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에서의 연구개발비 지출구성과 연구개발보조금지원 효과간의 상관관계 분석

서환주(Hwan-Joo Seo),이영수(Young-Soo Lee)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2 e-비즈니스 연구 Vol.13 No.2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서환주 ( Hwan Joo Seo ),이영수 ( Young Soo Lee ),허재준 ( Jai Joon Hur ) 한국EU학회 2007 EU학연구 Vol.12 No.1

세계화, 정보화, 서비스화, 금융화와 노동소득비율 간의 관계 -OECD 국가 자료를 이용한 분석-

서환주 ( Hwan Joo Seo ),허재준 ( Jai Joon Hur ) 한국EU학회 2010 EU학연구 Vol.15 No.1

Using OECD data of 26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tertiarization, informatization and financialization, which are frequently thought to have influence on income inequality between labor and capital, in explaining the movement of labor share over 1995∼2007. The results show that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labor income share, while tertiar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a positive impact. We can deduce that tertiarization has been labor intensive and IT is labor-augmenting.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서환주(Seo, Hwan Joo),김준일(Kim, Joonil)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5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불평 등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누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왜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 지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While experienc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7-2008, we came to recognize that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all rising simultaneously and that these increases are cumulative due t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equalities. This is not only resulting in an economic crisis, but is also leading to a crisis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y such multiple inequalities are developing concurrently. First, we verify whether the inequalities are in fact rising together. Second, we analyze the cumu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simultaneously increasing inequalities.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focusing on welfare systems and trade unions, we examin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러너지수를 이용한 시장구조와 기술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서환주 ( Hwan Joo Seo ),김강식 ( Kang Sik Kim ) 한독경상학회 2013 經商論叢 Vol.31 No.1

본 연구는 슘페터 가설에 관한 연구이다. 슘페터는 경쟁의 증가가 기술혁신으로부터 얻을수 있는 지대 및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Arrow는 경쟁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자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들은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신규진입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잠재적 신규 진입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기존기업들의 제품보다 나은 신제품을 개발하여할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경쟁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2008년간의 러너지수와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경쟁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가 주로 주목했던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연구개발투자가 아니라 특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건수를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삼아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허핀달 지수도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러너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추정결과에서 역 U자 관계를 발견하였다. 시장집중도나 허핀달 지수를 이용한 추정에서도 발견되지만 러너지수를 이용한 추정에서도 슘페터나 애로우 가설과는 달리 경쟁과 기술혁신 간에는 역U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모든추정결과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가 지적하듯이 내부자금조달의 용이성이외에도 연구개발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 그리고 연구개발 위험분산의 장점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competition and innovation. For Schumpeter, a rise in competition is expected to decrease rents stemming from innovation and thus incentives to innovate. However, Arrow considered that competition may encourage innovation. Incumbents may innovate to keep their market power and fend off new entrants, or potential entrants may hope to capture the market position of incumbents by surpassing them with new and better products.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petition using the number of patents and Lerner Index rather than R&D expenditure and Herfindahl concentration index chosen by most previous researche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a inverted-U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findings are robust over several different specifications. Secon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firm siz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Larger firms may be better-positioned to finance large-scale R&D efforts, have scale advantages in the R&D process and effectively diversify the risk related with R&D activities.

왜 민주주의는 재분배에 실패하는가?: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및 조절이론시각을 중심으로

서환주 ( Hwan-joo Seo ) 한국경제학회 2018 經濟學硏究 Vol.66 No.3

본 논문은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득불평등’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영역과 정치영역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Meltzer-Richard(1981)의 설명과는 달리 민주주의하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치 경제학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경제학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정치-경제-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소득재분배 정책의 채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섯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소득 불평등 문제 자체보다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 즉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득 불평등과 재분배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소득 불평등과 소득재분배는 정치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제도, 정책 그리고 법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 제도와 정책 그리고 법은 사회정치그룹들의 파워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에 서 있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제도와 정책은 각 사회정치그룹의 파워의 분포를 결정한다. 경제학은 정치적 문제가 이미 매끈하게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정교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재분배 이면에 있는 복잡하며 갈등이 충돌하는 정치적 과정 즉 어떻게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누가 의사결정을 하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This paper examines interactions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pheres, focusing on income inequality, a recent topic of interest by many researchers. In particular, unlike Meltzer-Richard (1981), the reasons redistribution policy does not work well under democracy despite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re examined from a “political economy” view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s between politics, economics and nations-a combined perspective that has not hitherto attracted much attention in economics-and how conflicts among these three areas affect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We analyze income inequality, but we are mainly interested in how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omains lead to income inequality, rather than income inequality itself. In other words, we use an eco-political lens to view the problem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We take the position that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re affected by the institutions, policies and laws created by the political system, and that these institutions, policies and laws are determined by the distribution of sociopolitical group power.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us established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power of sociopolitical groups. Economics has mainly been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policy, assuming that political problems have already been adequately worked out. However, we have focused on the complex political processes behind redistribution that take place through clashes of interests, and have looked at how policy decisions are made, who makes those decisions and why they make them.

한국의 서비스화에 대한 연구

서환주(Seo, Hwan-Joo),이영수(Lee, Young-S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8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비스화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수요편향가설 및 Baumol가설을 우리나라 경험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Baumol의 모형을 확장하여 패널 GMM방식으로 고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lark의 수요편향가설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당 GDP 증가와 서비스고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화에 있어 소득증가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Clark의 수요편향가설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서비스화에 있어서 생산성격차를 강조하는 Baumol의 가설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조업과 각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 성격차가 확대될수록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Using a panel data of Korea for 1979~200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service sector employment share in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macroeconomic factors on the service sector's employment share we estimate a simple panel model which is in line with Baumol's model. The panel GMM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1)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service-related jobs in total employment tends to rise with GDP per capita, which confirms demand-bias hypothesis proposed by Clark. 2) We find that a crucial role in this process has been played by the productivity gap. As Baumol's hypothesis or Baumol's disease, the expansion of the employment share in services relative to industry is the direct consequence of services' lower productivity performances.

복지레짐의 국제비교분석: 평등과 효율성의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

서환주 ( Hwan-joo Seo ) 한국EU학회 2017 EU학연구 Vol.22 No.1

70년대 들어 오쿤의 평등과 효율성의 트레이드오프, 적하효과 그리고 복지국가위기론과 같은 담론은 전후 포디즘과 복지국가의 지적 기반인 마샬의 사회권, 베버리지이론 그리고 케인즈의 경제정책과 같은 담론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장이라는 파도가 모든 보트를 떠오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적하효과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문제를 자연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하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심화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여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경쟁력과 성장을 위해서 불평등을 용인했던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끈질기게 복지국가전통을 유지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영미권국가에 못지않은 경제성과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달성했다. 이러한 사실은 평등과 효율성이 트레이드오프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스핑엔더슨과 아마블의 복지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는 복지제도가 여타 제도들과 제도적 보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지와 성장 그리고 균등한 소득분배와 성장이 양립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제도,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훈련제도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선진국경제를 네 개의 모델로 구분하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평등과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식화하였다. 성장레짐을 비교분석한 결과 균등한 분배는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과 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설계라는 사회적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e 1970s, debate on Marshall's theory of social citizenship, the welfare state of the Beveridge Report, Keynesian economic policy and other theories forming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Fordism and the welfare state after World War II gave way to discourse on new thinking, such as Okun’s Big Tradeoff, the trickle-down effect and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Howe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set in motion a shift in perspective on income inequality, which had previously seen such inequality as a natural outcome of economic growth. Contrary to the assumptions of the trickle-down theory, we find that the rising tide of growth does not float all boats and that economic growth does not naturally address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Rather, deepening income inequality threatens the stability of the system. The Nordic countries, which remain loyal to the welfare state tradition, have achieved economic performance comparable to Anglo-American countries and have done so without worsening income inequality. This contrasts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Anglo-American countries that have tolerated inequality to promote competitiveness and growth. Our conclusions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quality and efficiency need not be a tradeoff; it can also be complementary. Comparative studies by Esping-Andersen and Amable show that welfare systems can be compatible with other institutional systems in ways that ensure welfare, growth and income equality. In this paper, we classify developed economies into four models based on interaction between the welfare system, labor market,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within each economy, and we formalize under what conditions equality and growth may coexist.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growth regimes finds that achieving equal distribution requires social efforts through social compromise and dialogue, as well as through supporting institutional design, and that such efforts can simultaneously promote growth and economic equality.

ICT 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분석

서환주(Hwan-Joo Seo),이영수(Young-Soo Lee),김정언(Jeong-Eon Kim)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e-비즈니스 연구 Vol.9 No.4

OECD 국가의 임금소득불균등 증가에 대하여: 기술, 무역 그리고 금융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환주 ( Hwan Joo Seo ),김한성 ( Han Sung Kim ),김강식 ( Kang Sik Kim ),이영수 ( Young Soo Lee ) 한독경상학회 2013 經商論叢 Vol.31 No.4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소득불균등(earning inequalities)증가의 원인을 세계화의 진전, 정보화의 진전 그리고 금융화의 진전 특히 주주가치 경영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이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18개 OECD국가의 소득불균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90th/10th)비율, (90th/50th)비율 그리고 (50th/10th)비율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95년 이후의 OECD 국가의 소득불균등 확대는 근본적으로 소득수준 상위 50% 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소득불균등 의 원인으로 세계화 및 정보화의 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득불균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주주가치 경영 혹은 금융화도 소득 불균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소득불균등의 원인이 분위별로 상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financialization in explaining the movement of earnings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over 1995~2005. The empirical analysis yields three main results. First, a majority of OECD countries experienced increase in earnings equality when we measure the inequality using the ratios such as (90th/10th) ratio, (90th/50th) ratio and (50th/10th) ratio. Earnings inequality since 1995 has occurred in the top half of the earnings distribution. Secon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olution of earnings inequality as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We find also the pivot role of financialization or the share holder value orientation in explaining cross-country differences and trends in earnings inequality. Third, the causes of earning inequality are different depending on percent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