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송종국,이정원,유의선,송치웅,김왕동,박영일,이종관,최기련,홍영란,윤정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10여 년 간 우리 경제는 두 번의 큰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발전모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의 진전, 인구변화, 환경문제, 자원 및 에너지 위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의 메가트렌드의 영향은 기존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노증시키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면, 미래연구는 다양한 정성적인 변수의 측정과 분석을 통한 미래사회의 발전모습과 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전문가나 정책공급자의 관점에서 수립되어 온 발전계획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미래연구에서는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협력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진사회의 전략수립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연구는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창조하고 미래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기회를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하고 미래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기회를 제시하여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함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 미래연구는 일반대중의 공동참여를 결집하는 참여적 과정과 체계적인 정보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미래비전을 창조하며 이를 현재의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국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추진되고 있는 1차 연도 연구로 과학기술기반의 미래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최근 미래이슈와 동향 및 미래 관련정보 등을 소개하고 전문가 및 일반시민과의 미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간지 ‘Future Horizon’을 발간한다. 둘째로 on-line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미래연구의 주요 이슈, 현황 및 동향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미래연구의 전망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 트렌드를 분석하는 공간을 확보한다. 셋째로 미래연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미래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새로운 미래 트렌드와 전문가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미래연구의 논의를 위한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미래포럼을 운영한다. 그리고 핵심 미래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working group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있는 미래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적의 미래연구 방법론(델파이, 전문가 패널, 트렌드 분석, 시나리오기법 등)과 미래분석 방법론(social network analysis, cross impact analysis)을 적용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발전 모형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우선 송종국(2009)에서 도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사회의 중요 이슈 중에서 미래자본 이슈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또한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미래자본 중에 창의, 융합, 녹색 자본에 대한 개념 정립과 현황 파악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미래자본의 일반론을 제 3장에서는 미래자본으로서의 창의, 제 4장에서는 미래자본으로서의 융합, 제 5장에서는 미래 녹색자본을 제 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변화 동인이 과학기술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기술자본론적, 생태자본론적 및 사회자본론적 관점에서 첨단과학기술과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지식경제에서 중요시 되는 무형자산을 생산하는 중요 요소인 창의, 혁신, 그리고 융합자본의 개념과 미래사회에서의 핵심이슈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자본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는 정부정책의 비전과 아젠다 발굴에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창의, 융합, 녹색자본은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동기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체격 및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송종국,이은희 한국스포츠리서치 2004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5 No.6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body she and physical performance in preschool children aged 5 years, Subjects consisted of 60 children including 30 children participated in physical activity program and 30 children attending private kindergarten as a control group.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were body height, body weight and chest circumference. Physical performance included sit and reach long jump, shuttle run 20m one foot balance, and leg lift. All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by the SAS computer programs, The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 increases (p<.001) can be obtained for body height, body weight and chest circumference for both groups between pre and post exercise.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for those variables between exercise group and control group in both pre and post exercise. For physical performance parameters exercise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p<.001) for sit & reach, long jump, one foot balance and 20m shuttle run between pre and post exercise. Also, significant increase were found for flexibility (p<.01), power (p<.05) and agility (p<.05) in control group, For all variables exercise group have higher mean values than control group in post exercise. This study suggest that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program during childhood can influence positively physical performance.

선진국의 기술혁신 관련 공동구매제도

송종국,Song, Jong-Guk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과학기술정책 Vol.- No.52

창간호 발간을 기념하며

송종국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2008 태권도과학 Vol.1 No.1

과학기술관계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송종국,오준근 기술경영경제학회 199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 No.1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lot of S&T laws to promot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T and the S&T Promotion Law in 1967. There are more than ninties of S&T related laws to support Government`s S&T policies recently.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plenty of S&T laws, the effectiveness of S&T policy has been criticized and the S&T related laws are required to be reformed. In this paper, firstly, we define what is S&T related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 law and system. Secondly, we investigate the problems of S&T related law with respect to several aspects such as historical, executing, international envionment, and systematic aspects. Finally, we suggest the directions of S&T law reform. We conclude that S&T laws need to be merged and abolished in some areas such as various council systems and S&T incentive systems especially related to UR restriction.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발전방안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 범위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기술혁신의 주도는 민간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음. 따라서 종전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나 기술개발금융지원의 방식은 한계가 있음.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연구개발과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따른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의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해야함. ○본 연구는 우선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기술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분석함. 또한 기술개발이 지니는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기술자금의 시장실패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정부 정책지원의 방향을 논의함. ○다음으로 기술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 시장중심의 기술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벤처캐피탈의 발전방안을 논의함.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투자, 자금회수에 이르는 선진화 방 안을 제시함. ○그리고 차입이나 주식발행 등 전통적인 기업금융수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을 소개하고, 도입의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금융시스템과 기술개발금융 □ 기술개발금융의 특수성 □ 국가 금융시스템의 형태와 발전방향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금융지원제도의 발전방향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 기술혁신단계별 자금소스와 규모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 자금조달 현황 □ 기술금융지원제도의 현황 □ 기술신용보증제도 □ 기술금융지원제도의 발전방향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방향 □ 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 □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 벤처캐피탈의 발전방향 프로젝트금융기법의 활용 □ 프로젝트금융의 필요성 □ 미국의 Genzyme사의 기술개발 프로젝트금융의 사례 □ R&D 프로젝트 금융의 도입 방안 결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시장은 시장시스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이는 은행위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 시스템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의 결과이자,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이처럼 국내금융시스템의 시장중심으로의 전환추세에 발맞추어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도 시장중심의 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기술신용보증제도임. 신용보증의 확대로 보증액이 많아지면 대위변제율도 높아져 신용보증기금의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의 확대는 여전히 필요함. - 신용 보증의 장기적인 방향은 일선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규모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기술력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에도 긍정적이 될 것임.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기술력 평가에 의한 신용대출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기술담보대출은 아직 제도의 정착이 미약하나, 직접금융인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벤처캐피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벤처투자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고 둘째, 다양하고 선진적인 계약관행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벤처캐피탈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와 유인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및 감시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다섯째, 벤처투자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M&A 펀드와 구조조정 펀드를 비롯하여 다양 한 벤처투자 회수기법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모펀드를 허용하여 이와 같은 펀드들이 활발하게 조성되도록 해야 함. ○벤처기업의 거품현상, 코스닥시장을 비롯한 IPO 시장 및 M&A 시장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벤처기업 투자열기가 식어 기술개발자금의 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최근 영화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등 문화컨텐츠 분야에서의 조달원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기법을 기술개발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기술개발의 프로젝트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로 이를 수행하는 투자관리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SPV를 적은 비용으로 설립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현행 법령이나 법령화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법으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SPV의 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연구개발프로젝트금융을 위한 투자회사법의 입법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R&D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정하고 여기에 정부가 상당 부분 출자함으로써 연구개발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독일의 과학기술 예산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과학기술정책 Vol.- No.23

미국의 과학기술 예산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과학기술정책 Vol.- No.23

융합기술의 미래전망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Issues & Policy Vol.- No.-

□ 주요내용 미래사회에서의 융합기술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융합기술을 ‘서로 다른 기술이 결합하여 구성된 새로운 기술 분야’ 라고 응답하였으며 미래 자본으로서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융합기술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공동의 연구목표’, ‘연구비 지원의 중장기적 지속성’,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 ‘연구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융합기술의 개념 및 현황과 방향, 융합기술개발의 성공요인, 융합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과제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예산 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과학기술정책 Vol.- N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