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회의 역할 ;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임혁백 ( Hyug Baeg 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0 의정연구 Vol.10 No.-

신유목사회의 출현과 정치참여의 변화 : 일반적 참여양태와 국제적 비교

임혁백(Hyug Baeg Im)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2

2011년 "아랍의 봄" 에 튜니지아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민주화 향기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18개국의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퍼져나갔고, 아랍의 시민들은 전근대적인 가산제적 독재를 가장 탈근대적인 신 유목적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조직, 동원하여 무너뜨리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SNS 혁명은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미국의 가을")와 유럽으로 번졌다. 2012년은 58개국에서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의 해이다. 2012년 1월 대만에서 시작하여 4월에 러시아와 프랑스, 11월에 미국, 그리고 12월 17일에 한국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 있다. 신 유목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2012년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시민들과 대표들은 2011년에 신 유목적 도구인 SNS와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저항, 시위, 봉기, 내전을 통해 표출한 불만, 요구, 변화를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있는가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2012년에 대의 민주주의가 2011년에 제기된 문제를 대의 방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경우 대의 민주주의는 신 유목 민주주의와 공존하면서 결점을 상호 보완하는 보완재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의 민주주의가 2011년에 제기된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할 때 신 유목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대체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민주주의를 할것인가를 둘러싸고 기득권 세력과 보통 시민들간에 갈등이 분출되어 안정적인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신유목적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총괄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고 있는 서론 또는 총론이라 할 수 있다. The scent of "Jasmine Revolution" in Tunisia 2011 that started the wave of "Arab Spring" that spread to Egypt and 18 other Northern African countries and the Middle East. The citizens of Arab used the most post-modern communication means i.e., the neo-nomadic social media, and organized the protesters, and brought down the premodern neopatrimonial dictatorship. The SNS revolution now has spread to the heart of the global capitalism - the WallStreet("U.S.Fall"),andeventoEurope. The 2012 will be the year of elections, in which 58 countries will hold elections to decide the locus of power. Starting with Taiwanese election in January, Taiwan, Russia and France will have their own in April, the U.S in November, and Korea will have its elections in December 17. When we reflect 2011 and 2012 in the light of neo-nomadism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we can fully anticipate whether the representatives and the citizens of mai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Korea will solve the complaints and demands they had mediated with SNS – the protests, civil war, and revolt - through the gist of democracy: elections. If the people show that they can solve the problems that had been raised in 2011 through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n representative democracy will continue to complement neo-nomadic democracy. However, if it fails to deliver the fundamental solutions to the severe problems people faced in 2011, then the neo-nomadic democracy may replac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ill cause confusion and instability in the democratic order where the people and the elites will conflict over what democracy they will pursue This article is a foreword or a general outline that combines and analyzes the overall chang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neo-nomadic democracy.

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

임혁백(Hyug Baeg Im)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2

박정희는 개발 년대의 대한민국을 비쳐주는 거울이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국가주도 산업화 모델을 연구해야하고, 한국형 권위주의의 특이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수립과 몰락을 연구해야한다. 본 논문은 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이다. 수많은 박정희에 대한 신화를 제거하기 위해 연대기적 서술을 피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인간, 군인, 정치인 박정희의 리더십을 분석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알려진 박정희의 업적과 실패한 정치와 정책에 관해 평가할 것이다. 셋째, 왜 박정희는 1979년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유신체제도 몰락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근대화의 역사를 쓰고, 유신이라는 한국형 권위주의를 시도했으나 끝내는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박정희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Park Chung Hee is the mirror of South Korea during the era of modernization. Park is the key to understand the state-led authoritarian industrialization in Korea; To understand the uniqueness of Korean authoritarianism, we have to analyze the rise and fall of Park’s Yushin dictatorial regime. This paper is not a chronological narration of Park Chung Hee but a social scientific analysis of Park Chung Hee’s leadership, Korean modernization and Yushin regime. First, I will look into Park’s leadership. Second, I will try to demystify Park’s authoritarian development model by demonstrating that Park’s development model is not an exclusively bureaucratic-rational developmental model but combines many elements of neo-patrimonialism. In addition, I will argue that, in contrast to conventional wisdom, the Korean miracle in the 1960s and 1970s was not only made through the endogenous factor of Park’s wise and timely development strategy, but also indebted to many benevolent exogenous factors such as land reform, American aid, Confucian human capital and Korean War. Finally I will analyze the death of Park and the fall of Yushin regime using social scientific causal analysis of history at what Fernando Braudel called conjunctral level.

한국 정치에서의 소통

임혁백(Im Hyug-Bae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8 평화연구 Vol.16 No.1

본 글은 왜 한국 정치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먼저 현대한국 정치에서의 소통의 부재가 역사적 경로의존(path dependence) 때문인가, 아니면 현대사의 굴곡으로 소통의 전통이 깨어졌기 때문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대 한국정치에서 소통의 부재 현상을 서술한 뒤, 정치적 소통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회는 소통문화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전쟁, 압축적 산업화, 지역갈등, 세대갈등으로 인해 불신의 사회가 되었고 사회적 불신(social distrust)은 사회적 소통, 정치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적 불신의 원천은 시민들 내에 있다. 한국의 정치적 불신은 한국인들의 신뢰의 반경이 극히 짧은 혈연집단과 연고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는데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에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정한 소통의 시대를 여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지도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제도화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공화주의, 정치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 Why is there deep communication gap in Korean politics? Is it because of historical path dependence? Or is it because of the break-up of tradition of communication in modem Korea? First, I will discuss the path dependence in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in Korean politics. Then, I will examine key reasons of communication gap in Korean politics. Lastly, I will explore what is to be done for revitalizing political communication. Despite rich culture of communication, Korean society became a society of distrust in modem era. National division, Korean war, industrialization, divisive regionalism, and generational conflict are the sources of distrust in Korean society. Social distrust interrupts both social and political communication. Moreover. one of key sources of political distrust lies in civil society. Blood ties and regional sentiments are the main sources of political distrust in Korea. What is needed to resurrect communication is to develop and promote communicative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erefore, to make way for institutionalizing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the president and political leaders. More communication, deliberation and understanding are required to resuscitate republicanism and publicness in Korean politics.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任爀伯(Im Hyug-Baeg)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4 No.1

민주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은 대체로 구조 결정론적 시각과 발생론적 시각으로 나눠진다. 전자는 사회, 경제, 문화적 전제조건이 성숙되면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일어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구조적 조건은 “선택의 구조” (structure of choice)로만 작용하며, 긍극적으로 전환과정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제약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생론적 시각에는 엘리트간의 타협을 강조하는 “위로부터의 민주화” 시각과 대중동원을 통한 아래로 부터의 민중적 압력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본 논문은 이 두시각을 상호결합함으로써 민주화 과정의 전체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세력이 반대세력에 대해 비대칭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때 안정적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된다. 시민사회 내에서 체제에 대항하는 대체세력이 조직됨으로써 체제는 균형점에서 이탈하고 전환의 동학이 시작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은 항상 민주화로 가게끔 되어 있지는 않으며 역전의 가능성이 常存하고 있다. 시민 사회내에서 반 권위주의적 대체세력이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권력블럭이 여전히 내부적으로 응집되어 있을때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 밀고 당기는 대치상태(standoff)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배 엘리트와 민주화 세력이 자신들의 최상의 해결책을 상대방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次善的 해결책 (second-best solution)에 타협할 경우, 협상에 의한 민주화가 일어난다.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재내의 “개방파”가 강경파로부터 자율적이 되고, 온건반대세력이 급진반대세력의 목소리를 통제하여 일치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1979년 독재자의 암살로 인해 전개된 전환과정은 민주화를 가져오기보다 권위주의 체제의 복귀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이 유는 12. 12군내부 구테타로 인해 체재내에서 민주화를 위한 타협을 주장하던 세력들의 목소리가 소멸되고, 민주화 세력들이 일치된 대안괴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강경파(신군부)의 전략이 압도하게 되었고 민주화는 流産되었다. 1984년 이래 소위 유화국면이라 불리는 체제의 제한적인 개방으로 인해 자율적 사회운동이 시민사회내에서 폭발하고, 85년 2.12총선거를 통헤 제도권 내에서 신민당이라는 대체세력이 형성됨으로써 협상과 대결, 동원과 억압이 반복되는 대치국면(standoff) 이 계속되었으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러한 대치국면은 1987년 4월 13일의 협상종결 선언과 한 대학생의 고문치사의 은폐기도 폭로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밑으로부터의 대중동원과 위로부터의 양보가 결합하여 6. 29라는 민주화를 향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타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체재내의 개방파가 강경파로부터 자율적이 되었고, 온건 반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서 주도권을 잡게된 데서 비롯된다. 87년과 88년의 두차례에 걸친 전환을 위한 선거를 통해 한국은 민주화를 향한 첫번째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두번째의 전환과정은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착의 관건은 갈등의 제도화 (institutiona lization of conflicts) 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주요정치세력을 제도내에서의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있고, 제도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대표성이 약하고, 제도권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의 제도화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임혁백(Hyug Baeg 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1

1980년대 중반에 부활한 한국의 ‘동원적 시민사회’는 권위주의를 퇴장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통해 ‘제도적 시민사회’로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고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도적 시민사회는 나쁜 자본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21세기 IT혁명과 세계화로 인해 근대 산업사회는 탈근대 ‘신유목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도 신유목적 특징(小ㆍ速ㆍ連ㆍ開ㆍ包)을 띠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신유목적 경향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쌍방향 전환의 빈번함, 개인화된 정치참여,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표현주의적 정치참여, 일상화된 정치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유목적 변화의 장점을 끌어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참여정치 거버넌스, 분권적ㆍ분점적ㆍ자율적ㆍ수평적 네트워크적인 협치 거버넌스, 공의 창조자이자 공급자로서의 시민과 시민사회 확립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 This paper searches for how and why Korean civil society led Korean democratic transition, how Korean civil society had revived and how Korean mobilizational civil society converted into institutional civil society. Also, it examines the phenomena and characters of neo-nomadic civil society under the current times toward neo-nomadic society and neo-nomadic democracy which have been appeared by IT revolution and globaliz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Korean young generation called netizen or P(participation) generation, it investigates how Korean young generation as new leaders of civil society has changed Korean politics.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i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임혁백(Hyug Baeg, Im)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4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논의이다. 근대 영토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데에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대의하느냐?”(What doe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 for?)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의견의 양극단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와 슘페터이다.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대표하는 루소(J. J. Rousseau)와 현실을 대표하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했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을 매디슨(James Madison)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간극이 제도 디자인을 통해 메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This paper is a discussion about ideal and re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First, I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lacunae and feasibility problems in Rousseau‘s epistemic democracy which was a typical 18th century democrats’thought of an ideal representative democracy. Then, I will look into Schumpeter’s realistic and minimal concept of democracy that is not desirable ideally but can be realized in modern complex society. Finally, I find in James Madison’s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 effort to bridge the gap between Rousseau’s democracy representing public goods and Schumpeter’s democracy as the aggregation of partial wills. James Madison admitted the inability of democracy to represent general will or public goods because of “mischiefs of factions,” but he tried to force mischievous individuals to reach collective goods or public goods by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uch as federalism, frequent but regular elections and the division of power.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下)

임혁백 ( Hyug Baeg 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5 韓國 政治 硏究 Vol.14 No.1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상)

임혁백 ( Hyug Baeg 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4 韓國 政治 硏究 Vol.13 No.2

위기의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과학의 위기

임혁백(Im Hyug Bae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9 亞細亞硏究 Vol.52 No.4

Experiences of Koreans in the 20th century have given Korean social scientists good sources for social scientific imagination, insights and wisdoms and Korean social scientists have potentialities and energy to develop world class social science. Korean social science itself, however, did not yet show its leadership to reflect the past of Korea, to correctly describe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society and to present the future vision. Because of this kind of defective leadership, Korean social science has suffered from the lack of predictability, the scarcity of imagination, the dearth of vocation(beruf), and the crisis of identity. Therefore, Korean social science has to engage itself in several projects to overcome the crisis. First, Korean social scientists have to launch the project of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 for raising the level of Korean social science to world class social science. Second, Korean social scientist have to develop creative social science that can diagnose, predict, and prescribe for dynamic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