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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S 인기논문 KCI등재후보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이장희(Lee, Jang Hee)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 인권법평론 Vol.0 No.26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인권의 가치를 환기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현실에서 일어난 인권의 문제를 개관해 보았다. 현재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인권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시각으로 코로나19의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친화적인 코로나 극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다. 온 인류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간애적 연대와 협력의 모습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례 없이 심화된 ‘언택트 사회’의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의 범람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심각하며, 향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코로나19의 극복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의 방역과 극복만을 바라봐서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나락에 떨어지며 소외된 사람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지 맹목적으로 코로나19의 극복만을 바라본다면 그 과정에서 인권의 현실을 간과하고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함께 챙기지 않는다면 마치 호랑이 굴에서 생명을 버리고 몸뚱이만 챙겨 탈출하는 자기 모순적 모습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언제나 인권의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코로나19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oke the value of human rights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laws, we have opened the issue of human rights that can be raised in the COVID-19. There are high possibilities that new human rights issues will emerge in the future, as the COVID-19 is currently underway a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some time. But what’s important is to look at the problem situation of COVID-19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not miss out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values. The entire human race is suffering from the unprecedented COVID19. On the one hand, we are exerting great power in overcoming the COVID-19 in the form of humanitarian solidarity, but on the other hand, human reckless desires also emerge from social gaps, inequality and conflict with each other due to the COVID-19. In the unprecedentedly intensified “Untact Society”, problems of social, economic, educational, and cultural gaps as well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the flooding of plastic use are seriously raised, and are expected to be a difficult challenge for our society in the future. So we can hardly say that overcoming COVID-19 is the only goal. Looking only at the quarantine and overcoming of the COVID-19, it is possible to be exposed to more risks, fall into the abyss, and overlook the underprivileged in the process. If we just blindly look at the overcoming of the COVID-19, we can make a mistake in the process of overlook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and neglec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f you don’t take care of the value of human rights together with the overcoming of the COVID-19, you may face a self-contradictory image of abandoning your life in a tiger’s cave and escaping with only your body. No matter how serious the crisis is, the problem situation of the COVID-19 can be accurately identified and solved in the right way and direction only by not missing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at all times. We are reaching the point where we have to look back on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wake of the COVID-19 crisis and think again about where we are coming from to the present, and in what direction we should move forward. With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under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new human rights values of the environment in the wake of this COVID-19.

      • KCI등재후보

        긴급사태에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 : 독일 식품확보준비법(ESVG)을 중심으로

        김성화(Kim, Sunghwa)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5

        2017년 3월에 제정된 식품확보준비법은 군사적인 긴급사태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1965년에 제정된 식품확보법과 비군사적인 긴급사태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식품준비법을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기존 법률을 단순히 일원화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의 위기가 항시 예상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위기발생의 개연성에 비례한 위기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세)에 의하여 주요국의 긴급사태선언 및 행동규제조치(외출규제와 영업규제 등)가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비군사적인 재해에 의한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물류 및 인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식량공급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식량의 수요와 공급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경봉쇄조치로서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식량안보문제를 비롯하여 수입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으로 식품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 긴급사태 이외에 비군사적 긴급사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이 규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2017년에 제정된 독일 식품확보준비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에서 각종 재해 및 재난 등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Food Security Preparation Act, enacted in March 2017, combined the Food Security Act in 1965 for the stable supply of food in a military emergency, and the Food Preparation Act in 1990 for the stable supply of food in a non-military emergency. However, this aimed not only to unify the existing laws, but also to take countermeasures that are proportional to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crisis in present-day society where the crisis of war is not always expected.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COVID-19 (a new type of coronavirus infection), the emergence of emergency declarations and regulatory actions in major countries (such as out-of-bounds regulations and business regulations) has led to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able food from non-military disasters. In particular, as the movement of logistics and human resources is restricted, there may be a disruption in the international food supply system, because it would bring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food supply and demand over the long term. Therefore, in countries where food import dependence is high as a blockade measure, there is a concern that food prices may rise due to food security issues and rising raw material prices. Thus, since there were not enough institutional discussions to build a response system for non-military emergencies other than military emergencies in Korea, and despite the strict regulations on emergency orders,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orders and martial law proclamation rights, in this article it seeks to lay a systematic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stable food supply system following various disasters and calamities in the future by reviewing the German Food Securing Preparation Act enacted in 2017.

      • KCI등재후보

        동북아시아 난민 법제 현황 및 지역적 협력체 제안

        김은경(Eun-Kyung Kim)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4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제인권법상 난민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3국의 난민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지역적 인권협력의 초석이 될 난민협력 가능성을 논하였다. 중국은 난민 보호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나 난민법의 미비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과의 개별협정을 통해 난민을 송환하는 국제법 위반의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 비교적 정치한 법이 있으나, 국제 인권 위원회 등에 의해 불법구금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유학생, 재정착 난민 위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적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 판례가 인정하는 반정부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서의 적극성 판단 기준이 현재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적용하기 힘든 불명확한 기준임을 비판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여타 지역과 달리 고유한 지역 인권 법제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북아시아는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같은 포괄적인 지역 인권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일부 국가가 체결한 난민과 이민자 관련 선언들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다루는 지역적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적은 수의 당사자가 협의의 일치에 이르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 동북아 지역이 장차 예상되는 북한 이탈민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할 공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경제 규모의 유사성이나 지역적 근접성으로 난민 수용이 가능한 한·중·일 3국 중심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주장하였다. 최근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동북아 환경협력 공동연구와 같이, 각국의 난민 인권 법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공유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다. 난민 보호라는 국제인권법 일부에서의 협력이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지역적 인권협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the countries that have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are economically capable of protecting displaced people in Asia. In this article, the domestic refugee laws and policies for these northeast Asian countries will be examined. While China does not have its own refugee law, the nation wants to be acknowledg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making speeches and donations. However, refugees in China from neighboring countries are being repatriated, which is a violation of article 33 of the UN Convention on Refugees, which deals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Japan, the refugee laws themselves are not a serious issue. However, the problem lies in the unnecessary detention of refugee applicants. In Korea, the court has an ambiguous standard for deciding refugee standards especially religious or anti government activities. Unlike other regions such as the Americas, Africa or the EU, there are no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Asia. It is necessary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v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in the event of regional catastrophe, such as a possible North Korean mass exodus. For regional cooperation, it is important for each country to report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Refugees on a regular basis, to instill the spirit of hospitality and human rights.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 common refugee fund to prepare for a sudden large-scale influx of displaced people.

      • KCI등재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헌재 2015. 12. 23. 선고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

        김소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인권법평론 Vol.- No.28

        The legal opinion of 2009 Heonba 317 considers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as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Underlying this is respect for the Supreme Court rulings (2009da22549 and 2009da68620) tha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does not extinguish an individual’s right to claim against Japan’. But the ripple effect is incomparably different when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for victims of forced labor is viewed as ‘benefits by favor’ and ‘request for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value of interpreting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n order to guarantee the receivable support fund for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s a subjective public authority of the individual rather than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In this case, it is ‘human rights’ that can be assumed as the standard value.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2009 Heonba317 decision can be said to be a position to interpret the receivable support fund by reflecting human rights values rather than court opinions. It states that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cannot be viewed only with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Dissenting opinions is based o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These objections allow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which is not construed as a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to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relief from crime victims a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 discussion of t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ultimately leads to whether or not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is restricted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f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s interpreted as the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to form legislation on the rreceivable support fund may be restrict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such restriction on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raises the possibility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5 (1) of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Victims Assistance Act.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보는 2009헌바317 결정의 법정의견의 기저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이 일본국에 대해 갖는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 법리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의 성격을 ‘호의에 의한 시혜’로 볼 경우와 ‘권리에 대한 요구’로 볼 경우의 파급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그러므로 강제동원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법리를 시혜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기준적 가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해석의 새로운 기준적 가치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2009헌바317 결정의 반대의견은 법정의견보다는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가에게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 산정에 있어, 입법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대의견은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해석되지 않는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인권의 관점에서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미수금 지원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여부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국가에게는 강제동원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국가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의 가능성은 미수금 지원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의 위헌의 가능성을 법정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임산부의 낙태의 권리 :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김문현(Moon-Hyun Kim)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4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과는 상반되는 입장으로 과거 미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에 영향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헌재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 헌법불합치의견과 위헌의견은 태아의 지위에 관해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차 낙태판결과 거의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결론은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낙태를 방임하거나 미국의 Roe v. Wade판결에 유사한 입장을 취하여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태아가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 생명체라면 낙태는 단순히 임산부의 사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태아의 독자적 생명성을 인정한다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제1차 낙태판결에서 지적하듯이 낙태는 기본적으로 위법이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있기 전에는 광범위한 낙태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태아의 생명성을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면 미국의 Roe v. Wade 판결처럼 태아의 생명권주체성을 부인하고 독자적 생존가능성을 가진 태아의 생명보호를 공익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나) 상기헌재결정은 임신 22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22주 전의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한 문제가 있다. 즉 헌법불합치 의견은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합헌의견의 비판처럼 사실상 22주전 태아의 경우 전면적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헌의견은 미국에서도 폐기된 임신기간 3단계구분법에 따라 임신 제1기의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보호의무를 포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견도 인정하듯이 착상후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인정되는 22주 이전의 태아라고 해서 無는 아니다. 다) 미국연방대법원이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종래의 판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화된 입장을 취하여 보다 중도적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기 결정에서 2012년 결정과는 거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 사이 현실이나 국민의식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짧은 기간사이의 이러한 판례변화는 헌법적 질서의 안정성을 해친다. 생명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사회적 평가와 절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에 관한 법과 제도가 신앙적 믿음이나 다른 가치와 조화될 수 없는 교조적인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그 시대와 사회의 법의식과 상식, 현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태아가 독립한 생명이라 하여 사람과 같은 생명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고 비현실적이며, 인간의 생명이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한 후 출산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단계적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이며 현실에도 부합하기 어렵다. 태아의 독자적 생명가능성을 기준으로 독자적 생명가능성이 있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낙태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시기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존중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현실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기 낙태결정처럼 마치 일정시기에는 태아의 생명이 전혀 무가치한 것처럼 임산부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생명의 연속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정 신체적·생리적·사회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되,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 까지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고 형사처벌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제한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riminal Law Art. 269. 1 be not in accord with the Constitutional Law, because it infringes the woman 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that embraces her right to abortion. (2019.4.11.2017헌바 127결정) The decision is on the opposite side to the former decision on abortion(2012.8.23.2010헌바402). In a sense the former decision was analogous to the decisions about abort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BVerfGE 39,1(1975); BVerfGE 88,203(1993), but this decision is influenced by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Wade v. Wade, 410 U.S. 113(1973); Planned Parenthood v. Casey, 505 U.S. 833(1992) It ascertained that a fetus is an independent life from the pregnant woman and its life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mother. But it also ruled that a pregnant woman has a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and may choose whether she endures pregnancy or terminates her pregnancy prior to viability(around 22 weeks after nidation). But the decision has some problems. a)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in reasoning. 7 Judges ascertained that a fetus is a independent life, and simultaneously that a pregnant woman has rights to abortion in a wide range prior to viability. But two premises can not coexist. b) They disregarded actually the value of the life of fetus before viability. The fetus before viability is not nothing. c) Although there are not so many changes in the realities and the consciousness around abortion in the Korean Society since the former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the opposite side too rapidly.

      • KCI등재후보

        기억할 의무인가, 잊을 권리인가 : 기억 조작과 법

        엄주희(Juhee Eom)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 인권법평론 Vol.0 No.26

        최근 몇 년 동안 기억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비록 그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기억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 현상의 과정은 부호화, 저장(응고화), 상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망각의 경우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적 결핍으로 간주 될 수 없다. 기억과 망각은 각각의 개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과정으로 기능한다. 신경 현상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 기억과 망각과 관련된 신경과학 연구는 의도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 개인의 기억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윤리적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억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에서 발간된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의 비욘드 테라피 보고서(Beyond Therapy)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인위적인 기억의 변화를 반대하는 생물 보수적 (bio-conservative) 입장을 취하여, 자아정체성, 인격, 책임감, 자기 성장에 관한 도덕적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진실하게”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개인과 사회의 의무에 대해 호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현명하지 못한 기억 조작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기억을 의도적으로 수정할 개인의 도덕적 권리를 위한 규범적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억의 자유”라는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억과 기억 조작과 관련된 자유권 개념을 다룬다. 삭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 기억할 권리, 기억을 증진시킬 권리, 잊을 권리 등으로 기억의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제시하고 그 법적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미래의 기억 개입 기술의 발전은 한 개인의 기억을 마음대로 지우거나 조작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는 전망 속에서, 집단기억과 증인의 증언과 같은 사회적 법익과 관련한 기억할 의무와 책임, 기억과 양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기억을 증진시킬 사회적 의무에 관한 논점을 제안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rapid development of neuroscientific research on memory has made possible in-depth analysis of its complicated nature and manifoldness, albeit the fact that the research still remains in its infancy. Memory according to its own func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declarative, non-declarative and their sub-categories, while the process of the memory phenomenon itself can be divided into the three phases of encoding, consolidation and retrieval. In the case of forgetting, the conceptual and phenomenal counterpart to memory, it cannot simply be merely considered mental deficit, since at the normal level it plays an essential role in human psychic health and well-being. This article argues that remembering and forgeting in fact function as complementary processes, each holding its own individual significance. Beyond the understanding of the neural phenomena and processes, neuroscientific research pertained to remembering and forgetting are bringing to realization outside interventions to a person’s memory with the purpose of intentional alteration, and this raises a range of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Regarding the ethical issues, the authors discuss in depth the report “Beyond Therapy” by the U. S. President s Council on Bioethics, published in 2003. The report takes a bio-conservative stance against artificial memory alterations, speaking in favor of the duty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to remember the past “fitly and truly” in light of moral demands with respect to identity, personality, responsibility and self-growth. This paper however, rejects the Council’s tight ethical standards, and instead argue to make normative space for an individual’s moral right to amend intentionally one’s memory as a means through which to overcome traumatizing experiences, despite as well cautioning against various risks concerning unwise memory manipulations. In the following legal analysis,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liberties associated with memory and memory manipulations with a special focus given to Kolber’s proposition of the new right of “freedom of memory”. The concepts of the right to remember – including the right to be protected against memory erasure-, the right to enhance memory and right to forget are presented as the freedom of memory and their legal scopes and their contents are examined. With the prospect that future developments in memory intervention technology will allow a person s memory to be erased or manipulated at will, the discussion of duty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social interests, such as collective memory and witness testimony, conscience was made.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위헌성

        여경수(Yeo, Gyeong-Su)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인권법평론 Vol.- No.22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8. 3. 29. 2016헌바361)을 중심으로, 해당 조문의 위헌성을 분석하고자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 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과 관련된 위헌성에 관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글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논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에서 ‘동조’행위 자체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동조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에서 ‘동조’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는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과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개념의 불명확성로 인해 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반국가단체 활동동 조죄는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 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입법적인 개선작업의 연구 자료가 되고자한다.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crime of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enacted on December 1, 1948. A major criticism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at it is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constitution. This thesi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Probably the most-criticized s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rticle 7, which punishes those praising or sympathizing with an anti-state group. Those who praise, encourage or propagate with an anti-state group will be imprisoned up to seven years. 1. The action of in concert with pro-enemy does not, in itself, contain the possibility of distribution, and it is hardly perceived as a risk to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Hence, the part propagate with in the Pro-Enemy Actions Clause fails to fulfill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equirement. Hence, propagate with in the Pro-Enemy Actions provision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ultimately violating the Constitu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recognised under article 19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guaranteed by article 19 ICCPR. Domestically, the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conscience ar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2.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in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refers to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r joining the activities of anti-state organizations, etc. by echoing or acting along the same lines of those activities such as propagation and instigation. National Security Law has long been criticised by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ts for its unclear phrasing that allows for a broad interpretation. Words such as “Sympathy” are not defined clearly in the law. The rule of clarity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article 12 clause,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carry the banner of this principle. The principle that there must be no crime or punishment except in accordance with fixed, predetermined law, which guarantee function of rule of law. Hence,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Clause violates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as a requirement for the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le. The propagate with anti-state groups in the Pro-Enemy Actions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hould be amende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must urgently amend article 7 as to make i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itizen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 KCI등재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현정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인권법평론 Vol.- No.28

        It is difficult to set specific standards to exactly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hate speech. Empirically, hate speech is related to the intimate identity of individuals. In particular, it is not easy to find specific harms of hate speech,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gulate it by law.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eedom of expression is regarded as a fundamental right to the enjoyment of all other human rights, and for this reason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narrowly interpreted. In the ECtHR case of ‘Atamanchuk v. Russia (2020),’ a three-step review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criminal punishment imposed on the applicant Atamanchuk violated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The first step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estrictions are ‘provided by law.’ The second step is to examine whether the aim of the Criminal Act provision can be considered as ‘legitimate.’ The third step is to determine whether the infringement of the applicant’s freedom of expression by criminal punishment is considered a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ncluded that the Russian government did not violate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In the case of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ferred to several reports on LGBTI human rights in Lithuania, and found that the Lithuanian authorities’ refusal to prosecute those who wrote serious homophobic expressions violated Article 8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4. Furthermore, the Lithuanian authorities have positive obligations to protect LGBTI people from perpetrators of hate speech. Democracy respects diversity, and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ws that the opinions and ideas of the minority should be respected equally with those of the majority.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종족, 국적, 혈통, 성적지향 등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혐오표현은 해악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다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그 조건을 좁게 해석하며,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의 Stomakhin v. Russia 판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Atamanchuk v. Russia(2020) 사안에서 청구인 Atamanchuk 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이 협약 제10조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청구인이 받은 제한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청구인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형법 규정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형사 판결에 의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판단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사안에서 러시아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로서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제8조가 규정하는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사안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안을 둘러싼 전후사정(Context)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하여 리투아니아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를 참조하여 리투아니아 당국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한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판례를 통하여 리투아니아 당국의 심각한 동성애 혐오 표현 작성자들에 대한 기소 거부 행위는 청구인들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리투아니아 당국은 성소수자들을 혐오 표현의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회의 다수가 가진 의견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진 의견이나 생각 또한 다수의 그것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김남진(Kim, Nam-Jin)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5

        현재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개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 관련 각 단체의 법적 성격 및 법적 근거를 5・18기념재단과 비교분석하고,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추진 현황과 전략 및 공법단체에 가입될 경우 5・18기념재단과의 관계 설정을 검토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입법 추진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Democratic People, the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uch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e not applied to the current May 18 Related Organizations. But the May 18 Related Organizations are applied to the Act on the Restor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nature and legal basis of each organization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3 May 18 organizations push fo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law organization,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f they join in public law organization, and reviews optimal legal strategies such as promoting revised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 KCI등재후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고찰 :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중심으로

        박용숙(PARK, Yongsook)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 인권법평론 Vol.0 No.26

        2020년 10월, 중국에서는 제13대 전국인민대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판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심의・공표하였다.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첫 전문 입법으로서 전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국가 사이버 계발주간 이후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안”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인민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실적 관심사이며, 이러한 이유로 본 초안의 성립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라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 자회사를 둔 우리 기업은 물론, 역외적용으로 인하여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고 국내를 거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종 제정까지 지속적인 주시와 제정 및 시행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Ⅱ)를 개괄해 본 다음,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주요내용(Ⅲ)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근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October 2020, China held the 13th National People s Congress and deliberated and proclaimed the 2020 edition of the “Draf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irst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s the first professional legisl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President Xi Jinping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need for “People s Cyber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otection of People 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in Cyberspace” since the 2019 National Cyber Development Week. The will to protect is clearly reveal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advanced information is a real concern among the Chinese people, and for this reason, the establishment of this draft is considered to be the near future, not far away. The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inevitably important not only to Korean companies that have subsidiaries in China, but also to companies that do not have subsidiaries in China and operate business based in China due to application outside the countr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monitoring until the final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eparations to enable rapid response to enactment and enforcement. Therefore, this paper first outlin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And, focusing on the main contents of the 2020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looked at the recent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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