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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

        김태호(Kim Tae Ho)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경제규제와 법 Vol.1 No.2

        방송통신시장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을 보면 행정부 내부에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 권한이 중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방송ㆍ통신 융합의 진척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설치되었지만, 경쟁규제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반경쟁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관할 배분에 불분명한 점이 온존하고 있어서 규제실무상 중복 규제 또는 규제기준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령(전기통신사업법ㆍ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규제관할권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분쟁사례 및 외국의 규제관할권 배분 법제를 살펴, 경쟁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할 것인지 그 일반적 기준과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탐구의 결과로서 본 연구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규제관할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상황과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전문규제기관의 규제 기능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시장상황이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규제기관이 통일적으로 경쟁규제에 대한 규제권한을 집행하는 것이 전문성의 축적, 행정의 단일성 원리의 실현, 중복규제의 위험 방지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다만 경쟁규제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일반경쟁규제기관이 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에서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 또는 협의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공적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The Institutionalization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oral regulators and the general competition authority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ector-specific regulator in korea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arket regulation. In the midst of accelerating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he problems of duplication of regulations and confusion betwee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s the sector-specific regulator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KFTC”) as the general competition authority has become complexer in the communications market regulation. Since the last decade, the cases of overlap and duplication of regulations have accumulated in large numbers, this can be largely traced to identical or similar forms of actions existing in both communications law and competition law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s such,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specific areas where duplication of regulations arises and, then, by making reference to the cases of german, seek to search for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and the direction to amend current laws. A large number of identical or similar practices exist between the types of prohibited practices described in the Annex Ⅲ to Article 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or Article 36.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ose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Annex I to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Article 2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is begs several questions and those should be solved by proper interpretation of special law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nd only when it cannot be solved even by interpretation, then the general competition law may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does not defeat the general legislative intent of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s. It would be desirable to legislatively establish types for the areas where the types of prohibited practic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o not exist. From the viewpoint of deregulation and creation of pro-corporate environment, the current duplication of regulations situation must be corrected, a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ay that the standard for centralization should be the sector-specific regulator. Therefore, a legislative improvement needs to be made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y adding a provision which would clearly make the Act prevail over general competition laws.

      • KCI등재후보

        현행법상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쟁점

        이성엽(Lee Seong-Yeob)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2

        현행법은 주파수의 재산권적 성격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주파수 이용기간이 도과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롭게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면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주파수 대역폭을 재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축소 재할당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파수 재할당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재할당시 조건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축소 재할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축소 재할당이 주파수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축소 재할당 여부는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재할당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축소 재할당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주파수 이용권에 재산권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현행법상 손실보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용기간이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주파수 재할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축소 재할당과 구별하여 주파수 재할당시 미사용 주파수에 대한 회수를 부관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선 주파수 재할당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나, 이러한 형태의 부관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부관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재할당이 거부될 경우 해당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업허가도 함께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재할당 거부를 이유로 바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한 부분이다. The current law entails the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nature of property right as well as its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The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falls under the “icensing” under purpose of study as is the case with radio frequency allocation, and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discretional act. Hence, once the predetermined usage period of radio frequency expire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an freely determine whether to reallocate or not. However, problems may arise in respect to wheth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with expired usage period to the existing license holder can be in a reduced manner, so called “reduced reallocation”, in which case the partial elimination of unused radio frequency bandwidth from the allocation range will occur. In this regar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reallocation is a discretionary act and referr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allowing for imposition of conditions at the time of reallocation, it would only seem legitimate to view reduced reallocation as possible. Furthermore, such reduced reallocation cannot be seen as causing severe damage to the users, and because reduced reallocation is determined six months prior to expiration through the reallocation evaluation proces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uty of prior notice as stated in Radio Waves Act Article 16 Clause 3 does not arise with regards to reduced reallocation. Meanwhile, although the radio frequency usage right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not only is there a lack of legal bases for compensation for loss under the current relevant law but also because the usage period has been guarantee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pecial loss; and thus, cases of compensation of loss duties arising from the rejection of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are expected to be rare. Further, in the case of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discussion on whether recollection of unused radio frequency can be imposed as a government requirement in distinction to the reduced reallocation needs to take place. Firstly,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falls under the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which enables the imposing of government requirements even in the event of the lack of clear legal bases. Although it will be under the general principle restrictions of administrative law, such type of government requirement is hard to be seen as contradic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imposition of irrelevant requirements. To avoid legal controversy, nevertheless, it may be worthwhile to consider providing legislative reasoning for the imposing of such government requirements. Lastly, in case that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is rejected, issues may arise in regards to whether revocation of the business license using the radio frequency must be accompanied, but the current law states that rejection of reallocation does not suffice as a reason for immediate revocation of relevant business licenses. However,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aspect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sion of a legislative solution seems to be in need.

      • KCI등재

        방송ㆍ통신 통합법 제정과 유료방송시장 쟁점

        이상식(Lee Sahang Shi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1

        이 글에서는 방송ㆍ통신 융합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다양한 방송사업자간의 비대칭 규제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망과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통신 설비 이용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TV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의 전주 및 관로(백본망 포함) 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과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 플랫폼과 관련해서, 비대칭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 방송법 개정안에 매체간 소유규제 기준의 형평성을 취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는 외국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가 없어 방송 분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의 겸영 및 M&A 규제와 관련해서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기준으로 소유 지분, 매출액, 사업구역수 및 사업자수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 기준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방송 사업 영역 내에서도 매체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에서는 겸영 규제가 없어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 콘텐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지상파 재전송이다. 유료 방송 매체에 의한 지상파재전송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위성방송의 경우, 2년간 유예 후 권역별 재전송, 위성 DMB는 불허, 전국 IPTV 사업자 역시 위성방송처럼 권역별 재전송을 허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s upon major issues on asymmetric regulations not only between broadcasting companies and telcos, but within broadcasting companies. In addition, it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on to integr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acts. With regards to networks,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stipulates general articles on the use of common carrier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however, does not guarantee access by cable television companies towards the necessary facilities such as telco’s poles and backbone networks to provide cable or internet services. Asymmetric regulations concerning platforms is remarkable. Although the revised broadcasting enforcement ordinance keeps balance of regulatory criterion on ownership among various media,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cable television, satellite and IPTV. Meanwhile, deregulated telecommunications except the foreign ownership shows a great contrast with broadcasting under the strict regulations. There are also asymmetric regulations regarding platform’s management and M&A. Relatively strict rules apply to broadcasting sectors. The complex criterions such as ownership limits, sales, number of business districts, and number of companies should be simplified. Asymmetric regulations among the broadcasting media are contrasted with completely deregulated telecommunications. Regarding contents, one of the major policy issues has been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t lacks consistency for pay television, for example, local permission after two years’ suspension for the satellite broadcasting, prohibition for the satellite DMB, and the controversies for nationwide or local permission for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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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에너지산업과 국제정치

        김화진(Kim Hwa Ji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1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와 정부의 비중은 지금까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은 거시경제적인 요인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인 금융산업과 에너지산업에서 민영화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무관하게 국제정치, 외교,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각국 정부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 글은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 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에너지산업과 해운산업, 금융산업의 관계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의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정치, 경제, 외교적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n corporate governance discussions, the state and government have traditionally played a rather minor role. However,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shows that macro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turmoil may have strong impact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arge firms toward the ‘reverse-priva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jurisdictions. In particular, the corporate governance of global oil and gas firms have been determined by states and governments and shaped throug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This article analyses background and contex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s of largest energy firms of the world, in particular those of the Russian and Chinese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also takes a quick look at the relationships of the global energy industry with the shipping and financial industri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lessons for Korea that almost entirely relies upon foreign energy sources in respect of the nation’s development strategy in the global as well as region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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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力産業競爭力提高를 위한 構造改編方案

        유제민(Ryu Je Mi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1

        전기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으로서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기반산업으로서의‘규모의 경제’도 전력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전력산업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의 수직통합 및 공기업독점체제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생산의 비용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졌고, 규모의 경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성도 그 한계국면에 직면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마저 대두되자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이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 정권부터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핵심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인데, 이러한 효율성증대의 전제로서 구조개편의 첫 단계로 달성되어야 할 부분이 송전망의 분리이다. 즉 경쟁사업자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자유로운 망 접근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전, 배전 사업자와는 독립된 사업자에게 송전의 운영이 맡겨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송전망 분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순한 회계상의 분리가 아닌 법적ㆍ구조적 분리가 요구된다. 전력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가나 공기업으로부터 구조를 개편하여 이를 민영화 및 자유화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 국가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규제이다. 그 핵심규제내용으로는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저해행위 방지, 필수설비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장, 전기요금 및 품질 보장, 안정적인 전기공급의무 등이다. 이러한 규제는 일반규제기관(공정거래위원회)과 전문 규제기관(전기위원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양 규제기관의 규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양 규제기관을 관할과 권한을 조정해 줄기관이 없으므로 규제영역과 규제내용을 기준으로 일반 영역과 특수ㆍ전문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권한을 통일적으로 조정해 주는 전기사업법상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송전망 분리를 통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필요한 영역에 대한 규제가 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전력산업에의 효율성 제고라는 새로운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or electricity is a essential element in people’s lives and industries, stability of electricity supply has been highly valued. Along with such need, the idea that economy of scale improves efficiency, has created two peculiarities in the electricity industry - which can be summarized as monopoly by public enterprises and vertical integration in the fields of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of electricity. Howev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s brought certain changes in electricity production process, the assertion that the efficiency made by economy of scale has now confronted with its limitations, and the constant criticism concerning complacent management by public enterprises have altogether raised the issue of structural reform in electricity industry which is consequently being discussed lively now in Korea especially from the previous regime. Since the essence of such a structural reform would be improvement of efficiency by privatiz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electricity transmission business should be separated strictly from electricity genera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 as a premise in order to achieve a fair market among privatized industries, and the separation must be achieved not only in financial sphere but also in legal and structural spheres. Moreover,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is indispensable to leave electricity industry under necessary control, including matters related to fair trade, the right to access to basic infra, the quality, the supply price, and the stability of electricity supply. Since such regulations are expected to be conducted by some general commissions(ex. Fair Trade Commission) and by some specialized commissions(ex. electricity committee) simultaneously, certain legislations to coordinate the jurisdictions and authorities of the regulations would be essential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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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 개선방안

        황근(Hwang Kuh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경제규제와 법 Vol.1 No.2

        본 연구는 IP-TV 도입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 11월 17일 KT의 실시간 IP-TV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IP-TV시대에 들어섰다.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아래 시작은 일단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적 틀은 개선될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07년 제정된‘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IP-TV법은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공익을 내세운 유난히 강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매체간 균형발전, 지역성 구현등을 표방한 지상파 방송재전송 같은 문제는 이전의 신규 미디어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전략적 집입장벽들이었다. 이 때문에 IP-TV법은‘콘텐츠 동등접근’‘지상파방송재전송’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의 한계로 인해 다른 경쟁매체들과의 공정경쟁를 규율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 공정경쟁과 융합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s purpose is to law and policy implementation for revitalization of IP-TV. IP-TV, KT Mega-TV, was set up on Nov. 17. Maybe other IP-TV enterprise, LG Telecom, SK Broadband, will start next month. In spite of smoothly introduction of IP-TV, law and regulatory frame is not enough for IP-TV activation. Especially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enacted for introduction of IP-TV last year, has many problems.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has a will avoiding the entrance barrier in broadcasting market. It was told that broadcasting market has higher fence than other service market. In Korea, new entrance of broadcasting market is most difficult in the world because of public interest barrier, for example localism, coexistence of media etc.. In the purpose of thes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cludes ‘the equal access of content’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etc.. for fair competition among multi platform broadcasters. But this purpose would not be acquired becaus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is not applied in other multi platform broadcasters besides IP-TV. For implement of this limit, Convergence Law includ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would have to enact. In conclusion,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fair competition and revitalization of convergence media and digital cont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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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법상 과징금 제도의 쟁점

        홍대식(Hong Dae Si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경제규제와 법 Vol.3 No.2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제도를 개관하고, 금지행위에 부과되는 제도의 구조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방송 통신법상 과징금 제도는 전형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형적 과징금은 과징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금액으로부터 출발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로 억제수단으로서의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련 매출액에 근거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에 대한 매출액의 관련성을 높이고 고려요소들을 검토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산정될 것이 요청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방송통신법상 전형적 과징금의 유효성은 위반행위 억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에는 전형적 과징금에 비하여 그 산정의 구조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산정의 구조나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This article overviews the administrative systems provided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respectively, and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systems and criteria for computing administrative fines to be imposed on the illegal activities focusing on that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Law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ypical administrative fine system and modified administrative fine system. The typical administrative fine system takes step by step approach starting from the basic administrative fine which is used to determine and adjust administrative fines. It principally introduces the method based on relevant turnover that is expected to enable optimal level of administrative fines as a deterrent. It is suggested that administrative fines should be calculated in a way to become proportionate to the substance and extent of violation by enhancing relevance of the turnover with the violation and deliberating consider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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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itative Abuse in the Digital Economy - The Facebook Case and the Future of Competition Law -

        Yo Sop Choi(최요섭)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지난 2019년 2월 6일,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2016년부터 조사했던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결을 발표하였다. 위 사건은 유럽연합 차원의 심결은 아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데이터보호 관련 이슈에 경쟁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페이스북 사건으로 데이터보호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몇 개의 주요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시장획정은 수요자의 대체가능성을 심사하는 SSNIP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2017년 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양면시장에서의 SSNIP 테스트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몇 개의 기준을 마련한 개정 독일경쟁법은 일반적인 양면시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시장획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심결에서의 착취남용의 내용은 독일 판례법과 기본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한 순수 착취남용 사례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페이스북 사건은 착취남용 관련 증명의 기준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은 경쟁법과 데이터보호법의 향후 교차점 혹은 공통분모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 특히, 유럽 일반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위반이 경쟁법의 착취남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페이스북 사건 분석을 통해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과 데이터보호 중심의 착취남용 기준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On 6 February 2019, the Bundeskartellamt, the German competition agency, issued its long-awaited decision on Facebook’s abuse of market dominance. Although this was not an EU-level decision, it came to the attention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other countries because this was the first competition law case involving the subject of data protection.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First, the Bundeskartellamt’s definition of the market was based on the statutory provision of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rather than an economic analysis of a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 This opene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accept a general definition of a two-sided market. Second, the agency’s approach to exploitative abuse in the case was based on the German case law on unfair terms for transactions, and on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it is hard to find cases on exploitative abuse anywhere around the world, this case will influence the case law development of standards of proof or benchmarks involving exploitation. Third, the intersection between competition law and data protection law is a hotly discussed area, and the Facebook case will bring further debates on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bodies of law. Given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it and to discuss possible consequences for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 진입정책

        James B. Speta,김재광(역)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제4차 산업혁명은 시장, 생활양식, 그리고 아마도 정부와 근본적인 사회질서의 급진적인 재편성의 조짐을 보인다.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하게 다른 기술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들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 것을 논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칙은 경쟁과 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고 놀라운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부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으로의 진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진입은 모든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표어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 법률 영역과 두 가지 정책 분야 - 경쟁법과 규제산업법, 교육과 연구기금 - 에 중점을 맞춤으로써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질 예측 불가능하지만 체계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확고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입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각각의 영역을 확인해서, “진입”을 안내지침으로 하여 다른 분야(이 논문에서는 종결부까지는 적어도 지적재산권 정책은 다루지 않고 있다.)의 정책들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경쟁법에서 진입정책은 계속해서 카르텔을 공격해야 하며, 수직적 제약에 대한 미국식 접근법과 혁신 효과에 민감한 합병 검토를 요건으로 한다. 규제분야에서 각 정부는 경제적 규제로부터 보건과 안전을 분리해야 하고, 집요한 독과점과의 상호 연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외부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하고, 서로 앞 다투어 중립적인 보편 서비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류가 없도록 하려면, 좁게 규정된 진입의 의미나 의미자체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수많은 쟁점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상되는 혁신으로 인해 상당한 실업, 인구이동, 불평등, 그리고 심지어 안전과 보안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진입정책을 인간의 시장 진입과 교육의 공공재적인 측면에 민감한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본다면, 안내지침으로서 진입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충격적인 효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 KCI등재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천경훈(Kyung-Hoon Chu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공기업 내지 공공기관은 자본시장의 결여, 경영권시장의 결여, 적극적인 주주의 결여, 파산위험의 결여로 인하여 대리문제에 관한 적절한 통제기제가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배구조에 관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사기업과 구별되는 지배구조 관련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의 상세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들과 공시 및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들을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은 각 공공기관의 법적형태의 차이점(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운영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특수법인들의 설립 근거 법령에는 회사와 재단법인의 구분조차 불명확한 부실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은 주식회사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재단법인형으로 통일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주무감독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체로 구분하려고 한 흔적은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구분이 불완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이 정치적 아젠다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절차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이들 자리가 선거의 전리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영위원회 일부 위원의 추천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속시키지 말고 행정부 밖으로 분산하거나, 주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후보 풀을 평소에 공개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Governanc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requires rules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because of the lack of capital markets, management markets, active shareholders, and bankruptcy risks, which are functioning as a mechanism controlling agency problem in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In this regard,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State-owned Enterprises Operation Act” (the “Act”) provides for several corporate governance devices distinct from those of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Details of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public disclosures, and management assessments are generally in ord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OECD guidelines. The Act, however, fail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forms of the SOEs (e.g., stock corporation,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which may cause conflicts and confus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The Act is also insufficient in separating the government’s exercise of power as an owner and as a regulator. The Act tries to make such distinction by requiring review of the ‘SOEs Operation Committe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er of Strategy Finance in case of the owner power and by granting supervisory authority to the heads of each responsible government bureau in case of the regulator power. However, such distinction is not sufficient enough to prevent the undue influence of political agenda on the management of the SOEs, especially when the SOE takes the form of a foundation rather than a stock corporation. Another problem is that the Act,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of heads and senior officers of various SOEs, grants too much power to the executive branch with the President at its summi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control such unilateral power. At least part of the members of the SOEs Operation Committee should be recommended by those who are outside of the executive branch, and a pool of qualified candidates for the non-executive directors of the SOEs should be maintained under the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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