Korea. Section Ⅲ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past 60 years, focusing on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realized by Park Chung Hee Economics. Section Ⅳ briefly mentions the vulnerabilities of modern economic development theories, including mainstream economics, as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s. It is pointed out that they are difficult to explain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also have problems as a general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 In Section Ⅴ, the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success in the Park Chung Hee era a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1)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principle, (2) the economization of politics, and (3) the business-led growth strategy, and their implications are examined. Based on this, Section Ⅵ gives shape to Park Chung Hee Economics as a general theory of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and furthermore,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policy. Section Ⅶ demonstrates the universal applicability of Park Chung Hee Economics by briefly and comparatively examining the success experience of Park Chung Hee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world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Lastly, Section Ⅷ proposes to the Korean economics academia to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stagnant growth and worsening distribution now facing the Korean economy and the world economy by deepening the economics of Park Chung H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Korean is the most global” as far as the know-how of economic development is concerned, and therefore the time has come for the world economics academia to inquire into Park Chung Hee Economics.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면담자료(1964년-1979년)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주(金賢珠),이창원(李昌遠)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3

본 연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16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참여한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적흐름의 특징과 핵심 인적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의 인적네트워크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면담자료라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4년 1월 1일부터 1979년 10월26일로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박정희대통령과의 면담빈도이며, 분석 자료는 집권 기간 동안의 대통령 접견일지이다. 이러한 연구범위를 선택한 사유는 박정희전 대통령 집권 기간이라는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권력이 통치권자에게 집중되었고 결국 통치권자와 면담의 정도는 정책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박정희 정부에 있어 정책네트워크는 ‘국가경제발전’이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이었고, 최고결정권자의 인적네트워크는 폐쇄적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정책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치권자의 인적네트워크는 상호간의 균형적인 접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최연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8 No.2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Park Chung-hee’s ideology was mainly interested in the gigantic discourse which dealt the general trends of Nationalism in his days. On the other hands the recent literature in this area has begun to analyze the micro aspects of Park’s Nationalism. But the main problem of recent literature was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ivate person Park Chung-hee and the nationalist discourse of his days did not run smoothly. Although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on the nationalism of Park’s days is the idea of Park itself, most of the literature on Park’s nationalism excluded Park’s personal interests and role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 This article, by focusing o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Park Chung-hee and nationalism of his days, is to communicate the leading role of modernization and history in 1960’s and 1970’s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first, the restoration process of national traditio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Secondly, this paper is to reflect the negative legacies that the banner of national integration in Park’s days left to the present time.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그 시대의 민족주의전반을 조망하는 거대 담론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최근의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에서 탈피하여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점은 박정희 개인의 관심과 그가 선창하고 유포한 민족주의 담론 사이의 연관성을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박정희의 생각 자체가 논란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의 문화 상징을 다루는 미시적 연구들에서조차 박정희 개인의 관심과 역할을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있다.이 글에서는 박정희 개인의 역사인식에서 출발하여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를 재조명함으로써, 1960-70년대 한국 역사의 주역과 그의 개인적 관심이 빚어낸 민족 담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가 주목한 민족적 전통이 복원되는 과정과 그것의 정치적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박정희 개인과 역사의 교감이 이루어냈던 국민통합의 기치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을 성찰하고자 한다.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8 No.2

<P>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그 시대의 민족주의 전반을 조망하는 거대 담론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에서 탈피하여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점은 박정희 개인의 관심과 그가 선창하고 유포한 민족주의 담론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박정희의 생각 자체가 논란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의 문화 상징을 다루는 미시적 연구들에서조차 박정희 개인의 관심과 역할을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있다.</P><P> 이 글에서는 박정희 개인의 역사인식에서 출발하여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를 재조명함으로써, 1960-70년대 한국 역사의 주역과 그의 개인적 관심이 빚어낸 민족 담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가 주목한 민족적 전통이 복원되는 과정과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박정희 개인과 역사의 교감이 이루어냈던 국민통합의 기치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을 성찰하고자 한다.</P>

다극적 현대성 맥락 속의 미완의 파시즘과 미성숙 시민사회 : 박정희 신격화 담론에 내재된 파시스트적 현대성 담론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mark on fascist modernity immanent in the deification-discourse on Park Cheong Hee

홍윤기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1 사회와 철학 Vol.0 No.2

한국 사회의 현대화 과정은 상호 충돌하는 다극적 현대성들의 복합접속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서양 현대를 각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특징지었던 현대성들이 한국 사회 안으로 유입되면서 상호 충돌하는 갈등 전선을 형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박정희 체제는 이 가운데 산업화의 한국적 극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다극성 속에서는 그 어떤 기획도 원형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다른 현대성 요인들의 지속적인 간접과 견제를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자도 파시스트도 될 수 없는 무정형의 강권 정치가로서 오직 경제 성장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 단계를 이룩하는 데 성공한 개발 독재의 주동자 정도의 위상을 지닌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 역사적 박정희의 치적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수준을 넘어 파시스트적 정치적 영웅으로 신격화시키는 문화 담론들은 참으로 이례적이다. 그러나 박정희에 대한 파시즘 담론은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의 취약성을 틈타 과거의 경제 기적을 담보로 하고 박정희를 인물 자료로 하여 대중의 자발적 순응을 겨냥하는 이데올로기화 작업의 소산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고도성장으로 확립된 산업화의 역사적 성과를 배경으로 한 파시즘적 현대성의 구도는 박정희 자신의 인간적 조건과 그의 성공이 가져온 결과 때문에 박정희를 '가공의 개인'으로 변형하고, '가공의 대중'을 파시즘의 추종세력으로 상정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닥친다. 과거의 경제 기적을 담보로 하는 파시즘 담론이 성공적으로 정치화되려면 또 한 번의 경제 기적을, 그것도 과거와 전혀 다른 세계화 및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분화의 조건 아래에서, 안겨다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그리고 박정희에 의해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경제에 대한 파시스트적 담론에는 정작 그 산업화로 인한 경제 현대화에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영속적 발전을 담당할 경제 주체에 대한 고려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장점으로 인식하는 바로 그 경제에서 이윤 합리성과 경제 주체의 확보를 목표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는 대안으로 경제적으로 계몽된 시민들의 전폭적 참여와 주도로 운영되는 '협의체 시장 경제 체제'의 가능성이 탐색된다.

1962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류상영(Rhyu, Sang-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3

1962년 6월 박정희에 의해 시도된 통화개혁은 1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통화개혁의 발상과 집행 및 좌절 과정을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맥락 하에서 팽배하였고 박정희가 ’상상‘하고 동원하였던 민족 및 민족주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 박정희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식민지 청소년으로서의 비애, 만주에서의 경험, 권력의지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화개혁 과정에서 박정희가 가졌던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시장 및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요약되었다.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통화개혁은 결국 미국의 압력과 그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목표 설정과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물론 그가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의식과 형식에도 일정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남겼다.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과 당시 전개되었던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을, 의식과 행태 및 정책 등 민족주의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들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The monetary reform pushed by Park Chung Hee in June 1962 failed merely a month following its implementation. Notwithstanding, the political dynamics underlying the origin, progress, and ultimately, the failure of this reform reflected the notion of nation that Park Chung Hee imagined and the nationalism he wished to mobilize. Park Chung Hee’s grief stemming from his experiences as a colonial youth, a Manchuria Military Academy cadet, along with his strong will to power histor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 his thoughts of nation and nationalism. Throughout this entire process, Park Chung Hee was notably wary of the US, as indicated by his antagonism towards her ideas on the market and liberal democracy. In large part due to U.S pressure and his own miscalculations regarding the financial market, Park Chung Hee, keeping his intentions hidden from the U.S., failed to accomplish the monetary reform. In consequence of its fru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and his consciousness and behavior concerning nation and nationalism began to exhibit significant changes. This case study seeks to interpret these controversial discussions regarding Korean nationalism through various different len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xisting theoretical literature.

‘박정희 신화’라는 꿈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 - 1960년대 한국의 통치성 문제를 중심으로

강수환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8 한국학연구 Vol.6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nconsciousness of ‘Park Chung-Hee Myth’ from today’s perspective, and focus on examining the governmentality of Park Chung-Hee through Freud and Foucault's point of view. The period of the analysis is the 1960s, when "The Great Transformation" took place throughout Korea. The key signatory to Park Chung-Hee myth appears to be ‘economy’. However, this article raises the claim that the “governmentality” is core of the myth. If Park Chung-Hee myth can be called ‘dream’ in Freudian sense, the dream contents are composed of ‘economy’, but its form is composed of ‘governmentality’ proble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opulation’, the object and the presupposition of government, emerged with the element of ‘economy’ in the 1960s, and how the identity of ‘nation’ forced by the population, paradoxically, made the ‘subject’. In addition, it argues that Park Chung-Hee myth was written in the place where the people's failed to condemn ‘symbolic death’ in the sign of ‘Park Chung-Hee’. 본고의 목적은 ‘박정희 신화’에 대한 무의식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되짚어보는 데 있으며, 프로이트와 푸코의 관점을 경유하여 박정희 시대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 관해 살펴보는 데 주력한다. 분석의 시기는 ‘4․19’와 ‘5․16’이라는 결정적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전 방위의 차원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던 1960년대로 삼는다. 박정희 신화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표는 ‘경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정희 신화가 언표되는 양상을 보면 그것은 경제의 범위를 초과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본고는 경제보다는, 경제와 분리되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나, 푸코적 의미에서의 ‘통치(성)’가 신화의 핵심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박정희 신화를 프로이트적인 의미의 ‘꿈’이라 할 수 있다면, 그 꿈의 내용은 ‘경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것의 형식은 ‘통치’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통치의 대상이자 전제인 ‘인구’가 1960년대의 ‘경제’라는 요소와 더불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그리고 인구로서 강제된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주체를 ‘자유’의 영역으로 이끌었는지를 기술한다. 그러나 ‘박정희 신화’는 그가 인민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진정한 차원의 자유로의 지양을 기도했던 인민이, 박정희라는 기표에 ‘상징적 죽음’을 선고하는 데 실패하는 자리에서 ‘박정희 신화’가 쓰이게 된 것이다.

박정희정권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지도자 양성

박진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65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국민형성ㆍ생산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특히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했던 교육기관으로써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다루고자 한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운동을 ‘새 사람 되는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새 사람이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신조로 자기 자신을 개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즉,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도에 맞게 대중 개개인을 변형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박정희정권이 대중의 ‘계도되고 주조된’ 자발성을 재고하려했던 교육기관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연수원을 새마을교육의 산실이자 새마을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인간용광로’로 지칭했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운동의 핵심주체로 여겼고 이들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것은 박정희정권이 새마을운동의 핵심주체를 ‘지도자’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교육을 거친 계몽ㆍ훈련된 지도자를 통해 국가주도의 마을변형을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연수원의 교육은 정신을 개조하는데 집중되었다. 연수원은 강연 등을 통해 연수생의 의식을 개조하려 했다. 또한 연수원의 교육은 ‘생활 즉 교육’을 강조했는데 시간표에 따른 각종 교육을 통해 연수생의 신체ㆍ행동을 규율하고자 했다. 시간표에 따른 규율과 교육프로그램은 연령, 학력, 직업 등이 다양한 연수생을 동질화시켰다. 연수원의 생활은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집단적으로 정형화된 행동을 요구했다. 이처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교육목적은 의식개조와 규율화 과정을 통해 자발성을 내면화시킨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즉, 폭력이나 강제가 없이도 연수생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여 국가적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박정희정권은 주민(국민) 개개인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새마을지도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국민)이 ‘새마을운동의 담당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의 ‘자각과 자발의식’을 촉구할 수 있고, 국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계몽ㆍ전달자’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농촌의 ‘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순응적인 국민형성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 개개인을 규율시켜 항상적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While approaching to Saemaeul movement in terms of nation building and production, this study tried to deal with the Saemaeul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which was run as a educational institution to support the movement. The Park Regime called the movement as one which seeks to ‘create a new person’ and described that the new person was ‘a person who tries to transform himself or herself with new values, new ways of thinking, and new ways of living. In other words, the regime sought to recreate every member of the public who are suitable for his intention by means of the movement. Therefore, the training institute run by the Park Regime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sought to raise “guided and prefabricated” spontaneity on the part of the public. The Saemaeul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was an institution to nurture leaders who will lead the movement. The regime called the institute as ‘a human furnace’ that is the alma mater of the movement for producing Saemaeul leaders. The regime treated Saemaeul leaders as the mainstay of the movement, and wanted to promote Saemaeul movement through them. This meant that the regime not only regarded the ‘leaders’ as the mainstay of the movement, but also attached importance to educate and train for bringing along ‘leaders’. It was through these enlightened and trained leaders who got education in the institute that the regime intended to renovate villages under the auspice of the government. This meant that leaders were necessary who were obedient to the regime and were willing to devote themselves to the national cause. The institute sought to reform the mentality of trainees through lectures, and so on. And the education in the institute emphasized the motto, ‘Living is Education.’ Tightly set schedules aimed to regulate the physical and behavioral aspects of the trainees. The schedule and educational programs of the institute homogenized them irrespective of their age, schooling background, occupation, and so on. They were required to show unified behaviors in everyday life as well as education. The educational goal of the institute was to produce ‘leaders’ with internalized volition through the course that emphasized mentality reformation and discipline. In other words, the trainees were expected to become ‘leaders’ who can discipline themselves and are willing to obey the national order voluntarily without any violence or coercion. The necessity of the leaders was raised as a channel to connect individuals. Residents were to ‘play their own roles’ in order to make the movement as ‘a nation-wide campaign’. For that purpose, the leaders wer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self-consciousness and volition of the residents and act as ‘enlightened messengers’ to convey national objectives to people. All these indicate that the ultimate aim of the Saemaeul Movement was not only to develop villages, but also to cultivate subjects who were productive and obedient. The Park Regime tried to build up a system where constant mobilization was feasible by disciplining individuals through the mechanism of the Saemaeul Movement.

박정희는 왜 산업화 정치에 몰입했는가?: 산업화 정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서

구현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3

It has been 40 years since Park Chung Hee died, but the debate surrounding him is still ongoing. In particular, conservatives argue regarding the economy that the rapid economic growth achieved during the Park Chung Hee era made the Korea of today possible.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s criticize the number of structural problems that the country still faces due to the dark legacies behind ‘the myth of Park Chung Hee.’ However, there is one thing overlooked in this ideological logic, which is why Park Chung Hee was so engrossed in economic growth. This paper is part of the process of seeking an answer to the missing link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First, as to Park Chung Hee’s personal motive, his engrossment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can be seen as a result of ‘good will’ for getting out of poverty. To this end, he wanted to be a pragmatist and an administrator, but not a politician. Next, the structural constraints on the choices that Park Chung Hee was forced to make. The situation was not favorable for him, as he was not able to be free from the logic of electoral politics. These factors were eloquently on display in the results of the 1963 presidential election. After all, Park Chung Hee’s involvement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was the result of his interaction with personal and structural factors. In this context, he was a context-specific being inseparable from his specific history. 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하여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시대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오늘날 번영된 한국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유산으로 인해 지금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도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왜 박정희가 경제성장에 그토록 몰입하였는가?’라는 산업화 정치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설명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산업화 정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에 대한 ‘하나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먼저 박정희의 개인적 동기로서, 그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의’의 결과로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측면을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관념론’에서 벗어나 철저한 ‘실용주의자’가 되었으며,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가 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정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을 말할 수 있다. 선거정치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에게 당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쿠데타의 비정당성, 높은 교육열로 인한 계몽된 사회, 그리고 문관 우위의 전통 등으로 인해 당시 사회는 박정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이는 1963년 대선 결과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결국 박정희가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것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구체적인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맥락특정적(context specific)’ 존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