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쥐의 편측 도파민성 신경계의 소실이 카이닉산 유발경련에 미치는 영향

박건우,이대희 대한신경과학회 1996 대한신경과학회지 Vol.14 No.1

재택의료: 사람 중심 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

박건우 대한의사협회 2025 대한의사협회지 Vol.68 No.10

Purpose: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a hospital-centric healthcare system in an aging society, in order to meet the unmet medical needs of vulnerable populations who remain in healthcare blind spots due to mobility constraints. Current Concepts: Home-based medical care is a person-centered model in which a multidisciplinary team of physicians, nurses, and social workers directly visits patients in their homes. This approach enhances diagnostic accuracy through compre hensive assessments that consider the patient’s real-life context and promotes holistic well-being by addressing not only phys ical conditions but also psychological and social needs. Furthermore, it functions as a key element of transitional care, bridging the gap between hospitals and community-based healthcare. Discussion and Conclusion: Despite its potential, home-based medical care currently faces low participation rates in pilot programs due to inadequate reimbursement structures and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s. Additional challenges include insufficient specialized training in medical curricula and persistent leg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 realistic reimburs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the legal framework for home care redefined.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networks and expand multidisciplinary training programs. Transforming home-based medical care from a temporary service into a core component of the essential healthcare system will enable the delivery of dignified, equitable, and comprehensive care for all citizens in the future.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건우,이정철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배분의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 집행은 원조 수여국의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동체 사회에서의 공존과 원조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역을 위한 우너조와 같은 우너조 수원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원조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너조 배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 배분에 관한 연구는 미비햐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oecd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정부의 무역을 위한 원조는 공여국의 이익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원조와 무역을 위한 원조 집행의 방향과 수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수항 일대 해산 요각류 군집의 종조성과 계절적 변동

박건우,정은영,유형빈 全南大學校 師範大學 科學敎育硏究所 2013 科學敎育硏究誌 Vol.37 No.1

2012 at four selected stations in coastal area of Yeosu port, Korea. During the surveyed period, water temperature ranged from 4.8 ℃ to 26.1 ℃ (average water temperature: 15.3 ℃) and salinity from 27.9‰ to 33.4‰ (average salinity: 30.6‰). During the surveyed period, the copepods fauna of the Yeosu coast were identified in a total of twelve genuses, eighteen species (Acartia erythraea, A. hudsonica, A. ohtsukai, A. omorii, A. pacifica, A. tsuensis, Calanus plumchrus, C. sinicus, Centrophages abdominalis, Harpacticus sp., Paracalanus parvus, Tortanus forcipatus, Oithona sp., Oncaea sp., Canthocamptus staphylinus, Macrosetella gracilis, Corycaeus affinis, Monstrilla sp.). With the monthly distribution of appearance in the species composition, the maximum was nine species (A. ohtsukai, A. tsuensis, C. sinicus, C. staphylinus, C. affinis, M. gracilis, Oithona sp., P. parvus, T. forcipatus) in September 2011 and the minimum five species (A. omorii, C. sinicus, C. staphylinus, Oithona sp., P. parvus) in December 2011. Six kinds of species were found during specific seasons; one species (Monstrilla sp.) in spring, four species (Acartia erythraea, A. pacifica, A. tsuensis, Harpacticus sp.) in fall, and one species (Acartia hudsonica) in winter. The four species (Canthocamptus staphylinus, Corycaeus affinis, Oithona sp., Paracalanus parvus) and the larva (copepodites, nauplii) were observed throughout the four seasons. The monthly average of abundance of copepods in 4 stations including copepods larva (copepodites, nauplii) peaked by 9,089 indiv./m3 in June, 2011 and decreased to the lowest by 2,299 indiv./m3 in March, 2011. Monthly abundance at each station was at lowest 892 indiv./m3 in March, 2011 (Station 4) and was at highest 12,880 indiv./m3 in June, 2011 (Station 2). During the study period, the dominant species of copepods were seven at each station: Acartia ohtsukai, Acartia omorii, Calanus sinicus, Canyhocamptus staphylinus, Corycaeus abdominalis, Oithona sp., Paracalanus parvus. The appearance of species varied with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Between 20.1 ℃ and 25.0 ℃, the most number of observed species was twelve: Acartia ohtsukai, A. omorii, A. pacifica, A. tsuensis, Calanus sinicus, Paracalanus parvus, Tortanus forcipatus, Oithona sp., Oncaea sp., Canthocamptus staphylinus, Harpacticus sp., Corycaeus affinis. Between 0.0 ℃ and 5.0 ℃, the least number of species emerged: Acartia omorii, Centrophages abdominalis, Paracalanus parvus, Oithona sp., Corycaeus affinis, and between 25.1 ℃ and 30.0 ℃, another five species: Acartia ohtsukai, Paracalanus parvus, Oithona sp., Canthocamptus staphylinus, Corycaeus affinis. The composition of species due to changes in salinity varied most in fifteen species (Acartia erythraea, A. ohtsukai, A. omorii, A. pacifica, A. tsuensis, Calanus plumchrus, C. sinicus, Centrophages abdominalis, Paracalanus parvus, Tortanus forcipatus, Oithona sp., Oncaea sp., Canthocamptus staphylinus, Corycaeus affinis, Harpacticus sp.) between 30.1‰ and 31.5‰, and varied least in six species (Acartia ohtsukai, Paracalanus parvus, Oithona sp., Oncaea sp., Canthocamptus staphylinus, Corycaeus affinis) between 27.1‰ and 28.5‰. And the larva(copepodites, nauplii) emerged from all ranges of salinity concentration. The highest diversity in the community of marine copepods around Yeosu port was observed in water temperature ranging from 20.1 ℃ to 25.0 ℃, and salinity from 30.1‰ to 31.5‰. Also except for four species (Canthocamptus staphylinus, Corycaeus affinis, Oithona sp., Paracalanus parvus) which appeared in all seasons, the different species of marine copepods appeared in different seasons.

한국인의 여성혐오에 관한 실증분석

박건우,이정읍 한국정책학회 2018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본 연구는 한국인의 여성혐오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 현상은 한국사회에 더욱 만연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혐오표현을 통해 사회적 문제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혐오 현상을 극복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자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혐오표현 개념과 규제에 대한 수용자 인식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총 응답자 수는 1,039명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혐오 문제인식에 대해서 성별, 정치적 성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혐오표현노출 여부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혐오에 대한 심각성의 경우, 연령, 성별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 결과는 남성과 여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은 혐오표현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여성혐오 문제인식과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문제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성혐오와 성차별 극복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과 보다 높은 수준의 공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法]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과 손해배상

박건우 (주)엑설런스코리아 2016 인사이트 코리아 Vol.- No.226

Impact of Prehospital Ambulance and ED Occupancy on Resource Response Performance during COVID-19: A Ecological Study in South Korea

박건우,박정호,김윤직 대한응급의학회 2025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5 No.2

Properties of Ultra-low Dielectric Materials Using Carbon Ash-free Porogens

박건우,이태훈,이용준,민성규,문봉진,윤도영,이희우 한국고분자학회 200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7 No.4

Oral Hairy Leukoplakia in Patient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박건우,안형준,최종훈,권정승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2015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Vol.40 No.2

Oral hairy leukoplakia occurs on the lateral surface of the tongue that clinically as an asymptomaticwhite lesion. It is mainly found in patient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However, it rarely outbreak immunosuppressed patients after organ transplantation, orthe patients taking steroids or immunosuppressants. It is the result of proliferating Epstein-Barrvirus in the oral epithelium. Most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ed patients with oralhairy leukoplakia are highly contagious and possible to progress acquired immunodeficiencysyndrome. Therefore, the early diagnosis of oral hairy leukoplakia is very important. Taking athorough history and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screening test is highly recommended incase oral hairy leukoplakia is detected. In this case, a 29-year-old man presented with whitishlesion on lateral border of tongue is diagnosed as oral hairy leukoplakia and human immunodeficiencyvirus infection.

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박건우 한국공법학회 2024 공법연구 Vol.53 No.1

계획제한이란 구속적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뜻한다. 계획제한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따라 건축허용성을 봉쇄하는 계획과 그렇지 않은 계획제한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건축허용성을 봉쇄하는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용)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이 건축허용성을 봉쇄하는 계획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요건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와 유사하다. 현행법은 공통적으로 매수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 “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역 지정의 내용이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경우는 이미 건축허용성이 부여된 바 있는 토지에서 계획제한에 따라 건축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제한 당시에 토지상에 건축허용성이 이미 부여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손실보상 의무의 존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도시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판단의 근거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한 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계획제한 당시 해당 토지에 건축허용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비중 있게 판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도시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의 기초가 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건축허용성이 부여된 바 있는 토지 외에는 공법상 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가 없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용성이 부여된 바 없다 하더라도 당해 계획제한이 없다면 토지형질변경절차 등을 통하여 건축허용성이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따져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직 학설로서도 정립된 바 없으므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Planning restrictions refer to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land property rights by binding urban planning. Planning restrictions can be classifi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criteria, but according to their effectiveness, they can be classified into plans that block development permission and plans that do no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planning restrictions and loss compensation obligations to block development permissibility found that if the land designat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is land, the landowner will no longer be able to use the land for its previously permitted use (construction purposes),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sell the land and economically meaningful availability excluded. If land purchases by project operators are delayed for a long time and it is no longer required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legislators are obligated to adequately compensate for harsh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through various compensation possibilities, such as granting the right to purchase, application for expropri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nd financial compensation. The requirement that Korea's current law recognizes the right to purchase as compensation for planning restrictions that block development permissibility is also similar to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current law commonly stipulates “owners of land whose utility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the designation of the zone, or land whose use and profit have become virtually impossible due to the inability to use the land in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for conventional purposes,” and the most important case is to prohibit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changes in the nature of land. Whether or not development permit was already granted on the land at the time of the planning restriction is the primary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loss compensation obligations. In the target judgmen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s a very important argument that the land in this case was designated as ‘paddy’ by the cadastral record as the basis for the specific judgment that the deviation or abuse of discretion was not recognized in the decision of the urban plan to designate an urban natural park zone in this case. This is reasonable as a heavy judgment on whether or not development permit existed on the land at the time of planning restrictions. It is believed that through the target judgment, an important criterion for judgment has been established in judicial review of the designation of urban natural park zones after the effect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y,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so far. Except for the land that has already been granted development permit, the equation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losses due to planning restrictions under the public law cannot be established. Even if there is no development permit on the land in this case, it is regrettable tha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permitting through land quality change procedures has not been considered at all. The criteria for judgment on this matter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as a theory, so further follow-up studies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