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오수용 ( Soo Yong Oh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 또는 비엔나협약)”은 물품의 부적합과 물품의 불인도(nondelivery)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비엔나 협약 제35조는 매도인이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 의무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매도인이 만족시켜야할 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물품의 부적합과 관련된 비엔나 협약상의 제조항의 기초를 이룬다. 본 논문은 계약이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의 문제를 다룬다. 제 35조는 대부분의 국제거래 상의 대부분의 다툼이 인도된 물품이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 계약 위반 사례 중에 물품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며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흔히 하자있는 인도라 하기도 한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부적합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수인에게 몇 가지 특수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검사해서 매도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더욱이 시효의 기산점이 물품의 인도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물품의 적합물품 인도 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명시적 보증위반이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물품의 부적합과 물품의 불인도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distinguishes lack of conformity from nondelivery. Art. 35, as a foundation of the CISG`s regime for liability for non- conformity, is designed to stipulate seller`s duty to deliver conforming goods and establish which requirements the seller has to meet in order to fulfil his delivery obligation concerning conformity of the goods. The question this paper addresses is how to determine whether goods tend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when the contract is govern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s importance in practice results from the fact that most disputes arising from sales transactions relate to whether the goods delivered conform to the contract.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often also referred to as “defective delivery", is in practice by far the most frequent breach of contract. In comparison, the complete failure to deliver any goods, i.e. cases of an actual “non-delivery", are fairly seldom. When the seller`s breach consists in the tender of nonconforming good, special duties are imposed on the buyer: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ply on the lack of conformity unless timely notice is given to the seller or the lack of notice is reasonably excused. Furthermore, under 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the point at which claims accrue -- and the prescription period begins to run -- differs according to whether the action is based on breach of contract, nonconformity, or breach of an express guaranty. The question then arises how (and whether) to distinguish nonconformity from other breach of contract, particularly from the seller`s failure to deliver the goods.

EU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입법지침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이병문(Byung-Mun LEE)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貿易商務硏究 Vol.90 No.-

최근 EU는 매도인의 계약적합성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구제제도 관련 국내법의 상이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CBEC 거래의 확대 및 디지털요소가 결합된 복합상품에 대한 EU Sales Directive를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EU Sales Directive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규정과 해석상의 주요 이슈를 검토해 보고 있다. 둘째, EU Sales Directive상 물품의 적합성 개념을 주관적 적합성과 객관적 적합성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매도인이 제공하는 물품의 적합성 시기와 어느 경우에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관련 내용의 고찰을 통해 무역현장의 실무가들이 EU Sales Directive를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활용 시, 유럽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역거래에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rules under the EU Directive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hich became effective May 20, 2019. It particularly deals with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EU Directive. It finds that compared to it’s former repealed Directive it is welcome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at the seller has more burden to perform his duty to deliver the conforming goods. This is because most of all he has to fulfil not only subjective requirements for conformity but also objective requirements for conformity. However, it is regretable that it seeks maximum harmonization which may some times lessen the degree of consumer protection for those member states which have their current national rules more protecting consumer’s right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use any of the EU member states’ laws which may implement the EU Directive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김진우(Chin-Woo Kim)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80

유럽연합(EU)에서는 2019. 5. 20. 물품매매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에 대한 계약법의 대응을 위한 것으로 EU 각 회원국의 담보책임법과 소비자계약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지침은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은 2021. 7. 1.까지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22. 1. 1.에는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지침의 주요 특징과 우리 법에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침은 물품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아날로그 세계의 전통적인 물품 외에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도 규율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시대에서 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지침이 2015년의 지침안과 달리 온라인 매매는 물론 오프라인 매매까지 규율하게 됨으로써 EU 역내의 물품매매를 촉진하고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법에 대하여 지침을 착안점으로 하여 입법을 한다면 민법이 개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지침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매도인의 이익도 적절히 배려한 균형 잡힌 입법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EU 입법자가 물품의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여 디지털 요소의 업데이트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한 것은 참신하다. 이제 EU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본래의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상당기간 급부의 계약적합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5) 지침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위하여 목적물의 성상에 대한 당사자의 계약적 합의 외에도 객관적 기준까지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은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상 주관적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기준은 보충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 조립 또는 설치된 경우 그것의 제거 및 해체와 대체물의 설치가 필요한데, 매도인은 수리(보수)나 대체물인도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립 및/또는 설치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의 규정내용은 우리 입법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7)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므로 추완청구권을 1차적 구제수단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권, 계약해제권은 2차적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지침상 하자추정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향후 1년으로 연장되었다. 특히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의 경우 소비자가 물품공급 시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우리 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9) 제12조가 허용하는 하자통지의무의 도입은 매수인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 법이 본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On May 20th 2019, the European Legislator adopted two further milestones of European Contract Law: the Directive o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and the Directive on the sale of goods. By the first day July, 2021,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adopt necessary regulations into their national laws to comply with these Directives, which will apply from January 1st, 2022. The new Directives will bring about far-reaching legal changes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The new Directive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hich will repeal Directive 1999/44/EC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places European Sales Law on a new footing. The Sale of Goods Directive will apply to sales contracts between a consumer and a seller for goods, including goods with a digital element (e.g. Smart TVs, smart fridges or smart watches), regardless whether the contract is concluded physically in shops or online. This article is intended to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new, in principle, fully harmonizing Directive and to point out some aspects, in particular those that devi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sumer goods Directive and require a reassess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legal situation.

CISG상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오석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 제조물 안전 등에 관한 법규에 합치하지 않은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시장가치가 감소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물품의 사용이나 전매가 금지되고 시장에서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측 국가의 국내법상의 공법적 규제의 내용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측으로 부터 자국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지가 없는 한,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매도인이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측 국가의 다양한 공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엄격하고 불합리한 기준까지 충족한 물품의 인도를 매도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공법적 규제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법적 규제의 판단기준을 CISG에 있어서 물품적합성의 문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공법적 규제기준에 적합한 물품인도와 관련된 중요한 각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각국의 공법적 규제기준의 차이에 따른 하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whether the seller in order to meet the obligation to deliver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Article 3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to comply with the local public law regulation for the use of certain goods. Do this public law regulations have to be observed in the export country or in the buyer‘s import country or are those requirements valid in the third country to which the goods are destined to be delivered. These standard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Consumer protection, labor, environmental protection, product safety provisions affect fitness of purpose. The problem of conformity of goods to the public law regulations was overlooked at the creation of the CISG. The CISG contains conformity of the goods in Art. 35. The treatment of conformity within its meaning is based on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a defect. Art. 35 (1) CISG refers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rt. 35 (2) contains provisions when the parties rules are incomplete. Purpose of this paper is how public law regulations affect delivery of goods according to Art. 35 CISG. The main question is whether the seller in order to meet hi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according to the contract has to comply with the public law regulation of his seller’s country or the public law of the buyer’s country. Therefore present this paper a summary of case la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regulation and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고찰

윤광운(Kwang woon Yun) 한국국제상학회 2014 國際商學 Vol.29 No.4

본 논문은 CISG 제35조의 물품적합성의 기준과 시기에 관한 요건과 매도인의 면책을 중심으로 CISG 및 각국 국내법의 제규정과 관련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의 개념에서 CISG 제35조와 각국 국내법상에 차이점이 없지 않으며, 특히 UCC상의 보증(warranty) 개념과 우리 민법(Korean Civil Law)상의 규정과의 상이한 부분도 있다. 또한 CISG 제35조 2항의 물품적합성의 기준에 대해 만약 매도인이 그 물품적합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lack of conformity)에 대해 CISG 제45조 1항 이하의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CISG 제35조 3항의 매수인이 그 부적합을 계약체결시에 "알았거나 알지 못했을 리 없었을(knew or caught not have been unaware)" 경우나 또는 제39조 1항의 부적합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적합을 활용하지 못한다. 거래실무상 부적합(lack of conformity)에 따른 매도인의 면책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명시의 특약으로서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활용시 가능한 한 명확히 그리고 많은 면책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특히 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이 면책을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적합을 매수인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제매매거래에서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로 다루어지는 매도인의 물품적합의 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물품부적합에 관한 상기에서의 쟁점사항에 관해 무역업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of CISG, focusing on the Articles 35, and domestic laws of several countries regarding the important issues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equirement for the standard; the time of conformity of goods; and seller's exemption from liability, to provide the solid academic background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taken in this paper are the literature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Results :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rticles 35 of CISG and domestic laws of several countries in terms of the concept of conformity of the goods. A disagreement on the concept of 'warranty' in between UCC and Korean Civil Law is considerable. In addition, CISG provides notable rules relating to the conformity issue. In the case that sellers are in breach of their obligation for conformity of the goods as stated in Article 35(2) of CISG, buyers can utilize remedies under Article 45(1) of CISG for the lack of conformity. However, when the buyers in Article 35(3) of CISG "knew or caught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t the moment of a contract completion, or when they did not give notice of the sellers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 lack of conformity to the sellers is not allowed to be invoked.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eller's obligation for conformity of the goods as a basic dut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bove issues about non-conformity of the goods in practice.

관세법상 통관과정에서 물품의 윤리부적합성과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이병문,신건훈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1

Recently ethical standard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many of consumers are reluctant to pay a low price for the goods unethically produced, manufactured or unfairly traded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labor conditions and etc.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s regarding the ethical non-conformity of goods and the seller’s liability for such non-conformity. It particularly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ethical standard becomes a part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In addition, when the goods which do not conform to ethical standard expressed or implied in the contract, trade usages or practices or CISG Art. 35(2), it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buyer’s duty to examine the goods and provide a notice of non-conformity. Furthermore, it scrutinizes what remedies are available to the buyer for the delivery of ethically non-conforming goods. Finally it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when they enter into a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n addition, it may render us an insight to newly developed or developing rules in this area and show us how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최근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 논문은 통관물품이 국가가 설정한 인권, 근로조건,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윤리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CISG상 물품의 윤리적 기준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일부로어떠한 방식(계약상 명시 내지 묵시조항, 거래의 관행이나 관습 또는 CISG상 관련 규정)으로 구성될 수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윤리부적합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어떠한 범위내에서 적용가능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제공에 따른 구제제도로서 계약해제권과 이행청구권 및 대금감액청구권의 간략한 검토와더불어, 특히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상의 주요 핵심 논제를 살펴보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이병문,박은옥,김진규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7 지역산업연구 Vol.40 No.1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which of the different national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e.g., product safety regulations, product liability, sanitation, labors, circumstances, sanitary and health standards) apply to the goods exported under a cross-border sales contrac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One of the important questions arises whether the seller have to comply the goods with the requirements to be observed in the buyer's place of business or in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eventually used under CISG. The CISG contains conformity of the goods in Art. 35. The treatment of conformity within its meaning is based on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a defect. Art. 35 (1) CISG refers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rt. 35 (2) contains provisions when the parties rules are incomplete. This problem is analysed mainly on the basis of published court rulings in the light of the recent CISG Case Law, with some references to the literature. In the conclusion, we will try to put forward our view on the problems raised on the basis of case law.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당사자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의 사유는 물품의 하자라고 할 수있고, 이러한 문제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CISG’)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 의무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명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이나, 특히도 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있어도 명료치 않은 합의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CISG상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한 특성에 관한 기준(standards)에 있어, 매도인 영업장소에서의 그 기준과 매수인 영업장소 내지 물품의 실제 사용 장소에서의 기준과 서로 상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특히도 소비자 및 노동자의 보호, 환경, 보건, 제조물 안전 등의 규제를 위해존재하는 공법규정에서 두드러진다 할 수 있으나, CISG는 이에 관한 명료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법적 규제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학자들과 판례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매도인의 계약적합성 물품인도의무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되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정과 그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위해 CISG의 공법적 규제 적합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자들의 최근 논의 및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이슈와 관련한 규정과 학설의 검토 및 최근 판례 고찰을 통하여 공법적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ISG상 물품의 권리적합성에 관한 고찰

오석웅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I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At article 41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unless the buyer agreed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at right or claim. However, if such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e seller's obligation is governed by article 42. Article 42 specially regulates industrial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ird persons, a subject which is treated by the German Civil Code and ULIS simply as defects in title infringing upon the use of purchased goods. With regard to notice requirements and the buyer's loss of rights for failure to notify, this provision is similar to the one on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Article 43(1)). Therefor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onformity of Goods for Titl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권리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이다. 이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는 물품에 있어서의 권리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부적합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다. CISG는 물품의 권리적합성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이외의 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CISG 제41조)과 지식재산권에 기한 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CISG 제42조)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CISG는 제41조에서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right)나 권리주장(claim)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2조에서 “매도인은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3자의 권리(right) 또는 권리주장(claim)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권리적합성의 판단기준과 해석상의 논점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권리부적합으로 이한 분쟁의 해결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ISG상 물품 적합성의 묵시적 기준에 관한 고찰

오현석(Hyon-Sok OH)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貿易商務硏究 Vol.89 No.-

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를 선별하여 학설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논의의 범위를 CISG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묵시요건이라는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나아가 해석론적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적 차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과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CISG 제35조 제2항 (가)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통상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나)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특별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CISG 제35조 제2항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 등을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umed implications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 reviews concepts, requirements and scopes of the Article 35(2) (a) and (b) by analyzing case law. According to one decision relating Article 35(2) (a), the New Zealand appeal court has held that the seller is to deliver goods to a particular jurisdiction and can infer that they will be marketed there is not sufficient to impose the standards of the importing jurisdiction in determining suitability for ordinary purposes under article 35(2)(a). The court indicated that the standards in the importing jurisdiction would have applied if the same standards existed in the seller’s jurisdiction, or if the buyer had pointed out the standards to the seller and relied on the seller"s expertise. Article 35(2) (b) describe tha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German court has held that a buyer did not reasonably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where the buyer was itself an experienced importer of the goods. Also, the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35(2)(b) CISG only applies if there is a ‘technical gap’ between the parties if the seller is more knowledgeable than the buyer.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 책임

강정혜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1

The CISG does not prescribe specific rule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lack of conformity in goods. As a result many decisions have discussed in regard that who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goods fail to conform to the contract under article 35 at CISG. Some courts or tribunals ruled that the seller bear that burden. On the other hand, several courts or tribunals have concluded that the buyer bears the burden. Also continenta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have different legal understanding at th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This is why there are so many diverse rulings and principles in the interpretation of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the lack of conformity at the CISG. According thereto, to ensure an internationally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 needed and this goal is achieved by the effort to rule out the main principle and uniform legal interpretation among the various na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CISG 제35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적합 또는 부적합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즉 매도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매수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른 법적 접근방법을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CISG의 세계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례들을 종합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