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경영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글로벌 경쟁력 인디케이터'로서 IMD과학기술경쟁력 측정결과의활용을 중심으로 -

이원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8 경영컨설팅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현재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체제하에서 국가과학기술경영 방향설정을 위하여 IMD국가과학기술경쟁력결과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IMD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개념과 분석체계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분석결과와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연구를 통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투자, 인력, 환경, 특허 등의 요인이 선순환체계로 구축되어야 과학기술이 혁신을 이룰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IMD국가과학기술경쟁력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반 요인을 국가연구개발혁신관점에서 고찰한 본 논문은 향후 IMD보고서를 활용하려는 연구개발 조직 및 정책연구기관에게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the IMD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measurement as a 'global competitiveness indicator' for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This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both theoretical study and 'IMD competitiveness analysis' case study. The result was as follows; for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D investment, R&D personnel, R&D enviro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hould be positively circulated and leveraged for the national R&D innovation. In terms of needs of times, this study regarding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the IMD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measurement as a 'global competitiveness indicator' is anticipated to be a good reference for the strategy formulatio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and technology-related studies in coming years.

러시아 국가경쟁력 분석 : IMD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를 중심으로

이종문 釜山外國語大學校國際通商硏究所 2015 國際經營論集 Vol.28 No.-

Analysis of Russian global competitiveness 9)Lee Jong Moon* This paper analyzed comprehensive contemporary issues of competitiveness of Russia on a global economy. The paper revealed both competi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ussia in the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over the last ten years through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5∼2014), and examined the major factors contributing to or impeding to increased rating of the world competitiveness. Based on this, I suggested some strategic directions of further development which could improve the world ratings of Russia. Key Words: Russian economy, National competitiveness,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 Busan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자본, 상품,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세 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재편되었고 각국은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도태되면서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역량 결집이 중요한 화두가 되 면서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오늘날 IMD나 WEF와 같은 국가경쟁력 분석 기관들은 주요 경제 및 사회지표들을 이용해서 매년 주요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순 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IMD는 1989년부터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표하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한 주요 60개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WEF는 1979년부터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면서 IMD 보다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발표는 세계 각국, 특 히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정책결정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는 러시 아가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한 2005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국가경쟁력 추이를 고찰하 고 취약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Ⅱ장에서는 국가경쟁력 개념 및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봤으며, Ⅲ장에서는 IMD 국가경쟁 력지수를 이용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러시아 국가경쟁력 추이를 살펴보고, 강점요인 과 취약요인을 분석했다. Ⅳ장에서는 러시아 국가경쟁력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 한 방안을 제시했다. Ⅴ장 결론에서는 IMD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제어: 러시아 경제, 국가경쟁력, 세계경쟁력스코어보드

노벨상의 의미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1. 문제의 제기노벨상은 경제, 문학, 평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물리, 화학, 생의학 분야에서 인류의 복 리증진을 위해 가장 큰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매년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에 노벨상이 100주년을 맞았고, 우리도 노벨상 수상국가의 대열에 올랐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였다는 요즈음,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큰 지식의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이 국가의 경제와 경쟁력에 주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노벨상은 단순히 수상자와 수상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의미 이상을 우리에게 시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더구나 국가의 경제력이 유형의 천연자원이나 자본 및 단순한 노동력보다도 무형의 지식자산 창출에 더 의존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벨상의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의 국가경영목표도 지식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삶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분야의 노벨상이 수상 국가의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국가의 발전전략에 주는 정책의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노벨상의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필요성을 깨우치고, 국민과 정책당국에게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백년대계에 필요한 정책방향은 물론 국가전략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본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노벨상 수상실적과 수상자 수를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력을 대신하는 지표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장에서는 노벨상의 국별 수상실적과 수상자 수를 분석 하여 각 국가의 지식자산의 강점을 분석하며, 셋째 장에서는 노벨상수상과 경제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넷째 장에서는 노벨상을 압도적으로 수상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노벨상 수상기관을 분석하여, 미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의 장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가 소속한 연구대학의 경영전략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국가경쟁력 지표로서의 노벨상MIT의 경제학 교수 레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와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국가경쟁력의 실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해 왔다2). 우리의 경우도 국가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980년대의 경제침체를 벗어나 1990년대부터 호황을 누리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명쾌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미국의 과학기술이 그 원동력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본 연구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노벨상이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노벨상과 국가경제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물론 노벨상의 수상횟수를 한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우선, 노벨상은 수상자의 출생지와 수상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1987년 84세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찰스 피더슨(Charles J. Pedersen)은 박사학위가 없는 과학자이다. 그는 1904년에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한국의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노벨상은 미국의 듀퐁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상실적이 된다. 2001년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상자 중에서, 물리학상 수상자 70명 중 19명, 화학상 51명 중 11명, 그리고 생의학상 82명 중 18명 등 합계 48명이 미국출생이 아니거나 연구활동의 일부나 전부를 수상 당시 국적국가 외에서 수행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노벨상은 출생지, 연구 활동지, 수상지 중에 어느 곳의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의 국적을 수상 당시의 국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비록 수상자가 과학적 지식의 축적을 다른 나라에서 쌓아 왔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한 것은 수상시에 소속된 국가이기 때문에 수상 당시의 국가경쟁력이라고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둘째로, 노벨상이 인류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 모든 분야의 공헌을 다 고려하여 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잘못 나타내거나(mislead), 과소 평가(under valued) 할 수가 있다. 또한, 노벨상은 생존자에게만 수여하기 때문에 사후에 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자의 업적은 수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학처럼 노벨상을 수여하는 분야 외에도 인류의 복지증진이나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만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로, 현대 과학기술의 연구는 팀(team)작업이기 때문에 수상자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해 여러 국가의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을 했을 경우 각기 수상횟수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은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기반 뿐만 아니라 경제기반이 견실한 국가라야 수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국내총생산(GDP), 일인당 국내총생산, 輸出入規模, IMD 국가경쟁력 순위 등 여러 지표들이 인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세계질서가 지식자산과 경영능력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노벨상을 단순히 과학기술자 개인의 영예로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식기반 시대에 한 국가의 경쟁력은 유한한 물적 자원보다 무한한 재생산이 가능한 인적 자원, 특히 과학기술자의 자질에 더 달려 있다. 전세계의 존경을 받던 일본의 한 기업가는 기업은 인간이라고 하였다. 과학기술의 경력도 역시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 우리도 노벨상을 탈만한 과학기술자를 배출하려면,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어떻게 정비하고,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벨상수상 실적 분석1. 국가별 노벨상 수상횟수1) 과학분야의 노벨상2) 비과학분야의 노벨상2.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수 노벨상과 경제의 관계1. 경제력과 노벨상 수상실적2. 분석 결과 노벨상 수상과 혁신 주체의 관계1. 미국의 노벨상 수상기관 2. 미국의 노벨상 석권의 배경1) 과학기술과 실용주의 접목2) 과학기술 확산과 제도적 배경3) 이민정책4) 기업의 지원과 연구환경5) 연구역량의 강화 3. 연구대학의 발전1) 미국의 연구대학2) 연구대학의 생존전략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유상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과 목적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비전과 강력한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과학기술중심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시급하다.IMF 환란을 겪으며 산업계 일선과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일자리를 대거 잃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공계 기피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등장하여 향 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우수한 인재가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자부심도 찾기 어렵고, 벤처 등 새로운 산업의 속으로 들어가면 저급 기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토대로 이룩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승부를 보아야 하는 벤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본 연구는 대학의 현장에서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이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험난하기만 한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바르고 내실 있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필요성 및 핵심 도출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현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그 핵심으로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수립 및 실행, 선진국 대비 각 분야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를 통한 고급 인력의 확보, 과학기술 발전을 담보할 제반 여건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2) 선진국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분석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요약한 것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보다 한 차원 높게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3) 국내 연구 환경 현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본 연구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제적 수준의 국내 산학연의 연구자들로부터 여러 방안을 도출 받았고, 본 연구진이 다각적으로 토의하여 도출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의 이공계 대학교, 산학 협력, 국가 출연 연구소, 국내 이공계 관련 민간 연구소에 대한 정밀한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4) 과학기술정책 행정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방안 모색이공계 출신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도출한 것으로, 현장에서 절감하는 문제점과 본 연구진이 평소 절감했던 부분을 결합하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필요성 및 핵심 도출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수 있고,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반드시 구현되어야만 한다.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첫째, 과학기술 수준의 선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 보다 많은 품목에서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선진국 대비 각 분야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단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선진국 대비 각 기술 분야의 문제점, 현안 및 비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둘째,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를 통해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수급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이 된 후에 겪는 이공계 기피는 외국의 우수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는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높다. 고급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려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제반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치계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국민 홍보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2) 선진국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분석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요약한 결과, 선진국의 공통점으로 다음을 알 수 있었다.첫째, 2차 대전 후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국가 최대 핵심 현안으로 다루어 왔다.둘째,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도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왔다.셋째, 과학기술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넷째, 선진 각국은 비교 우위의 과학기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동시에 예측되는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왔다. 3) 국내 연구 환경 현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국내의 이공계 대학교, 산학 협력, 국가 출연 연구소, 국내 이공계 관련 민간 연구소로 나누어 연구 환경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 및 선진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이공계 대학교첫째, 이공계 기피로 인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인력의 수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고급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 배려가 긴요하고, 이와 더불어 고시제도의 개선, 의사, 변리사, 회계사, MBA등의 문호 개방,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의 기술 벤처를 통한 경제적 보상, 이공계 인력 특별연금제도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둘째, 현행 교육 시스템이 문제이다. 대학별 특성화의 실패, 수월성 중심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 평준화 교육정책, 평균적 능력의 산업기술인력 양산, 이공계 대학 실험교육의 부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의 부재,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한 정책 및 교육 시스템의 부재, 산업발전의 속도와 단계 및 특성에 맞는 인력배출을 어렵게 하는 교육시스템, 경직된 학부제의 실시로 인한 실력 없는 산업인력의 양산, 고급인력의 다양한 진로대책 미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선진화 방안으로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공계 인력의 계속교육 체제 확립,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 수정, 신산업을 위한 고급인력이 육성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시스템 구축,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수급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재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의 재편은 산업현장기술인력, 산업기술개발인력, 원천요소기술 연구개발인력, 기술정책 및 기술경영인력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셋째, 이공계 대학의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연구인력의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미비, 젊은 교수 및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미흡, 수월성을 부정하는 무차별 평준화 문화의 팽배, 연구에 필요한 기초 기반의 미비, 연구비의 지원/평가/관리제도의 경직성, 공과대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의 태부족, 고급인력의 자긍심 손실에 따른 연구의욕 상실, 창발성 연구에 대한 산업계 및 국가의 지원체계 미비, 고급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이공계 우대정책의 부재, 안전위주의 연구추구 경향, ‘질’보다는 ‘양’의 추구를 조장하는 연구비 지원제도 등이 심각한 문제이다. 개선방안으로 연구비의 효율적 지

Entropy-TOPSIS를 통한 국가경쟁력 분석

이가현,양위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3 산업혁신연구 Vol.39 No.3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의 관광경쟁력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의 TTCI(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데이터를 기반으로 Entropy-TOPSIS 분석을 이용하여 국가관광경쟁력 구성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파악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관광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연문화자원’의 ‘문화 및 비즈니스 여행’(0.3300), ‘인프라’의 ‘육상 및 항만 인프라’(0.1576),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의 ‘국제 개방성’(0.0164)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자원과 출장'의 가중치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부각되고 있어 국가 관광경쟁력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가중치를 고려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관광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0.8863), 중국(0.778), 한국(0.5916), 러시아(0.3653), 홍콩(0.3464), 대만(0.2941), 몽골(0.0445) 순으로 나타났다. 1~3위의 국가와 4~7위 국가 간의 뚜렷한 결과 차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관광경쟁력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세부 관광경쟁력 요소별 순위에서는 종합 관광경쟁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 세부 요소별 동북아시아 국가의 순위가 변화하는 요인들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관광경쟁력 순위는 국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동북아 국가별로 차별화된 관광경쟁력 제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ranking of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tourism competitivenes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WEF's TTCI data, the nat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was analyzed using Entropy-TOPSIS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significant factors determining the tourism competitiveness of these countries include the ‘Culture Resources and Business Travel’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0.3300), ‘Ground and Port Infrastructure’ of Infrastructure(0.1576), and ‘International Openness’(0.0164) of T&T Policy and Conditions. Particularly, the weight of 'Culture Resources and Business Travel' stands out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factors, indicating its utmost importance among the elements of nat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e derived weights, the overall tourism competitiveness ranking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as follows: Japan(0.8863), China(0.7778), South Korea(0.5916), Russia(0.3653), Hong Kong(0.3464), Taiwan(0.2941), and Mongolia (0.0445). The distinct difference in the results between the top 3 and the bottom 4 countries allows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high and low tourism competitiveness groups with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each Northeast Asian country has a difference in ranking according to detailed tourism competitiveness factors. Based on this, the ranking of tourism competitiveness by sector can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ountries and establish strategies to enhance differentiated tourism competitiveness by Northeast Asian countries.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최진욱(Jin-Wook Choi)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1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대부분은 해외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다수는 정부규제 항목을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다른 경쟁국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정부규제가 OECD 국가들의 IMD 국가경쟁력 지표에 미친 영향과 범위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인당 GDP와 R&D 지출규모와 같은 전통적인 결정요인들과 더불어 종합적인 정부규제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적인 규제수준을 규제분야별, 규제정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 규제와 가격규제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다른 규제분야나 규제정책에 비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완화ㆍ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사용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An assess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s in most cas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suc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the IDM and the WEF. Yet this assessment does not accurately indicate the causality between regulation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ecause it simply compares a regulation index with other survey indices within a country or between countries. Utilizing a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this article aims at identifying the impacts of regula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Results sh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d by the IMD"s WCI is affected by a composite index of regulation together with GDP per capita and R&D investment. Further analyses that decompose the regulation index into specific regulatory areas and policies show that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 price controls, and restrictions on starting a new busines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se results imply that reforming anti-competition policies and utilizing more market-friendly policies are critical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김유찬(Kim Yu-Chan),정지선(Chung Ji-S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조세연구 Vol.9 No.2

국가경쟁력이란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가의 총제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매우 추상척이며 복합적이고 종합적언 개념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IMD와 WEF 및 World Bank는 매년 전체적언 국가경쟁력과 더불어 조세분야에 있어서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결과도 같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그 순위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관들이 이러한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조세분야를 비롯하여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제개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들의 평가지수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National competitiveness refers to the whole ability of a nation which creates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subject of economy to conduct its economic activity, develops the economy and raises the quality of life. The concep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s so abstract, complex and comprehensive that its evaluation varies according to criterion. Institutions such as IMD, WEF and World Bank annually release the whol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evalu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tax. The ranking of Korea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ven in the field of tax largely vary according to evaluation institution. In Korea the system of tax has been improved on the whole. However, the above institutions do not reflect this improvement well. They suggest that Korean rank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ell in a short period. It is inferred from this that their evaluation methods of the whol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tax were not applied. Therefore, we are required not to sensitively respond to those evaluations but to progress the systematic renovation of tax system by setting up a long term goal. This is because the evaluation index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except several items were not satisfied in a short period and they cannot obtain results until propelling continuously in a long period.

OECD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중심으로

박건우 한국행정학회 201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국제경영개발원(IMD),산업정책연구원(IPS)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국가들의 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논의가 진척 중이다.또한,국가경쟁력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아직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분석 결과,OECD개별국가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즉,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국가경쟁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그리하여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한국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으로써 첫째 탈규제,둘째 반외자정서,셋째 분산,넷째 사후관리,다섯째 노사분쟁 마지막으로 참여 주체간 협력 등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이를 통하여,향후 한국 정부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대해 기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 및 ICT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비교 연구

강희종,김기국,신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7대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임. 이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및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실질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을 담보할 계획* 무역·투자장벽, 노동시장, 금융제도, 신뢰·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 기업경영활동, 과학기술, 교육○ 미래부는 IMD, WEF의 과학기술분야와 ITU의 ICT분야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을 담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및 ICT분야 국가경쟁력 지수 중 IMD, WEF 및 ITU 지표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여 지표의 정확한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 국가경쟁력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고찰- IMD, WEF, ITU 국가경쟁력 지표의 의미 및 한계 고찰- 과학기술 및 ICT분야 국가경쟁력 지표 비교 및 심층 분석-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 연구범위- 국가경쟁력의 이론적 고찰- 3대 국가경쟁력 지표의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평가결과 심층 분석 - 전문가 의견 분석 및 종합 정리 ○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전문가 발굴- IMD, WEF, ITU 평가결과 지표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유형화, 개념화 및 종합정리 결론 ○ 연구개발 투입 부문 경쟁력 우수-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우수- 기업의 혁신 역량은 미흡 ○ 연구개발 과정 부문 경쟁력 미흡- 기업 혁신 역량 미흡- 산학 협력 미흡 ○ 연구개발 성과 부문 경쟁력 양호- 지적재산권 우수- 첨단기술 제품 비중 감소 중 ○ 연구개발 인프라 부문 경쟁력 - 인력조달 환경 우수- 과학적 환경 양호- 지재권 보호 미흡- 정보보안 미흡- ICT 환경 우수- 정부지원제도 개선 중 ○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경쟁력이 하락 추세이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정책제언 ○ 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방안- 기업의 기술혁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 기반 마련-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고길곤,박세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3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지수가 여러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지수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그 측정의 타당성,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사용되는 국가경쟁력의 개념, 측정의 하위지수, 측정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2000년부터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지수의 활용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국가경쟁력 개념상의 모호성과 이론적 근거의 부족,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부족, 결과 산정상의 문제, 활용과 해석상의 자의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이나 다른 실증연구의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국가경쟁력지수를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Global competitiveness indices are widely employed among researchers for they are interested in comparing the status, causes, and effec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policy makers are also keen to their ranking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ices and use them for policy-making. Despite the increased applicat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indices, however, their validity and correct utilization are still questionable. This study examin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ice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focusing on their validity and utilization. The analysis suggests that subordinate indicators and evaluation item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The change, however, has not resulted in an improvement of the validity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ices. Instead, their predictive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remain persistently low. Therefore, rather than using global competitive indices as an authoritative measur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hem due to their inconsistent operationalization and questionable validity. Moreover,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of the limitations of global competitiveness indices as they are merely a composite index produced by soft as well as hard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