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교량계측시스템의 관리기준치 설정에 관한 연구

김행배,송재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6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0 No.3

최근 건설되는 특수교량에는 상시적인 유지관리 체계로서 계측시스템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계측시스템 을 이용한 교량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치를 설정하여 교량의 상태를 평가하게 되지만, 관리기준치 설정 기준과 방법이 없어 설계허용값에 근거하여 단순하게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방법으로 설정된 관리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관리기준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이벤트, 이상 거동 및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손상 등과 같은 교량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절대치 관리에 있 어 관리기준치 설정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된 관리기준치 설정 및 운영방법을 도출하였다. 개선된 관리기 준치 설정을 위해 검벨분포를 사용한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재현빈도 50년, 100년의 기댓값에 대한 교량의 주의, 경고치를 산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관리기준치는 설계허용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계측데이터와 계측데이터의 구간변화량에 대한 관리기준치를 각각 설정되었으며, 제안된 방법으로 산정된 관리기준치는 실측 데이터에 대입하여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발생여부를 적절 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ecently,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SHMS) has been appled cable bridges as the effective maintenance tool and the management threshold is considered to assess the status of the bridge in SHMS. The threshold is generally determined by the allowable limit based on design specification because there is no method and standard for threshold calculation. In case of the conventional threshold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event, abnormal behavior and gradual damage within the threshol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 of previous methods and proposed the advanced methodologies based on probabilistic approach for threshold calcul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practice work. Gumbel distribution is adopted in order to calculate the threshold for caution and warning states considering the expectations for return periods of 50 and 100 years. The thresholds were individually determined for measurement data and data variation to detect the various abnormal behaviors within allowable range. Finally, it has confirmed that the thresholds by the proposed method is detectable the abnormal behavior of real-time measuring data from SHMS.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교량계측시스템의 관리기준치 설정에 관한 연구

김행배,송재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6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0 No.3

최근 건설되는 특수교량에는 상시적인 유지관리 체계로서 계측시스템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계측시스템을 이용한 교량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치를 설정하여 교량의 상태를 평가하게 되지만, 관리기준치 설정 기준과 방법이 없어 설계허용값에 근거하여 단순하게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방법으로 설정된 관리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관리기준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이벤트, 이상거동 및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손상 등과 같은 교량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절대치 관리에 있어 관리기준치 설정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된 관리기준치 설정 및 운영방법을 도출하였다. 개선된 관리기준치 설정을 위해 검벨분포를 사용한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재현빈도 50년, 100년의 기댓값에 대한 교량의 주의, 경고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관리기준치는 설계허용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계측데이터와 계측데이터의 구간변화량에 대한 관리기준치를 각각 설정되었으며, 제안된 방법으로 산정된 관리기준치는 실측 데이터에 대입하여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발생여부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ecently,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SHMS) has been appled cable bridges as the effective maintenance tool and the management threshold is considered to assess the status of the bridge in SHMS. The threshold is generally determined by the allowable limit based on design specification because there is no method and standard for threshold calculation. In case of the conventional threshold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event, abnormal behavior and gradual damage within the threshol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 of previous methods and proposed the advanced methodologies based on probabilistic approach for threshold calcul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practice work. Gumbel distribution is adopted in order to calculate the threshold for caution and warning states considering the expectations for return periods of 50 and 100 years. The thresholds were individually determined for measurement data and data variation to detect the various abnormal behaviors within allowable range. Finally, it has confirmed that the thresholds by the proposed method is detectable the abnormal behavior of real-time measuring data from SHMS.

점오염원 질소관리 정책강화 타당성 평가

안종호,한대호,조주혜,김수빈,이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질소(nitrogen)는 대기, 육상, 물, 생태계를 통해 순환한다. 특히 수중에 질소 농도가 증가하면 녹조, 적조 등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이 악화되고 사람 및 수생태계에 독소를 유발하고 어류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정수 및 하수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져 질소처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국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phosphorus)과 함께 질소 관리가 병행되어야 녹조 및 남조류의 증식을 궁극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정책은 녹조 발생 및 부영양화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제한요소로서 인 농도 위주의 관리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질소 관리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최근의 국가 계획 및 관련 정책연구를 살펴보면 「2050 하수도 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2012)」, 「하수처리시설 시설기준 선진화 계획수립연구(2013)」, 「공공수역 영양물질 오염도 평가 및 관리 로드맵 마련연구 (2014)」,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5)』,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연구(2017)」 등에서 질소관리 정책강화의 필요성과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의 질소 배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질소 물질수지 연구 결과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17)』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질소 유입량과 배출량 현황을 확인하였다. 2014년 기준 국내의 연간 질소 유입, 유출량은 각각 602만톤, 136만톤으로, 유출량 중 대기 배출이 59.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하천 및 해양으로 배출되는 질소의 양이 12.0%를 차지하였다. 하천으로 배출되는 질소량 중에는 도시의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함을 보였다. 오염원별 질소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토지계의 배출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토지계는 대부분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발생하며, 생활계는 점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각 오염원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오염원조사자료(’15년 기준)를 활용하여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질소부하량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처리시설용량 500m³/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전체 질소배출량의 89.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방류지역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 Ⅲ지역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전체 질소 배출량의 21%가 해안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다.공공수역의 질소 오염정도를 하천과 호소, 지하수, 해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호소에 마련된 총질소 환경기준을 토대로 49개의 주요 호소에 대한 평가 결과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2017년까지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의 질소 경향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국내 하천의 질산성 질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총질소의 오염도는 감소추세에서 최근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질소에 대한 지속적인 저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류의 질소오염원관리 미흡과 함께 배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낙동강 본류구간 사례를 살펴보면 하류로 갈수록 질소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오염된 지류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지하수에 대한 질소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의 수질기준 초과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표수와 수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모두 질소오염원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양의 경우, 모든 점오염원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 중 해안으로 직접 배출되는 부하량이 전체질소 배출부하의 22.2%에 달하며, 이는 적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유해성 적조의 발생빈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육상에서 기인된 질소오염원의 관리가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점오염원에서 가장 큰 질소 배출원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질소 기준은 2001년 60mg/L에서 20mg/L로 강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인의 기준이 10배 강화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처리시설별 방류수의 질소 측정값의 누적확률 분포를 확인한 결과,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어 처리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질소 관리 규제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지역특성, 기술수준, 규제제도에 따라 방류수기준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최적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질소기준보다는 보다 강화된 수준의 처리를 하고 있다.점오염원의 질소관리 강화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낙동강 본류구간에 대해 수질모델을 통해 질소수질기준 강화 시나리오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일률적으로 총질소 농도를 10mg/L이하로 낮출 때 공공수역의 질소농도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되어 점오염원의 질소규제 강화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적으로 총질소 3~10mg/L 수준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전체 625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총질소 15mg/L로 강화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율은 1.3%로 현재 처리 수준에서는 무리가 없으나, 10mg/L로 강화 시에는 수질기준 초과율은 24.5%로서 많은 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이 초과된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개량비용은 최대 2조 6천억으로 추산되며, 수질민감 지역에 대해 우선 투자하는 단계별 개량을 추진하는 것이 최소 2천억 내외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현행 방류수 및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규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수역의 질소 환경기준에 대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질산성 질소 등 질소의 형태별 관리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수계별,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의 질소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질소와 인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점오염원 중 우선적으로 질소배출 기여도가 높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질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은 공공수역의 특성과 유량, 처리시설의 기술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절기 및 해안 지역 등 질소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변경 및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여 최종적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소처리 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제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기법이 마련되어 현장에서의 제도 순응도 향상과 조기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기본적인 개선방향 이외에 이미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등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류수기준이 설정 가능한 유역하수도계획과 연계하여 질소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역하수도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곳에 적용하여 그 효과와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비점오염원에 배출되는 질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량대상물질로 총질소를 설정하고 이미 갖춰진 질소 원단위와 부하량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각 오염원별 삭감계획 마련과 저감을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최적의 기술을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 관리가 수행되어 보다 큰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배출영향 분석 부분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질소관리와 함께 사업장별 맞춤형 질소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질소관리는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전체적인 오염원 관리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기초 환경시설 관리의 합리화를 기반으로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 최소한 총인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Nitrogen circulates through the atmosphere, land, water, and ecosystems. Especially, when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in water is increased, it causes eutrophication such as green tide and red tide, deteriorating water quality, toxins to human and aquatic ecosystem, and fish mortality. This ultimately leads to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increasing water purification and sewage treatment costs to minimize the effect of nitrogen pollution. In particular,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nitrogen management together with phosphorus can ultimately control the growth of green algae and cyanobacteria. Recently, the need for strengthening of nitrogen management is presented in national plans and related policy research such as “2050 Sewer Policy Vision (2012)”, “Roadmap for Evaluating and Management of Pollutants in Public Water (2014)”, “The Second National Sewerage Comprehensive Plan (2015)”,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2017)”. However,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in the public waters has been promoted mainly as limiting factor for control of the occurrence of green algae and eutrophication, and thus the nitrogen management has been somewhat passive.The domestic nitrogen inflow and emission status are survey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nitrogen mass balance study and the analysis data of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2017)”. As of 2014, annual domestic nitrogen inflow and outflow were 602,000 tons and 1.36 million tons, respectively. The largest amount of outflow was air (59.8%), followed by nitrogen (12.0%) from rivers and the ocean. The amount of nitrogen discharged into the rivers accounted for 36.7% of the total sewage treatment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s in the city. Nitrogen emission loads by pollutant sources are highest in the land area, followed by living system, livestock, and industry. Especially, the land system is mostly nonpoint pollution source, and most of the point pollution source is in the living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urce.Nitrogen emission from point pollution sources was identified using national pollution survey data ('15).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capacity of 500m³/day or more accounted for 89.5% of total nitrogen emissions, indicating that management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needs to be implemented first. In addition, by discharge region, it shows the highest amount of emissions in Region III, and 21% of the total nitrogen emissions from the public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were directly discharged to the coast.Nitrogen contamination is investigated in public waters such as river, lake, groundwater, and ocean. First, based on the total nitrogen standard set at the lake, it is estimated that 49 major lakes are not achieving all of the targets, so management improvement is urgent. Compared with OECD member countries, the nitrate concentration of domestic rivers is relatively high and the pollution degree of total nitrogen is showing a tendency to stagnate recently from decline trend,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duce nitrogen pollution. This is due to the insufficient management of the nitrogen source of tributaries and the influence of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In the mainstream section of the Nakdong River, it is evident that the nitrogen concentration tends to increase toward the downstream, which is due to the influx of polluted tributaries.It was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exceeding the water quality standard of nitrate nitrogen continuously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ource of nitrogen pollution in both surface and groundwa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interacting with the surface water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ocean, the pollutant load discharged from all point source facilities directly to the coast is 22.2% of the total nitrogen discharge load, which affects the occurrence of red ti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ource of nitrogen pollution originating from the land to reduce the incidence of hazardous red tides.The total nitrogen standard of effluent discharged from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which is the largest source of nitrogen in point pollution sources, has been strengthened from 60mg/L to 20mg/L in 2001 and is maintained until now.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ten-fold increase in the standard of phosphorus beings in 2012. On the other hand, the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nitrogen measured values of effluent water according to the treatment facilities wa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of the treatment plant is optimized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quality standard of the effluent wate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nitrogen control in major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USA, the discharge standar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echnology level, and regulatory system in each country but by introducing best available technology in common.In order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reinforcing nitrogen management of point pollution sources, we evaluated the effect of strengthening scenarios of nitrogen quality standard in the main stream section of Nakdong River using water quality model. When the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was lowered to 10mg/L or less uniformly, it was concluded that the nitrogen concentration in the public waters decreased to some extent, so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nitrogen regulations of the point pollution source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water quality in the public waters.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o be technically possible to treat up to 3~10mg/L of total nitrogen based on various case analysis. When the effluent total nitrogen standard is enforced to 15mg/L, the standard excess rate of total 625 facilities in operation is 1.3%, which is not unreasonable at present treatment level, but at 10mg/L, the water quality standard excess rate was 24.5%, suggesting that many facilities need improvement. The approximate remodeling costs for facilities exceeding water quality standards are estimated at up to 2.6 trillion w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tep-by-step improvement of the priority investment in the water-sensitive area can reduce the cost by at least 200 billion won.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standards such as current effluent and discharge allowance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divide into two strategies and proceed step by step.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standard of nitrogen in the public waters should be preceded and the management of the nitrogen type such as nitrate nitrogen should be accompanied. It is necessary to set the nitrogen target of the stre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ter system and stream, and to select the key areas requiring priority management, so that the nitrogen and phosphorous are managed effectively together. Second, the nitrogen standard for the effluent of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which has a high contribution to nitrogen emission, should be rationally adjusted among the point pollution sources. The criteria for the effluent standards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should be set up to ensure optimum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waters, the flow rate, and the technical conditions of the treatment facilitie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nitrogen treatment, such as winter season and coastal area, to verify the final feasibility by carrying out a pilot project to reduce the input cost and minimize the facility change and instal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enhancement of nitrogen treatment and to provide techniques for enhancing the elimination effect, so as to improve institutional compliance and early settlement in the field.In addition to these basic improvements, synergy effects should be induced by linking with the system already being implemented to improve water quality in the public waters and to manage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itrogen management in conjunction with the watershed sewer plan that can set customized efflu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tershed first and apply it to the place where the watershed sewer project is actually proceeding to examine the effect and applicability.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nitrogen emitted from non-point sources, it is necessary to set the total nitrogen as the total amount of the target substance and activate the reduction plan and reduction plan for each pollutant source by using the existing nitrogen amount and load calculation metho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ntinuous linkage management for reuse of the wastewater to achieve greater reduction with more optimal technologies. Effective customized nitrogen permit emission standards for each workplace need to be established and managed in conjunction with the emission impact analysis part. Finally, overall nitrogen sources should be managed in conjunction with various nonpoint source management systems. Nitrogen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the stage based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basic environmental facility management, so that at least the same level of effect as the total phosphorus can be achieved.

토사비탈면 붕괴에 대한 계측관리기준 제안: 변위를 기준으로

최선규(Choi, Sun-Gy),석재욱(Suk, Jae-Wook),정향선(Jeong, Hyang-Seon) 한국방재학회 202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1 No.1

본 연구는 토사비탈면 붕괴에 대한 변위기반의 계측관리기준을 선행연구, 소형 및 대형실증실험 그리고 현장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하였다. 계측관리기준은 시공 중 또는 신속하게 관리가 요구되는 단기기반의 계측관리기준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장기기준의 계측관리기준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첫번째, 단기기준의 계측관리기준은 소형 및 대형실증실험을 통해 ‘주의단계 1 mm/min’, ‘경계단계 4 mm/min’과 ‘심각단계 21 mm/min’으로 산정되었다. 두 번째, 장기기준의 계측관리기준은 선행연구와 현장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의단계 2 mm/day’, ‘경계단계 8 mm/day’와 ‘심각단계 56 mm/day’로 산정되었다. This paper describes the Measurement Management Criteria (MMC) of a soil slope failure based on displacement using literature reviews, small-scale experiments, large-scale experiments, and field data. Two types of measurement management criteria were developed, i.e., short-term criteria for slopes under construction or requiring urgent measurements, and long-term criteria for slopes under continuous management. First, the measurement criteria for the short term were determined based on small- and-large scale experiments, and were determined to be “1 mm/min for the watch level,” “4 mm/min for the caution level,” and “21 mm/min for the alert level.” Next, the criteria for the long term were determin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field data, and were “2 mm/day for the watch level,” “8 mm/day for the caution level,” and “56 mm/day for the alert level”.

기록관리기준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연구

이미영 한국기록학회 2007 기록학연구 Vol.0 No.15

With the reform of records management law, the organization should manage a new criteria scheme of record management based on business task and process. The new criteria scheme includes business explanation, preservation period, cause of setting up preservation period and opening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keeping records or not. In the past, there were also some regulations and criteria but, records management criteria should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rationally than past in electronic environment. In this study, some previous cases about records management criteria constructing and operating were introduced first. And various characters about records management criteria were reviewed after that, process sample and methodology were proposed for construction of each criteria. If the records management criteria were constructed properly according to goals and objective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results were managed through electronic system, the consistency of records management will be kept well and value changes of business and records will be reflected dynamically.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계 도입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기준들은 분산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관리기준’이라는 범주로 묶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기록관리기준을 도입․운영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관리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제대로 관리기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기록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업무와 기록가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농지관개 유지관리 편을 대상으로

권형중 ( Hyung Joong Kwon ),박찬기 ( Chan Gi Park ),박성기 ( Seong Gi Park ),유찬 ( Chan Yu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농지관개 설계기준은 국가건설기준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 대분류 내에 『KDS 67 40 00 농지관개』중분류로 편입되어 2018년도에 개편되었다. 농지관개 설계기준 내에는 4개의 소분류 설계기준으로서 『KDS 67 40 10 논관개』, 『KDS 67 40 30 밭관개』, 『KDS 67 40 60 수질대책』, 『KDS 67 40 90 유지관리』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관개유지관리 설계기준으로 개정하는 연구로서 1969년도에 제정되고 1983년도에 1차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의 관개편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침, 규정, 매뉴얼 등과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유지관리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기존 농지관개 유지관리 설계기준은 논관개 유지관리, 밭관개 유지관리, 수질대책 유지관리로 나누어 관리목표, 관리조직 및 체계, 시설관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장 실무에서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기준의 적용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설계기준이나 취입보 설계기준과 같은 각각의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수록되어 있는 유지관리 내용과 중복 혹은 상충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설계기준의 현장 적용시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준의 사용성, 개정의 용이성, 확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타 설계기준과의 중복성 및 상충성을 감소시키는 등 효율적인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최신 기술동향과 현장 실무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농지관개 유지관리 설계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사업별, 시설물별 유사중복 규정을 체계화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관련 사업에 본 설계기준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측자료를 이용한 흙막이 구조물의 수정된 관리기준치 제안

김정규,박흥규,남진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6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0 No.1

The absolute value management method is widely used in the most of the earth retaining construction, which evaluates the safety by comparingmeasurement result and management criteria. Therefore, the management criteria is the standard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site, and in other words,the criteria is a direct factor of the evaluation. That means that the safety of the site can not be acquired if the management criteria is not proper, eventhough the measurement system is perfectly set. However, many of field technicians do not have rely on the current management criteria, and theyeven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was studied. Also, the optimum criteria selection andthe application were performed based on the test results of earth retaining deflection and probabilistic theory. The absolute value management methodwas used for this study. The details are tabulated. 대다수의 흙막이 공사 계측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절대치 관리방법은 관리기준치와 계측결과를 절대 비교함으로서 공사현장의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관리기준치는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아무리 최적의 계측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기준치가 타당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리기준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 기술자 등은 기존 절대치관리기준치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 관리기준치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측관리기준치의 수정보완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거동중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흙막이 벽체의 변위에 대한 계측결과를 토대로 확률론적 이론에 의해 관리기준치를 보다 적절하게 설정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관리기법 중 시공 전에 설정된 관리기준치와 시공 시 측정된 설측치를 비교 검토하여 그 시점에서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인 절대치관리방법을 적용하여 관리기준치를 수정하였다.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에 관한 연구:안전기준영향평가 법제화방안을 중심으로

Sangmyeong Cho,Sungs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6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기준심의회와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심의·등록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안전기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나 범부처 통합적안전기준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안전기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정책대안으로 안전기준 등록 의무화, 관리적 안전관리 기준의 심의 대상 추가, 안전기준 코드화 등 안전기준 등록시스템 관리 개선, 안전기준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 관리체계 도입, 안전기준 분류체계개선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제23조의 3(안전기준의 영향평가)”를 신설, 안전기준 폐지·완화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안전기준 영향평가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has emerged, and in June 2013,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the Safety Standards Counci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tribu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but at the present stage, many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since 2014, and suggests: mandatory reg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a tool to support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whole process management system of safety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etc. In addition, in order for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leg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of Safety Standards” in Disaster and Safety Act.

계측자료를 이용한 흙막이 구조물의 수정된 관리기준치 제안

김정규,박흥규,남진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6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0 No.1

대다수의 흙막이 공사 계측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절대치 관리방법은 관리기준치와 계측결과를 절대 비교함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관리기준치는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아무리 최 적의 계측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기준치가 타당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리기준치 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 기술자 등은 기존 절대치관리기준치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 관리기준치의 수정보완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측관리기준치의 수정보완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거동 중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흙막이 벽체의 변위에 대한 계측결과를 토대로 확률론적 이론에 의해 관리기준치를 보다 적절하게 설정하여 적용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관리기법 중 시공 전에 설정된 관리기준치와 시공 시 측정된 설측치를 비교 검토하여 그 시점에서 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인 절대치관리방법을 적용하여 관리기준치를 수정하였다. The absolute value management method is widely used in the most of the earth retaining construction, which evaluates the safety by comparing measurement result and management criteria. Therefore, the management criteria is the standard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site, and in other words, the criteria is a direct factor of the evaluation. That means that the safety of the site can not be acquired if the management criteria is not proper, even though the measurement system is perfectly set. However, many of field technicians do not have rely on the current management criteria, and they even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was studied. Also, the optimum criteria selection and the application were performed based on the test results of earth retaining deflection and probabilistic theory. The absolute value management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details are tabulated.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강광규,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² 미만의 소규모 대상: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 주·야간 구분 없이,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 및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 ㅇ 교통소음 관리단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적용 · 목적: 도로 운영 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규정 · 도로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8dB/야간 58dB) □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ㅇ 주택 건설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음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야간시간대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소음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6층 이상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층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ㅇ 도로교통소음기준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이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등 관련 소음기준 개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 부재 ㅇ 도심지 인구 밀집화에 따라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소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 연구 목적 ㅇ 관계부처 간 상이한 도로교통소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변 교통소음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목표 ㅇ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마련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증가 수치 · 매년 도로의 연장 및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의 연장 약 11만km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치) · 2001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 소음 환경기준 5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절반 이상(52.7%)으로, 정온을 요하는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의 집중 관리를 요함 - 소음 관련 환경분쟁 현황: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환경민원 26만 건 중의 절반 이상(53.5%)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임 ※ 전년 대비 6.9% 증가 추세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 - 소규모 대상: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부재,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 ㅇ 주택건설 이후, 도로운영 시 발생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3dB(A) 완화된 소음기준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관련 판례 ㅇ 사실관계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소음 측정결과 및 관계법령상 기준 초과 여부 ㅇ 수인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ㅇ 판례 조사분석 결과 ① 수인한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 ·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우선 고려 ② 책임주체: 소음발생원인자(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주택공급자(하자담보)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원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관련 교통소음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주택건설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07.07. 이격배치 삭제 및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단서 신설 - 2012.12. 소음방지대책 관련 도로 관리청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ㅇ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 현황: 주택건설 시, 소음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초 계획한 소음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 이후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시 적용한 소음환경기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도로운영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보다 3dB(A) 완화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에 따른 조치도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교통소음 관리 목표도 도로변 환경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 현황: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창문을 열고 실외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소음 45dB 이하만 만족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로변 단지 기준, 야간시간대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약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야간시간대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협의기준 개선 필요 2.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WHO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조사 ㅇ WHO(유럽지역):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 지침’ 마련 - 하루 24시간 도로교통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성가심 반응을 고려하여 53dB 미만 권고 - 야간시간대 기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더 강화된 수준의 권고 ㅇ 미국: 연방도로청(FHWA) 고속도로소음 저감정책 및 관리지침 - 고속도로 교통소음 완화기준(Noise Abatement Criteria): 1시간 등가소음도 적용 · 실외소음도 67dB(A), 실내소음도 52dB(A)로 관리 ㅇ 일본: 「소음규제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현)별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소음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관리함 - 소음 환경기준(「환경기본법」): ‘도로에 접하는 지역’과 ‘간선도로’를 구분하여 규정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내 적용 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ㅇ 국제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WHO는 야간시간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음 환경기준보다 10dB 강화된 수준으로, 향후 지향하고자하는 정책 목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로 실외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한해서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과 비교 시,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하여 실내소음 45dB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주간시간대 소음기준과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배출되는 소음도가 높으며, 국가 계획에 따른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간선도로 간 소음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검토함. -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ㅇ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야간 특정 시간단위로 등가소음도를 평가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음원과 관계없이 L_den으로 평가단위를 통일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 -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를 현실에 맞게 L_den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WHO에서도 하루 24시간 소음노출도를 고려하여 L_den으로 권고 제시하고 있음 - 교통소음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및 항공기 소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스마트시대에서의 교통소음은 도로와 철도 등 복합영향을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소음 평가단위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필요 Ⅲ. 연구 성과 1.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제시 □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ㅇ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음관계 법규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ㅇ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우선 수행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소음 평가단위를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 공동주택 베란다 확장 등 건축구조 변경 여건을 반영한 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ㅇ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 외벽으로부터 1m 이격지점(P1) →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P2)으로 제안 ㅇ 현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1층~5층 →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사후 관련 민원 발생 시 소음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완화 적용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변 교통소음 피해실태 조사,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 및 제도 분석, 유사 판례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음 ㅇ 교통소음은 도심지 내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안함 ㅇ 관계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검토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6층 이상 고층부 야간시간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환경부: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확대 지정 및 이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저감 유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안 됨 ㅇ 관계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과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함 □ 도로교통소음 관리에 관하여, WHO와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소음환경기준을 정책적 지향 목표로, 주택건설기준과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속가능담당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소음기준(안) 마련 연구 필요함 ㅇ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현 외벽으로부터 1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하는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듦 -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필요 - 제안: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으로 제안 ※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ㅇ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5층 이하 저층부에만 적용하는 실외소음도를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야간 소음기준이 없는 주택건설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ㅇ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고, 도로와 철도 및 항공기 소음 등 교통소음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평가단위(L_den)로 개정 검토 ㅇ 이외, 일반도로와 간선도로의 소음기준 구분 적용 2. 정책 제언 □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 등 도로교통소음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환경부(지속가능담당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이외 지자체 도로관리청 및 환경/건설 분야 산학연 전문가 포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설 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 시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가 필요함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적정 수준(정량적인 기준안) 수립은 현실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단계별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소음기준 적용 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기존 방음벽 이외에 도로변 공동주택 고층에서의 소음저감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연계 및 활성화하여야 함 □ 실제 도로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심층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민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소음 관리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ince the standards of road traffic noise for multi-unit houses differ at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re is much concern about many possible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unclear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when related complaints occur. ㅇ Stage [1], constructing multi-unit houses: Application purposes and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project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12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Purpose: Set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als in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 For roadside area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5dB during the day / 55dB at night). - Small-scale projects (smaller than 300,000 square meters):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42 (1) of the “Housing Act”). · Purpose: Set noise prevention measures ① to prevent noise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② to preserve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nearby a housing construction site. · No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time, ① below 5th floor: outdoor noise standard 65dB and ② above 6th floor: indoor noise standard 45dB ㅇ Stage [2], managing traffic noise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26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Purpose: Establish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by cars during road operations · For road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8dB during the day / 58dB at night) □ System Improvemen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a window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ㅇ I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to small-sized houses rather th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 When establishing the noise prevention measures, night-time nois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noise damage at nighttime is greater than during the day. - After construction, noise from the roads is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subsequent noise complaints. - Since the indoor noise standards for the 6th floor and above is applied,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windows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living in the upper stories of buildings. ㅇ There is a lack of detailed n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noise standards, including a lack of any joint research program or formal consultation procedures among related ministri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ㅇ Proactive response to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is needed to deal with the noise and vibration damage including traffic nois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environmental disputes due to high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2. Research object and objectives □ Object ㅇ Contribute to the policy of mitigating (road) traffic noises around apartment buildings by establishing a plan to rationally improve the differentiated system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among related ministries. □ Objectives ㅇ Deriv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tus ㅇ Rationaliz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s Ⅱ. Key Finding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1. Domestic status and case analysis □ Road traffic noise and related disputes ㅇ Classification: Friction noise between road surfaces and tires (Tire-Pavement noise), engine system noise from vehicles (Propulsion noise) - Major influencing factors: driving speed, traffic volume by vehicle type, pavement condition, tires, terrain, weather, etc. ㅇ Conflict characteristics - Damage caused by traffic noise: Damage caused by roadside traffic noise has continued to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mplexes around arterial highways. · As of 2018, the number of registered cars was about 23 million, a three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Every year, traffic noise increases because traffic volume and driving speed have increased due to the extension of roads. (As of December 2018, the total length of extended roads across the country was approximately 110,000 km, a 5.8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In 2001, Korea’s census about road traffic noise exposure population showed that more than half (52.7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exposed to noise levels above the 55dB (A) night-tim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us, the intensive management of traffic noise at night is required. - Environmental disputes status related noise: Most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which are increasing every year. · As of 2017, more than half of the 260,000 environmental complaints(53.5 percent) we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 6.9% growth (2016-2017), year on year trend since 2008 □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Standards for establishing noise control measures in housing construction: Different standards ar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ㅇ Standards for managing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during road operations after housing construction □ Case study on the noise of roadside apartments ㅇ Fact -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road opening and housing construction - Noise measurement results, which a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ise reduction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whether it exceeds the noise standard according to related laws or not ㅇ Acceptable limit: The standards for objectively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level of noise is acceptable by social norm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announced in the “Housing Act”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nalysis results - Acceptable limi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Determining whether a resident’s living space has been impinged upon due to the generation of traffic noise from the road - Liability: Cause of noise generation (illegal act due to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housing supplier (defective collateral) · Regardless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ing of a road and the building of a house, it is judg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 (suffered by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road noise generated by vehicle traffic) lies with the installer and manager of the road. (Legal basis: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etc.). · However, if the housing company lacks the facilities or quality that are normally required to prevent road traffic noise in the transaction, such as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under the “Housing Act” at the time of supply of the housing, ① Article 9 (Warranty Liability)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or ② the “Civil Act”,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can be applied.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raffic noise standards for apartment housing ㅇ Major amendments to the Establishment Standard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Noise Prevention Measures - July 2007: Deleted rules about the placement of separation and newly added a proviso of applying indoor noise standards to high floors over six stories - December 2012: Established the basis fo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ad management office regarding noise prevention measures ㅇ Problems and improvements - Multi-unit housing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urrent status: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in housing construction, and monitoring after completion to check implementation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planned noise reduc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enable monitoring of noise effects and subsequent reporting of resul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stage should be considered first. - Smaller apartments · Current status: On the sixth and higher floors, if the indoor noise level is less than 45dB, the house can be built because of difficulties in meeting outdoor noise standards when opening windows. · Problems and improvements: Considering that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by about 30 percent or more, for smaller apartment houses that are no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ight-time nois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nsultation standard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night-time noise damage measure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2. Overseas status and implications ㅇ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in 2018 - Health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 exposure 24 hours per day: Recommend ‘less than 53dB’ considering annoyance reactions - For nighttime, recommend the enhanced standard of ‘less than 45dB’ be applied considering the impact on sleep ㅇ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HWA: Highway traffic noise abatement policy and management guidance - Noise Abatement Criteria (NAC): Hourly equivalent noise levels (dBA) · Exterior noise level of 67dB(A) and interior noise level of 52dB(A) ㅇ Japan: Based on the Noise Control Law, each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noise regulation standards by ordinance considering lo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The Basic Environment Law) - Separately defined road-facing areas and arterial roads - For arterial roads, a relaxation in standards of 5dB(A) ㅇ Australia: Noise impact assessment criteria in residential areas by business type/land use and road type □ Implications for legal system in Korea ㅇ Internationally, noise standard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effects of noise exposure. - In particular, the WHO has proposed a recommendation of less than 45dB in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sleep at night, which is stronger by 10dB tha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for noise in Korea, and this should be consulted first when improving Korea’s policy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ㅇ Noise standards for roadside apartments are mainly regulated by outdoor noise standards. - However, in Japan, indoor noise standards (45dB per day, 40dB at night) can be applied only when it is deemed that living environment is not affected when windows facing an arterial road are closed. - In Korea’s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the indoor noise standard is set to 45dB only for the 6th floor and higher, which is the same as the daytime noise standard in Japan, and thi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the night-time noise standard in the future. ㅇ Highways or arterial roads have higher noise emission levels than general road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applying different noise standards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should be reviewed. - In Japan, about 5dB(A) mitigation is applied to the arterial roads. 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reasonably improve the related system ㅇ Prioritize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depending on business characteristics - Improve the noise evaluation unit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to establish rational standards centered on people -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reflect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nstru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apartments’ verandas □ Improvement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ㅇ Improve to a point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ed as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s (P2) □ Improving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ㅇ Whe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improvement of noise standard. - Extended outdoor noise standards · 1st to 5th floors → Expand to all floor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with open windows even on high floors · Establish a basis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 Establish a noise standard for nighttime ·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case of related complaints by appl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apply the noise standard mitigation at night Ⅳ.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is research,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examined through ① the road traffic noise damage roadside survey in Korea, ② the analysis of noise standards and systems appl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and ③ the analysis of similar case studies. ㅇ Traffic noise is proposed to focus on road traffic noise, which is most severe in urban areas. ㅇ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for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under the “Housing Act”, and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the noise at nighttime for housing on the sixth floor or higher. -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no post-management or monitoring that can be accommodated by the public, such as expanding traffic noise management areas or facilitating noise reduction when driving cars. □ In term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we proposed ways to improve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by analyzing cases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WHO, Japan, etc.) and deriving implications. ㅇ Establish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ated ministries - With th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as a policy-oriented goal, form a council among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n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ise standard (plan)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ing points - When measured at a point 1 meter away from the current exterior wall,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living indoors are exposed to noise. -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the effects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al: Measure at a boundary point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 ※ If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measuring point, apply the correction value for the reflected sound. ㅇ Improve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 Extended application of the outdoor noise standard: According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the outdoor noise standard which is applied only to floors below the fifth floor, should be extended to all floors, therefore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open the window of those living on higher floors. - Establishment of noise standards for nighttime: Fo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do not have night noise standards, the same level of standards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be applied. ㅇ Changing to the indicator which considers 24 hours per day (Lden) should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raffic noise such as road, rail and aircraft noise. ㅇ In addition, noi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2. Policy suggest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road traffic noise policy, including reviewing the necessity of unifying noise standards of apartments and deriving rationalization plans, a consultation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various experts should first be formed. ㅇ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tc.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rea Highway Corporation, LH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etc. □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regardless of if they are subject t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pply first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ㅇ Si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environmental noise quality stand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a road-map establishment in phases to achieve the final goal. □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level (quantitative standard) of roadside apartment noise standards is very effectiv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hat can be objectively quantified in the future. □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actual voices of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apartments along roads, and to make a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policy felt by people through in-depth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