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관제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김인준,이병선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11

위성을 운영하기 위한 관제시스템의 기능은 어떤 위성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위성의 온보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비행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위성관제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능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위성제작사는 자사의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직접 제작하여 보유하거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제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그로인해 위성 운영사의 입장에서는 위성제작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위성관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환경의 위성관제시스템 확보는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위성관제시스템에서 위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활용 방법에 따라 플랫파일을 기반으로 한 파일시스템과 상용시스템인 DBMS 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일시스템을 이용하건 DBMS 를 이용하건 간에 어떤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얼마나 범용성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도 및 확장성, 재활용성이 결정된다. 위성관제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위성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다면 관제시스템 개발이 훨씬 용이해 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The functions of the satellite control system for operating a satellite depend on what the satellite is. In particular, many of the features to have a satellite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light software or database running on the on-board computer. Therefore, the most of the satellite providers have produced a direct holding in its control to operate the satellite system or the satellite control system has been supplied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external agencies. That can cause problems that require the use of new satellite control system whenever the satellite make it change and it drops the efficiency of operating the satellite in the position of the satellite operator. Therefore, the satellite control system ensuring a uniform environment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in the operation. The satellite control system uses the database to manage the information needed to operate the satellite. According to the method utilizing the database, it can be used in commercial DBMS or file system based on the flat file. However, regardless of DBMS or file system, the utilization, scalability, and reusability of database is determined depending on w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base is and how the database design is versatile. The satellite control system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atabase. The development of the satellite control system will become easier if it is possible to migrate from a variety of the satellite database to one of the database environments through standardization of the database.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are the key element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contents of the database, and presents how it should be developed.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김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3

Even in Europe, where database rights(Sui Generis Database Rights) were first created, questions about the utility of these rights have been raised and discussions for revision is going on. We, who benchmarked these European cases at the tim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EU.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database rights were analyzed and future improvement task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s tudy a re a s follows. First, the EU is changing the criteria for judging database rights infringement through the CJEU decision. In order to accommodate the innovation of data, the creation of added value through reuse of users and competitors and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are accepted as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We also need to take this into account in our “significant investment” and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extension of the exception range of the database right. In Europe, through a separate legislative measure called the Data Act, a wide range of exceptions are being allowed by excluding the database right for databases acquired or created by the use of products or services. This is premised on the premise tha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bases in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cluding IoT, is essential anyway, so there is no need to induce investment by guaranteeing sui generis rights. As such, in certain cas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that restrict database rights. Third, like public works, free use of public databases needs to be introduced. Public databases are already trying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private use through other individual laws. In addi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such as ‘significant investment’ and ‘risk of recovery of investment’, can be applied to the act of creating a database funded by the state fin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database rights restrictions on public works.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권리, 즉 데이터베이스권을 최초로 창설한 유럽에서조차 최근 이러한 권리의 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우리 역시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CJEU 결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판단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이용자・경쟁자의 재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혁신가능성 등을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도 “상당한 투자” 및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권의 제한 범위 확장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데이터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획득 또는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제외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IoT를 비롯한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은 어차피 필수적이므로 별도의 권리 보장을 통한 투자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듯 일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자유 이용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다른 개별법을 통해 민간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투여된 데이터베이스 제작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투자’ 및 ‘투자 회수 위험’ 등 침해 판단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제한 규정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정현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3

Considering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the database may lead to a reduction in database use or restrictions on information exchange, which in turn may hind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shar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urrent copyright law that protects the database by granting exclusive rights so as not to caus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information. Simila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issue of information monopoly in the same way as for the EU Database directive which protects databases in a similar way to our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ries to reduce this risk by narrowly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in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judgement. The materials of the database can be protected by misappropriation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fact that the recent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added illegal data acquisition to unfair competition is also a change in the environment to be considere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2 May 2022 2021Do1533 has ruled on whether data collection by data crawling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according to Copyright Law Article 93.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 clear standard of judgment regarding ‘a substantial part of the contents of Database’ and ‘repeated and systematic coping’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concerns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 데이터베이스의 지나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위축이나 정보 교류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토대로 하는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타적 권리 부여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정보의 유통, 이용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EU Database directive)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는 British Horseracing Board 판결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이 부정경쟁행위에 추가되었다는 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라고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은 웹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우려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요건인 ‘상당한 부분’ 및 ‘반복적・체계적 복제’에 관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비서직 종사자를 위한 업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

신동희(Shin Dong-Hee),김명옥(Kim Myong-Ok) 한국비서학회 2006 비서·사무경영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비서들의 효율적 사무정보처리를 위해 실무에서 곧바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비서 업무지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계에 알서 비서직 종사자의 데이터베이스의 인지도 및 업무에서의 필요성 및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 203명의 비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직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보유 필요성을 높게 평가해 데이터베이스의 지식 보유와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업무를 위한 비서데이터베이스 활용도 조사 결과가 정보관리직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서직 종사자들도 정보 관리 업무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정보 관리의 핵심 도구인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현재 업무 환경에 비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아 이들에게 비서 업무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이 매우 시급한 시점임이 재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비서 업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E-R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설계하였다. 우선 이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8명의 현직 비서들에게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이 조사로 비서 업무 내용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현재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해내고 비서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이 되는 총 27개의 개체(entity)를 추출해 내었다. 모든 개체들을 ERD로 도식화하였으며 개체와 속성간의 관계 스키마를 생성하였고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질의문(query) 일체를 최종 제안하였다. 이 결과물이 비서직 종사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비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용의 체계를 세우는데 필요한 핵심 근거로, 또한 국내 각 사무관련학과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실습의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auge awareness among office professionals ("OP" henceforth) of database, to quantify the practical usage of database and to propose a database model design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pecifically for OPs. Current understanding/usage of Of'-support database(henceforth "OPDB") and need for additional information/skills. are based on a survey of 203 OPs in the field. The survey shows that OPs themselves with current DB knowledge put heavy emphasis on the need of knowledge on DB for career advancement and operations. Preparation and promotion of DB usage increase by OPs appear to be a significant issue. as increased need for information management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however the usage rate of DB by OP staffs recorded significantly below compared to average information system professions' usage rate: In addition. respondents who pointed the lack of effective OPDB available considered need for such system higher than the other group, which reaffirms our view on necessity of urgent structuring and usage of OPDB. For this purpose, a relational database model was design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First. a need analysis were performed on a data collected from an open-ended survey conducted with 18 active OPs to determine task lis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vailable database tools. and to design the database. Finally 27 separate entities and their attributes were identified. Based on relational database model, an entity relationship diagram was used to define relationship between entities. Also. sample queries for extracting data from the relational database are provid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e level of OPs' awareness and utilization and followed is a database model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n their tasks and requirement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o generate awareness and interest of database among OPs. to be used as bases for designing OPDB and to be used to develop a well-balanced curriculum of database theory and hands on training for all business schools in the country.

웹 서버와 PC 기반의 DBMS를 이용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류영태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8 산업혁신연구 Vol.24 No.1

To create a Web-based database application requires many areas of knowledge such as database, DBMS, database server, web server, web server interfaces, ODBC, and client-side functionalities. Thus, it is difficult for lower level undergraduate students to develop a prototype of web-based database applications. As a result,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mall size web-based database application for lower level students who have only a little knowledge on the web server and a PC-based DBMS without much knowledge on ASP and a database server.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 to upload a database, which was created using Microsoft Access, on Microsoft IIS(Web server) and make a webpage using Microsoft Access which allows any client on the web to access the database through the internet. It not only shows you how these kinds of systems are operating on the web environment but also actually shows you how easy to build this kind of system.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a web-based database application can be developed for lower level students who have only a little knowledge on the web server and a PC-based DBMS without much knowledge on ASP and database server.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웹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Access(액세스)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Microsoft IIS(웹 서버)에 올려놓고 웹 페이지 또한 액세스에서 작성하여 이를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클라이언트에서라도 웹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을 소개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웹 환경에서 어떻게 실행되는 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본 연구의 결과는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응용 시스템은 ASP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이도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웹서버와 PC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만 가진 학생들도 얼마든지 웹에서 실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학년 학부생들의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연구

배성훈(Seoung Hun Bae),이명수(Myung-Soo Lee),서일교(Il-Gyo Seo),김선영(Sun-Young Kim),이재진(Jae-Jin Lee),김성철(Sung-Cheol Kim),임정선(Jung Sun Lim),신민수(Minsoo Sh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최근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심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로, 활용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이자 데이터 기반 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위주의 낮은 경쟁력, 품질관리 체계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소개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 경제에 대비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focus of database industry is moving from database to data itself with applications. Database industry is being emerged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of knowledge-based economy and becomes a new high value-added business. To become a new engin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database industry may have the potential problems such as relatively low competitiveness of relevant SMEs, lack of databa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One of way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s to establish a legal basis. In this study, we have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database industry. Based on the analysis, we have suggested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 and the direction on how such law can be enacted.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a new chance for the growth of database industry and build up momentum in order to make a step toward data based economy.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의 재검토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류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지식재산연구 Vol.18 No.1

The database rights provision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ere modeled after the sui generis right provisions of the EU Database Directive. These provisions, which grant exclusive rights to the creator of a database, have raised concerns about information monopolization, just as the EU Directive did.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adopted in Yanolja Criminal Case, 2021Do1533 sentenced on May 12, 2022 (hereinafter, “Subject Case”) the interpretation of the CJEU on EU Directive stated in BHB Case and others, as well as providing specific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he database rights. The Subject Case highlights the need for a serious debate on the viability of the database rights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Changes in the legal landscape, such as the critical ideas raised on the EU Database Directive and the expan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norms in the Unfair Competition Act, have led to re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sui generis rights protection for databases. Following the Subject Case, it is hoped that a comprehensive discussion will resume on how to improve the database protection regime in the future.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은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그 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이 규정은 모델이 된 유럽연합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정보 독점에 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대법원은 최근 ‘야놀자 형사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BHB 사건’ 등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수용하여,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요건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대상판결’). 이 글은 대상판결을 계기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해석론을우리 법의 해석에 차용하는 것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양 법제의 공통점과차이점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유럽연합의 지침과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공통된 입법 목적을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고려하였으나, 일부 설시에서 발견되는 부주의함이 있어 지적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을 통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존치 여부에 관해 다시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하여 가해져 온 비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규범 확충 등의 법제상황 변화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물권적 보호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되돌아보게 한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차제에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음악데이터베이스 현재와 방향성 모색

장정윤 한국음악학학회 2020 음악학 Vol.28 No.1

Database is one of the efficient systems in order to archive data and research information. For valuable information, we should collect and store more authentic data and manage them efficiently. And database must be designed for statistics, analysis, and academical meanings. For music, establishing music-database is an essential research infrastructure for more intense and in-depth researches as well. However, we can find out few music databases in Korea. Among them, EMDB I(Ewha Music Database) and Korea SP Record Archive database are outcomes from short-term project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And the case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 DA-Arts, and Gugak Archive give us a few available searching database for materials belonging to libraries or archives. National institutions have administered their databases but in case of projects’ databases most of them are lack of data management continuously after finishing the projects, so all wait for more supports and countermeasures. We can find out some solutions from the databases built in the U.S. and Europe. Those diverse music databases were established already or are establishing based on clearly targeted objectives, long-time accumulated records and data, and digitalization with computer based system. And they show how important to collaborate and constantly manage music database. Finally this paper examines current situation of music database in Korea and gives some suggestion through cases of Europe and the U.S. with expecting establishing more music databases.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정보를 찾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하고 효율적으로 저장・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과 학문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유용해진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음악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음악 연구에 있어매우 필수적인 연구기반(research infrastructure)이라 할 수 있다. 규정이 쉽지 않은 ‘음악’을 다루는 음악데이터베이스는 음악이 가진 특수성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다. 국내의 음악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는 그리 많지않은데, 대표적으로 이화음악데이터베이스(EMDB)와 한국유성기음반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 사업으로 채택된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프로젝트 종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국립국악원은 국가차원에서 관리되는 기관으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장 자료 중 음악자료검색이 가능하고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초월하며 한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연구의 필수적인 영역이자 다양한 특성을 지닌 만큼 인접학문들과의 교차연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연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음악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모습을 검토해 보고,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구체적인 대상 설정을 통해 오랫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데이터화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앞으로 진행될 국내 음악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안을이끌어 내보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염호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3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창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자에게 개발과정에서 투하된 노력과 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산업인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여 왔으나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성격상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민법상 불법행위의 구성에 의한 보호, 계약,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등이 검토되었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03. 5. 27.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과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이에 따른 보호범위, 보호방안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적절하고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모색하고 있다. There might be several ways of protecting databases : Copyrigh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tort, contract, technological protection, etc. An explicit statutory provision for database is found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which was amended in 1994 to include databases into the category of compilations. But it was still unclear, however, what extent of originality was required for databases to be protected as compilations. The Copyright Act stated that compilations were copyrightable only when they involved original authorship in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mponents such as data or preexisting materials. Since most of electronic databases cover all the relevant data from the efforts of selection of data and, also, they are mostly retrieved with the aid of searching program amongst data which are not arranged in a traditional sense, it remained to be seen what kind of electronic databases were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Recently, there are some attempts of legislation for protecting databases, and the Copyright Act of Korea which was amended in 2003, similar to EU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grants copyright to databases.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appropriate policy and theory for legislation as well as its interpretation of database by recognizing the increasing value of database and the need to protect it and also by examining the legal basis, scope and method of database protection, laying stress on Copyright Act of Korea.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밀 도로지도 갱신 연구

백창엽(Baek, Chang Yeob),박수홍(Park, Soo Hong) 한국지적학회 2021 한국지적학회지 Vol.37 No.1

본 연구는 방대하고 복잡한 정밀 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정밀 도로지도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 및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 표준, 산업 표준, 기업 표준, 기관 표준인 기존 정밀 도로지도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5개의 노드와 9개의 관계로 구성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용 정밀 도로지도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였다.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모델을 구현하여, 갱신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 약 92ms까지 빠른 성능을 보였으며,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에 가깝게 지도를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로 탐색과 같은 알고리즘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하고 다른 공간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ing data model of maps for highly automated driving(MHAD) which is suitable for graph database and verifying graph database for updating maps in real time or quasi real time. To this end, existing data models for MHAD that ar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standard, corporate standard and institutional standard were analyzed. Through this, the data model for graph database composed of five nodes and nine relations was designed. The data model implemented the object relational database and graph database. Also to check performanc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graph database showed faster performance up to about 92ms compared to the object relation database and suggested possibility of real time or quasi real time update. In future study, to analyze effectiveness of the graph database for the spatial field, applying an algorithm such as path finding and route planning to the graph database will be cond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