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정민정(Min-Jung Chung)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인권법평론 Vol.- No.30

2021년 3월 3일 미 하원과 2021년 3월 25일 미 상원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미 연방법인 「이민국적법」의 Section 320(b)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만약 미 의회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된다면 제3국에서 출생하고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된 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가 「2000년 아동시민권법」 때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에서 입양인 권리 옹호 캠페인을 하는 시민단체와 한인 교포단체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안은 바이든의 다른 중요한 이민 개혁 법안과 함께 여전히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어 현재로서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되어도 이 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인 입양인(1만 9천 명가량으로 추산)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별적・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인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는 미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면서 한・미 간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인권(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결합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모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갓 태어나 양국 정부의 묵인 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는 미국을 당연히 모국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가 아닐 수 없다.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was issu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rch 3, 2021, and the U.S. Senate on March 25, 2021. It is a bill that amends Section 320(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ithin U.S. Federal Law. If the U.S. Congress passes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who were born in a third country and automatically acquire U.S. citizenship after being adopted by U.S. citizens could increase in comparison to the time period 「2000 Child Citizenship Act」 has been in effect. Presently, the Overseas Director of Korean Consular Affairs,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civic group that campaign for the rights of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n American groups, are making efforts to pass the bill.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significant positiv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ll is still in a deadlock along with other significant immigration reform bills propos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prospects for the passage of the bill remain unclear. In addition, even if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passes, the law could not be a remedy for all the Korean adoptees (their estimated number is 19,000) who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U.S. citizenship. Hence, Sou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adoptees who have not acquired U.S. citizenship and should individually and legally support these people so that they could obtain the legal status of residence and citizenship within the United States. As South Korean supports Korean adoptees in their acquisition of citizenship,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respec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and pay close attention not to undermine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Meanwhile, the United States needs to actively seek legislative measures for granting citizenship to all Korean non-citizen adopte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in this case). These are people who legally entered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after birth, under the connivance of the governments of the two sides, and have lived all their lives in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of parents who are U.S. citizens. However, classifying them as illegally residing foreigners and deporting them from the United States is quite an inhumane and humiliating treatment to those people of concern who naturally consider the United States as their homeland.

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시민권 박탈 정책과 “조건적 시민권”의 형성

권은혜 ( Kwon Eun-hye ) 한국서양사학회 2021 西洋史論 Vol.- No.149

이 글은 20세기 초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 정부가 도입한 귀화자의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및 미국태생 시민의 시민권 박탈(denationalization, expatriation) 정책들에 드러나는 젠더, 인종, 사상과 민족적 편견을 검토한다. 1907년 국적상실법은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출생시민권을 박탈했다. 아시아인배제법 및 귀화금지 판결은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귀화자들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데 적용되었다. 1906년 귀화법의 귀화 취소 규정들은 양차세계대전 중 좌파 급진주의자들, 독일계 및 일본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취소하고 이들을 추방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 태생 시민보다는 귀화 시민이, 미국 태생이더라도 여성과 이민자의 자녀들이,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 중 전시 적국 출신 이민자의 후손들, 특히 일본계 미국인이 정부의 시민권 박탈 정책에 취약했다. 20세기 전반기 미국 정부의 시민권 박탈 정책은 당시 이민귀화법의 저변에 깔린 제노포비아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를 반영했다. 미국은 모든 개인의 시민권적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자부한다. 20세기 전반기 시민권 박탈 정책과 이 정책에 저항했던 미국인들의 이야기는 미국 시민권의 평등주의적 이상과 차별적 현실의 차이를 새롭게 드러낸다. This study examined the denationalization and denaturalizatio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1907 Expatriation Act stripped American-born women married to foreigners of their birthright citizenship. Immigration, naturalization policies and Court decisions to exclude Asians revoked the citizenship certification issued to Chinese, Japanese, and Indian immigrants. During the two world wars, the citizenship revocation clauses in the 1906 Basic Naturalization Act were used to cancel the citizenship of radicals, German Americans, and Japanese Americans. American-born women lost their birthright citizenship by marrying foreigners while their male counterparts never lost citizenship by marrying a foreigner. Foreign-born and naturalized Americans could easily be stripped of citizenship than their American-born counterparts. Birthright citizens who were born to immigrant parents, particularly immigrants from Asia, were casted as not loyal enough. The denationalization and denaturalization policies of the US govern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reflected xenophobia, racism, and sexism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laws and policies of the time. (Hansung University / eunhyekwon@hotmail.com)

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의 의료 권리

신지혜 이주사학회 2019 Homo Migrans Vol.21 No.-

국제 이민의 시대와 맞물려 시민권에 대한 연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초국가, 탈국가, 시민 사회 시민권은 물론이고, 성적 시민권, 퀴어 시민권 등 새로운 종류의 시민권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렇다면 의료 시민권은 어떠한가? 의료 시민권이 국가 주권의 하락을 상징하는 탈국가주의의 예가 될 수 있는가? 혹은, 의료 시민권을 통해 시민권의 국민국가적 개념이 강화될 수 있는가? 의료 시민권은 무엇이며, 시민과 비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 본 글은 의료 권리에 초점을 맞춰 시민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비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중 의료 권리의 역사적 형성을 연구한다. 국민국가(여기서는 미국) 안에서 시민의 의료 권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비시민에게 의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경계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21세기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의료 권리를 둘러싼 미국적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이해하고자 한다. The current age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s gone hand in hand with the diversification of citizenship studies. In the last twenty year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global, transnational, postnational, and civil society citizenships and growing interests in new kinds of citizenship, including sexual and queer citizenships. Then, what about medical citizenship? Can medical citizenship be an example of postnationalism that signifies the decline of nation-state sovereignty? Or, can it prove the still-strong role of nation-states in forming citizenship? What does medical citizenship mean, and what rights can it offer to both citizens and noncitizens? By focusing on medical rights, this essay studie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medical rights, one of the social rights which noncitizens, including illegal immigrants, have been able to enjoy. It examines how citizens’ medical rights have been defined in a nation-state (here, the United States) and what influences granting medical rights to noncitizens have had on defining the boundaries and sovereignty of the nation-state. Through the process, this essay hopes to shed light on American exceptionalism in the areas of medical citizenship and medical rights in the twentieth-first century.

건국 초 미국의 시민권 정책과 국가 정체성 -이민과 귀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를 중심으로-

김용태(Kim Yong-tae)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동국사학 Vol.65 No.-

이 연구는 건국 초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신생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갔던 과정을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연방 귀화정책의 역사적 기조를 정립하고 있다고 보이는 1790년의 귀화법부터 1802년의 귀화법까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귀화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 주요 정치인들의 입법 논쟁, 제정된 법령의주요 내용과 함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건국 초 미국에서는 이민의 지속적인 유입과 더불어 이민 집단의 정치적·문화적 이질성 및 비(非)동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대외적으로 유럽에서의 혁명과 전쟁의 격변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국가 안보 불안이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민과 귀화 정책을 국가형성의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인종적 성격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기준, 즉 이민자의 ‘공화주의 체제에의 적합성’과 ‘앵글로색슨 문화에의 동화가능성’을 정책 수립의 주요 기준으로 공유하였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이민의 폭과 대상, 그리고 이민자의 권리(귀화 및 시민권)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려는 쪽과 제한적으로 규정하려는 쪽으로 나뉘어 각기 상반된 입장을 개진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우선, 정치적 적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제 정치적 요소나 혁명적 급진주의의 유입을 미국의 공화주의 체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질성 해소와 국가 통합을 위하여 이민의 적극적인 편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쪽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며 제한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전자는 “억압받는 인류를 위한 피난처”로서 미국의 포용성이 새 이주민에게 공화주의적 정신을 부여하여 새로운 시민들이 더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입될수록 사회의 유용한 성원이 될 것이라는 신념과 유산자(有産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토착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 등을 근거로 하여 포용정책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후자는 본토에서 출생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여 충성심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정치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제한적인 시민권 정책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종교와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 내지 동화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민 허용의 대상과 폭은 제한하되 이민자의 권리(귀화와 시민권)는 완전히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포용적 입장과 제한적 귀화 및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결국 건국 초에 전개된 양측의 논쟁과 타협의 결과, 연방 귀화정책의 기조는 1802년의 귀화법에서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즉 백인성이라는 인종적 기조는 1960년대까지 이민과 귀화 정책의 중심적 기조로 작용하였고, 5년의 거주 요건이라는 정치적 기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건국 초에 나타났던 이민과 귀화에 대한 포괄적-제한적 담론들은 이후 미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이민과 귀화 정책의 수립과 미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쳐 오고 있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American national identity through American political leaders’ perceptions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n the early republic. Immigration and citizenship policy have played a key role in building of the American nation, and one of the fundamental factors relating immigration with the citizenship is the naturalization policy. So it examined the legislative history of naturalization from 1790 to 1802,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 legislative debates among major politicians, and the main contents of naturalization laws. And then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U.S. naturalization policy,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changes are discussed. Because of the revolution and war in Europe and the continued influx of immigration to America, the increase in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cultural heterogeneity of immigrant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early republic. Accordingly, the U.S. political leaders differentiated the acceptance attitude toward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cording to ‘the fitness for republican system’ and ‘assimilation into Anglo culture’ that clearly having much racial character. The final consequence of policy discussions regarding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was the Naturalization Act in 1802. Since then, the racial principle of whiteness and the political norm of a five-year residency requirement for naturalization have influenced the making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policy and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U.S..

미국령(U.S. Territory) 주민들의 연방 선거권

전은주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2 世界憲法硏究 Vol.28 No.3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state, which means the Federal Constitution distributes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Federal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right of election for the members of the House of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s well as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is vested in each states.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i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and its premise is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re primarily the members of each states. However, this very design has created an alignation of the U.S. territory residents. Guam, Puerto Rico, Virgin Island, Northern Mariana Islands, Samoa, etc, are not states according to the Federal Constitution, therefore their residents are not subject to the right to vote for the federal representatives. Futhermore residents who were originally residents of a state but have moved to a U.S. territory are also deprived of such right, for they are no longer members of any state. The denial of the right to vote on federal level for the U.S. territory residents is largely supported by the decisions of the U.S. federal and district courts. The “Insular Cases” set up “Incorporation Doctrine”, which situated the right to vote as artificial or remedial right.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right to vote has clearly been considered as the fundamental right, yet the territorial residents’ right to vote for the federal representatives has taken as a privilege that can be neglected. Particularly, the issue of violation of equal protection on the matter of territorial residents who originally resided in a state, has consistently been ignored, as the courts overlooked the inherent legislative flaw of UOCAVA. The denial of the territorial residents’ right to vote for the federal representatives is problematic on two levels. For one, it contradicts the interpretat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right to vote, thus threatening its legitimacy. On another note, the territorial residents become repudiated as second class citizens, which leads to the negligence of the federal government’s dut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members are equally respected, posing questions on the relevance of the institution. 미국은 연방국가이며,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을 배분한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대한 주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의원과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권이 주에 전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시민들이 연방에 앞서 각 주의 구성원임을 전제한다. 그런데 위 연방헌법 규정은 주가 아닌 미국령(U.S. Territory) 주민들이 연방 선거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 사모아 등 미국령의 경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고, 이에 따라 연방헌법에 명시된 주의 대표 선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른 주에 살다가 미국령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해당 미국령의 주민으로 편입된 이상 연방 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미국령의 주민들이 연방 선거권에서 배제된 데에는 연방대법원 및 연방・지방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이 주변국들로부터 영토를 확장하던 1900년대 초반 이른바 Insular 판례군(Insular Cases)을 통해 편입 독트린(Incorporation Doctrine)을 수립하고, 선거권은 미국 헌법 특유의 권리로서 구성원으로서의 편입 정도에 따라 부여 또는 부인될 수 있고, 이에 관한 연방의회의 결단에는 합리성 심사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이후 선거권이 엄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 권리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도, 미국령 주민들의 선거권에 대하여만은 연방정부에 의해 부여된 특권이라는 해석이 유지되었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법률인 UOCAVA는 미국령 중 일부는 ‘주’로 정의하여 이주민의 연방 선거권을 박탈하고, 일부 미국령은 사실상 외국으로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이주민이 재외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 입법적 흠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위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함에 따라 미국령 이주자 간 이주지역에 따른 차별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령 주민의 연방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된다. 첫째, 선거권을 근본적 권리로 인정한 수정헌법 및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선거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사법부의 권위를 위협한다. 둘째, 미국령 주민들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의 시민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유기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방의 존립 근거를 위협한다.

미국 혁명의 배신 -흑인 군(軍)복무와 인종주의적 시민권 개념의 법제화-

허현 ( Hur Hyun ) 한국서양사학회 2019 西洋史論 Vol.0 No.142

미국 혁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헌법은 노예제 양보조항의 삽입을 통해 노예제를 합법화함으로써 백인공화국의 수립을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종주의적 헌정질서의 수립과 백인공화국의 기원은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었던 미국 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설적이다. 미국 혁명이 흑인들에게 자유의 획득을 꿈꿀 수 있는 해방의 기회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자유를 향한 흑인들의 열망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듯 각 식민지 의회에 대한 해방 청원이나 도피적인 탈주 행위만을 통해 표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게 될 자유가 단순한 인신의 자유를 넘어 시민권의 획득을 통한 온전한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적극적 혁명가들이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자유의 획득을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합법적인 방식이 바로 ‘군복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흑인들의 염원은 백인 공화국의 탄생을 꿈꾸는 식민지 백인 애국파 세력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백인 애국파 세력은 혁명 이념을 내세운 흑인들의 투쟁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미합중국에 대한 흑인들의 충성심이나 애국심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혁명운동에 대한 이들의 집단적 기여의 기억을 지워버리고자 했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애국심을 끊임없이 의심했으며 흑인들의 애국심은 인종주의적으로 채색되었다. 애국심은 이제 오직 백인들만의 전유물로 남게 될 것이었으며 백인들만이 “아메리칸”이라는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었다. 자유를 위한 흑인들의 군복무와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사실, 즉 흑인들이 혁명 이념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혁명을 하나의 사회혁명으로 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인종 질서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애국파 백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전후 백인들은 시민권의 중요한 상징인 군복무 자격을 “백색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1792년 민병대법을 통해 흑인들의 군복무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 본 연구는 이처럼 미국 혁명기 흑인들의 참전 행위를 미국적 정체성의 확립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사의 관점에서 돌아보면서 흑인참전 행위를 통해 노예제 폐지를 향한 사회 혁명으로서 미국 혁명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나아가 흑인들의 참전 행위를 노예제폐지운동을 넘어서 시민권 획득을 위한 흑인민권운동으로서 정의해 본다. This work sheds new light on the American Revolution as a social revolution through black military service in the Revolutionary War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political struggle for American citizenship. Too, it seeks to redefine the act of black military service as the black civil rights movement beyond the abolition movement. During the Revolutionary War, blacks realized that only their military service would guarantee their liberty and full citizenship. The colonies had a lengthy history of denying blacks, free or slave, entry into military service. The reason most often given for prohibiting slaves from combat was that they, once armed, would rebel against their masters. Similarly, free blacks were excluded from combat for fear that they would encourage slave rebellions. Despite white colonists’ fears of slave rebellion, during times of war, manpower shortages forced the colonists to allow slaves and free blacks to fight. In the process, the black soldiers dreamed of a more liberated democratic society after the war. However, the American colonists had no intention of allowing the black soldiers’ dreams to come true. They consistently cast doubt on their patriotism, erasing the memory of black soldiers’ fight for independence a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atriotism from a racist perspective. After the war, the American whites “whitened” the military service through the adoption of the Militia Acts 1792. It is ironic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acialized social order and the “white” republic in America originated in the American Revolu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on422@gmail.com)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서: 미국 이민법제의 변동과 한인 미등록 청년의 삶

김현희(Kim, Hyunhee)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비교문화연구 Vol.25 No.1

이 논문은 불법체류자를 사면 또는 합법화하는 이민법제의 변동과 미등록 이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추구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을 연관시켜 살펴본다. 미등록 이주자들은 때때로 시도되는 사면 또는 합법화 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이민법 변화에 민감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이민법안이 제시되고 운용되는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구성된다. 이 논문은 미등록 이주자들의 미국 시민권에 대한 열망 및 기회가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는 이민법제의 역동성 및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조성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사면법안과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은 특정 시점에서 이들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열어준다. 그러나 사면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실패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합법적 신분과 시민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부채질한다. 근래에 있었던 드림법안 운동이나 추방유예명령과 같은 이민법제 변화는 미등록 이민자의 불법성 영역의 재정의 및 이민자와 시민권 관계에 대한 재조정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민법제와 정책의 역동성이 한인 미등록 이주자들의 삶의 이해 및 행보의 틀을 구성한 측면을 조명한다. 한인 미등록 이주자의 사례로서 한인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들의 삶이 위치한 공간과 이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삶의 명암을 제시한다. 이들은 미국에 있을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패권적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며 미등록 이주자에게 발생하는 미국 시민권의 특별함을 역설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 that undocumented immigrants prove and elevate the values of U.S. citizenship. Their aspirations towards US citizenship or opportunities to acquire it are affected by the dynamic of immigration laws and political climates which define the boundary between the legal and the illegal. The amnesty program for undocumented immigrants or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opens up the paths to new opportunities for many recipients at certain points of their lives by relocating them from the illegal domain to the legal. However, immigration law changes affect non-recipients as well by leaving traces of a failure in their lives and by furthering their expectations and aspiration for legal status. The recent debates on the DREAM Act and DACA program result in the redefinition of illegality and legality, and the readjust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immigrants and citizenship. The article focuses on Korean undocumented youths who struggle to acquire legal status while they assert their right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connection between their lived experiences of illegality and legality and fluctuating immigration laws and policies.

혁신주의 시기 이주민 참정권의 쇠퇴와 미국의 민주주의

김용태 한국서양사학회 2024 西洋史論 Vol.- No.160

이 글은 미국 혁신주의 시기 이주민 참정권 쇠퇴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현실에서 지니는 의미들을 고찰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에서 재산, 인종, 성별, 연령에 근거하여정치적 권리를 배제당했던 사람들에게 참정권이 계속 확대되어온 역사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 다르게, 건국 이래 비시민권자인 이주민(noncitizen immigrants)의 참정권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적⋅성차별적⋅계급차별적 편견과 동기,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확대와축소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개혁의 시대’로 인식되는 혁신주의시기(Progressive era)에 이르러서 이주민 참정권은 미국 전역에서 소멸되어 갔다. 이런 점에서 미국 참정권의 역사는 확대 일변도의 단선적인 발전과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권이 참정권의보유와 행사에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또한 혁신주의자들의 개혁운동은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었지만, 다수의 흑인과 빈곤층,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혁신주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성 질서와 위계를 위협하고있다고 여겼던 인구집단들에 대한 엄격한 사회 통제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체제와권력관계를 보존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려던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decline of immigrant voting rights during the Progressive Era and considers its implications for the history and practice of American democracy. The dominant narrative of the history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of the expansion of suffrage to those excluded from political rights based on property, race, gender, and age. However, contrary to this conventional wisdom, the right to vote for noncitizen immigrants has expanded and contracted since the country’s founding in response to the interplay of racist, sexist, and classist prejudices and motivations in American society, as well as political and economic necessity. During the Progressive Era, often perceived as the great “age of reform,” the United States eliminated immigrant suffrage. In this sense, the history of American suffrage was not a linear progression of expansion, and it makes clear that,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 today, citizenship was not historically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holding and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In addition, the reform movements of the progressives, while claiming to democratize politics and establish social justice, also sought to achieve social control over large numbers of blacks, people with low incomes, and immigrants. In other words, the progressive reforms were very conservative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the times by preserving the existing system and power relations by imposing strict social controls on demographic groups perceived as threatening the established order and hierarchy.

미국 테러방지 체제상의 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주영(Kim Ju Young)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명지법학 Vol.18 No.2

2001년 9월 세계를 놀라게 한 “9/11 테러사건(September 11 attacks)” 이후 많은 국가들이 나름의 테러대응체제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지만, 2019년에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테러로 인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러한 테러 발생 양상을 좀 더 살펴보면 테러대응체제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의 경우 비록 테러의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만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겠기에 테러대응체제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을 참고하여 테러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테러방지와 함께 인권보장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우리 학계의 테러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찰학계 및 보안학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테러방지 방안, 즉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확보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기에, 효과적인 테러방지체제 구축과 함께 적절한 인권보장을 위한 기제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미국의 주요 테러방지법제와 함께 대표적인 테러방지 실행체제로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목적과 조직 및 운영양상 그리고 국토안보부 내의 인권보호기제를 살펴 본 바, 미국은 테러의 방지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테러의 예방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운영양상은 국경 및 출입국 관리를 필두로 질서유지와 시설의 안전 관리 등의 통상적인 국가관리·운영 체제의 엄격한 실행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음과 함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권 및 시민의 자유국(The office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CRCL)이 국토안보부 내의 존재감 있는 독립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테러방지체제의 운영, 특히 우리나라의 테러방지체제상의 인권보호 기제로 설정되어 있는 대테러인권보호관제도의 개선에 큰 참고가 될 만하다 하겠다.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which shocked the world in September 2001, many countries have made huge efforts to establish counter-terrorism system. But large and small terrorism caused a lot of damage around the world even in 2019. However, if we look more closely at these terrorism outbreaks, countries with well-established anti-terrorism system are suffering relatively little damage, even if they do not completely block the occurrence of terrorism. Korea cannot be said to be completely free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so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anti-terrorism system in Korea with reference to countries with well-established anti-terrorism system such as U.S.A. Although human rights protection is just as important as prevention of terrorism, the discussions on terrorism in our academia have been focusing relatively the latter i.e.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anti-terrorism. So it is right time to consider the mechanisms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terrorism preven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looked at the major anti-terrorism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as a major anti-terrorism execu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s within the DHS. While the United States sets terrorism prevention as a major policy task, the practical aspects of terrorism prevention are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normal state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s such as maintenance of order, including national border management and immigration control.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Office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CRCL)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mportant department within the DH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can be a great reference for the operation of Korea s anti-terrorism system, especial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offic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anti-terrorism established as a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of anti-terrorism system in Korea.

중국계 미국인의 정치성 담론에 대한 검토: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내 중국인의 시민적 저항 활동을 중심으로

정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다문화사회연구 Vol.15 No.3

이 글은 미국 내 중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일면적으로 고정관념화한 담론, 중국계가 정치와 시민 활동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 맥락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규정은 과도하게 정치적이라서 위험하다고 낙인찍었던 19세기 말의 정반대 성격 규정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미국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 및 정치공동체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기여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타자화로 수렴된다. 사회적, 제도적 중국인 배척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며 위험 담론은 희석되었고, 배제의 환경에 대응한 20세기 초의 저작에서 중국계가 권위에 순응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논의가 축적되며, 이후 중국계는 미국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달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성격지워 졌다. 논문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 미국 내 중국인들이 제한된 법 내에서도 권익과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시민 활동에 무관심한 조용한 체류자라는 담론의 편향성을 지적한다. 중국계의 정치성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중국계와 아시아계 전체에 확장되어 현재에까지 되풀이되는 타자화에 제동을 거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