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주병기 ( Ju Biung-ghi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4

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재화,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등의 비배재성 혹은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일반화하여 공공성을 정책이나 제도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 혹은 다른 규범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후생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경제학의 대표적인 규범적 가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 그리고 제2 기본정리는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의 (혹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막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한국경제의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소득 불평등,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기회불평 등 그리고 부패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경제의 공공성 쇠퇴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Publicness has been used in Economics as a concept representing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such as non-exclusiveness or non-rivalry of education, medical care, administrative services, or other goods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We extend the scope and define publicness as a concept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or other normative values that a policy or an institution should pursue. In Welfare Economics, two central normative criteria are efficiency and fairness; thus, they constitute the core values of publicness. The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Theorems of Welfare Economics present under what conditions the market economy performs well in term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r publicness. In order to guarantee these two core values,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need to prevent monopoly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ensure the rights of workers and consumers, and alleviate inequalitie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we claim, is a basic strategy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public sector. The issue of power imbalance between economic actors of the Korean economy is reviewed through data on inequalities, sectoral income gaps, opportunity inequalities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and corruption, all of which are evidential of deteriorating publicness. In addition, we discuss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economic democratization.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2019 한국경제포럼 Vol.12 No.2

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 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 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날로 커지는 계층 격차와 기회불평등, 높은 부패인식과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이 미비함을 말해준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초기 아동기 양육과 보육,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은 기회형평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The outdated economics of equity and growth, emphasizing the efficiency loss of redistribut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trade off between equity and growth, is in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of developed economies in recent 30 years and the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onventional wisdom of development economists that low inequality, high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served 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miracles in Japan, Korea, and Taiwan assumes various causal mechanisms among inequality, re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Recent trends in economics of equity and growth emphasize the study of these causal mechanisms. It has provided a deeper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 and growth, which classical economics was unable to account for. Inequality can act as a barrier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 redistribution can create greater social benefit than its own efficiency loss, and thus drive economic growth. Based on these research achievements,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clusive state system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ociety, exhibiting hig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ever-growing hierarchical disparity and opportunity inequality, high perception of corruption and low social trust, indicates the urgent need for developing an inclusive state system. Strengthening welfare system, social safety net, and redistributive role of the state and establishing a fair market order is necessary for that purpose. In addition, sufficient state investment in early childhood care, child care,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has the dual effect of not only reduc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but also strengthening the human basi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evenue sharing on hierarchies

정수정(Biung-Ghi Ju),주병기(Soojeong Jung),송호규(Hokyu Song) 한국재정학회 201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

We consider a model of joint venture where agents are organized on a hierarchical network and each agent produces her revenue through collaborating with her superiors. The problem is to allocate the total revenue among agents, when a hierarchy is represented by a directed tree. We investigate superiors-reallocation-proof allocation rules that are robust to reallocation of revenues within any coalition that includes all the superiors of its members. We obtain characterizations of superiors-reallocation-proof allocation rules imposing standard axioms in the literature of fair allocation theory.

정보재(情報財)와 공정배분(公正配分)

손상영 ( Sang Young Sonn ),주병기 ( Biung Ghi Ju ) 한국경제학회 2008 經濟學硏究 Vol.56 No.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신지섭 ( Jisub Shin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2021 經濟學硏究 Vol.69 No.1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가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소득기회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부친 학력에 따른 자녀의 교육격차가 소득기회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말해준다.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come acquisition exists when the prospec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ncome acquisition with a high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dominates the prospect with a low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ur main objective is to analyze the existence and the long-term trend of this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Our concept of opportunity inequality relies only on simple information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education level, which facilitates our inquiry of the long-term trend. We use both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and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We consider individual households in KLIPS and estimate their household permanent income using HIES. We show persistence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16. We analyze the degree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using Gini opportunity inequality index and the Rags-to-Riches opportunity inequality index. Both indices exhibit increasing long-term trends,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also find that the opportunity inequality indices decline more than 50% when they are measured among individuals with college education. This shows that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vercoming opportunity inequality due to ones’ parental or family background.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오성재(Sung-Jae Oh),주병기(Biung-Ghi Ju)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3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Lefranc et al.(2008)에서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의 성취의 전망을 그 환경 하에서 개인의 노력수준에 따라 얻어지는 다양한 소득수준들의 분포 함수로 이해하고, 상이한 두 환경이 나타내는 소득분포들 사이에 제1차 혹은 제2차 확률지배 관계가 존재할 때, 제1차 혹은 제2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998년에서 2015년에 걸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 결과,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이라는 두 환경 변수 모두에 있어서 좋고 나쁜 환경 수준 간에 소득 성취의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의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유사하고 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equality of opportunity holds when people who have the same ability and ambition face the same prospect of achievement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circumstances. Following Lefranc et al.(2008), the first (or second) order inequality of opportunities prevails between a pair of circumstances if there is the first (or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between the two conditional distributions of income (conditional on the two circumstances). We investigat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Korea over the period 1998-2015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ing father’s education or job class as circumstances,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income acquisition between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circumstances prevails throughout the whole period. The comparison with Lefranc et al.(2008) shows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Korea is similar to that of US, France, and Italy, wher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strongly exists and different from that of Sweden, Norway, and Germany wher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does not exist or is insignificant.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과점 모형을 이용한 분석

홍현우(Hong Hyun Woo),주병기(Biung- Ghi Ju)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가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각 유형별 사회적 기업활동이 분배, 효율성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통하여 경쟁하는 꾸르노 과점시장 모형을 상정하여 영리기업들 간의 경쟁의 결과와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 활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후생을 높이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 사회적 가치의 크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부여하는 가중치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social enterprise. A social enterprise in our model takes into account both its profit and the social values it produces. There are two types of social enterprises we consider depending on how they produce social values. One is through providing jobs for disadvantaged individuals and the other is through providing social services f or disadvantaged individuals. W e adopt the C ournot oligopol y model and evaluate the e ff ect o f social enterprise on social welfare. We show that as the social enterprise puts a higher weight on the social value, the suppl y o f its goods and services increases. The impact of the social enterprise on the social wel f are can be positive but is not determinate. The size of improved social welfare depends on the form of social enterprise, the size of social value, and the weight on social value.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사회서비스 제공형

홍현우 ( Hyunwoo Hong ),주병기 ( Biung Ghi Ju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1

본 논문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를 극대화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분배, 효율성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통하여 경쟁하는 꾸르노(Cournot) 과점시장 모형을 상정하여 영리기업들 간의 경쟁의 결과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의 영향을 살펴본다. 주요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있다는 것을 보였고 사회후생 개선의 효과의 크기는 사회적 가치의 가중치와 사회적 가치의파급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In this paper, social enterprises make a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both their profits and the social values they produ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on distribution, efficiency and social welfare. We use the Cournot oligopoly model and compare the social welfare of two cases, one with only profit-making(for-profit) enterprises and the other with for-profit and social enterprises. We show that as the social enterprise puts a higher weight on the social value, the supply of its goods and services increases. We also show that the social enterprises generally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social welfare. The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weight on social value and the spreading effect of social value.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참여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

홍현우 ( Hyunwoo Hong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2021 經濟學硏究 Vol.69 No.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성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지원체계가 사회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후, 그에 비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기업이 이윤과 사회성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성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더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한다. 또한 3년에 걸쳐 매년 사회성과의 증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참여기업이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위 이론적 결과와 같이 지원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subsidizing social enterprises is to help supporting innovative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growth through providing incentives of their social impacts. However, to function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the subsidy allocation must be designed to reward social impact performances properly.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Social Progress Credit Program” in the private sector to theoretically and statis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subsidy program on the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ir social impacts. The program is designed to measure social impact in monetary units and provide monetary incentives in proportion. If participating firms maximize their performances expressed as weighted averages of profit and social impact, the program will provide firms incentive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s and more support is provided to firms that generate social impact more efficiently. It also provides incentives for firm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 in each period, being designed to provide proportional support for the growth in their social impacts over a three-year perio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subsidy program incentivized the firm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s and their social impacts increased year by year,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theoretical results.

파리기후변화협정 하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시론

김현섭(Kim, Hyunseop),송지우(Jiewuh Song),주병기(Biung-ghi Ju),허은녕(Eunnyeong Heo) 한국혁신학회 2019 한국혁신학회지 Vol.14 No.3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경제성 및 기술성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국제사회정의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드물다. 본고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국제질서, 인권 및 기후부담의 국가 간 공정한 배분이라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파리협정의 내용과 그 국제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이 국제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부담을 경감하여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논변한다. 2장에서는 롤즈 정의론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사회 갈등과 불안정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밝힌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이 국제적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살핀다. 4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상 국가 간 부담의 공정한 배분 기준을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책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 결론인 5장에서는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기술을 혁신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We expla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its status in international law, and argue that Korea’s climate change policy should be not only justifiable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justice, but also feasible by being efficient in reducing its climate burden. We argue, from the Rawlsian perspective, that an adequat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not merely a benevolence that increases overall utility, but a significant obligation that is required to respect the sovereignty of climate-vulnerable countries and maintain the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nd the conditions that Korea’s climate policy should meet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We review the principles of fair distribution of climate change burdens among nations and specify Korea’s fair share of climate burdens. We conclude that an important part of feasible and sustainable climate policies is to accelerate public and private clean energy innovation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