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김준일 ( Joonil Kim ),서환주 ( Hwan-joo Seo ),신우진 ( Woojin Shin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000년~2012년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을 모수적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전체 연령(30세~60세) 분석의 기회균등지수는 0.04~0.052 정도이며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정도는 약 18%~23% 수준이다. 즉 전체 소득불평등의 약 1/5정도가 기회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에서 성별차이가 가족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회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간의 기회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녀를 합한 전체의 기회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남성의 경우 10년 전에 비하여 기회불평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를 직접효과(환경이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간접효과(환경이 노력을 매개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의 83.3%가 직접효과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배경 등의 환경이 기회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지출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parametrically estimates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using the data set constructed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for the period of 2000~2012. Our research has resulted in three distinct conclusions. First, we find that the absolute value of unequal opportunity is between 0.04 and 0.052 and the relative share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arnings inequality ranges from 18% to 23%. That is, approximately, one fifth of the income inequality is caused b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Second, difference in gender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the unequal opportunity than family backgrounds in Korea. Specificall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by the different circumstances has been mainly affected by gender wage gaps in labor market, whereas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women has decreased due to the rising college enrollment rat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Also, this has led to reduc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full sample including men and women. However,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of men aged 30s has deteriorated for the last 10 years. Third, decomposing the inequality into direct effect (the effect of circumstance on earnings) and indirect effect (the effect of circumstance on earnings through efforts), which works through the effort variables, the former accounts for the 83.3% of the increase of unequal opportunity of men aged 30s for the last 10 years. It means that the recent aggravation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has been largely driven by the direct effect of circumstances such as father’s education on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policie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policies for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to improv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Roemer의 기회평등개념과 한국의 소득세 정책

김우철,이우진 한국은행 2009 經濟分析 Vol.15 No.3

Adopting Roemer's con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nd using Korea’s micro-survey data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during the period of 2001-2005, we calculate the extent to which Korea’s tax-benefit policies correct unequal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its citizens. In Roemer’s definition, a tax-benefit policy equalizes opportunities if it makes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of individuals be a function only of their efforts, not of their circumstances. To partition the samples into types based on circumstances, we use two different typologies of individuals: one (EDU typology) characterizes each individual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more highly educated parent (usually father in Korea) and the other (OCC typology) characterizes the individual by his father's occupation (OCC_PA1, OCC_PA2, OCC_PA3). Our samples consist of those individuals who are male heads of household 35-55 years old. We use two definitions of income: standard income (ST-income) and equivalence income (EQ-income). Our main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EOP tax rates in Korea are quite comparable to those of Spain, Italy, the UK, and the US. Out of the eleven countries studied in Roemer et al. (2003), they are the four countries that have the highest EOP tax rates. Our analysis thus suggests that opportunities in Korea are as unequal as those in the four countries. Second, the observed marginal tax rates in Korea are, however,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ose in the four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Korean tax-benefit policies have played almost no role in correcting unequal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its citizens. 본 논문은 Roemer(1993, 1998)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소득세정책이 시민들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평등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의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Roemer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조성하는 정책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환경에 의해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분류법은 부모 중 최고학력자의 교육수준에 의한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직업에 의한 분류방식이다. 우리의 자료는 35세-55세 사이의 남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개념으로는 가구주 표준소득과 가구 동등화소득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의 추계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조세율은 Roemer et al. (2003)이 추계한 선진 11개국 중 기회의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들에 속하는 스페인, 이태리, 영국, 미국 등의 최적세율과 유사하다. 이는 Roemer의 기회평등개념에 근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의 심한 정도가 이들 나라들의 기회의 불평등이 심한 정도와 유사함을 함축한다. 둘째, 관측된 한계세율은 이들 나라들의 관측된 한계세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Roemer가 제시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신지섭 ( Jisub Shin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2021 經濟學硏究 Vol.69 No.1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가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소득기회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부친 학력에 따른 자녀의 교육격차가 소득기회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말해준다.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come acquisition exists when the prospec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ncome acquisition with a high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dominates the prospect with a low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ur main objective is to analyze the existence and the long-term trend of this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Our concept of opportunity inequality relies only on simple information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education level, which facilitates our inquiry of the long-term trend. We use both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and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We consider individual households in KLIPS and estimate their household permanent income using HIES. We show persistence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16. We analyze the degree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using Gini opportunity inequality index and the Rags-to-Riches opportunity inequality index. Both indices exhibit increasing long-term trends,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also find that the opportunity inequality indices decline more than 50% when they are measured among individuals with college education. This shows that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vercoming opportunity inequality due to ones’ parental or family background.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김영미 ( Young-mi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2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청년기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의 평등은 청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기회의 형평성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복지제도의 특징, 산업사회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전 코호트들 보다는 훨씬 계층화된 기회구조 속에서 사회화과정을 겪고 성인기에 진입한 현재의 청년층에서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2,30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서울소재대학 진학, 대학에서의 경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에 비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 여성과 남성은 교육 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 가족배경의 상반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양육자라는 성별화된 이상형에서 벗어난 집단의 청년 남성과 여성들이 가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노동시장 기회에서 그리고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청년층의 주관적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불평등인식, 기회공정성 인식, 대우공정성인식, 사회이동인식, 정치성향,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 볼 때 다른 어떤 연령집단에서보다 청년층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내 객관적 기회 불평등이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대 내 주관적 인식 차이가 큰 청년층이 세대 내 인식의 차이가 적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동질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Equality in opportunity in the early adulthood in terms of labor market chances and family formation is crucial as it pertains to the equality of long-term life chanc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s macro conditions such as its welfare institutions and i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enable a prediction that inequality would be greater within each generation rather than between them. Particularly, the current young adult (born in between 1980s-1990s), which is the first generation who spent their childhood under extensively stratified social conditions as a consequence of rapid industrialization starting in the late 1960s, is expected to show the greatest within-generation inequality.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collected in 2016,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various socioeconomic and cultural outcomes including income, employment, marriage/childbearing intentions, political attitudes, evaluation of fair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determining power of family background on various individual outcomes is stro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among the young adult group. Young adults from lower socio-economic background seemed to bear significant disadvantages in terms of both employment(income) and family formation (dating experience,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ren) even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attributes. Such conspicuous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s among the young adult continued in the subjective side including issues such as evaluation of fairness, anticipation of upward mobility, political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Strong in-group heterogeneity in subjective perception implicates a unique political quandary of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유정,김민지 한국문화사회학회 2022 문화와 사회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nder egalitarianism among Korea men in their twenties. Growth of young men who advocate conservatism and male backlash is considered prominent issu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dominant masculine norms and meritocracy on gender egalitarianism, this study classified gender egalitarianism into public (opportunity, policy, social structure)/private domain(sexual harassment) and equality of opportunity(opportunity)/strong gender egalitarianism (policy, social structure)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and perspective of equality. Results showed different effects of dominant masculine norms and meritocracy on different domains. Stronger conformity of the dominant masculine norms was associated with lower gender egalitarianism in opportunity, sexual harassment, and social structure but with higher gender egalitarianism in policy. One’s agreement with meritocrac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gender egalitarianism in opportunity and sexual harassment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gender egalitarianism in policy and social structure. Furthermore, results showed an interaction effect of the dominant masculine norms and meritocracy in which a strong agreement with meritocracy was found to reduce the effect of the dominant masculine norms in opportunity, policy, and sexual harassment. Together, results suggest that meritocracy is a positive factor to explain the equal opportunity of gender egalitarianism but acts as a mechanism to resist attempts to correct structural inequality. This indicates that meritocracy can work with or replace dominant masculine norms in characterizing the angry 20s’ gender egalitarianism. 20대 남성이 또래 여성 집단과의 갈등 속에서 다른 세대의 남성들과 구별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은 일명 ‘20대 남자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 사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미국, 유럽 등에서 청년 세대의 신보수주의(neo-conervatism)나 반페미니즘(anti-feminism)이 강화되는 현상에서도 목격되는 중요한 흐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성평등의 관점과 성평등인식이 적용되는 영역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을 공적 영역(기회, 정책, 사회구조)과 사적 영역(성희롱)으로 구분하고, 기회의 평등(기회)과 조건과 결과 등의 불평등을 고려한 평등(정책, 사회구조)으로 구분하여,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가 성평등인식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공적 영역이지만 기회의 평등에 비해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한 사회구조, 정책의 인식은 낮았으며, 사적 영역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배적 남성성 규범에 동의할수록 기회, 성희롱, 사회구조 영역의 인식은 낮게 나타났으나 정책 영역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능력주의에 동의할수록 기회와 성희롱 영역의 인식은 높게 나타났지만 정책과 사회구조 영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기회, 정책, 성희롱 영역에서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와 능력주의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강한 능력주의는 남성성 규범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력주의가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논의에는 효과적이나 구조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결합하여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을 특징짓고 있음을 시사한다.

Inequality of Opportunity Analysis in Korea using Machine Learning

조규방(Kyubang Jo),박예지(Yeji Bak),전훈철(Huncheol Je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4 재정학연구 Vol.17 No.1

Inequality of opportunity arises when individual outcomes are determined by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In previous research on this topic, a common issue was the arbitrary selection of variables representing individual circumstances, which leads to subjectiv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types based on these variables. To address this problem, our study use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identify significant circumstances, categorize individual types, and analyze incom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Specifically, we employ conditional inference trees and conditional random forest models. The key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incom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shows a decreasing trend. Second, parental circumstances, related to parental education statuses, industries in which parents were engaged, and occupational statuses of parent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income inequality of opportunity. This supports the validity of existing studies that used parental education as a proxy for circumstances that individuals may experience. Third, the impact of regional factors such as birthplace and the growing place on income inequality of opportunity has increased over time. Last, the structure of incom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has been more complex over time.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We us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classify individual types based on data without subjective variable selection. Also, our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related to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particularly in that it promotes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ables that influence incom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의해 성취가 결정된다면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기회불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환경 변수를 선택하고 개인의 타입을 분류했다. 이에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타입을 결정하는 환경 변수를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타입을 분류한 후,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추론 나무와 조건부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통해 개인의 타입을 분류하고 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 다양한 환경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부모의 학력과 업종, 종사상 지위 등 부모 환경 변수가 소득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부모의 학력 등을 대리변수로 이용한 기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과거에 비해 출생지와 성장지가 점차 소득기회불평등의 주요한 환경 변수로 작용하므로, 소득기회불평등을 발생하는 경로로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인의 타입을 분류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이며, 한국에서 어떤 요인이 주요한 환경 변수로 작용하는 지를 확인한 측면에서 향후 한국의 기회불평등 연구 및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사회적 불평등 맥락에서 본 대학입학 기회배분의 주류적 공정성 모델 한계와 대안적 공정성 모델 탐색

김천기 한국교육사회학회 2015 교육사회학연구 Vol.2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imitation of current mainstream model of liberal market fairness of college opportunities allocation and to explore the alternative model on the base of Rawls’democratic equalitarianism and Karabel’typology of merit(meritocracy and non-meritocracy). The basic principle of an alternative justice model was that first, the formal equality of opportunity should be replaced by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at secondly, ‘results inequality’ which inevitably occurs even under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model, should be regulated by the differential principle. The fairness models of equal distribution of opportunity a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coupling method of the types. Alternative models constructed under this principle are meritocracy +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model (Ⅰ) +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non-meritocracy model (Ⅳ).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rather than simply expanding the proportion of the opportunities admission and the regional admission,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should be realized in all types of the admission and merit should be redefined in order to achieve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n other words, model (Ⅰ) or model (Ⅳ) is to be applied to any type, including type of the regular admission.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s dependent on the redefinition of merit in the regular admission. In the regular admission, it is neglected that students’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 is the result of developing an academic ability by making use of their advantageou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s as “resources.”It is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student's academic ability or an all-round qualities by considering social, economic, cultural background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bility and holistic growth. 본 연구에서는 현 대학입학 기회배분의 주류적 모델인 ‘시장자유주의적’ 공정성 모델의 한계를 살펴보고, Rawls의 민주적 평등주의와 Karabel의 메리트 유형(능력주의와 비능력주의)에 입각하여 대안적 공정성 모델을 탐색하였다. 대안적인 공정성 모델 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형식적 기회균등은 공정한 기회평등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둘째, 공정한 기회평등 모델 하에서도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결과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구성된 대안적 모델은 능력주의(학업능력 중시) + 공정한 기회평등 모델(Ⅰ)과 비능력주의(전인적 자질 중시) + 공정한 기회평등 모델(Ⅳ)이었다. 대학입학 기회평등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회균형전형이나 지역균형 전형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공정한 기회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며, 대학이 정의하는 메리트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 모델(Ⅰ)이나 모델(Ⅳ)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전형에서 규정하는 메리트 정의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일반전형에서는 학생들의 뛰어난 학업성적이나 전인적 자질이 자신의 유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장배경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학업능력이나 전인적 자질을 계발한 결과라는 점이 도외시된다. 학업능력의 계발이나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장배경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업능력이나 전인적 자질을 해석ㆍ평가해야만 기회평등의 공정성 원칙에 부합된다.

현대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기회불평등과 평등을 위한 교육-사회정책

하시모토켄지(Kenji Hasimoto) 한국사회정책학회 2006 한국사회정책 Vol.13 No.1

이 연구는 일본에 있어서 교육불평등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교육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그 해결에 교육-사회정책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불평등이 각 계급간에 있어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구중간계급이라고 하는 4계급 도식에 기초해 분석하고 있다. 각 계급별로 학력과 계급, 출신계급별, 코호트(COHORT)별 대학진학률추이분석, 출신계급별, 중학3학년당시 성적별 고교진학률을 분석하고, 교육기회불평등의 심화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본교육제도에 보이는 독특한 계층구조, 즉 고교간, 대학간 서열구조라고 하는 제도적 요인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필요한 근거로서 직업달성 기회평등을 위해 교육기회평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아울러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점을 들어, 교육기회 실현의 평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제안에는 교육비 부담능력이나 출신지역이 진학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한 시책, 경제적 격차나 계급간 불평등을 경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을 넘어서, 세제,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정책이 필요로 함을 주장하고 있다. This study clarifies the reality of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n Japan,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we have the purpose in proving that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social policy in solving it. We have analyzed the problem of how educational inequality is increasing between each class, based on the 4-class scheme, which includes the capitalist class, the new middle-class, the laborer class, and the old middle-class. For each class, we have carried out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universities for each academic background, class, native class, COHORT, and have analyzed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high schools for each native class and for each grade during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have proved the depth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We have pointed out that as factors causing this kind of inequality, not only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but also a unique class structure appearing in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al factor known as the rank structure betwee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s increasing the gap. We are proposing equality in the attainment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staling two points, that an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s needed for the equality in the chances of attaining a job, along with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to be guaranteed to a majority of people as a social public property, as the basis for the need of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proposal includes a policy to make sure that the ability to pay educational expenses and one`s hometown does not influence one in continuing studies at a higher level, and the reduction of economic differences or inequality between classes, and is asserting that an all-around policy, which includes not just the educational policy but also such things as the tax system, the labor policy, and the social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is.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이병훈(Lee, Byoung-H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Korea, ‘spoon class discourse’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the press and among young people, which reflects that mass awareness that the class status structure is clearly rooted in the society becomes widespread. Although income distribution has been improved since late 2000s, it is interesting that Korean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concerning class mobility and social justice has been worsemed. By using the survey data on people’s percep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this study finds that Korean people have by and large negative subjective awareness regarding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and that the degree of the negative perception is greater in accordance with the people’s subjective identific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social status of respondents and their par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ge(-), and high education of college and above (+) have consistent effect over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More concretely, as people have lower subjective status identification at the time of parent generation and their own generation, as they hav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ory misconduct, and as they are young and highly educated, they have negative or pessimistic perception regarding opportuinity inequality.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unemployed and non-regular workers have significantly negative perception on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while negative perception on the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is noticeable among high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최성수(Seongsoo Choi),이수빈(Subin Lee) 한국사회학회 2018 韓國社會學 Vol.52 No.4

기회의 불평등, 특히 사회이동의 핵심적 수단이자 통로로 여겨져 왔던 교육에서의 기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과거에 비해 교육 기회가 더 불평등해져 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전제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신뢰성 및 일관성 있는 경험적 근거는 부재했다. 이 부재의 가장 핵심적 이유는 교육 기회 불평등의 추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각각 단일한 조사 자료의 작은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추세에 대해 추론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신뢰성 있는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8개의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를 활용, 1940년 이전 출생자들부터 1990년 출생자들까지 포괄하는 30개의 출생 코호트 표본을 구성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일반 졸업(전문대 졸업 이상) 확률에 있어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1960년대 코호트에서 최대로 벌어졌지만 이후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빠르게 감소했다. 이와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서 격차는 1970년도 출생 코호트까지 증가했다가 1980년도 출생자들에게서는 정체 및 감소하기 시작했다.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 격차는 1950-60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완만하지만 의미 있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 기회 불평등의 유지, 확대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졸 여부에서 전문대졸 이상 여부로, 다시 4년제 대졸 여부로, 그리고 정도는 약하지만 상위권 대졸 여부로 점차 이동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학력을 상대적 지위로 측정하여 살펴본 상위 20백분위 대 하위 20백분위 자녀 간 격차는 훨씬 완만한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상위권 대학졸업 여부의 격차는 1950년대 출생자들 이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추세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한국에서 부모의 학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Recent debates and concerns about inequality of opportunity, especially in education (IEO), assume that IEO has grown over time in Korea. In spite of its strong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we do not have consistent and reliable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is assumption. It is primarily because existing studies exploring the cohort trend of IEO in Korea rely on single survey data with relatively small sample size to infer the tre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nd estimate a more comprehensive and reliable trend of IEO, we use eight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covering respondents from those born before the year 1940 to those born in 1990, and construct 30 cohort samples. The result shows two major findings. First, the gap by parental education in the completion of any types of colleges(junior and 4-year) had widened till the 1960s’ birth cohort and began to narrow remarkably. The gap in the completion of 4-year universities, however, had grown till the 1970s’ birth cohort and began to slow down or decline. The gap in the completion of selective universities gradually but measurably grew from the 1950-60 cohorts. This pattern suggests that the IEO in Korea shifted continuously from high school completion to higher stages, and less evidently to the completion of "elite" universities. Second, the relative gaps between the top 20 percentile and the bottom 20 percentile in terms of parental education level(P80/P20 gaps) show generally consistent but much weaker trends. The P80/P20 gap in selective universities show a considerably stable trend since the 1950 birth cohort. We conclude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of the growing IEO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