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독일의 과거사 청산으로 본 한반도 과거사 청산의 과제와 방향의 시사점: 앙케트위원회와 국가기억원 그리고 반민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박영환 한국선교신학회 2019 선교신학 Vol.54 No.-

북한선교는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에 성패가 달려 있다. 남과 북의 과거사 이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서로 간 적대세력으로 존재함에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과제를 낳았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 과거사 청산의 자료와 과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 동유럽과 독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과거사 청산은 군부와 경찰 그리고 정보당국의 비협조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독일은 앙케트위원회를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와 한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청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집권자의 지속적인 압력과 과거사 청산의 방해공작이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두 나라의 과거사 청산을 연구함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되는 과거사청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의 바탕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의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democracy through the work of past liquidation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Poland and Germany. In Germany, the government announced to the public that the people who were incorporated with the dictatorship power of East Germany had been punished for the unified German society. In Poland, the Polish House of Representatives nullified all judgments of an anti-Establishment movement of the communist regime. In Korea,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the “Anti-National Punishment Act” was enacted for the past liquidation but pro-Japanese were appointed as high-ranking officials. In conclusion, past liquidation is important for the future. In the case of Poland and Germany, Korea should investigate the collected data and evaluate the process.

과거사청산 법제의 청산 인정기준에 관한 소고 -해방 이후 국가불법에 대한 포괄적 과거사청산을 중심으로

박범영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23 No.3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 법제는 기존의 개별적 과거사청산 법제와는 달리 국가 불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어 청산의 인정기준이 상당 부분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산의 인정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이해 관계인들, 특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과거사청산의 실효성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포괄적 과거사청산법률로 이해되는 「과거사정리법」, 「민주화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등의 청산 인정기준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과거사정리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그리고 「민주화보상법」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의미, 수배·기소유예·구금·강제징집·취업거부 등을 청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생하는 차별문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간접적 행사의 의미 등이 주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쟁점과 관련된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산 인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과거사청산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South Korea has both individual and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s. However, since the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Act comprehensively defines national illegalities,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Liquidation are often left to interpretation. However, when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are left to interpretation, tensions and conflicts arise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In this case, the effectiveness of past liquidation is greatly reduced. This study examine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recognition criteria of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cases of civilian mass victimis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victimisation by hostile forces, the meaning of authoritarian rule,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wanted, suspended, detained, conscripted or refused employment, and the indirect application of unlawful official power. It suggests preferred interpretations and alternatives. This work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liquidation recognition criteria. In addition, by facilitating the liquidation of the past, it establishes national authenticity. And it unites the people to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Thi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과거사청산방식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과거사정리법」을 중심으로

박범영 ( Park Poem-yo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4 의정연구 Vol.30 No.1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법제는 포괄적 과거사청산과 개별적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되나 최근의 과거사청산입법의 대체적 추세는 포괄적 과거사청산이다. 그런데 포괄적 과거사청산법제의 대표적인 입법인 「과거사정리법」의 청산방식 중에 진실규명, 권고, 화해조치, 재발방지조치, 보상조치는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권의 강제성을 높이고,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고조치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며 권고조치의 국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화해조치의 역할과 비중을 제고하고 화해조치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불법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발방지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의 정비 및 소멸시효의 남용을 방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Korea’s past liquidation legislation is divided into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 and individual past liquidation law. The general trend in recent past liquidation legislation has been toward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However, Truth and Reconciliation Ac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law of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has problems with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nforceability of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truth and secure a sufficient investigation period.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specificity and reality of recommended measures, clarify the state’s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increase the receptivity of state institutions to recommended measures. In addition, the role and weight of conciliatory measur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onciliation process should be rationaliz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ilor preventive measures and compensation measures for victims according to the type of state illegality and to prevent the abuse of statutes of limitations.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과거사 청산에 관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정인 한국역사교육학회 2023 역사교육연구 Vol.- No.45

Transitional justice, which emerged as a principle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during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around the world, is a concept that is in line with the reality of Korea, where the task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of colonization, war, and dictatorship has been raised in earnest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is article provides a theoretical review of transitional justice and then analyzes the narratives on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n history textbooks currently used in high schools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and reparative justic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riminal justice has long dominated restorative and reparative justice in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since the failure to clear the pro-Japanese factio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nd has also exerted great power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of past history after democratization. The detention and trial of Jeon Doo-hwan and Noh Tae-woo, the masterminds of the May 18 massacre, was a symbol of such impunity. However, as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continu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the emphasis gradually shifted to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based on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reparative justice, which seeks to compensate victims. If we look at the narratives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on the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they give more weight to the unsuccessful punishment of pro-Japanese element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an to the judicial punishment of Chun Doo-hwan and Noh Tae-woo, for whom criminal justice was realized after Liberation. The work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June 1987 uprising, is actively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there are fewer accounts of reparative justice, including reparations made to victims of the April 3 Incident an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narrative of restorative justice is also heavily weighted towards the need to demand compensation from Japan for colonizati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mobilization. If we pursue past history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reparative justice, which emphasize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social communities. 세계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이행기에 과거사 청산의 원리로서 부상한 이행기 정의는 식민과 전쟁, 독재의 과거사가 남긴 청산의 과제가 민주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행기 정의로서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과거사 청산 관련 서술을 형사적 정의, 회복적 정의, 배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면서 정서적 차원에서 ‘단죄’라는 형사적 정의가 과거사 청산에서 회복적 정의, 배상적 정의를 오래도록 압도해왔고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 작업 초기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과 재판이 그와 같은 단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지속되면서 점차 진실과 화해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추진하는 배상적 정의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이행적 정의 관점에서 과거사 청산을 바라보았듯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면, 형사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해방 이후 형사적 정의가 실현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보다는 해방 직후 실패한 친일파 처벌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화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이뤄진 배상을 포함해 배상적 정의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다. 배상적 정의 관점의 서술에서도 식민지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중이 크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과거사 교육을 추구한다면 사회공동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배상적 정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에 관한 고찰

이승준(Lee, Seung-Jun) 경희법학연구소 201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6 No.2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독재, 식민지배, 인종차별 등의 폭력으로 아픈 과거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은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과거사 청산의 본질적인 의미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구가 입법 목적에 충실하게 소임을 다했는지 여부와 함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과거사 청산’의 사안들은 개별 입법화된 것부터 통합 입법화된 것까지 다양하다.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역사 시점과 구조 속에서 발생한 과거사 청산과제를 하나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운동도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 문제는 사안별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과거사 청산이 현대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사 청산 과제를 종합 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과거청산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로 조사한 최초의 조직인 진실화해위원회가 5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2010년 12월에 해산했다. 본 위원회는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관련 문제들을 모두 다룬 종합적 과거청산위원회였으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함께 이전의 국가기관이나 학계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많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 분야를 다룬 최초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었었다. 그래서 새로운 조사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조사기구가 출범한다면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에 대한 법적제약으로 미처 조사 하지 못한 미신청·미조사 사건을 처리 문제, 미군폭격 사건 등 조사가 미비했거나 진실규명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진실규명불능 또는 각하 결정한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 신청사건 희생자의 개인별 희생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역사적·총체적 차원의 진실규명을 해내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South Korea and several other countries have seen many people with a painful history in political terms. So to liquidate the past history is necessarily to prevent the risk of coexistence of violence victims and their persecutors. So far, there were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contents and needs for compensation for the past history. However,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is not to establis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but to carry out such mission as specified in the Ac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to fully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TRC activities. The facts of controversial cases have been legislated for the liquidation purpose in an individual or consolidated manner. In f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painful past as a whole which took place at a particular point of time line and political structure. Accordingly the efforts for the legislation for the liquidation purpose have been made case by case. However, the issue to liquidate the past history has substantial connections in each and all cases. Whether the case is closed depends on the political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ragic massacre of civilians took place and has posed a major challenge to the Korean society until now. The TRC had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such cases nationwide at a government level, and finally finished its activities in December 2010 after five-year operations. The TRC was a government body to deal with all the issues related to state violence against the people from the recovery of victims’ honor to the discovery and collection of historical facts that have never been disclosed. Owing to difficulties and trial and errors committed by the TRC, there is a need for a new institution with investigative powers. Such an investigative institution will be required to research into the unresolved or rejected cases including misguided bombings by US Air jet planes, and further to do overall historical fact finding.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임희연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연구 Vol.0 No.17

Investigations have been started to set the modern history and national spirit to rights after Commissions were established. Those Commiss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time limit to finish its own missions. They creates three kinds of records as acquired materials which acquired or are donated for investigation; investigation records as investigation reports; and administrative records that created while supporting organization’s operation. The Commissions use more past records to do special tasks asnation’s slate clean and uncovering the truth than other agencies. In other words, the commissions take the most advantages of well-managed records, however, their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and operation systems are relatively loose than other permanent machineries. It has three reasons that; first, there is no record management regulations and criteria for machineries that have time limit. This affected each commissions ‘systems and 6 Truth Commissions’ record management systems are built separately and on the different level; Second, members lack responsibility from frequent sending, reinstatement, change, and restructuring and that makes troubles to produce and manage records; Third, central archives pay less attention to machineries that operated limited period as the truth commissions. The Commissions rather need more systematic control because its records have historical value. To solve these problems, record management regulations have to be prepared first with features of organizations running limited time and commissions’ records as acquired materials or investigation records. Furthermore, building up standard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the Commissions, standardizing transfer data, imposing professional record personnel, and setting limits frequent personnel changes would finish practical problems. Besides, those records created to reveal the truth should use for education and research because Truth Commissions are established to set unfortunate history right and not to repeat it again. The records would serve as steppingstone for establishment of the Truth Record Center that does education, information work, publication, and research with the records. The record center would help using the records efficiently and improving knowledge for its people. And, the center should devote people to recognize importance of the records.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

폴란드 체제 전환과 과거사 청산 연구

김용덕(Yong deog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6 동유럽발칸연구 Vol.40 No.1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폴란드는 과거사를 청산해야하는 임무에 부딪혔다. 공산주의 시대의 과거사 청산 특히나 이와 관련된 정보기관의 아카이브 공개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1992년 6월 폴란드 하원에서 내무부 장관이 최초로 과거사 청산 법안의 도입을 시도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1997년 4월 11일 최초의 과거사 청산 법안이 폴란드 의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폴란드의 과거사 청산은 1944~1990년 사이 정보기관 문서와 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2006년 10월 18일자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 정보부 아카이브에 소장된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안은 국가기억원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2000년 초대 원장이 선출되면서 국가기억원이 창설되는 과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국가기억원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폴란드의 과거사 청산을 주관하는 중심 기관으로 눈부신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반면 폴란드에서 공산 정권의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심판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공산 정권 시절에 자행된 특정 사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무력을 사용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상급 책임자들을 심판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1989, Poland faced the task should liquidate the past. The associated liquidation of the past communist era, especially matter of public archives has proved a very complicated and delicate matter. In June 1992 Minister of the Interior did not succeed the first attempt for the introduction of past clearing corporation in the lower house. April 11, 1997 the first law for the past liquidation was passed in the Polish parliament. Now Poland’s liquidating past is underway in accordance with the decree dated 18 October 2006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intelligence documents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tent from 1944 to 1990. The problem how to handle documents in storage intelligence archives in Poland, was resolved as legislation on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s enacted. As invited director elected in 2000, the process of creation of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s started. And from the moment of birth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s spread activities around the dazzling agency that organized the liquidation of the Polish past. On the other hand attempts to track and judge the criminals of the communist regime in Poland can be done as a failure. There was success for human rights abuses and the people that go with the armed forces in the particular case past communist regime committed on. But it is failed to judge the senior officer issued a command to them.

해방 후 과거사청산 정치와 시민종교

강인철 ( In Cheol Kang ) 한국사회사학회 2015 사회와 역사 Vol.0 No.107

이 글은 과거사청산 정치가 그 이후의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 보다 좁게는 과거사청산 정치가 대한민국 시민종교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즉 식민지엘리트 그룹이 대한민국 시민종교 형성의 핵심주체라는 사실, 그리고 식민지엘리트를 주축으로 한 지배세력의 유난한 공격성과 폭력성에 특별히 주목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과거사청산 정치가 시민종교에 미친 영향을 다음의 일곱 가지 측면들로 요약했다: (1) 지배세력의 정통성·정당성 부족에 따른 ‘이데올로기로서의 시민종교’ 측면의 강세, (2) 약한 민족주의, (3) 과잉 폭력성, (4) 시민종교의 신념체계에서 반공주의·친미주의의 중심화(中心化), (5) 불신사회와 감시사회의 형성, ‘사회자본결핍사회’의 도래, (6) 연고주의, 능력주의, 경쟁주의의 지배와 융합, (7) 윤리적 타락, 윤리적 전도, 윤리의 성격 변용(윤리의 규율권력화).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the politics of liquidation of the past on the formation of Korean civil religion. In this process, I payed a special attention to two facts: (1) colonial elites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Korean civil religion, (2) colonial elites expressed excessive aggression and violence during the periods of the politics of the past and thereafter.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summarizes the impact of the politics of the past on the civil religion in the following seven aspects: (1) conspicuity of ‘civil religion as an ideology’, due to a lack of legitimacy of the ruling factions, (2) weak nationalism, (3) excessive violence, (4) centered on anti-communism and pro-Americanism in the belief system of civil religion, (5) advent of society of distrust, surveillance society and ‘social capital deficient society’ (사회자본결핍 사회), (6) domination of nepotism(in-group favoritism), meritocracy and competitionism (an overemphasis on competition), (7) ethical degradation, ethical inver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ature of ethics (i.e. ethics as a disciplinary power).

체제전환기 과거사 청산법: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가천법학 Vol.12 No.1

Post-communist European countries entered a radical stag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 following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1989 after Gorbachev's reform formula of glasnost and perestroika. The general belief at the time was that in order to transform into liberal democracies, these countries must immediately adopt and develop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ransitional justice is concerned with how a state dedicated to the rule of law comes to terms with the lawlessness of a prior government, without in the process infringing on its own commitment to legality and impartiality. However, a number of tensions exist between them, primarily with regards to their respective functions of empowering and limiting government. At the time of democratic reforms, an important debate surfaced questions of culpability for crimes committed by former Communist regimes. Options ranged from providing amnesty or pardon, prosecuting individuals, or outlawing the Communist Party. Indeed, many of the newly constituted governments reacted swiftly by outlawing the Party, prosecuting anyone deemed to have had connections to the Party or the Secret Police, or restricting those individuals from certai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posts. Lustration laws, though controversial, remain the most commonly used device for screening and prosecuting former Communist leaders, candidates for office, and selected public employees. These laws, which generally rely on information contained in Secret Police files,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suspected individuals collaborated with the former state security service. But in emerging democracies, the rule of law is essential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democracy. This article, therefore, draws on historical, comparative, and structural analyses of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Poland and Hungary, including the problem of transitional justice, in order to evaluate the lustration law that has better fulfilled its expectations. The Poland and Hungary are chosen because both countries deal with the similar legacy of the communist regimes and are influenced by quite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eir transition to democracy. As a result, since they have developed distinctive models of lustration laws,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Poland and Hungary will likely be played out in Korea.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엄찬호(Eom, Chan-Ho)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인문과학연구 Vol.0 No.33

과거사 청산은 대략 세 분야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은 일제강점하의 친일행위와 일제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일을 규명하는 분야로, 매국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협력행위 그리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ㆍ선동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죄의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해방 후 미ㆍ소 군정으로 인한 분단과 이어진 한국전쟁 중 이념대립으로 인하여 희생된 양민과 주민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형성된 갈등의 실상을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화해를 주선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관한 일을 규명하는 분야로,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나아가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이다. 나아가 과거사의 문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내면의 고통으로 고착화된 트라우마를 치유의 프로그램을 통한 완전 치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야 과거사 청산은 완성될 것이다. 과거사청산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A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has been going on three fields. First field is an investigation of the pro-Japanese activities and forced mobiliza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It is to ascertain the truth of an unpatriotic act, a cooperation ac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an act of incitement for Japanese aggressive war. And it is to set up the minimum social norm that is a strict measure for a historical crime. Second field is to investigate the conflict and distrust between the victimized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and to recommend the compensation of damages and reconciliation to them. Third field is an investigation of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during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It is a recovering compensation and restoring honor that caused unfair tort by the state power. And it is to resolve the victims"s sorrow and call attackers to account for their actions. Furthermore, it is a way to reveal the truth and to make peace between the attackers and the victims. Furthermore, it is to heal the stalled trauma that suffered long enough by the past history problem and we should prepare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rough the individually complete healing program. And healing their wound will complete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And the goal of a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is to erect the definition of history and moreover the way of reconciliation and make the developmental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