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거제도의 연대기: 제도적 진화의 정치

홍재우 ( Jaewoo Hong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한국 선거제도의 향후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 정을 추적한다. 선거제도 변화는 주로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또 한편으로는 제도 효과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혹은 양자의 절충적 입장만으로는 제도 변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들며 제도를 지속하는 현상유지의 우월성을 타파할 정치적 계기나 환경의 조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선거제도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각각 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또 혼합형 선거제도로 변모했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즉 패전으로 인한 기존 정치세력 관계의 완전한 몰락했다는 것은 기존 정치제도를 유지하는데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런 커다란 변화와 그 속의 외부적 제약 속에서 선거제도의 큰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제도 설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의 선택에는 일정한 경로 의존성이 있었다. 사민당의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집착과 보수세력의 다수제에 대한 편애가 그것이다. 오늘날의 독일 선거제도를 형성한 1947년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선거제도가 지방단위에서 시험되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정치세력들의 타협점과 연합국의 이해 등으로 10여년에 걸친 개선을 통해 오늘날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 최근 독일 선거제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이 변화는 과거 다른 변화와 비교할때 보다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는데 역시 연방 의회의 내부적 변화 시도가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독일 선거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변화가 추동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이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 독일 선거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을 독일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연방의회의 개선안에 재차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선거법 개정에 매우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 투표가중에 의한 민의 왜곡 현상이었는데이는 보다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오히려 의석을 적게 얻는 모순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초과의석 제도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독일 연방 의회는 의석배분의 순서를 정당-주 순에서 주-정당 순으로 바꾸어 초과의석도 줄이고 부정적 투표가중 현상도 제어하였다. 그에 앞서서는 기존의 헤어-니이마이어 방식의 의석배분 공식을 생-라그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초과의석으로 인한 비례제의 훼손을 보정의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막아내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13년 독일 선거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자민련의 원내 진출 실패는 5% 봉쇄조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불비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선거제도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나 단 한 번의 면밀한 설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회, 외부의 간섭, 공익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심도 깊은 논의되는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화’해 왔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erman electoral system from 1871 to 2013. Changes of electoral institutions like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have been explained through the game theoretical behaviors of political parties and other political actors to secure or expand their political interests or other social needs or public movements to realize public interests. Both approaches are not enough to explain total stories of institutional changes. The paper argues that certain changes of environment that nullify the “status quo” have played significant role creating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Political institutions are not just inventions of one-time compromise, but they evolved whenever certain environmental changes provide critical chances along with other elements. The World War I and II made such effects to have Germany design and adopt pure PR and mixed electoral systems respectively. The exogenous shocks create new games by giving new incentive structures and at the same time uncertainty. The electoral systems in Germany were the results of those changes. Nonetheless, path-dependency has also done its effects on political groups’s choices by providing limited alternatives. The left, SPD had favored PR systems while the Right had wanted more majoritarian systems. After 1947 it had taken 10 years until Germans finally institutionalized their own electoral system so-called Mixed-Member-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two ballots. Since then without significant exogenous shocks, there has been no critical change in basic institutional structure while some adjustments like the total number of seats and electoral formulas have been applied.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meaningful changes in German electoral system. But it has not been from the inside legislature but the outside player that reacts to public interests lik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decisions of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ve compelled the political parties to revise the electoral law for enhancing more democratic principles. The court decided that the previous electoral system was unconstitutional for its negative-vote weight phenomena. The legislature had to alter the law twice facing the court’s multiple decisions. The new system changed the order of seat distribution process and introduced “adjusting seats” to remedy the problems of disproportionality that overhang seats had created. In 2013 election, the new system was successfully functional to control those problems, but a new concern has arisen. FDP’s failure to enter the House caused the ever-highest disproportionality since MMP was introduced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New challenges may require another institutional reform. The German MMP system is not invented by one elaborate design endeavor; rather, it has evolved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new socio-political demands.

독일선거제도를 통해 본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김종갑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2

This paper aims to present to propose a new model preventing a regionally exclusive representation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rough enhanc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he first all-Germany election in December 1990 the parties of the former East Germany won seats exclusively in East Germany. A major reason for the regional monopoly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is related to the German electoral system. Under the German electoral system the party’s share of seats are determined by the second ballot. Smaller parties are disadvantaged, certainly small parties which lack geographic concentrations in their support bases. Thus can be suggested either a German MMP+ ListPR model in unicameral system or a German MMP+Reginal delegate model in bicameral system. These models could achieve higher representation, harmonize regional representation and proportionality in Unified Assembly Koreas through compensating for the disproportionality produced by the district seat results. 이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선거제도를 기초로 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다. 독일통일 후 실시된 1990년 독일총선결과를 보면 동독정당이 서독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독일의 선거제도가 높은 비례성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득표가 미미한 지역에서는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기초한 권역별 의석배분방식으로 특정 정당의 의석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지 못하면 지역적으로 밀집된 의석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로 제안될 수 있는 방안은 ① 독일식으로 선출하는 하원에 별도의 상원 100석을 선출하는 방식 또는 ② 독일식과 100석의 추가의석을 남북권역별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대안 ①은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고, 대안 ②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적실성 있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들 대안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완화시켜 정치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독일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의 변화: 해적당의 실패와 독일대안당의 성공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48

In the wake of the 19th German general election in september, 2017, ‘crisis’ and ‘instability’ of the German politics emerged as a main concern. The crisis is closely related with a new party system resulted from the recent general election.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lection is that AfD, a right-wing extremist group gained seats at the federal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ing a number of successes at different state legislatures, it managed to confirm high approval rate in the recent general election for the Bundestag, thus becoming a major political force in German politics. Apart from Pirate Party Germany, just gained a temporary popularity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AfD, on the other hand, became a major political force whose influences may affect not only German but also the entire European politics after their continued sweeping upturn in recent elections. As a result, existing five party system of the conservatives (CDU/CSU), social democrats (SPD), greens (Grüne),and leftists (Linke) turned into a much more fluid six-party system. Along with this emerging fluid six-party system, two major parties of the conservatives (CDU/CSU) and social democrats start loosing its dominant shares in German politics. Rapidly decreasing approval rates of major parties, quantum leap of minor parties, and the party fragmentization inevitably arouse doubts about the German party system as a whole, which was recognized for its stable and efficient statecraft in the past. Having said that,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consequences and meaning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contemporary German party system. Growing right-wing extremist forces, rapidly changing party system as well as rising political instability will not just remain as a problem for Germany alone. As long as AfD which has vehemently opposed a transnational polity manages greater voices in German politics, European efforts to deepen its integration will meet more serious obstacles. The pace of the integration will slow down and the dispute over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will be much more complex and fierce. 2017년 9월의 제19대 총선 이후 독일 정치의 ‘위기’와 ‘불안정’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 정치의 위기는 총선 결과로 조성된 새로운 정당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19대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극우주의 정치세력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연방하원에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주의회 선거에서의 연이은 성공에 이어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높은 지지율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대안당은 독일 정치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해적당과 달리, 독일대안당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급성장했다. 그 결과, 기민/기사련(CDU/CSU),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 좌파당(Linke)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5당체제는 이제 ‘유동적’ 6당체제로 전환되었다. 유동적 6당체제의 진입과 함께 독일 정치를 주도해 온 기민/기사련과 사민당 양대 정당의 비중은 확연히 위축된 모양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 추락과 군소정당군의 약진 및 정당 파편화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정받던 독일 정당체제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 결과가 현대 독일 정당체제 변천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득세와 정당체제의 변화 그리고 독일 정치의 불안정은 독일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초국가적인 정치체 형성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독일대안당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통합 질서를 심화하려는 유럽의 노력은 더욱 힘들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통합의 속도는 늦춰지고, 통합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보다 복잡하고 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당정치의 현황과 전망 : 니더작센주 주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1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3 No.1

2013년 1월 20일, 팽팽한 긴장 속에 전개된 니더작센 주(州)의회 선거 결과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된 ‘좌파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2013년 가을의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치러진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각 정당의 주요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 결과의 의미는 단지 주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陣營) 간의 대결 구도와 양상은 중앙 무대에도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 정치 무대의 축소판이었던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에 대한 분석은 독일 정당정치의 현황을 이해하고, 이후의 독 일 정당정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시의적절한 연구 소재이다. 현 수상 메르켈의 3선 연임 여부는 개인의 인기도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연장의 가능성은 오히려 연합정부 구성 능력을 포함한 독일 정당체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리라 본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이를 입증해 주었다. 독일 정치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당정치와 정당체제의 추이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년 독일 정당정치는 기민련과 사민당이라는 양대 정당에 3-4개의 군소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이러한 정당체제 속에서 전개된 중간시험이었으며, 주요 행위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연방하원 선거는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보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독일선거제도의 변화와 한국 총선에의 적용

김종갑(KIM Jonggab),신두철(SHIN Duchel)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1

이 논문은 2013년 변경된 독일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한국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개정된 독일선거제도는 초과의석과 특정 정당의 의석과점에 대해 보정의석(compensation seats)을 부여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는 의원정수의 확대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독일선거제도를 2012년 한국총선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보정의석방식보다 지역구선배분방식이 유의미한 제도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구선배분방식은 의원정수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구도 완화에 실효성을 갖는다. The amended election law, adopted in May. 3, 2013, has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election system for the federal lower house (Bundestag). The new system ensures the party’s share of seats in the Bundestag are proportionate to their vote at federal level. However This‘compensation seat model’leads to significant increase of in the number of seats. In this paper, therefore, we suggest a ‘direct-seat restricted divisor method’as the reform model for the Korean electoral system. The results of simulation show high proportionality at a national level and alleviate regionalism.

<기획논문2 - 독일문학 속 독일과 독일인> 2009 독일 유럽의회 선거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하명신 ( Ha Myeongshin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인문과학연구 Vol.15 No.-

1979년 처음으로 유럽의회의 직접선거가 도입된 이후, 유럽의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대표기구로서 기능하리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 반하여 유럽의회 선거는 민주성 결핍에 대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의회와는 상관없이 국내 정치경쟁의 장에서 치러지는 부차적 선거로 특징지어져 왔다. 이 글은 라이프(Karlheinz Reif)와 슈미트(Hermann Schmitt)가 정립한 부차적 선거모델(Second-order election model)에 기초하여 2009년 독일에서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 2009년 독일 유럽의회 선거는 여전히 부차적 선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유럽의회 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거 캠페인에서도 역시 범유럽적 이슈보다는 국내정치적 이슈가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차적 선거모델은 2009년 독일 유럽의회 선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introduction of direct elec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1979, the European Parliament has been expected to fulfill the function as Union's main source of democratic legitimacy so that it would be able to reflect the views of European citizens and shape the policy accordingly.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EU's democracy deficit is becoming an increasing concern to analysts and observ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nd indeed,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have been characterized as typically second-order national elections, which were not really about European Parlia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200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in Germany are still second-ordered national in character.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s that the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remain second-order elections at national level. One of the main indicators is lower turnout. And Voters treated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s mid-term national contest, using them to either punish or reward the government. Additionally, European elections campaign were fought over national issues and not European issues. Therefore the second-order elections model provides a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in helping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200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in Germany.

독일(獨逸) 연방의회선거제도(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수용필요성(受容必要性)에 관한 연구(硏究)

김도협 ( Do Hyub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2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에 근거한 지난 2004년 3월 12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小選擧區多數代表制와 政黨名簿式比例代表制를 단순결합한 이른 바, 2표병립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및 정치계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서 기존의 선거법이 지닌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상당한 改善을 이룬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몇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한계점들에 대한 代案으로서의 수용필요성을 고찰해 보았다. Die deutsche Wahlgesetzgebung stammt streng genommen aus der Verfassung der Paulskirche aus dem Jahre 1849, in der die foderative Staatsform angenommen wurde. Denn die Verfassung der Paulskirche ubernahm das Zweikammernsystem und verankerte die Grundsatze der allgemeinen, unmittelbaren und gleichen Wahl als Wahlrechtsprinzipien. Die Preußische Verfassung entwickelte dieses Wahlsystem teilweise zurrck. Aber schon in der Bismarckschen Verfassung von 1871 wurde die allgemeine, geheime, direkte Wahl wieder eingefuhrt. Hier ist zu beachten, daß die Erweiterung des Stimmrechtes in Deutschland im Vergleich zu den anderen Landern sehr viel fruher geschah, weil die Reichsverfassung von 1871 fur die Wahlen zum Reichstag schon das allgemeine (Manner-) Wahlrecht einfuhrte. Die Verfassung der Weimarer Republik ging im Jahre 1919 noch einen Schritt weiter, so daß sie eineallgemeine, gleiche, direkte, geheime und freie Wahl vorsah. Das am 8. Mai 1949 verfaßte Grundgesetz regelt in Art. 38 Abs. 1 S. 1 GG, im Gegensatz zur Verfassung der Weimarer Republik, in bezug auf die Wahl der Bundestagsabgeordneten nur die Grundprinzipien wie die allgemeine, unmittelbare, freie, gleiche und geheime Wahl und uberlaßt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s Wahlsystems dem Bundeswahlgesetz. Die Zahl der Bundestagsabgeordneten wird durch das Bundeswahlgesetz festgelegt und betragt aktuell 598. Die Halfte der Abgeordneten wird durch das relative Mehrheitswahlsystem in den Wahlbezirken durch Direktmandate gewahlt. Dies bedeutet, daß derjenige, der im Wahlbezirk die meisten Stimmen auf sich vereinen kann, in den Bundestag einzieht. Die andere Halfte wird uber die jeweiligen Landeslisten gewahlt. Hier entscheidet sich der Wahler nur fur eine Partei, kann aber keinen direkten Einfluß auf die Person aus?ben. Vielmehr legen die Parteien selbst fest, welche Mitglieder welchen Listenplatz erhalten sollen. Demnach haben alle Wahler in Deutschland zwei Stimmen: die sog. Erststimme, mit der sie den Direktkandidaten aus ihrem Wahlkreis wahlen, und die sog. Zweitstimme, die fur eine Partei abgegeben wird. Die Sitzzahl der jeweiligen Partei errechnet sich nach der Gesamtstimmenzahl, die mit den Stimmen fur die einzelnen Kandidaten der Landeslisten proporziert werden. Außer den Sonderparteien, die nur eine Minderheit im Volk vertreten, bekommen alle Parteien das Anteilsrecht an der Sitzverteilung, wenn sie mehr als 5% der Gesamtstimmenzahl oder mindestens drei Direktmandate errungen haben. Wenn eine Partei diese Voraussetzungen nicht erfullt, wird sie nicht berucksichtigt. Gemaß dem Bundeswahlgesetz vom 8. Marz 1985 werden die Sitze nicht nach der fruheren Rechenmethode von d`Hondt, sondern nach dem Hare/Niemeyer Verfahren berechnet.

우편선거제도 확대를 통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4

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헌법재판소가 잘 설시하고 있듯이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2002헌마411). 선거에서는 평등, 비밀, 자유, 직접선거원칙과 더불어 특히 모든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데 참여하는 보통선거원칙의 실질적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팬데믹으로 선포된 COVID 19로 인하여 재외국민들의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권행사에 매우 큰 제한이 발생하였다. 이는 재외국민에게는 투표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만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동금지명령을 내려 투표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통선거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우편선거제도의 확대 실시될 필요하다. 독일선거제도의 특징은 2008년부터 누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쉽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편선거제도의 확대는 보통선거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고령자, 환자, 장애인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선거장소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국민의 선거기회보장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갖는다. 독일에서 우편선거는 제한적으로 사유를 적시하고 허용되던 초기단계에서 2008년 전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우편선거 관련의 연방선거법령 개정 후 치루어진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우편선거 Ⅰ･Ⅱ･Ⅲ 결정을 통해 우편선거의 도입 및 확대, 모두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특히 우편투표의 전면도입을 통하여 유권자는 우편투표신청을 위하여 중요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거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근본원칙들을 적당하게 형량하여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그리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우편투표가 인정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된 사람들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외국민투표에 우표투표가 적용되지 않아 재외국민의 56.8%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보통선거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우편투표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우편투표의 전면적 실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자유선거원칙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사유를 특정하고 선거관련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편투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ie Wahl ist die Grundlage der Demokratie und der Volkssouveränität insbesondere in dem Staat, wo das repräsentative Demokritieprinzip funktioniert. Die Einschränkung des Wahlrechts ist die strenge Forderung der Erforderlichkeit und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erfüllen. Von den Wahlprinzipien ist es sehr wichtig, vor allem das Allgemeinheitswahlprinzip tatsächlich gewährleistät wird. Der Gesetzgeber ist verpflichtet, die angemessenen Massnahmen für die Wahlbeteiligung zu entwickeln, um möglichst alle Wähler in allen möglichen Situationen auch in der Pandemik wie in COVID 19 wählen zu können. Aus dem Gesichtpunkt des Allgemeinheitswahlprinzips ist § 18 2. und 3. des Wahlgesetz Koreas verfassungswidrig, weil sie ohne Rechtsfertigungsgrund dder Beschränkung Verbrechern, die z. B. gegen Wahlgesetz rechtswidrig sich gehandelt hat und daher über 1 Jahr zur Haft geurteilt wurde, sehr umfangreich von Wahlen ausschliessen. Um das Realisieren des Allgemeiheitswahlprinzips bietet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eine Altenative zu der Einführung der eletronischen Wahl. In Deutschland ist nach der Revision des Bundeswahlgesetzes 2008 die Briefwahl, die nicht nur für die Realisierung der Wahlbeteiligung von den Leuten insbesondere die Kranke, Behinderte, ältere Leute beduetend ist, ohne besonderen Grund möglich. Nach den Briefwahlentscheidungen Ⅰ･Ⅱ･Ⅲ Bundesverfassungsgerichts ist die Briefwahl verfassungsmässig und ist bewertet worden,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der Verwirklichung des Allgemeiheitswahlprinzips zu dienen. Nach der Mein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habe der Gesetzgeber auf seiner Prognose, die die Voraussetzung für die Briefwahl “besonderen Grund” uneffizient und unnachweisbar sei, stützend die Forderung des “besonderen Grund” abgeschafft. Gesetzgeber einschäzte, mit noch strengerer Kontrolle zur “besonderen Grund” die Wahlbeteiligung wird sich erschwet. Gesetzgeber berücksichtigte auch bei der Abschaffung des “besonderen Grund”die neuen sozialen Situation wie die Mobilität und persönlicher Gestaltung der jüngeren Generationen.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ied, dass die Abschaffung des “besonderen Grund” innerhalb seinen Ermessensraums liegt und dadurch nach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andere Wahlprinzipien wie Geheimnisswahl und freie Wahl eingeschränkt wurde. Im Wahlgesetz Koreas verankerte sich beschränkte Briefwahl nur für die Leuten in Krankenhaus, Heilanstalt, Knast, und körperliche Behinderte. Es ist zu erwüschen, durch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die Wahlbeteiligung zu erhöhen und dadurch das Allgemeinheitswahlprinzip zu verwirklichen ist. Aber durch die Einführung allgemeiner Briefwahl wie in Deutschland könnte das Wahlprinzipien wie Geheimnisswahl und freien Wahl gefährdet werden. Daher ist es noch angemessener, die Briefwahl unter der bestimmte Voraussetzung des “besonderen Grund“, der vor der Revision 2008 des Bundeswahlgesetzes zu finden ist, zu erweitern.

독일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정재각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1990년대 독일지방자치에서 제도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는 시장직선제 도입과 의회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도시주를 제외한 13개주에서 공동으로 시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지방정부구성유형의 구분에서 시장선거방식은 더 이상 차이가 없게 되었으며 시장직선제의 유무와 집행부간의 연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는 기관간의 권력배분에서 단체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졌으며, 직접선거의 도입으로 책임소재와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이런 제도개혁에서 남독일형이 주도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다.독일지방의회의 선거제도는 제도의 다양성과 빈번한 제도개혁에서 특징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피선거권 연령을 16 세로 낮추며,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투표수를 3표 또는 의회의석수만큼 확대하며, 투표방식에서 누적과 분할제도 도입 등의 지방의회선거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런 제도에서 여전히 각 주간에는 차이를 보여주지만 지방의회 선거제도개혁은 그 동안 지방정치에서 누려왔던 정당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반면에 시민에 권리와 결정 영향력을 주어, 지방정치에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Germany has experienced a reform in local autonomy. While there has been a system of direct election of the mayor only in Bavaria and Baden-Württemberg, it has been introduced in the thirteen other states of Germany. The so called “Süddeutsche Ratsverfassung” was the role model in this reform process. Theref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ocal constitutions and procedures in the states that lead to the election of the mayor in each community have been diminished. The mayors, for example in NRW, have now gained more legitima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election system of the mayor and therefore can better run their business. State legislative procedures determine local government autonomy of their states. In all states the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with lists is valid except from very small communities. The voters have more optio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measures like accumulation of votes and cross voting (panaschieren).The direct election of the mayor and the change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local council show that party's monopole on a regional level are restricted while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ion possibilities of the citizen are being raised.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탁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3

한국은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지 6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후 양체제는 한 차례의 내전과 끊임없는 대립․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고, 냉전체제 와해로 시대적 요청은 남북한 교류증대가 요청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또한 유동적이지만 지구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국가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크게 세 가지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도아무도 통일을 이야기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은 60여년 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아래, 지내오면서 이제 두 지역의 주민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Friedrich, 1953)"이며, 합리적인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좌우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토대로 1990년 통일독일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구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