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패권 경쟁과 그 함의

이택선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22 군사발전연구 Vol.16 No.2

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경제·기술·군사 등 다방면에서 격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2017년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영역을 넘어 양국 간 이념분쟁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세계 패권 도전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맞대응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패권 경쟁은 가히 ‘미·중 패권경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인접국들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미국이 관련된 해양영유권 분쟁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해양영유권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내용, 미·중이 주장하는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의 역사·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분쟁에 대한 미·중의 주장과 대응을 각각 살펴본 후, 향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남중국해는 ‘영해’이고, 건설된 인공섬은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미래의 판결을 위한 실효적 지배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중국기업 제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에서 미·중 관계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기존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대응노력이 심화될 것이며, 상호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분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관련국 간의 분쟁 양상 및 미․중 간 갈등은 한국의 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한·중 간 해양영유권을 논의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경우 한․중 해양영유권 문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한․중 간 본격적인 해양영유권 논의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겠다.

중국제조 2025와 미⋅ 기술패권 경쟁

이민자 현대중국학회 2019 現代中國硏究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China Manufacturing 2025’ and how the competition between American and Chinese technology is proceeding,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Manufacturing 2025’ and the ‘new normal(新常態)’? Second, what is the core content of ‘China Manufacturing 2025’ and in what ways does Sino-American competition resemble ‘Thucydides’trap’? Third, given that the United States is sensitive to China’s challenge to its technological hegemony, symbolized as ‘China Manufacturing 2025,’ what are the key areas in which the US and China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is proceeding? The major research points are as follows. First, I explain how the Chinese government supports core competitive areas (artificial intelligence, 5G, big data, semiconductor technology) in order to take the lead in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Second, in order to maintain supremacy in the face of China’s technology drive, how did the United States try to prevent Chinese semiconductor makers from developing DRAM and ado pting Huawei 5G as a global technology standard?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제조 2025’ 제기 배경 및 함의가 무엇인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중국제조 2025’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첫째, ‘중국제조 2025’가 ‘신창타이(新常態)’와 어 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국제조 2025’의 핵심내용은 무엇이고, 미⋅중 경쟁이 어떤 면에서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과 유사한가? 셋째, ‘중국제조 2025’로 상징되는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에 미국이 민감 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어떤 핵심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 도권을 잡기위해 어떤 방식으로 핵심 경쟁 분야(인공지능, 5G, 빅데이터, 반도체 기술)를 지원하는지 설명했다. 둘째, 기존에 누려온 패권을 지키려 는 미국이 신질서를 만들려는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 았다. 미⋅중 기술경쟁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업체의 D램 개발과 화웨이 5G가 국제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 했는지 설명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반도체-자원 연계(Nexus) 레버리지 프레이밍-

김진형 중국학연구회 2022 중국학연구 Vol.- No.101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notion of economic security as a national strategy under the continuing US-China rivalry.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US-China rivalry would be overheated by unstable energy/resources supply from current Ukraine-Russia war and Korea’s joining of IPEF. Given this expectation, this study defines as ‘economic security in Korea and its scope’. Further, it clarifies ‘what will be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y in Korea to prepare for the overheating US-China rivalry’. And then, employing the notion of comprehensive economic security of the copenhagen school, the economic security sets limits to semiconductor-resources, green energy resources associated with carbon neutrality. In other words, the scope of Korea’s tech-energy-resources based economic security strategy is identified as the pivotal axis of Korean economic security. Synthetically,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 framework of tech-energy-resources based economic security strategy linking up RCEP and IPEF to secure the economic security or minimize the threa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and the global supply chain associated with the scope of the economic security. Based on the findings in analysis for strategy, it is needed to strengthen technical tie-up with the U.S. and expand production and resources associated with its production with China in a semiconductor competition, and cooperate high-tech related to green energy with the U.S. These would be effective leverage for the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relation with Japan can secure stable supply chain for some of critical resources to produce semiconductor chips, such as rare-earth element and hydrogen fluoride. 본 연구는 지속되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최근 국가안보전략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경제안보의 개념을 규명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정과 한국의 IPEF 합류는 미⋅중 패권경쟁을 한 층 과열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식별한다. 나아가 과열되는 미중 기술-에너지 패권경쟁에 대비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규명한다. 먼저, 코펜하겐 학파의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반도체-자원, 탈탄소 연계 그린에너지 자원을 경제안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바로,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영역, 즉 한국 경제안보의 중심축이라 볼 수 있는 반도체, 반도체 생산 연동 자원, 탈탄소 가속화에 따른 그린에너지 관련 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술-에너지-자원 연계 경제안보 전략의 토대 범위를 식별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경제안보 확보 또는 위협 최소화를 위해 수입의존도 회피를 위한 수입루트 다각화, 공급망 안정성을 재고하여 한국과 연동된 주요 경제 동맹인 RCEP, IPEF와 연계를 통해 기술-에너지-자원 경제안보 전략을 프레이밍하였다. 도출된 전략을 요약하자면, 반도체 경쟁에서는 미국과의 기술협력과 시장 확대, 중국과의 반도체 생산 및 자원 협력 확대,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 공급망 안정화, 미국과의 그린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미⋅중 두 국가에 대한 각각의 통상 레버리지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RCEP, IPEF 모두 관여하는 일본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특히 희토류, 불화수소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연계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전략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미・중 디지털 규범 경쟁과 유럽의 전략

김주희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2

The countries leading 4th industrial technology are leading the process of data-driven digital transformation. European countries are faced with the need to adapt to the changes in the new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respond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long with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difficult to simply predict that the traditional European all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on all security issues. Recent international politics is a combination of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In additio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different industrial structures by country, 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s by country and issue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by revealing various positions of differences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sitions of European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rules of the game in the midst of US-China competition and complex geopolitics through a governance mix approach. To this end, three example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Huawei bans, and digital taxation are used to explore the factors determining European countries'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approach.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approaching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through the Governance Mix approach. European countries resulted in a bilateral approach in the case of the Huawei Ban, a regional approach in the case of the GDPR, and a multilateral approach in the case of the digital tax.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함께 세계정치를 더욱 격변 속으로 이끌 미・중 패권경쟁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모든 안보 문제에 미국의 전통적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안보와 경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영역에서 또한 국가별로 산업구조가 다르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정도가 다른, 즉 경제 및 체제적으로 다양한 전통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이슈별 다양한 차이의 구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중 경쟁과 다차원적인 복합 지정학적 세계정치 속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규범 경쟁에서 유럽 국가들의 입장과 전략 형성은 양자적, 지역적, 그리고 다자적 접근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로 미・중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며 본 연구는 거버넌스 복합태(Governance Mix) 접근을 통해 화웨이 금지는 양자적 접근,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역적 접근, 그리고 디지털 조세 사례는 다자적 접근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미·중 패권경쟁 사이에서 싱가포르의 외교적 선택과 시사점

이장원,박기형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2 분석과 대안 Vol.6 No.3

싱가포르는 미·중과 동시에 밀접한 안보·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한 자주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독립 이래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취약성은 외교정책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싱가포르 외교의 일관된 목표는 첫째, 생존권과 발전권 확보; 둘째, 신뢰성 있고 억지력을 갖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통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확보; 셋째, 아세안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지역통합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대외 발언권을 확보; 넷째, 동남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평화적 안보환경 조성이다. 이에따라 싱가포르는 정치 안정을 통한 경제적 번영 확보, 주권 보장을 위한 자주적 균형외교, 모든 국가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다자주의 추구, 국제법과 규범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비동맹의 유연한 실용외교를 전개하고있다. 싱가포르는 역내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중 양국과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역내 재균형 전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는 조심스럽게 구분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싱가포르는 미·중 사이에서 자국의 생존과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동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외교정책

김영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2

This study aims to devise a new diplomatic policy towards the international system of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particular, the ROK’s diplomacy is faced with a dilemma which the ROK has to sustain the ROK-US alliance, and concerns the emergence of China’s hegemony. For the normative response policy, the ROK should focus on defusing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 key middle power rather than being satisfied with US hegemonic order. Therefore, the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ROK’s diplomacy which contributes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decentralization of the order in Northeast Asia, the expansion of common interests in the region, using AIIB and economic diversification. These diplomatic policies might construct a paradigm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regions 이 논문은 G2의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외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특히 외교적 딜레마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에 기반을 두면서도 특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있다. 규범적인 대응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질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견국으로 서 G2의 패권적 속성을 순화시키고 대립적인 경쟁구도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론적, 실천적 정책으로서 중국의 패권 견제를 통한 다자안보체제 추진, 주변국의 공동동아시아 질서의 수평화와 분권화, 공동의 이익 발굴과 확산, 전략적 선택 유보와 회피 전략, AIIB의 적극적 활용과 경제적 다각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필요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미·중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이성현 ( Lee Seong-hyon ) 한국외교협회 2019 외교 Vol.130 No.0

2019년 6월의 시점에서 이 글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라 진단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미·중 은 현 상태에서 이미 준(俊) 4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들어섰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후 악화’, 그리고 ‘다시 봉합 후 다시 악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포물선을 그리는 장기전이 유력하다. 셋째, 미·중 협상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혼(de-couple)하느냐의 수속 과정이라 봐도 좋다. 그 기간은 한 세대 이상이 될 것이다. 넷째, 일반 예측과 달리 중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는 패권국으로 보고, 무역전쟁에서 단기적으로 밀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중 관계 악화로 한국은 입지가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세력 전이’ 과정에서 취약했다. ‘미·중 사이 한국의 선택’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분열적 담론으로 등장할 수 있다. As of June 2019, this article diagnoses the nature of the U.S.-China trade war not as a trade dispute but as part of a larger “power competition” for the future global leadership. It advances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U.S. and China have already entered the early stage of the ‘Thucydides Trap. ’ Second, it will be a long-term process, taking one generation. The trajectory of U.S.-China relations will include momentary compromises and deteriorations, temporary agreements and then again deteriorations. It will repeat this process several times. Overall, the relationship trend will look like a “downward equalization parabola.” Third,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not a search for a solution, but can be seen as a process of divorce. Fourth, unlike some common anticipation, China will not surrender. China sees the current state in history as a “period of strategic opportunity” to leapfrog China’s development to outstrip the United States. Although it may suffer in the short term, but it believes that time is on its side in the long term. Fifth, South Korea will be among the countries that will suffer the most. Historically,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ost vulnerable during the process of “power transition” in neighboring powers due to its strategic location in regional geopolitics. For the Korean society, the issue of ‘Korea’s choice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emerge as the most polarizing discourse in the future.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경제정책 : 분야별 현황과 한국에 주는 정책함의

전종규(Jongkyou Jeon)(全鍾奎)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1 신아세아 Vol.28 No.4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이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는 1990년 대 부터 본격화된 세계화가 초래한 동조화(coupling)의 반대 현상이다. 세계화로 인해 여러 나라의 경제가 통합되면서 거시경제, 무역, 금융 등의 각종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이 유사해지고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현상을 동조화(synchronization, 혹은 coupling)라고 지칭하며, 국제무역, 국제금융 및 국제거시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의 하나였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듯이, 냉전 종식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로 인해 동조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으며, 그 반대인 탈동조화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7년 美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동조화 보다는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디커플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며,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미-중 디커플링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및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우리의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디커플링의 발생 배경과 그 현황을 무역 및 기술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미-중 디커플링이 한국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globalization has produced long-term growth in the world economy, despite several recessions. The business cycles of many economies have been more synchronized or coupled according to 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growth, investment behavior, interest rates, stock prices, exchange rates, etc. However, the world appears to be decoupling, especially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implemented aggressive protectionist policies toward China in 2018. In fact, it was China that initially decoupling from the US sinc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government switched its developmental strategy from an ‘input-driven strategy’ to an ‘innovation-driven strategy’ in 2005, which was manifested in the Made In China 2025 (MIC 2025) policy declared in 2015. China has been attempting to upgrade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any way possible, including illegal measures such as predatory M&A of US tech companies. To secure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US and other developed nations, Washington is decoupling from China. Decoupling is dismantling some of the cross-border supply chains that have defined globalization. The global supply chain formed since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at tied together the US and China is being split in two: one half is US-centered and the other is China-centered. Korea must choose which it must be part of. Data from Korean companies trading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shows that they have already moved production facilities out of China to Southeast countries such as Vietnam. The private sector has made a decision, choosing Southeast countries to assemble intermediate goods exported by Korea into final goods and export them to US and European markets. This has implications for choices to be made by other Korean industries and the government. Challenges raised by China are not limited to issues of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supply chains, and economic growth. There are also those that concern the values and ideology that govern society.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riginate from fundamentally different views of values such as individual freedom, openness, transparency, human rights, among many others. Korea shares common views of these values with the US. It is clear that Korea must be integrated into the US-centered value chain for its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the global supply chain.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반길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국가안보와 전략 Vol.21 No.1

In the wake of the grow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discourse of the New Cold War is on the rise. Meanwhile, as the term of the New Cold War is applied indiscriminately,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struggle with irrelevant explanations. The U.S.-China competition is driven by not ‘Recurring Cold War’ but ‘New Cold War.’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Cold War and the New Cold War such as the existence of structural pressure. These two, however, are differentiated in seven aspects: 1) a direction of structural pressure 2) ordering mechanism of economy and security 3) a function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4) the center of geopolitical gravity 5) a domain of conflicts 6) a major strategy 7) polarity and structural stability. This examination sheds some light on follow-up research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cluding realist, liberal, and constructivist. Moreover, this analysis provides insight into policy implications on how to wrestle with this challenge differently from the ‘containment’ policy in the Cold W ar era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냉전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냉전과 신냉전을 정교하게 비교하지 않은 채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마구잡이로 사용되면서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설명의 적실성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재냉전’ 이 아니고 ‘신냉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구조적 압력의 존재 등 신냉전은 냉전과 유사성도 있다. 하지만 신냉전은 냉전과 크게 7가지 측면-1) 구조적 압력의 방향성 2) 경제⋅안보 작동기제 3) 신뢰구축조치 기능여부 4) 지정학적 중심 5) 충돌영역 6) 핵심전략 7) 극성과 체제적 안정성에서내재적 역학이 다르다. 본 논고는 냉전-신냉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냉전의 개념을 정교화함으로써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정치이론에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해주는 함의가 있다. 나아가 신냉전이 냉전과는 내재적 역학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신냉전 갈등에 직면한 정책결정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봉쇄’와 같은 냉전식 처방과 차별화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미·중 패권경쟁시대 동북아의 정보정책 관련 이슈분석 및 우주 정보력에 관한 연구

길병옥 한국해양안보포럼 2018 한국해양안보논총 Vol.1 No.1

Recently,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warfare utilized computer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lead to transformative changes in the national entitie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ulture. Central tenets of information warfare are driven to the concepts related to the direct offence on the digital instruments, communication means, and computer networks escaped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extracting secret information through spies and prohibiting enemies' forms of communication networking. Especially, looking at the struggling aspects of US-China hegemonic power, national information policy needs to be effectively focused on the pragmatism and reality as well as choice and concentration. Meeting the recent thaw on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have the thorough preparation and alternative options because the lack of information will lead to the high costs paid in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Most important mission is t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pace warfare that leads to the win or lose of modern warfare using precision guided weapons and space information resources feasible to improve such an advantage and survivability. Thus, South Korea must have the spa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sources in the short term and early warning, reconnaissance, controlling and commanding, and offensive satellites in the long run. This inquiry is to provide policy plans for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information capability through the study on the space and information promoting plans in the era of US-China hegemonic power strug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