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The difference of YS and DJ administration in financial reforms is found on the speed, scope, sequence and success and failu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YS's financial reform are followed; (1) partial implementation in spite of comprehensive reform plans; (2) opening domestic financial market first, rather than reforming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and (3) a failure in the financial reform. On the other hand, DJ’s financial reform is characterized as rapid and wide-ranging reform and focuses more in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under more open market. DJ’s reform is estimated successful. But, economic crisis situation was the major cause of his success. Economic crisis in Korea spread a feeling of crisis consciousness to all of elite and general public. This legitimized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and enabled DJ administration to put these reforms into practice. But, advantage of crisis situation to the ruling elite is not everlasting in whole process of reform. Crisis consciousness can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y, but its advantage is easily evaporated because, if no visible and instant benefit to people is materialized, the opposing group will be re-organized to challenge the reform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economic policy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program for harmed groups. 세계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금융개혁은 다른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개혁으로 인식되었다. 한국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결국 부실대출로 인해 파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건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의 전후 두 정부의 금융개혁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혹은 금융)개혁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개혁의 피해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다. 반면 개혁의 이득은 분산되어 있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규모는 적다. 따라서 개혁피해자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만 개혁이득자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영향력,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김영삼정부(YS)의 금융개혁과 김대중정부(DJ)의 금융개혁의 차이점은 개혁의 속도, 범위, 순서, 성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YS의 금융개혁은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내 금융개혁보다 시장개방화가 먼저 시행된 개혁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반면 DJ의 금융개혁은 급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미 개방된 금융시장 하에서 국내금융개혁에 보다 초점을 둔 개혁으로 대체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의 성공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한국의 IMF사태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확산시켜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줌으로써 경제개혁정책의 실행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식의 이점은 개혁정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위기의식은 경제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행된 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대중들이 위기의 해결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다면 이런 이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식에만 의존한 개혁은 피해대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개발국가적 속성, 금융감독권에 대한 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산업 개방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는 금융산업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의 표본인 제2금융권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된다.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고 금융개혁은 국내정치적 특성, 개혁의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잘 고려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YS와 DJ의 금융개혁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두 번째 교훈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보완 없이 섣부른 대외개방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와 자살률 간 탐색적 연구

김민영,정광호,금현섭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는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충격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사회생태계에 갑작스러운 부정적 충격을 가져와 사회구성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나 사회결속력을 약화시켜 자살률의 증가를 초래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련의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경제적 충격은 자살과 같이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사회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험한 주기적인 경제 충격들이 자살률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5개 시도별 자살률을 이용하여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경제위기 동안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급증하여 경제 충격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로 인한 전체 자살률의 증가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금융위기로 나타나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위기가 자살률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크게 증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연령의 경우, 청년층 자살률은 대내적 위기보다는 대외적 위기 기간 동안 증가한 반면 노년층 자살률은 대외적 위기에 비해 대내적 위기 기간 동안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여 이들을 위한 선택·집중 방식의 전략적 사회안전망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본 연구에 내재된 집합적 분석(aggregation analysi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층모형(multi level model)을 활용하여 거시수준의 사회경제적 충격이 개인수준의 자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과 경제질서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이 글은 필자가 2009.3.~2010.12. 동안 출간한 법과 경제질서 3부작의 동기와 개략을 설명하기 위한 학회 발표문이다. 1987년 경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부터 세계적 맥락에서의 주제어가 된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의 경위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내지재정 위기의 경험을 겪고 나서 반성하는 것이다. 에이미 추아(Amy Chua, 2003, 2004: 1-17)는 비서구지역에서 2003년까지 진행된 민주화와 시장화가 기존의 시장 지배 소수 인종 또는 소수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묻는다. 시장은 시장지배 소수 집단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같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는 다수 빈곤 국민의 정치 권력을 증가시켰다고 대답한다. 필자는 3권의 책에서 전개한 바를 요약하여 에이미 추아의 물음에 응답하고 더 진행시킨다. 즉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를 기준으로 문민정부의 자유화, 자율화가 시장화와 동일어로 쓰여진 점, 자유화가 동일성의 위기를 가져온 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World Bank, Washington Consensus의 입장을 검토한다. 스티글리츠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Reagan+economics, 1981년부터 시작되고 약간의 예외를 포함하여 2008년 Wall Street 발원의 세계금융위기까지 계속된 미국 뿐 아니라 서구 대부분을 휩쓴 경제정책)가 국제기구나 미국 재무성을 오도했다고 한다. 즉 1997 IMF 외환위기는 Reaganomics와 동행한 Neo-liberalism(Neo-conservatism이라고도 함, 번역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2011년 4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세계금융 및 재정 위기의 파도가 한국의 중상류층의 도시에 도착했다는 견해를 소개한다. 즉 집값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법학은 경제현상의 보편성과 금융의 세계적 보편성에 둔감하였다는 예를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든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 만연하였던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바이러스에 한국이 감염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한국인의 정치만능주의와 유사 이념적 갈등 때문에 세계경제의 2008년 가을 이후의 심각한 흐름이나 지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양 선진국 세계의 경제학자와 법학자를 포함한 모든 실천적 지식인에게 대 각성을 가져왔다. 가장 단순하게 사태의 진원지인 아메리카의 지식인․정책담당자들을 소개하면 Conservative와 Liberal의 연장된 스펙트럼에서 30년간 배회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지향점이 Liberal 쪽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한 세력들의 이전의 주된 지향점이 Conservative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학계와 지식인들에 비하면 한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왔다. 보수/진보의 2분법은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권의 주류 세력의 영향으로 서양과 같은 명료한 지식 기반 (경제학․법학․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의 이른바 보수/진보의 이분법은 우선 자유주의(Liberal)라는 1차 대전․세계대공황․2차 대전을 관통한 서양 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명확한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또한 Neutral(중립)의 설 자리가 없다. 어떤 논자에 의하면(이 명웅 ;2009) 한국 학계의 어떤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보수파, “민주주의”를 내세우면 진보파라고 분류된다고 하였고, 최근 같은 경향을 보도한 예가 있다(2011. 11. 국사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동향을 소개한 매일경제 신문). 이것은 세계학계의 견지에서 볼 때 아주 특수한 현상이다(한국학계와 교육계의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경제위기 직전까지 한국에서는 영어의 Liberal을 번역할 때, “진보”로 번역한 책들이 팔리고1) 아메리카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떤 신예 중견 법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법원사에서 나타나는 Conservative/Neutral/Liberal의 삼분법 중에서 Neutral을 빼고 Liberal에 속하는 판례들을 진보주의로 소개하는 사례가 다소 나타났다.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아메리카 경제학계를 비롯한 공공정책 분야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리버랄 전통에의 회귀)을 한국식 보수-진보의 이분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 결과, 현저하게 달라진 국제환경을 간과하고 말았다. 즉 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 건너 불로 지나쳤으며,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안경으로 보았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리버럴을 한국 0. introduction 1. liberalization and liberalism 2. “democracy and market in non-western countries has brought concentration of wealth”(Amy Chua) 3.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3.1 Korean experience since liberalization & democratization 3.2 liberalizion of Korean government of 1993 3.3 globalization and identity-crisis 3.4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4. post-global financial crisis and Korea 5. economic constitution order of Roosevelt and Korea 6. failure of libertarianism 7.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upon Korean law & economic

경제위기와 동남아의 정치적 대응 :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

이동윤(Dong-Yoon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국제관계연구 Vol.16 No.1

이 연구는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담론과 정치적 선택, 그리고 그 대응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확산된 탈냉전과 세계화 현상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을 증폭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 국가들마다 일련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제도적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대두되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2008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던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자, 동남아 국가들 내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제적 민족주의 사이의 정책담론과 논쟁이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이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기까지 서로 다른 방향의 정치 · 경제적 회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과 갈등에 직면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series of processes (competition of policy discourses, political choice, and policy response) for overcoming of economic crisis in Thailand and Malaysia after the 1997 East Asian economic crisis, and to investigate how to these policy discourses and processes changed through the global economic crisis since 2008. The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which were spread out since the end of 1980s, amplified the pressures for economic liberalization and open market in the way of neo-liberalism, and this atmosphere to be no exception with most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lso derived to flow in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However, This policy change, which was still not institutional consolidation, incurred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economic nationalism, which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neo-liberal economic policy became conspicuous. Especially, After the problems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r economic crisis of 1997 were pointed out,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were spreaded out form U.S.A, which had pretensions as a first leader of neo-liberalism economy, policy discourses and disputes were raising once agai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conclusion, although Thailand and Malaysia had chosen disparate policies for overcoming of the 1997 economic crisis between neo-liberalism and economic nationalism, from that time to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they were similarly faced with political conflict and unstable factor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recurrence.

1857년 첫 번째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현대적 재해석

홍태희 ( Tae-hee Hong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4

본 연구는 최초의 글로벌 경제위기인 1857년 경제위기를 사례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역사를 통해, 경제위기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다. 1857년 경제위기는 모든 경제위기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근본적인 위기였다. 이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작동하는 가운데 각국 경제가 실물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금융부문의 거품 붕괴로 극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도 현대의 경제위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1857년 발생한 첫 번째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경제위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제위기의 발발 원인과 배경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1857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발 배경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어떤 제도적 조건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발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1857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857년 경제위기의 특징을 분석하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교하며 경제위기의 현재성을 확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cess and causes of the first global economic crisis 1857.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1857 was the first worldwide economic crisis. The crisis was caused by the declining real sector, over-expansion of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world economy by the 1850s. Frist,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 of definition in the area of economic crisis. And then it defines the meaning of global economic crisis in this study. Next, it describes each phase and process of the global crisis in 1857. Then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sis, based on this looks at the causes of the fundamental real crisis. Finally, it suggests the meaning of historical crisis to contemporary economic crisis.

Macroeconomic Indicators to Evaluate Economic Crises in Emerging Economies

Yang-Hyeon Jo(조양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동서연구 Vol.30 No.1

As major economic crise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emerging economies, country/sovereign risk factors have been also reviewed to evaluate any kinds of economic crises. Through empirical data analysis based on cases of major economic crises over 1974-2010, not only leading variables such as real GDP (per capita) growth, exchange rate (depreciation), exports growth,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and budget deficit deteriorated one year before the crises, but also coincident variables such as real GDP per capita growth, depreciation, inflation,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public debt and external debt exacerbated in the crises. Additionally, major economic crises of emerging economies, (e.g. Argentina 2001, Greece 2010, Indonesia 1997, Korea 1997, Mexico 1994, Russia 1998 and Turkey 2000) prove to be the data analysis, and the selected principal indicators can diagnos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rough statistical simulation of countries in crises. 역사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는 신흥경제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위험(또는 정부채권위험) 평가체계는 경제위기 예측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본 연구는 1974~2010년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차관)을 지원받은 38건의 경제위기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통계분석을 통해 위기발생 직전의 선행변수와 위기진행중의 동행변수를 선정해 보았다. 그 결과, 위기발생 1년 전에 악화된 선행변수는 (1인당)경제성장률, 환율(통화가치하락), 수출증가율, 자본수지/GDP 및 재정수지/GDP이었으며, 위기발생 연도에 악화된 1인당 경제성장률, 환율(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자본수지/GDP, 공적채무/GDP 및 총외채/GDP가 동행변수로 분류되었다. 또한, 신흥경제권의 주요 경제위기 발생사례(2001년 아르헨티나 외채위기,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 1997년 인도네시아 외환위기,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위기,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재정위기, 2000년 터키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검증(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신흥경제권의 경제위기 예측을 위한 중점 평가요인(선행변수 및 동행변수)에는 국가간 차별적 요인이 모두 고려되지 않았으나,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신흥경제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등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과 동력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물가, 환율, 재정, 채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장부가치와 회계이익구성요소의 상대적 가치관련성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점의 비교-

이화진,문병석 한국기업경영학회 2011 기업경영연구 Vol.18 No.4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vestigate the relative value relevance of equity book value and accounting income components in the era of economic crisis.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ve value relevance of book value of equity, accounting earnings, cash flow from operations and accruals over the period from 1992 through 2008 as a way to compare of th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We compare the valuation coefficients of book value, accounting earnings, cash flow from operations and accruals between the era of economic crisis I (1992~1996), and the era of economic crisis Ⅱ(2003~2008). We explicitl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valuations coefficients on each accounting variable among the pre and peak periods of economic crises. As the financial health of a firm goes down, Barth et al. (1998) argues, equity book value (which reflects liquidation value) dominate a firm's net income (which reflects unrecognized net asset valuation). Hence, the value relevance of net income decreases and that of equity book value increases as the financial health of a firm deteriorates. Macro economic crisis deteriorates individual firms’ profitability,makes it difficult to finance, and may result in bankrupt. Korea and other major Asian nations had experiences of economic crisis caused by domestic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during 1997~1998. The world also has experienced of global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a rise in mortgage delinquencies and foreclosures in 2008/2009 in United States. Davis-Friday et al. (2006) find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Korea dur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1997~1998). However, Ho et al. (2001) reports contradicting results such that both net income and equity book value lose their significance during the crisis. First, the study compares the relative value relevance of equity book and net income between the era of economic crisis I (the IMF Foreign Currency Crisis), and the era of economic crisis Ⅱ (the global economic crisis). Our findings show that the valuation coefficient on book value decreases significant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I, while the valuation coefficients on earnings does not change. On the contrary, during the economic crisis Ⅱ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valuation coefficient of net income decreases significantly but that of equity book value increases. The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ose during the former Foreign Currency crisis but are consistent with the assertion of Barth et al. (1998). We also compares the relative value relevance of net income components, i.e., cash flow from operations and accruals between the era of economic crisis I (the IMF Foreign Currency Crisis), and the era of economic crisis Ⅱ (the global economic crisis). Our results show that the valuation coefficient on cash flow from operations increases significant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I, while the valuation coefficients on accruals does not change. On the contrary, during the economic crisis Ⅱ both the valuation coefficient of cash flow from operations and accruals decrease significantly but that of equity book value increases. In the case of negative net income it loses its value relevance during the IMF Foreign Currency Crisis, but does not lose its value relevance dur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for changes of accruals value relevance. Subsequent to the IMF Foreign Currency Crisis, there are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in accounting and economic environment with a view to enhance the with a view to enhance firms’ transparency in Korea (firms’ governance structure with an audit committee and independent outside directors,removing the restrictions for the foreign investment). Certainly, these accounting environments may change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during the economic crisis. But, the characters of economic crises also seem to change the va... 경제위기 기간 동안 기업 가치의 가치관련성을 1997/8년 외환위기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경제위기의 시기를 비교한 연구결과, 경제위기 I(외환위기) 기간에서는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중요한 변화가없었으나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하락했다. 경제위기 Ⅱ(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에서는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하락하고,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한편, 순이익변수를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경제위기 I 기간에서는 발생액의가치관련성은 중요한 변화가 없었으나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상승하고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하락했다. 경제위기 Ⅱ 기간에서는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하락하고,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기할 점은 음(-)의 이익의 경우 가치관련성이 경제위기 I 기간에서는 하락하고 경제위기 Ⅱ(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에서는 상승한 주요 요인이 현금흐름보다는 발생액의 가치관련성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I 기간과 경제위기 Ⅱ 기간에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대조적으로 나타난 것은 회계환경 변화와경제위기의 성격차이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본 연구는 회계환경 변화의 효과에 더하여 거시경제변수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에 의의가 있다.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차후의 과제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

이종규 한국질서경제학회 2001 질서경제저널 Vol.4 No.1

우리나라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포함하여 1960년대이래 대략 4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는데 과거 경제위기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비슷한 원인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유형의 경제위기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과거 위기대책들이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위기대책들은 주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은 위기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안정화 기조를 택함으로써 위기발생을 방지하기보다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급적 지원적 성격의 정책 집행을 피하고 미간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시정책도 앞으로는 보다 선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전수경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4

This study is about how to effectively respond to recurring crises and achieve fiscal sustainability and flexibility by improving the fiscal rul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s of the fiscal rules that many countries had reform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uggested that there are five key characteristics of new fiscal rules and operating mechanism. Therefore those that have the five characteristics are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next generation’ fiscal rules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to operate all the fiscal rules centered on the medium-term fiscal objectives to promote the fiscal flexibility and sustainability.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lays emphasis on the simplicity that could be achieved by closely integrated linking the three rules in times of the normal (upturn), crisis (downturn) and correction (restoration). Third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to stockpile the fiscal capacity by keeping to the strong rules for the fiscal surplus in normal tim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ignificant increase of the fiscal expenditure by the next economic crisis, Fourth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to effectively use new escape clauses in response to the crisis, and prevent its abuse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lear elimination principle for the fiscal deficits that have increased during the crisis. Fifth characteristic of the new fiscal rules is, in times of correction after a crisis, to discipline to promptly take back to the fiscal rules in normal times and to clearly eliminate the fiscal deficits that have incurred during the deviation from the rules. In conclusion, whether the fiscal rules have the five characteristics qualified for the new fiscal rules could determine the success of response to recurring crises.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재정준칙으로 대응해야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각국은 19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기존의 재정준칙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경직된 재정준칙이 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재정준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유연성을 보강한 재정준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차세대 재정준칙이다. 그러나 이 역시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재정준칙이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특성과 요건과 운영 메커니즘을 밝혔으며, 특히 차세대 재정준칙과 다른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것은 중기 균형재정 준칙을 중심으로 제반 재정준칙을 운용하며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경제위기 상황 변화에 대응해 평상시・위기시・복원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는 것이다. 셋째, 평상시에는 보다 강력한 흑자재정・균형재정 준칙을 확립해 향후 반복될 경제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넷째, 위기시에는 예외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준칙들과 연계해 예외규정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위기 이후 복원시에는 원래의 준칙 목표로 기민하게 복원하는 준칙을 운용하고, 특히 준칙 일탈기간 중 발생한 재정적자를 반드시 상환하도록 준칙을 운용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하며 대응해야 국가부채의 급증을 제어하고 중기적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재정준칙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5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위의 5가지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재정준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

김석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정체 또는 쇠퇴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의 근저에는 기업의 기술혁신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혁신노력이 제반 기업의 조건(연륜과 역량, 규모 등)에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러한 조건들이 기술혁신노력에 끼치는 영향도 실증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혁신노력이 기업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러한 기술혁신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경영의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지식기반경제 또는 혁신주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자본투자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서 둔화했지만 연구개발투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본 연구는 자본투자와 고정자본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외환위기 전 후로 구분하여 분석 비교한다.분석대상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기업들이며 분석기간은 1992년부터 2006년이다. 분석기간은 1992-1997, 1998-2002, 2003-2006의 세 시기이며 각 시기의 기간평균 매출규모증가율과 고용규모증가율, 고정자본투자집약도와 연구개발투자집약도 등이 주요 분석지표이며 각 시기의 횡단면 계량경제분석의 추이를 비교분석한다. 각 시기의 횡단면 분석은 두 단계(Two stage least sqaure=2SLS)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째 단계로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기업크기에 초점을 두는 슘페터가설에 기반하며, 다음 단계로 성장회계를 응용하여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다.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첫째,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규모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슘페터 가설에 반대된다.둘째, 정책대상유형변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벤처기업 더미에 대한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총출제 기업 더미(FTgroup)와 상출제 기업 더미는 유의미한 계수값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주목해야 할 것은 연구개발투자집약도에 대한 계수와 고정자본투자집약도에 대한 계수의 크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제 연구개발투자가 고정자본투자에 비해 보다 효과가 큼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셋째,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 증가에 끼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고용 증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보다도 더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개발투자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력이 고무적인 반면 고정자본투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고정자본투자가 고용의 증가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1)고정자본 투자가 노동절약적인 성격이 있거나, (2)적어도 기업의 성장(고용 지표의 관점에서)에 대한 동인으로서 고정자본 투자가 갖는 영향이 적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해석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성장 동인이 고정자본 투자에서 연구개발 투자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본다. 결론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생산방식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패러다임 쉬프트에는 (1)기술적 요인과, (2)기업생태계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1)기술적 요인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의 성장동인이 고정자본이었다면 이후에는 연구개발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기업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탄생했고 성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태되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거시 경제적으로는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시 경제적으로는 고용불안,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어두운 면을 모두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데서 설명할 수 있다. 총출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핵심기술 획득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고 이들은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을 주무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급속하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그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기여는 낮아졌다. 벤처로 대표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는 고용에 보다 많이 기여하였지만 이들 기업이 규모나 수에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 작다. 한편으로 양자 사이에서 양자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중견 대기업들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 고용, 연구개발 모두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정책제언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부분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서고 있지는 못하고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대기업들은 그러한 경영능력에 기반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또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고정자본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적인 연구개발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장이 정체되는 중견 대기업들은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 모험적인 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영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 상황이 중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관망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력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담론 15 제2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성장 동인 19 제2장 기존 문헌에서의 기업성장 연구 22 제1절 신고전학파의 기업성장 이론과 실증 연구 22 제2절 슘페터학파의 기술혁신 이론 24 제3절 성장회계 이론과 기술혁신 26 제3장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29 제1절 방법론 29 1. 분석 모델 29 2. 분석 시기와 횡단면 분석 32 3. 정책대상 유형의 정의-기업집단과 벤처기업 33 제2절 기초 데이터 35 1. 원천 DB 35 2. 분석대상기업 36 제4장 외환위기 전후 한국기업의 성장 동인 분석 39 제1절 기술적 통계 39 1. 기업성장 통계 39 2. 성장동인 통계: 고정자본투자 대 연구개발투자 45 제2절 기업성장 동인의 계량적 분석 53 1. 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투자 53 2. 기업의 크기와 연구개발투자 55 3. 기업의 성장 동인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56 제5장 결론과 정책시사점 62 제1절 결론 62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62 2.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불일치와 기업의 성장 동학 63 제2절 정책 시사점 64 1.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한 시사점 64 2. 기업집단 규제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 65 참고문헌 68 SUMMARY 71 CONTENTS 73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