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규제

이원우(Won-Woo Lee)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과학기술의 혁신과 규제는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신규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다른 한편 신규 기술로 인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규 기술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충돌한다. 신규 기술의 도입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은 하나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정해질 수 없다. 각 상황에서 문제되는 위험의 중대성이나 발생가능성에 차이가 있고, 갈등의 근저에 놓여있는 이해관계의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해서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를 적절히 조화 내지배합하면 두 가지 충돌되는 요구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유형에서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신규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어떠한 유형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신규 기술을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 접근방식에 따르면 신규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면서도 신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실제 제도화하여 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많은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이에 적합한 규제원리를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 위험상황의 유형에 따라 4가지 유형(① 위험이 중대하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위험이 중대하지만 발생가능성은 낮은 경우, ③ 위험이 미약하고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 ④ 위험도 미약하고 발생가능성도 낮은 경우)으로 구분하고, 이들 위험 상황에 따라 신규 기술도입을 지지하는 원칙과 신규 기술 도입을 통제하는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관계의 유형은 갈등의 근저에 놓여있는 이해관계구조에 따라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내지 경쟁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다시 ① 경쟁사업자들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동일한 경우(유형 I : 동일상품 경쟁형)와 ② 경쟁사업자들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동일하지는 않 으나 대체재관계에 있는 경우(유형 II : 대체재 경쟁형)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이 관계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유형 III : 기본권충돌형)와 ④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이 특정인의 이해를 떠나 사회적 가치 내지 이데올로기 차원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유형 IV : 가치갈등형)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갈등유형에서 문제되는 이익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규 기술도입에 대한 적용원칙이나 고려사항이 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 고찰을 토대로 하여, 혁신과 규제의 갈등상황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에 따른 안전과 위험의 개념, 피해구제가능성,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유연한 법적용, 민주적 참여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신규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안전성 확보와 피해구제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때 안전성이란 비례원칙에 따라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피해구제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종류와 성질, 크기와 발생가능성(위험상황의 유형) 그밖에 위험의 감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종류와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규범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설계되고 수정⋅보완된다. 그런데 새로운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등장하며 과거 기술과는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도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의 기준이나 요건을 신규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라면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임시허가와 같은 제도를 통해 도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통제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위험상황이나 갈등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다원적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는 종국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성격을 갖는다.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한다는 면에서나,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신규 기술의 안전성과 편익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의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고, 규제기관의 전문성도 적절히 구비되어야 한다. The conflicts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a universal issue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across the ages. They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severer recently, fueled by rapi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e might say that the simplest way of resolving these conflicts would be to consider it as a matter of choice. Yet, we cannot take such an extreme argument as a generalized principle when we develop regulation to safely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s the types of this kind of conflicts are very diverse. Rather, a guideline would be needed to determin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types and scopes of regulations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way of comparing and balancing any competing interests. This would require, first, the categorization of the cases of those conflicts according to the structures and the natures of the interests causing such conflicts, and, second, the examination of factors to be considered and how to consider or balance such factors to resolve the conflicts. The cases of the conflicts between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gul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a conflict between conventional businesses and new businesses which use new technology. Most of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gulations are included to this type. The second type is a conflict between use of new technology and constitutional rights. Healthcare, big data analysis and IoT-related industries which are conflicted with the privacy right represent this type. What matters in this type is the nature and the contents of related rights and how we should adjust the relations between related multiple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The third type is a conflict between use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gulations at the level of conflicts of social values or ideologies, which is beyond the conflict of personal interests. The key challenge of the above two types of conflicts is how to adjust the actual rights, as established legal rights are conflicted. However, as the third type of conflicts occurs amid formation of the new value system, how to develop the procedure and the process to reach a new social consensus would matter, instead of adjustment of actual rights. Safety and risks cannot be explained using the binary notation. Guaranteeing safety is a matter of how safe it is, and therefore we must answer to the question, “how safe it should be,” which can be rephrased as “what is the scope of risks allowable.” Here we need judg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ealth risks or irresponsibility of damages therefrom are commonly provided as the basis to determine how to control risks (the ex-ante regulation system Vs. the ex-post regulation system). We should consider the scope of benefits from taking the risks as well as the type and the nature of damages, the scope of damages and the possibility of damages as important factors. Norms are like frameworks embracing the future, but we cannot predict and define every potential scenario of the future due to our limited recognition. Accordingly, exceptions which lawmakers fail to predict at point of lawmaking must occur, and applying existing laws is not aligned with the purpose of lawmaking or the concept of justice in this case. The system for equity of regulation enables flexibility of regulations in this case. We should also consider the process. This is a matter of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society faced with new technology, and a matter related to distributive justice among generations and classes in terms of distribution of risks. We should decide who will determine this under which procedure. We should allow diverse actors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so as to enable the civil society as well as stakeholders of related industries and experts to participate in this

기술․가정 2 교과서 ‘에너지와 수송 기술’ 단원 분석

김경아,최준섭 한국기술교육학회 2013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s for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nergy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Unit of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2 Textbook. For this study, we analyzed rate of units configuration, configuration system, subjects of activities and contents of activities task of 12 kinds of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2 Textboo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2 Textbook is comprised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automation」, 「Energy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and Technology of the future」in the Technology part. The unit of 'Energy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occupied 14.5~19.1% of the whole textbook. Second, one to seven numbers of various activity task was suggested on each unit in order to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effectively. However, most activities were consisted of exploration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Third, analysis of the activities on the uni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Experience and Problem-Solving Activities」was emphasized with activities for improvement of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However, some activities are presented only the process of making assignments or to be focused on making cars.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types of activities or a wide range of subjects will be required for getting mor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Edu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의 ‘에너지와 수송 기술’ 단원의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와 수송 기술’ 단원 수업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중학교 기술·가정 12종 교과서의 단원 구성 비율과 구성 체계를 분석하고 탐구활동 주제 및 체험활동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 2 교과서는 기술의 세계 분야에 「제조 기술과 자동화」, 「에너지와 수송 기술」, 「생명 기술과 미래의 기술」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중 「에너지와 수송 기술」단원의 비중은 14.5~19.1%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와 수송 기술’ 의 [에너지와 동력], [수송 기술의 세계] 중단원에서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중단원 별로 1~7개의 다양한 활동 과제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탐구나 조사 활동에 치우치고 있다. 셋째, [수송 기술 체험과 문제 해결 활동] 단원의 체험 활동 내용 분석 결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체험 활동 과제가 만들기 과정만 제시되어 있거나, 자동차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교육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활동 과제 수행 방법이나 체험 활동 주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신기술’ 확산에 따른 기술사회적 역기능의 전개과정 및 대응 전략

김종길(Kim Jong-Kil)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중등기술교육에서 공학기술윤리 교육의 탐색

김유리,이창훈,김기수 한국기술교육학회 2013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3 No.3

공학기술윤리에 대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 특히, 청소년들은 무비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중등기술교육현장에서는 공학기술윤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중등기술교육에서의 공학기술윤리 교육의 교육과정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중등기술교육에서의 공학기술윤리 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과대학에서 운영 중인 공학윤리 교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기술교과교육과정의 키워드 분석 결과 기술이 사회, 환경, 문화, 정치, 정치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학윤리 연구 동향 고찰 결과 공학윤리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정리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중등교육에 적용할 공학기술윤리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체계를 설정하였다. The range of the influen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Ethics Education which affects to our society is significantly huge. Especially, teenagers are easily tempted to accept the technology uncritically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its result.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interests about the Engineering Technology Ethics in current field of the secondary technology education. To establish the system of the curriculum for the Engineering Technology Ethics in the secondary technology education, we should secure the legitimacy of Engineering Ethics Education, and should also have precise analysis about the subjec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Ethics which is being operated in engineering colleges. Through the research of literature studies, here come the results;First,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the keywords of the curriculum of Technology Education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the fact that the Technology is closely affecting to the society, the environment, the culture, and the politics, therefore we should have the 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Technology has been discovered. Second, as the result of thorough consideration about the current trend of Engineering Ethics, the purpose, the content, the method of Engineering Ethics are established. Third,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purpose, the content, the method, and the assessment system have been set.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연구

권기석(Kwon Ki-seok) 한국과학기술학회 2003 과학기술학연구 Vol.3 No.2

나노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연구

이영희(Lee Young-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4 과학기술학연구 Vol.4 No.1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체계 설계

최영락,임상규,김용환,박중구,서윤호,이대희,정복철,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 제1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상제1절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주소제2절 미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이 도전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한, 전략적 영역에서 세계 프런티어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연구개발의 국가발전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취약부분을 보강하는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산출?투입의 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적 자원동원, 효율적인 자원배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미래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제의 몇 가지 핵심적 줄기는 다음과 같다.1. 창조적 기술혁신체제의 정착2. 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3.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해결 기여4. 세계적 창의인재 양성5. 세계적 수준의 R&D 관리제도6.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7. 취약부문의 보강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8.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관과 문화 형성9.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연계 확대10.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 제2장 차세대 기술혁신모형제1절 한국 기술혁신 모형의 진화국가 경쟁력 정체 상황은 사회적 갈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나, 과학기술 분야의 “추격형 기술혁신 모형”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이의 토대가 되는 한국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진화과정을 살펴본 후, 새로운 형태의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으로 전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제2절 개방형 혁신 시스템1. 개방형 혁신의 개념2. 국내외 개방형 혁신 동향3. 개방형 혁신의 시사점제3절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독일 사례1. 독일 과학기술 정책 개괄2. 막스플랑크 연구협회3.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제4절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정립 1.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의 핵심요소2. 차세대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제3장 녹색성장제1절 발전과정제2절 미래 비전제3절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1. 에너지?환경?경제성장간 관계2. 에너지?환경?체인(chain) 기반형 접근방식 필요3. 에너지?환경 특화 기술개발 전략 필요4. 녹색기술의 신산업화 전략 필요5. 주력산업의 녹색성장 전략 : 가. 지속가능 생산방식의 도입 나. 신산업조직 구축6. 세계적인 규제 대응 노력 필요7. 녹색성장 과제 간 연계 및 종합 필요■ 제4장 삶의 질제1절 삶의 질과 국가 발전1. ‘GDP’시대에 ‘삶의 질’ 개념이 주는 함의2. ‘삶의 질’의 현실과 지표 개발의 방향3. 21세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제2절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1. 1960년대 이후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2. 2000년대 한국 사회와 삶의 질 3. 선진국의 삶의 질 관련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제3절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1. 202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2. 203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제4절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1. 미래 삶의 질을 위한 핵심 과제2. 미래 삶의 질을 위한 추진 전략제5절 ‘삶의 질’의 함의와 전망삶의 질의 개념이 GDP를 넘어선다는 의미는 그동안 경제성장이 발전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인간의 행복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그 생각을 바꾸는 일로서 삶의 철학과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 지표에는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고, 진정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측정하여 발전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지표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제5장 미래형 공공인프라제1절 서론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미래의 공공인프라 구축이라는 공공수요를 통해 혁신을 유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념적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제2절 우리나라 공공인프라의 현황1. 공공인프라 구축현황 및 계획2.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 구축이 미약3. 안전 관련 공공인프라의 미약 : 재해예방과 배리어프리4. 쾌적한 사회를 위한 공공인프라 수요 증대제3절 공공인프라의 지능화1. 공공인프라의 정의와 변천2. 미래의 공공인프라3.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 유발제4절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의 개념적 모형1. 사회기술과 공공인프라2. 정부 수요 기반의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제5절 결론미래형 공공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은 정부의 역할 변화를 통한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수요자극자, 새로운 기술의 선도 사용자 그리고 품격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이다. 첫째로 정부는 지금까지 보조금 등에 의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기술공급지원형(supply-oriented) 정책과 함께 기술의 활용 목표 및 기준 설정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수요자극형(demand-oriented)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공급자 역할에서 사회성장을 위한 기술수요자 역할과 함께 정부가 가장 큰 기술 수요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는 정부가 기술기반의 전문화된 서비스공급자(service provider)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는 부처간 파트너십 형성이다.■ 제6장 지역기술혁신체계제1절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어제와 오늘1. 국가혁신과 지역혁신 : 가. 국가혁신체제(NIS)의 개념 나. 지역혁신체제(RIS)2. 지역기술혁신 발전과 특징 : 가.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 특성 나.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의 발전과 진화 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혁신정책과 주요 특징제2절 미래지향적 지역기술혁신체계1.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지역기술혁신전략2.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지역기술혁신전략3. 신기술융합의 가속화와 지역기술혁신전략 : 가. 디지털 네트워크기술의 성숙 나. 신기술융합의 가속화4. 개방형 기술혁신과 지역기술혁신전략5. 수확체증 법칙과 지역기술혁신전략■ 제7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향하여한국이 앞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강점자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창조성이다. 이에는 다학제 융합기술의 발전과 기존지식과 신규지식의 창조적 재조합이 포함된다. 둘째, 개방성이다. 이는 산, 학, 연을 넘나드는 기술혁신 복합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 국제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음을 내포한다. 셋째, 실용성이다. 이는 과학기술지식의 실용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문제해결 지향적 및 실용주의적 과학기술관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나타낸다. 넷째, 기업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다. 다섯째, 기술혁신 인프라,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문화 등 기술혁신 생태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지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상 9 제1절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주소 10 제2절 미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 20 제3절 미래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29 1. 창조적 기술혁신체제의 정착 30 2. 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 31 3.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해결 기여 32 4. 세계적 창의인재 양성 33 5. 세계적 수준의 R&D 관리제도 34 6.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35 7. 취약부문의 보강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36 8.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관과 문화 형성 37 9.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연계 확대 37 10.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 38 참고문헌 40 제2장 차세대 기술혁신모형 41 제1절 한국 기술혁신 모형의 진화 41 1. 국가 경쟁력 현황 42 2. 기술혁신활동의 진화과정 43 3. 창조형 기술혁신모형의 필요성 47 제2절 개방형 혁신 시스템 49 1. 개방형 혁신의 개념 49 2

기술의 사회적 선택과 기술학습

송위진(Song Wi-Chi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필요성의 인식에 대한 연구

신형덕(Hyung-Deok Shin),정태영(Taeyoung Chung),류춘호(Choonho Ryu),이정호(Joungho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4

본 논문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이다. 기업의 영역(governance mode) 결정을 설명하는 거래비용이론, 성과측정관점, 그리고 지식기반관점에 바탕을 둔 가설을 설정한 후, 과학기술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설문서를 받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특정 기술의 세계시장에서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 기술의 기술 선도국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중요도와 기술수준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중요도가 국제협력 필요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커지며, 기술중요도가 클수록 기술수준이 국제협력 필요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높은 경우 기술중요도와 기술수준의 교차항이 강력히 작용하여 기술중요도의 단순작용에서 오히려 부(-)의 영향력이 감지되었다. 기술중요도는 기술수준이 높을 때 기술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기술중요도가 기술협력 필요성을 그다지 높이지(+) 아니하거나 거꾸로 좌절을 느껴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기술수준 차이가 있어도 기술이 중요하면 기술협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전문분야에서는 기술수준이 낮으면 기술중요도가 높아도 협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대상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s growing more and more, but we do not know much about what criteria could be used to choose a science or a technology that ne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first and foremost among many kinds of competing sciences and technologies. Moreover, this selection process is affected by evaluators' or science/technology experts' perception, but we do not quite know what they actually see when they evaluate the nee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that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s encouraged by scholars and researchers in various areas. Based on theoretical arguments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Measurement View, and Knowledge-Based View, we drew hypotheses on when experts perceive greater nee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sing the classification categories of 10 major sciences and technologies, we collected data from 151 respondents from scientists in research institutions and colleges. As a result, we found that exper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perceive strong nee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n the importance of focal science or technology is high and the relative national level of focal science or technology is low. Also, we found that the importance and relative level of focal science and technology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each other. Lastly, we found that when experts evaluate their own major areas, the strength of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ee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diminished.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재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상구조는 크게 보아 임금에 의한 경우와 지식상품 판매에 의하 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상품의 경우를 논의하였다. 지식을 상품화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미래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식이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지식생산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생산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명시적 지식 산출물만이 아니라 지식 노하우처럼 보이지 않는 묵시적 산출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이 지식기반 경제건설의 요체가 된다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인의 상대적 위상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논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적 보호장치의 발달과정이 과학기술인 개개인에 대한 보호장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지식가치에 대한 법적보호장치는 기업이 그 이익을 포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의 이익 증가가 연구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에 대한 보호장치의 발전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자 개인들의 연구활동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공계 진학에 대한 기피증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향의 단초를 어디서 마련해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문제점 제기 올해 초 고교수험생의 학과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이공계 기피 및 이탈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2002년 20만명으로 급감했으며(대학교육협의회, 2002.2) 그 결과 이공계 대학 경쟁률도 95년 1.4대 1에서 2001년에는 0.7대 1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공대에서도 일부학과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1만5천9백여명의 연구원, 116개의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첨단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 역시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연구원의 25%가 해직되었고 남아있는 연구원들도 신분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보상체계가 미흡한 데 있다. 이공계 인력들의 보상과 대우는 꾸준히 악화되어 왔으며 여타 고급직업 즉 변호사, 의사, 경영자, 금융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다는 점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두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식의 상품화 과정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다른 하나는 지식의 경제적 수익배 분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이 상품화되는 요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 지식은 일반적으로 공공재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지식이 공공재 화인 한에 있어서는 그 지식 생산자의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는 수익확보능력 (Appropriablity)의 한계로 불리어진다.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의 핵심 논리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제한하여 사적재화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이 사적재화로 성격이 전환될 수만 있다면 그 소유권자는 지식을 상품화하여 거래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는 크게 보아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와 자격증 제도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전문직종간 지식가치 보호체계 비교분석 전문직종 간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기회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상 지식상품의 공급측면과 지식상품 그 자체의 성격, 그리고 시장구조의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업무는 속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연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작업이다. 연구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대규모 투자라는 위험한 결정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흔히 연구자의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어느덧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생애에 몇 안 되는 경제적 기회이며 이를 전부 양도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공계 진학율의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시련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책의 하나로 과학기술인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를 확보시켜 줄 것을 제안하였다.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연구자들의 소유로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연구비 지원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불공평한 계약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은 특혜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의 되돌림이다. 국가사회적으로는 최소한의 조처이나 연구자 개인들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지식기반 경제건설이 기술혁신에 좌우된다고 할 때 과학기술인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이를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사회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체가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과학기술인으로 복귀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