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김은지,조재민,김용덕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3 경영컨설팅연구 Vol.23 No.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유지를 위해 비대면 업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국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필수노동 자에 대한 직무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정책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서 국내 필수노동자 221명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필수노동자의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월평균 소득, 조직지원인식, 근로시간, 직무소진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휴게시설 유무, 가족지지, 우울, 불안은 필수노동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필수노동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휴게시설 유무보다는 월 평균 소득과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과 조직의 지원에 대한 인식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가 높은 직무소진, 우울, 불안 등의 감정적인 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필수노동자들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감정이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수노동자의 심리적 상태를 보살필 수 있는 심리 상담센터, 직무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필수노동자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만족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s, interest in essential workers is increasing around the world. Various policy discussions are being held in each country to support and protect essential workers.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and policies for essential workers will not be properly implemented as policies are established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on satisfaction with essential workers has not been preceded.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essential worker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essential workers for 221 essential workers in Goyang City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they will help establish policies for essential workers.

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은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김태은(Kim, Taeeu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사서비스 부문의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인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을 사례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원칙은 ‘공동소유’, ‘민주적 의사결정’, ‘자원의 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 대안으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분석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공동소유’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관적 소속감 및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권 보호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를 통해 사업장 내 의사결정 참여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권한의 행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자원의 관리’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보완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는 급감하였으나, 오프라인(전화) 방식의 일감 선택으로 소득의 단절을 보전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원의 결핍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교육과 모임의 참석, 배상보험 가입, 주민금고의 이용 등을 통해 자조적 방식의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었다. 다만 호출노동의 한계,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등의 법·제도상의 한계는 협동조합 내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조직 내 한계로서 기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조합원들과 서비스 이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구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worker-owned platform cooperatives can work as an alternative to the instability of platform labor. To this e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Life Magic Care Cooperative’, a platform worker cooperative in the domestic service se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re principles of the platform worker cooperative can be summarized as "shared ownership",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of resources", which ha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instability of platform labor.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shared ownership" of the platform worker cooperative increased the subjective sense of belonging and satisfaction of the platform worker, and alleviated the objective employment instability of the platform worker through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Second, the principle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of the platform worker cooperative allowed platform workers to exercise democratic control and not onl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but also control the labor process. Third, the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 of the platform worker cooperative compensated for the lack of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of the platform workers. However,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such as the limitation of on-call work and the exclusion of domestic workers under the Labor Act, still act as limitations within the cooperative, and it remains a task to be solved in order to resolve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platform workers. It also revealed that the transition from existing cooperatives to platform workers" cooperatives should encourage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existing members and service users and trust in the platform.

제도로서의 기구 ; 특집논문 : 삐라와 연애편지 -일제 하 노동자소설에 나타난 노동조합의 의미-

손유경 ( You Kyung Son )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현대문학의 연구 Vol.0 No.43

본고는 식민지 시기 노동자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형상화 문제를 노동조합이라는 기구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다.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를 가시적 존재로 인지하게 된 노동자라는 새로운 인물형이 프로문학의 새 지평을 어디까지 확대시켰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송영, 한설야, 강경애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노동자의 ``생활``을 밀도 있게 묘사한 송영은 그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되 그것을 자생적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 속에서 그려낸다. 특히 사랑이냐 혁명이냐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을 내세우는 서사의 클리셰를 동시에 프로문인과 공유하면서도 송영은 혁명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삼의 길에서 부르주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혁명하는 노동자의 길을 보여준다. 한설야는 송영 소설 득의의 영역인 자생적 노동조합이 자생성과 투쟁하는 양상을 묘사한다. 노동자 내부의 ``이단적 세력``들을 규합하는 문제를 밀도 있게 묘사한 『황혼』에서도 이단적 세력들이 합류한 이후 노동자들이 자본과 투쟁하는 모습이 리얼하게 그려지기보다는 준식의 노선과 동필의 노선이 갈등하고 화합하는 양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정작 일제 하 노동자소설에서 문자 그대로 ``자생적인`` 노동조합을 찾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다. 순수한 분노와 열망을 가지고 지식인을 압도하는, 충분히 분노한 노동자 인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는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주인공인 첫째와 선비가 하층민 특유의 열정과 분노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에 집중했다는 데 그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유신철이라는 ``개입된 주체``가 첫째의 각성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애는 유신철이라는 인텔리를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 버린다. 대신 읽을 줄도 모르는 삐라를 주고받는 첫째와 선비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계급적 분노를 함께 키워가는 과정을 공들여 묘사하고, 지식인과 노동자의 상호 개입의 결과물을 노동자인 첫째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겨 놓는다. 부재함으로써 존재(의미)가 증명(생성)되는 유신철의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노동자와 지식인의 선 자리를 다시 한 번 성찰적으로 되돌아볼 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요구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question of labor unions in colonial Korean literature by focusing on Song Young, Han Sul-Ya, and Kang Kyung-Ae`s literary works. Song Young`s works are characterized by th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laborers` lives and the optimistic view about their future in terms of their efforts at organizing labor unions. Song depicts the alternative ways in which his young characters who face dilemma over socialist movement struggle to gain their loves. Han Sul-Ya describes dynamic movement of labor unions to rally unorthodox groups. In an exemplary text Hwanghon, laborers are striving to associate different groups with the union instead of struggling against the capitalis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fully`` angered laborers and ``literally`` spontaneous labor unions in colonial Korean literature. In this respect, Kang Kyung-Ae`s In-gan Mun-je is a significant text which deals with subaltern`s resentment and desire. Especially, the leaflets in In-gan Mun-je which the intellectual Yoo Sin-Chul writes and the laborer Choe-chae scatters plays an vital role in laborers` emotional as well as ideological growth.

조직학습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자소유기업의 조직변화: 우진교통 사례

김활신 ( Hwalshin Kim ),장승권 ( Seungkwon Jang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5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3 No.3

본 연구는 노동자소유기업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의 한 가지 방안으로 보고 노동자소유기업의 강화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기위해서, 버스 회사인 우진교통을 사례연구 하였다. 우진교통은 2005년 부도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우진교통이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소유기업으로서 성장해온 조직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P. Senge의 학습조직 모델을 기반으로 조직학습을 통한 조직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진교통의 조직구성원들은 노동자소유기업의 공동소유라는 소유구조에 걸맞는 노동자 참여의 의사결정 구조,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과 성과 분배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소유구조와 의사결정구조의 일치를 강화하였다. 이 변화과정은 우진교통이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경영성과를 내며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노동자소유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수립과 조직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장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새롭게 설립되는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소유기업에게 성장 모델로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다.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how a worker-owned company can be strengthened. Worker-owned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one solu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work. In order to build a growth model of worker-owned company,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case of Woojin Traffic, a bus company. When Woojin Traffic underwent bankruptcy crisis in 2005, it was converted to workers` self-management. The authors analyzed the organizational change of Woojin Traffic through the organizational learning from the learning organization model by Peter Senge. The workers of Woojin Traffic strengthened decision-making structure in conformity with the ownership structure by the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as befitted the joint ownership of the worker-owned company, and embodying the workplace democracy by workers` participation. The change process could help Woojin Traffic to keep the nature of worker-owned company and improve business performances.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the members` democratic participa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growth and the performance of worker-owned company.

2000년대 노동자 글쓰기의 주체화 양상과 양식화의 가능성

김성환(Kim, Sunghwan)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코기토 Vol.- No.95

1970~80년대 적극적으로 수행된 노동자 생활글은 2000년대 들어 문학운동의 동력을 상실했다. 전태일문학상을 통해 본 2000년대 노동자 생활글은 문학적 형상성과 르포의 사실성 사이에서 고유한 양식적 가치를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의 글쓰기는 양식적 다양성을 요구하며 글쓰기 주체의 분화 속에서 노동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소금꽃 나무』는 전형적인 노동자 글쓰기이다. 이 글에는 과거 여공수기나 투쟁의 기록ㆍ보고문의 형식이 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필자가 담보한 노동자 주체성에 의해 가능한 것인데, 경험에 내재한 고유한 노동자 리터러시에서 비롯한다. 기존 문학과 단절된 글쓰기의 태도와 더불어 노동자 내면의 독자성은 과거의 생활글의 한계를 넘어서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학생, 소설가 등 지식인도 노동의 글쓰기를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글쓰기 주체와 노동 주체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대학생 활동가들은 청소노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반성하는 데서 글을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 또한 노동계급의 일부임을 고백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확인한다. 소설가는 노동 현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서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르포 쓰기로 나아간다. 이런 점에서 공지영의 『의자놀이』는 지식인의 윤리적 실천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의 주제는 삶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체험으로서의 노동에 가깝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의해 노동의 글쓰기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자 글쓰기는 노동자 리터러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노동자의 자기 역사 쓰기이다. 개인의 노동 경험은 공적 장에서 서술됨으로써 노동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노동자의 문해교육이 노동자 정체성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 글쓰기는 노동자 리터러시를 수립하는 핵심 기제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사의 발화자와 수신자 모두 노동자로 상정한 대화적 글쓰기는 노동자의 내면을 형상화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술된 노동자 글쓰기는 독자적인 지식과 담론의 체계로서의 노동자 리터러시의 본질을 보여주는 노동문학의 유력한 양식이다. The life-writings of the working class, which were active in the 1970s and 80s, lost the momentum of the literary movement that continued through excavation and expansion as in the past. Workers’ life-writings in 2000s, seen through ‘Jeon Tae-il’ Literature Award, seems to have exhausted its unique stylistic value between the literary style and the realism of reportage. However, workers" writings requires stylistic diversity and explores new possibilities for labor literature in the differentiation of writing subjects. Salt flower trees is a typical writing by workers. This text combines the form of records and reports of past the ‘Factory girls’s Memoirs’. This diversity is possible by the worker"s subjectivity guaranteed by the writer as a worker, and the power of the subjectivity is exerted by confirming the singular, and the literacy of the working class that is distinct from the literacy of the power played a role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workers" writing in the past. Recently, the subject of literacy of the working class goes beyond the scope of workers. College students and novelist subjects raise labor issues, perform labor writing, and raise labor issues. The division between the subject of labor and the subject of writing can eventually be evaluated as the performance of literacy of the working class, and college students perform writing of becoming-workers by being aware and confessing that they are also belongs to the working class. In the case of novelists, while clarifying the position of intellectual writers, they show an attitude of literary reflection on labor issues through the practice of writing to overcome objective reality. Above all, the workers" writings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actual worker subject, resulting in progressive results. However, in order for workers" writings not to follow past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building the literacy of the working class. The first is the personal history writing as a worker. As individual workers" experiences are described in the public sphere, it is confirmed that individual experiences form the unique value of the working class, that is, the literacy of the working class. In addition, it blocks intellectual intervention, and both narrators and recipients of narratives have qualities that can shape the inner side of workers in mutual writing and conversational writing assuming workers. Workers" writings described through this process represents the essence of the literacy of the working class as a system of independent knowledge and discourse.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 통합의 모습

김경림(Kim, Kyoung-Lim)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8 다문화와 인간 Vol.7 No.1·2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 정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자 집단은 여전히 차별배제적 정책 속에 살고 있다. 미디어 재현에서마저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다룬 연속 방영 TV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한 EBS 〈아빠 찾아 삼만리〉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통합의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사용하여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통합의 일원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은 TV 텍스트 1회에서 108회(5,400시간)을 시청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재현에서 통합 지표 영역을 찾아서 기록하였다. 전체 회차를 모두 기록한 후, 영역별 수치화와 통계를 통해 대표성을 추출하였다. 연구 수행 시에 설정한 가설은 3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가상의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배제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텍스트 분석 결과 그러한 내용이 도출될 것이다. 셋째, 재현된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특성은 사회구성원끼리의 낮은 갈등 상태를 지향하는 이주노동자 통합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의 검증을 통해 다음 3가지 연구 문제를 추적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가상의 이주노동자 인격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둘째, 해당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의 차원 – 구성원 포섭과 다양성 차원에서 포용과 인정을 받는 대상인가, 배제와 거부의 대상인가? 또한 통합의 원리에 적합한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는가? 셋째, 차별배제적 정책의 대상자가 통합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것은 가능한가?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bate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but immigrant workers are still living with discriminatory policies.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isolated, even from media represent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BS 〈30,000 ri in Search of Father〉, a unique TV program about immigrant workers, represents them.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osition of immigrant workers as part of Korean social integration using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research method was to find and record the integrated index area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mmigrant workers while watching 108 episodes (5,400 hours) in the context of the TV show. After recording all of them, the representativeness was withdrawn from the data by area and statistics. There were three hypotheses for this study. First, the appearance of immigrant workers expected by Korean society would be composed of virtual personalities throughout the program. Second, since Korea adopts discriminatory policies for immigrant workers, textual analysis would result in such content.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ed immigrant workers may reflect the integration of immigrant workers with a low level of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roblems were track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First, how much of the virtual immigrant workers personality reproduced by the program would match with reality? Second, are the immigrant workers that the program reproduces the subjects of inclusion and recognition in the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inclusion, and diversity, or are they the subjects of exclusion and rejection? Are they also included as subjects for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Third, is it possible that the subject of discriminatory policy can be reproduced as a subject of integration?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과 한국인 노동자

이혜진(Lee Hey-Ji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이 논문은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에 가입한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검토한다. 커뮤니티 유니온이란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의 임의가입을 조직방침으로 삼아, 개별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전반에 일본에서 등장한 노동조합의 한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관리직 노동자 등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해 온 커뮤니티 유니온 중 하나인 가나가와시티유니온(神奈川シティユニオン)이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게 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 활동, 조직문화,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밝혀냈다. 특히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의 토대 형성기인 1990년대 전반의 활동에 주목하여 당시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요코하마의 고토부키쵸에 살고 있던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가 가지는 함의를 분석했다. 일본 노동조합에의 가입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노동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성을 감지한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조합 이탈/탈퇴에는 반공교육에 의한 심리적 제약 및 체류자격으로 인한 구조적 제약의 발동과 동시에 행위자로서의 선택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인지되고 행위되는 지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노동조합의 변용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밝혀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for Korean undocumented workers who joined Kanagawa City Union that one of the Japanese Community Un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labor unions and migrant workers. In order for Community Union to presuppose that it is from a base about the area, to make workers individual’s arbitrary subscription an organization plan and to accept workers’ various demand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individual consultation, it is one form of the labor union which appeared in Japan at the first half of the 1980s, and anyone, such as nonstandard workers, migrant workers, and management workers, can join. In this article, Kanagawa City Union which is one of the Community Uuions eventually made migrant workers join partners, and management of a labor union, activity, corporate culture, and a network showed clearly how it changed. Moreover, it analyzed about how the Korean undocumented workers who lived in Kotobuki Yokohama which occupied a majority of partners of those days paying attention to the activity of the first half of the 1990s which is a foundation formative period of Kanagawa City Union was conscious to the labor union. The serious labor problems which migrant workers experience would exist in subscription to a Japanese labor union, and the Korean undocumented workers will join a Japanese labor union by efforts of the activist who has perceived the necessity for them. On the other hand, for labor union secession/withdrawal, the selection as a doer operated simultaneously with motion of ideological and structural restrictions. This article provided the migrant workers with suggestion about whether for a labor union to be recognized by what kind of system, and to cause an act, and the migrant worker showed clearly that it acted as a cause of change of labor unions.

외국인 고용자 고용이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권철우(Chul-Woo Kwon)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7 미래성장연구 Vol.3 No.1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on employments of the domestic contingent or young workers in South Korea. ‘Workplace Panel Survey’ an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a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estimated results for all sectors and manufacturing sector show that residuals of the decision equations for foreign worker ratio and domestic contingent worker ratio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It implies the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contingent workers are complementary. Similarly, the estimated results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foreign worker ratio and domestic young worker ratio show that residuals of the two types of the worker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in all sectors and manufacturing sector. It indicates the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young workers are also complementary. 본 연구에서는「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허가제가 자리잡은 2007년 이후 각 사업체의 외국노동자 고용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비중 결징식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의 잔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비중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간에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체의 청년 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식의 잔차항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청년 노동자의 고용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간에 보완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남지현,조희은,공금록,강희건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2020년 말 포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 및 올해 전남 광주시 비닐하우스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1월1일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의 숙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미허가 가설건축물이 아닌 허가 받은 시설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마련하여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현행법상 농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려 농민들의 농업 활동의 인력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에서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하였으며, 상당수가 안전 및 인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건 필수 불가결한 변화이다.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수행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현실 가능한 관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농업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거주시설 사례분석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상생이 가능한 경기도형 모델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은 3가지는 모델1) 거점형 신축, 모델2) 직주근접형 모듈러 주택, 모델3) 빈 건물 활용으로 제안하였다. 모델1 거점형 신축은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및 현재 숙박시설의 분포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동시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델2 모듈러 주택은 증축 확장성 및 수요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등의 장점이 있어 변화하는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수에 적합한 형태이다. 모델3 빈 건물 활용은 농지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거나 여러 농지의 중심 위치에 있는 빈집 및 빈 상가, 빈 창고 등 빈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 등의 공공, 공익시설이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지역 농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한 상생형 거주시설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 TF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외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 양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인노동자 숙소 등록제 도입, 합법 외국인노동자 등록제 및 공공파견제 도입 등 추진을 제안하였다. The need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is strongly raised with the death of migrant farm workers at the accommodation of temporary vinyl house in Pocheon at the end of 2020 and the fire at Gwangju vinyl house this year. Starting from January 1st, 2021,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not allowed employment permits for accommodations such as containers and prefabricated panels in vinyl houses. The government gives farmers a grace period up to one year to implement it by the end of this year, but current law strictly abandon the temporary houses in farmland under the current law with the issue of safety and farmers have to arrange another land to provide the proper housings to migrant employees. So, it is economically burdensome to prepare for it, and it takes risk to supply workers in time. Gyeonggi Province conducted a survey on residential facilities for migrant foreign workers in rural areas, and many were found to be vulnerable to safety and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is an indispensable change. It is time to draw up policy measures at the Gyeonggi-do level to secure labor in rural areas and to establish residential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workers in farmland and fishing villages in Gyeonggi Provinc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proposed a strategy to prepare realistic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s in a timely manner. In addition, it reviewed recent issues such as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safety accidents in Gyeonggi-do, and presented realistic problem diagnosis and alternatives to analyze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some ex residential facilities. Three models of foreign workers" accommodation were proposed as 1) Model 1: new building 2) Model 2: utilization of vacant buildings, and 3) Model 3: modular housing close to the workplace. Model 1 new hub type needs to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migrant farm workers and the distribution of current accommodations and considering joint facilities for foreign workers in the region. Model 2 Utilization of empty buildings shall be for empty buildings, such as empty houses, empty hotels, empty shops, empty warehouses, etc. located very close to farmland or located at the center of various farmland. Under the law of vacant house, since it is only possible to promote the project when it is a public and public utility facility such as welfare facilities for korean residents, it should be a win-win residential facility that combines local farmers" living facilities and local korean farmers. Model 3 modular housing is suitable for the seasonal changing situation in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farmland and fishing villages because it has advantages to demolish and rebuild again with expandability and rapid response to changes in demand. In order to manag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pan-government task force team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nd prepare an efficient business processing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ed to establish a database to legally train migran farm workers,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migrant farm workers, and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legal migrant farm workers and a public dispatch system.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 실태 분석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23 No.-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이는 파견용역이라는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것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심층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청소노동자들 가운데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로 확인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근무 기관들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과 병원이 타 기관들에 비해 열악하며, 사적부문에 비해 공적부문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물질적 곤궁으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저임금 수준과 그로 인한 생활고는 청소용역노동자들 불만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 기대와 희망까지 포기한 체념상태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용역노동은 도급용역계약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원청업체 관리자의 실질적 개입 현상은 불법파견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존중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현상이 확산·고착되어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 대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불신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지식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권리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적극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well known that working conditions of cleaning workers are very inferior owing to their status of subcontracting. It is not easy, however, to find in-depth studies of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This study aims to study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There are significant variations across types of employer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while universities and hospitals turn out to be the worst employers and the public sector is worse than the private sector. Although cleaning workers entered into labor market out of poverty, they ended up with those jobs of low wages so that they come to complain of poor wages more than any other things. Despite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cleaning workers don’t expect too much because they see very little possibility of improvement. Although subcontracted cleaning jobs take the form of legal subcontracting, they turn out to be illegal dispatching in many cases with the direction of contractor firm personnels. Basic labor rights of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are not respected in work places.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do not dare to appeal to governm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branches of Labor Ministry which don’t look dependable.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have very little knowledge of labor rights and labor laws, so that they have consciousness of labor rights underdeveloped and thus they are not so capable of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for them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