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이준현 ( Joon Hyun Le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하는 결과,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어야 하나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판결들 그리고 최근의 하급심판결은 서로 상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 문제에 대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라는 요건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모든 직접지급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2호)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 3호 및 4호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이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유효하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 합의와 함께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되므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대금의 상징성

서인화 한국음악사학회 2008 한국음악사학보 Vol.40 No.-

The name of taegŭm 大笒, a large transverse flute of Korean tradition, appears first in Samguk sagi 『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 1145. Since then, the instrument has been actively played and its music transmitted in Korea. It is characterized by its unique timbre and distinct and deep sounds, with an extra hole covered with a thin membrane called chŏng 淸 (lit., clear or high). With a timbre different from that of p'iri 觱篥 (oboe) playing a principal melody, taegŭm makes music more voluminous. It plays not only court music, and folk music such as solo instrumental music called sanjo 散調 and folk songs, but also shamanistic music called sinawi 시나위. In this paper, I research on the symbol of taegŭm with a focus on 1) Manp'a sikchŏk 萬波息笛 (the Flute to calm Ten-Thousands Waves) story in Samguk sagi and Samguk yusa 『三國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2) the word of ch'ilsŏng 七星 in chilsŏnggong 七星孔 (lit. seven star holes)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Great Dipper, 3) how taegŭm is represented in the folk rituals and its related materials. The results is as follows. 1) The Mamp'a sikchŏk, a holy instrument in these legends, is associated with the taegŭm. It can be said that the taegŭm had a function to protect the nation from invasion of foreign enemies such as Japanese pirates, and from domestic conflict. 2) The ch'ilsŏng-kuan 七星管 (qixing-guan in Chinese, lit., seven star pipe) in Cheng Yang's 陳暘 Yueshu 『樂書』 is similar to the taegŭm. The word, 'ch'ilsŏng' in ch'ilsŏnggong is associated with the Great Dipper. There are several traditional folk rituals for the Great Dipper. From the Samguk yusa story that Kim Yu-sin 金庾信 who also appears in the story of the Mamp'a sikchŏk, was born with a pattern of the Great Dipper on his back, we can assume that the name of chilsŏnggong has a long history. 3) The folk rituals and materials show that the taegŭm is used as a magical prop in a shamanistic ritual such as pyŏlsingut 별신굿 (village shamanistic ritual) of the South coastal area. In the ritual, yŏngsinak 迎神樂 (music of welcoming spirits) and songsinak 送神樂 (music of sending off spirits) is played on taegŭm. Also, in the shamanistic shrine of Taeri village of Wi island in Northern Chŏlla province 全羅北道, there is a painting of 'Okchŏ 옥저 lady' as one of about twelve deities. The Okchŏ lady is depicted playing the wind instrument similar to taegŭm. In shamanistic ritual texts in Seoul and Kyŏnggi 京畿 region, shamanistic deities are often depicted with wind instruments including taegŭm. Also, in some funerals such as those in Namhae 南海, the taegŭm players lead the funeral bier and its players in a wooden form appear as the ornaments on the funeral bier. In conclusion, the Mamp'a sikchŏk is associated with taegŭm and the name of ch'ilsŏng in the word of ch'ilsŏnggong means the Great Dipper which people worship in a folk religion. It is related with the fact that the taegŭm is used as a symbol to invite spirits, protect people from evil and lead the dead to the heaven in the folk ritual. 악기는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인 동시에 관념의 상징이다. 악기는 음향의 매체일 뿐 아니라 의례의 도구로서 무형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만파식적 설화와 대금의 상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대금 칠성공의 명칭, 그리고 굿 현장, 당신도와 무가의 사설, 장례행렬과 상여장식 등 민속의식과 자료에서 나타나는 대금의 상징성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첫째,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에 삼죽(三竹)의 맥락 안에 기록되어 삼죽 중 기본이 되는 대금과 연결된다고 추정되며, 만파식적은 설화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 비추어 왜구와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상징물이며, 동시에 예악사상에 따라 소리로써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악기이다. 둘째, 대금의 칠성공처럼 ‘칠성’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중국 고대 관악기인 칠성관은 대금의 구조와 흡사하다. 『악서』의 칠성관에 대한 기록에서 ‘칠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풍속통』에서 금의 칠현을 북두칠성이라고 한 것에 비추어 대금의 ‘칠성공’에 포함되는 ‘칠성’이라는 말은 북두칠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칠성은 불교와 도교, 무속신앙과 결합된 고대 제천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파식적 설화에도 나오는 인물 김유신의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여 대금 칠성공 명칭의 유래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금은 남해안별신굿에서 신을 부르는 악기로 연주되는 한편 공수를 줄때 신구로 사용되고, 전라북도 위도 대리마을 신당에는 당신도 중에 옥저를 부는 옥저부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의 평화를 보호하는 상징물이며, 서울,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무가에도 옥저를 포함한 관악기를 부는 창부신이 묘사되어 있어 대금이 영화와 번영을 부르는 것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또한 남해 등의 장례행렬에서 대금이 앞에서 상여를 이끌고, 상여장식에서도 죽은 자를 천상으로 이끄는 악기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삼국사기』 만파식적 기록의 맥락과 만파식적 설화와도 관련이 있는 김유신의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호국적 상징이며 영험한 신물인 만파식적이 대금과 연결되며 칠성공의 칠성은 고대 제천의 대상이었을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여러 민속의식에서 대금이 신을 청하고 마을에 평화를 주고 죽은 자를 극락으로 이끄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담보책임의 일환인 대금감액신청과 이를 둘러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 ―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중심으로 -

박준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사법보좌관제도가 2005년 12월 시행된 이래 8년이 넘어서고 있다. 집행법원 내의 업무분장구도가 바뀌면서 집행의 중 심축이 사법보좌관으로 이동하고있는 것이 실무현실이다. 그런데 법관과 사법보좌관의 이원적 업무분장으로인하여 때 때로 실무혼선이 벌어지는 점 부인할 수 없는바 대금감액결정을 둘러싸고 종래 논의된 실무사안들은 이러한 현실을 여 실히 보여주는 적합한 예가 된다. 대금감액결정의 주체는 1차적으로 사법보좌관이며, 판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 무방하다. 다만 대 금감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인지 즉시항고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실무에서 견해대립이 있었으 나 즉시항고설이 우세하였고, 대법원은 2011. 8. 10.자 2011마1426 결정을 통하여 즉시항고설을 지지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하급심 중 항고심의 최근 결정례 들은 매각허가결정일부취소설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설을 취한 것으로 타당하다 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할 때에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부정지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이는바, 다만 대금감액결 정인용 후 집행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는 담보제공명령 을 활용하는 등 달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대금감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반 드시 즉시항고를 인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대금감액신청이 경매지연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실무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Judicial clerks have been part of the judicial landscape in Korea for overeight years since December 2005 and are, in practice, increasingly becomingcentral players in enforcement procedures with the enforcing courts' newdivision of labor. However, there are undeniable overlaps and confusiondue to the bifurcation of duties between judges and judicial clerks, as vividlyexemplified by the widely discussed issues surrounding the decision toreduce auction price. The authority to reduce auction price lies primarily with judicial clerks,as indirectly confirmed by prior cases. There has been a disagreement amongpractitioners on whether the proper means to appeal a decision to reduceauction price is an appeal against an enforcement measure or an immediateappeal, with the latter view prevailing. The Supreme Court also seems tosupport the immediate appeal view theory with its Decision 2011Ma1426delivered on August 10, 2011. However, the Court has never elaboratedon the theoretical basis for its conclusion. Some of the Appeals Courtdecisions of late appear to be based on the view that the decision to reduceauction price is a partial revocation of the decision to authorize the sale,which supports the immediate appeal position from a civil enforcementpoint of view. This is the only interpretation congruent with thenon-suspension of enforcement principle; however, those problems that mayarise when proceeding with the enforcement after allowing the reductionof auction price (of which a case in the Cheonan Branch of the DaejeonDistrict Court is an example) will require resolution by other means, suchas making use of an order to provide collateral. On the other hand, it doesnot follow as a logical inevitability that an immediate appeal should berecognized as a means to appeal a decision to disallow the reduction ofauction price, due to the reality that applications to reduce auction priceare frequently used to stall auctions.

대금과 플룻의 배음구조에 따른 색청 연구

고수진,김준 한국공학안전보건예술학회 2014 한국공학예술학회 논문지 Vol.6 No.-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기인 대금의 음색을 서양 목관 악기인 플룻 음색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각 악기 의 음색적 특징을 찾아 그것을 색청(Color-Hearing)에 대입해 보았다. 대금과 플룻 모두 부는 관악기로 진보라 (Dark-violet)색과 노란색(Yellow)을 강하게 주로 띠고 있으며, 일반 주법의 대금은 원래 음정의 색 이외의 다른 색이 높은 주파수의 배음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색은 원음의 색, 진보라 또는 노란색과 가산 혼합하여 좀더 명도가 높아진 색 으로 표현된다. 청 소리의 대금은 E♭3에서 특이하게 음량이 큰 상위 5순위 배음들이 주로 기본 주파수가 아닌 제 1배음에 몰려있다. 원래의 피치가 역배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대음의 청 소리 E♭3은 좀더 명도가 높은 음색을 갖 는다. 플룻은 E♭3과 B♭3 음이 음량이 큰 상위 5순위 배음들이 다 제1배음에 몰려있어, 훨씬 더 명도가 높은 색이 나타난 다. 저음역에서 대금의 청과 플룻의 음색이 밝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일반 주법의 대금 소리는 거의 모든 대역이 순색 보다는 명도가 더 높은 색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린다. In this study, the timbre of Daeguem, a Korean representative wind instrument, is compared with that of flute, an occidental woodwind, and analyzed, and then the features of timbre of each instrument are applied to the color- hearing. The result shows that both of Daegum and flute have mainly dark violet color and yellow color, and Daegum without ‘Cheong (a thin film inside reed attached to the orifice next to the mouthpiece of Deageum), has color other than that of its original timbre in harmonics of high frequency, which results in a brighter color due to the additive color mixture (dark violet or yellow color of original tone and that of harmonics). Most of the first five loud volume harmonics in E ♭3 of Deagum with ‘Cheong’, are distributed in the first harmonic tone, not in the fundamental frequency. It means that the original pitch sounds like harmonic inverse. This causes the sound of Deagum with ‘Cheong’ to have brighter color of timbre. In case of flute, all of the first five loud volume harmonics in E♭3 and B♭3 are distributed in the first harmonic tone, resulting in much brighter color. It can be said that the color of timbre of Daegum with ‘Cheong’ and that of flute are brighter in the lower register, whereas the color of timbre of Daegum without ‘Cheong’ is brighter than unmixed color in almost all registers, relatively many noises being actually heard.

역사ㆍ문화적 맥락과 연계한 대금 지도 방안 연구

전구슬(Jun, goo-sul) 한국음악문화학회 2015 한국음악문화연구 Vol.6 No.-

악기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표현의 도구를 넘어서서 다양한 음악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롯하여 음악 문화의 형성과 전승을 악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의 역할 및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 인물,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다룸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금(大笒)은 일찍이 신라의 대악(大樂) 연주에 편성됨으로써 천 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의 전승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 문화의 전승 내력과 무형의 사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금을 통해서 우리 음악 문화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때 신적(神笛)으로 불리기도 한 대금을 역사 문화적 맥락과 연계하여 지도하기 위해 대금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 기능 음악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도 내용을 연구하고 주제 중심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적 맥락과 연계한 대금 지도를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맥락에서는 대금의 시대별 도상자료를 통해 대금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삼죽의 형성과 음악 문화 속에서 대금의 음악적 역할을 이해하며, 조선후기 산조음악의 발달로 인한 산조대금의 탄생을 정악대금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둘째, 사회적 기능에서는 만파식적 설화를 통해서 대금의 호국적 기능을 이해하고, 남해안 별신굿에서 청신악과 송신악의 대금 독주와 무구(巫具)로서의 대금을 통해 대금의 주술적 기능을 이해하며, 정약대 이야기를 통해 수양적 도구로서의 대금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셋째, 음악적 측면에서는 대금 청공에서 울리는 독특한 청울림 소리를 중심으로 대금의 음색을 이해하고, 청성자진 한잎과 대금산조를 통해 대금의 음악적 표현과 특징을 이해하며, 김계선과 박종기를 통해 대금 명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위 내용에 대한 대금 지도 방안으로는 대금 지도 내용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주제 중심 지도방안과 소주제 중심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주제 중심 지도방안은 하나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대주제에 포함된 소주제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방안으로 대단원은 ‘대금을 통한 음악 문화의 이해’로 설정하였다. 소주제 중심 지도방안은 소주제의 내용 중에서 서로 연관된 내용들을 묶어서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지도하는 방안으로 ‘대금의 정통성과 특징’, ‘선비들의 인격 수양과 대금 명인’, ‘산조대금의 탄생과 산조 명인’, ‘음악 문화 속의 대금과 상징성’을 주제로 제시하여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대금은 천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신적(神笛)으로 취급되어 우리 음악 문화에 중심에 있었다.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격 수양의 한 방법으로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로 인해 우리 악기가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인식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음악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대금의 음악적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다.

대금산조의 전승관계 고찰

오경수 한국예술융합학회 2022 예술융합연구 Vol.4 No.-

대금산조는 음악적 영향 관계에 따라 ‘소리 더늠’과 ‘시나위 더늠’으로 분류한다. 소리 더늠 의 대금산조는 박종기(朴鍾基, 1879~1941)가 창시했으며, 시나위 더늠의 대금산조는 강백천 (姜白川, 1898~1982)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대금산조의 류파는 박종기류, 강백천류, 한주환류, 한범수류, 김 동진류, 이생강류, 서용석류, 원장현류이다. 본고는 박종기로 시작된 소리 더늠 대금산조와 강백천으로 시작된 시나위 더늠 대금산조가 2세대인 한주환, 한범수 그리고 3세대인 김동진, 이생강, 서용석, 원장현 등의 명인들의 전승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본고는 대금산조의 전승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대금산조 창시자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Daegeumsanjo classifies it as 'sound deum' and 'sinawi deum' according to the musical influence relationship. Daegeumsanjo of Sori Deum is known to have been founded by Park Jong-gi (1879-1941), and Daegeumsanjo of Sinawe Deum is known to have been founded by Kang Baek-cheon (1898-1982). Currently known in Korea, Daegeumsanjo's rupa are Park Jong-gi, Gangbaek-cheon, Hanju-hwan, Hanbeom-su, Kim Dong-jin, Isaeng-gang, Seoyong-seok, and Wonjang-hyeon.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mission relationship of masters such as Han Joo-hwan, Han Beom-soo, and Kim Dong-jin, Lee Saeng-gang, Seo Yong-seok, and Won Won-hyun, who started with Park Jong-gi and Daegeumsanjo, who started with Kang Baek-ch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founders of Daegeumsanjo by examining the transmission relationship of Daegeumsanjo.

삼국시대 경주지역 고분 출토 대금구의 부장양상 검토

김재열(Kim, Jae-yul) 신라사학회 2014 新羅史學報 Vol.0 No.32

대금구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귀금속제 장신구 중 하나다. 그에 착안해 이 글에서는 대금구가 실제 고분에 부장된 위치와 성격 그리고 부장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금구의 고분 부장 위치는 주피장자 허리 부위, 머리측 부장칸, 석단, 목곽 상부 등이다. 허리 부위의 대금구는 주피장자 착장품으로 망자의 성복 의례품이다. 머리측 부장칸 대금구는 망자 생전의 소유품이 부장되었다. 목곽 상부에 부장된 대금구는 순장자의 유품 등이다. 대금구 부장 위치와 방식에 따른 부장 유형은 A류(주피장자 허리 착장) , B류(주피장자 허리·머리측 부장칸), C류(주피장자 허리·머리측 부장칸·목곽 상부 등)로 구분된다. A~C류로 가며 대금구 부장이 다양해지며 주피장자의 위계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금제 대금구는 C류에만 확인된다. 그중 영락 달린 금제 대금구는 일상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구조며, 공반된 대금구 가운데 늦은 시기 제작품인 관계로 망자 사망 즈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 영락이 달린 금제 대금구는 금관과 공반되며 금관 또한 장례 전용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 글은 영락 달린 금제 대금구는 금관처럼 망자의 盛服을 위해 제작된 부장 전용품일 견해를 제시한다. Belt ornament is one of jewelry of precious metals in the ancient Silla. Research on belt ornament concentrated on understanding of origin, system, transition and era. Research on belt ornament burial aimed to determine relics compounding and then, to grasp political and social nature of the owner of an ancient tomb. Belt ornament is relics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but review on burial aspect was insufficient. This writing investigates location, mode, process and burial aspect of belt ornaments buried in an ancient tomb. Burial location of belt ornaments is waist part of the tomb owner, the owner’s head side space, stone platform, upper part and lower part of wooden coffin. The belt ornament excavated from waist part was wearing item which was mourning ceremony dress of the owner. The belt ornament in head side burial space was item during life of the owner. The belt ornament buried in upper part of wooden coffin was memento of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and the belt ornament buried in lower part of wooden coffin was ceremonial item of tomb construction unrelated to the tomb owner. Burial patterns of belt ornaments are pattern A (wearing on waist of the tomb owner), pattern B (wearing on waist of the tomb owner+head side burial space) and pattern C (wearing on waist of the tomb owner + head side burial space+upper part of wooden coffin). Pattern A~C was outcome of status of the tomb owner and diversified ceremony. Golden belt ornament is seen from pattern C only. Golden belt ornament had decorations so that it is not suitable as daily item. In addition, it is a product made in the latest period among belt ornaments excavated at the same time. It might be manufactured at the time when the tomb owner died. Golden belt ornament with decorations was buried with a gold crown. There is a view to consider the gold crown as an item for exclusive use of funeral. Taking consideration of this view, the golden belt ornament is an item for exclusive use of funeral to be buried for the tomb owner like a gold crown.

〈대금 시나위〉 감상이 태아의 NST(Non-Stress-Test)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연구

이주항(Lee, Juhang) 한국무속학회 2016 한국무속학 Vol.0 No.32

본 연구는 〈대금 시나위〉 감상이 태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산모들에게 〈대금 시나위〉를 들려주어 음악 감상 전과감상 동안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28주 이상 35주 미만의 산모들을 선정해 태아의 NST를 검사해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금 시나위〉를 감상하는 동안 산모 15명 중 6명의 태아 NST는 감상 전보다 15BPM 미만 상승되어 움직임을 보였고, 9명의 태아는 감상 전보다 15 BPM 이상 상승되어 움직였으며, 〈대금 시나위〉를 감상 하는 동안 변화된 태아의 NST 평균치를 살펴보면 감상 전 보다 평균 약 18 BPM 이상 상승되어 움직이는 변화를 보였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산모의 경우 36 BPM 이상 상승되어 움직이는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산모들은 〈대금 시나위〉 를 감상하는 동안, 태아의 BPM 상승과 수차례의 그래프 변화를 보였으며, 해당 음악 감상이 NST Reactive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ST에서 반응성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태아의 자율신경이 발달할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심박수가 deceleration되는 것은 좋지 않고 태아를 깨우거나 NST Reactive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실험에 참가했던 산모의 수가 많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는 산모마다 음악적 취향등 실험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NST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산모의 임신 주 수에 따라 BPM의 기준차가 다르므로 실제 임신 전 기간에 고정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NST에서 반응성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이 궁극적으로 유산율, 난산 감소와 같은 실제적인 의학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연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대금 시나위〉 외의 비교음악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 ‘대금’이란 악기의 음색을 감상했기 때문인지 〈대금 시나위〉라는 곡의 특성 때문인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가 실제적으로 NST에 BPM 상승이라는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본 논문은 〈대금시나위〉 감상을 통하여 그 변화를 확인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마치고 후속연구를 위하여 제안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대금시나위〉는 대금으로 연주되는 독주곡에 한정되어있다. 추후에는 연구에 대한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악곡에 따라 세분화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좀 더 다양한 악기로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에 대한 우월성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대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지만 악기별로 각각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산모들의 음악적 성향과 감상 동안 산모의 기분상태등 여러 가지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15명의 인원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자로 본 실험을 확대하거나,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금 시나위〉 감상이 태아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얻음으로써, 앞으로 신진대사 활성화가 필요한 태아에게 〈대금 시나위〉 감상이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사집행절차상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이형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3 No.-

민사집행은 현실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동적인 법률이다. 집행절차야 말로 종합법률의 한 장을 이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느 누구도 불편부당이 없는 근거 규정이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제정이 되어 구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면모를 갖추었다고는 하나 일부분에 대하여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할 내용 중의하나가 본법 제143조의 규정이다. 집행절차는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을 투명하면서도 명확하고 신속하게 종결 짓는데 그 사명이 있을 것이다. 집행절차는 트라이앵글의 정의처럼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이 만족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은 집행의 사실적 종결을 의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매수인이 출현하여 집행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선언할 때에 법원은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선고’로서 답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의 결정 자체가 집행절차의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매수인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보통의 매수인이든 특별한 매수인이든 상관없이 법원이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내린 매수인 허가결정과 이 결정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법 제143조 제1항의 채무인수에 있어서의 매수인과 제2항의 배당금을 제외한 차액지급에 있어서의 매수인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너무 확대된 권한처럼 여겨진다. 왜냐면 대급지급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채무인수의 신고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신고기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배당기일까지라고 할 수 있다. 실무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을실시하는 날은 긴장의 연속이다. 보관금인 현금이 지출되므로 모든 행위가이루어진 후에 배당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대금을 받아서 당일 그 대금을 배당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 나아가 매수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채무인수와는 정반대로 대금지급기한을 매각허가결정일까지 라고 하였는데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다가 이 규정을 이용하고자하는매수인은 더욱더 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본인이 자신의 채권을 사전에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힘겨운 상태에서 본인의 경매신청이나 제3자의 경매신청과 같은 달갑지 않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입찰기일과 불과 1주일 만에 대급지금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대금의 지급은차치하더라도 본 규정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생각건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대금준비의 생략이라는 관점에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하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매수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형국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활발한연구가 진행됨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속히 정비할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전제로 문제를 제시해 본다. The Civil Execution Act is a highly fluid law that breathes on the site and engages with reality. As execution takes part in the filed of Comprehensive Law, basis regulation that has no impartiality to any individual must be the foundation in solving a problem more than anything. Although it is said that the new enacted Civil Execution Act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former Act, one of the contents that still causes dissatisfaction is the regulation under article 143. The mission of the execution process is to end the case with the given facts with definiteness, clearness, and quickly. It is thought that the essence of the execution process lies in the satisfaction of the creditor, debtor, and the buyer, just like the triangle defin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ss of the buyer making the payment means the end of execution. Therefore, when the buyer appears and says that they will buy the property of the subject of the execution. although the court makes a decision, they are in fact answering by making an ‘announcement’.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decision of the buyer itself takes a crucial part in the execution process. The eligibility condition of the buyer, whether it is a normal buyer or a specialized buyer, must consider the approval decision of the court after extensive examination, and the expansion of that decision. However, when considering section one regarding the takeover of obligation to the buyer, and section two regarding the payment excluding the dividend for the buyer in Article 143, the authority of the buyer seems to have been overly expanded, and there are no period of time of a declaration of assumption of debt which acts like provision of payment. If there is, it can be said that it is until the distribution date. On the working level, the day distribution is made by the execution court is more than a state of tension. As stored cash is being used, although it is right for the distribution process to happen after all the actions have been made, the fact that the payment is being distributed straight after it has been received is only giving a burden to the execution court. Furthermore, opposite to assumption of debt, as it has been stressed that the process of paying the rest of the money excluding the dividend to the buyer, in other words the time limit of payment is until the decision date of the permission of sale, there won’t be many that will understand this section. The buyers that are trying to make use of this Act finds it even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law. It is depressing enough that they need to go through an application for auction themselves or through a third person in a difficult state of not being able to receive reimbursement of their own 채원 previously. However to execute the process of the payment only after a week of the bidding date in that situation causes repulsion of the Act, even if the payment is being provided straight away. Whether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is has to be considered. Although it is an act that protects the buyer by omitting the preparation stage of the payment, in a way, there is a great chance of making them suffer in various aspect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an extensive research and reorganization on this Act must be carried out so that no harm is made in the process of the Civil Execution Act.

악학궤범 대금 속악 칠지의 성격

이숙희 한국국악학회 2022 한국음악연구 Vol.71 No.-

Sokak(俗樂) 7 Jis(指) of Daegeum(大笒) are introduced in 12 Yulbaesokho(12律配俗呼) in Volume 1 of Akhakguebeom and Sanhyeong of Daegeum(Volume 7). Their 7 keys(宮) are different between them with the former presenting them as Go(姑)/Jung(仲)/Rim(林)/Nam(南)/Eung(應)/Hwang(黃)/Tae(太) and the latter presenting them as Hyeop(夾)ㆍGo(姑)/Jung(仲)ㆍYu(蕤)/Rim(林)/I(夷)ㆍNam(南)/Mu(無)ㆍEung(應)/Hwang(黃)/Dae(大)ㆍTae(太). In other words, the 7 keys(宮) are different despite the same Sokak 7 Jis of Daegum.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of Daegeum in these two types in Akhakguebeom by comparing 12 Yulbaesokhos and Daegum(Volume 7) in the fingering technique and Pyeongjo(平調) and Gyemyeonjo(界面調), which correspond to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in Daegeum(Volume 7) Sanhyeong(散形) and 60 Jodos(調圖), in component not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analyzed 12 Yulbaesokhos and Daegeum(Volume 7) Sanhyeong to compare them in the Daegeum fingering technique and found that 12 Yulbaesokhos were relatively accurate with the technique, accurately distinguishing Jeonseong(全聲), Banseong(半聲), and Cheongjungcheong(淸中淸) of the 7 keys(宮) in Sokak 7 Jis and presenting Hwangjong as the standard note to distinguish octaves. On the other hand, Daegeum(Volume 7) Sanhyeong did not distinguish Banseong and Cheongjungcheong in pitch marks and presented both Hwangjong and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as the standard note to distinguish octaves, which shows the incompleteness of Daegeum(Volume 7) Sanhyeong and is attributed to the lack or error of theories about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those days. Second, both 12 Yulbaesokhos and Daegeum(Volume 7) understood that the 7 note(Gung) of Yukji(六指) was Hwang(黃, 下5) instead of Hwang(潢, 宮) and that the 7 note(Gung) of Chilji(七指) meant Tae(太, 下5) instead of Tae(汰, 宮). Third, the comparison results of the Daegeum fingering technique indicate that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in 12 Yulbaesokhos were Go/Jung/Rim/Nam/Eung/Hwang/Tae. Those of Daegeum(Volume 7) Sanhyeong did not match them. There were no grounds for the accomplishment of 12 Yul 7 Jihyeong(12律 7指形) in Daegeum(Volume 7) Sanhyeong. Finally, the study compared Daegeum(Volume 7) Sanhyeong with the component notes of Pyeongjo and Gyemyeonjo, which correspond to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of 60 Jodos, and found that they did not match in component notes in some cases. These comparison results did not match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in 12 Yulbaesokhos, either. These results are attributed to the error of Daegeum(Volume 7) Sanhyeong. Daegeum(Volume 7) Sanhyeong has some issues with the marks of pitches and standard notes to distinguish octaves. The comparison results based on the fingering technique and the component notes of tones show that the incompleteness of Daegeum(Volume 7) Sanhyeong is demonstrated by the parts where they did not match and the theoretical disagreement of 7 keys(宮) of Sokak 7 Jis in Daegeum(Volume 7). Their incompleteness is due to the lack and error of theories about the 7 keys(宮) of Sokak 7 Jis those days. In short, 12 Yulbaesokho presented the 7 keys of Daegeum Sokak 7 Jis as Go/Jung/Rim/Nam/Eung/Hwang/Tae in Akhakguebeom, but Daegeum(Volume 7) did not specify the 7 keys(Gungs) of Sokak 7 Jis, which means that it cannot be seen as 7 Yul 7 Jihyeong(7律 7指形) or 12 Yus and 7 Jihyeong. 악학궤범 에서 대금의 속악 칠지는 권1의 12율배속호와 대금(권7) 산형의 두 곳에 제시되어 있다. 다만 12율배속호에는 속악 칠지가 姑/仲/林/南/應/潢/汰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대금(권7) 산형에는 夾姑/仲蕤/林/夷南/無應/潢/汏汰로 되어 있다. 즉 동일한 대금 속악 칠지인데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만약 두 기록이 모두 옳다면 서로 정합해야 한다고 보고, 먼저 12율배속호와 대금(권7)의 안공법을 비교하고, 다음에는 대금(권7) 산형과 60조도에서 속악 칠지에 해당하는 평조와 계면조의 구성음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금의 안공법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12율배속호와 대금(권7)의 산형을 분석한 결과, 12율배속호에는 속악 칠지의 전성, 반성, 청중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옥타브 구분 기준음이 황종으로 되어 있으며, 오음약보가 한 음만을 지시하고 있는 등 비교적 정확했다. 이에 비해 대금(권7) 산형에는 반성과 청중청의 음고 표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옥타브 구분 기준음이 황종인 경우와 속악 칠조의 궁(key)인 경우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것은 대금(권7) 산형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당시 속악 칠지 관련 이론의 미비 혹은 오류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둘째, 12율배속호와 대금(권7)의 육지는 潢(궁)이 아니라 黃(하5)이며, 칠지는 汰(궁)이 아니라 太(하5)라고 보았으며, 이것은 악조총의의 속악의 초성은 협종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대금의 안공법을 비교한 결과, 대금(권7)과 12율배속호의 속악 칠지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대금(권7) 산형에서 12율 7지형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넷째, 대금(권7) 산형과 60조도의 속악 칠조 궁(key)에 해당하는 평조와 계면조의 구성음을 비교한 결과, 평조와 계면조의 구성음과 오음약보가 지시하는 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평조와 계면조의 궁(key)도 12율배속호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대금(권7) 산형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12율배속호와 대금(권7)의 대금 속악 칠지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12율배속호의 7율 7지형 속악 칠지는 육지와 칠지에 문제가 있지만, 오음약보와 이에 따른 안공법에 문제가 없고, 옥타브 표시가 정확하며, 가야금ㆍ향비파의 속악 칠지와 일치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대금(권7)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금(권7)의 12율 7지형 속악 칠지는 산형의 불완전성과 이론적 오류 외에도 안공법과 악조 구성음 비교 결과 서로 정합하지 않았다. 악학궤범 의 속악 칠지 이론은 대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금(권7) 산형의 12율 7지형은 속악 칠지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