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진전 의례 정비와 경기전 제례 음식

김철배 ( Kim Chull Bae ) 한국농업사학회 2016 농업사연구 Vol.15 No.1

Gyeonggijeon made in 1410 in Jeonju is Taejojinjeon, the space for the memory of King Taejo Lee sung-gye who built up Chosun Dynasty. Taejojinjeon which his portrait was enshrined in was built in Hamheung, Kyungju, Pyungyang, Jeonju, and Gaesung. After built, it organized its ceremony in course of organizing national rituals. This ceremony was included in Kookjooraeui made in 1475, King Seongjong, classified as Jeongjae and Sokjae. Jeongjae is the memorial ceremony for gods supervised by Chosun Dynasty, and Sokjae is the ceremony for ancestors of King`s family. The ceremony of Jinjeon is not like national rites, but like the ceremony of King`s family. And it seemed like Buddhist rituals because it had used Dasik(traditional pressed sweets) as the ritual foods.

전자계산기를 활용한 금강 평택지구의 유출량에 관한 수문학적 고찰

김재곤 ( Jae Kon Kim ),장강길 ( Kang Kil Chang ),김철회 ( Chull Hoi Kim ) 한국농공학회 1971 韓國農工學會誌 : 전원과 자원 Vol.13 No.2

초박막 SOI MOSFET의 문턱전압과 Subthreshold slope의 해석적 모델

정은석(Eun Suk Jung),김현철(Hyun Chull kim),김철성(Sung Chull Kim) 대한전자공학회 199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2 No.6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김철 ( Chull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3 세계헌법연구 Vol.19 No.2

In Korean jurisprudence, the impact of modern revolutions has been generalized and introduced at general parts of text book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egal philosophy & history of law.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luence of French Revolution upon formation of modern legal institution as a history of public law of Western tradition. The emphasis is laid upon formation of legal institution at more classified stages of French Revolution. At first, the outcome of earlier stage of Revolution; basic human rights articles and structure of government power; secondly, the fruit of Napolen period-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position of judiciary; thirdly, the change of two-sword theory or the relation between state & church; fourthly, law and religion. For the spirit of French Revolution, this paper deals with deism, enlightenment and religious tradition. The latest part of this paper summarizes emergence of new jurisprudence of post-Revolution period.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 Vol.16 No.3

논문필자는 『경제위기 때의 법학』(2009. 3.) 이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21세기 최대의 지적 문제인 법학과 경제학, 철학.역사학과 사회과학(사회학.심리학)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급박한 한국과 세계의 법과 경제의 문제에 접근해 왔다.“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는 한국법철학회가 제기한 (2010. 5. 29.) 자유주의와 한국 법체계의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법철학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규제입법의 역사로서 응수한 것이다. 이 응수의 동기는 “철학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으며, 역사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Berman)이다. 이 응수의 귀결은 긴 역사의 경과를 마친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요약된다. “자유와 평등이 모순된다는 개념적 파악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의 것이다.”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1)이 근대부터 세계 제1차 대전 종결 이전의 시기를 다루었다.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2)는 1차 대전 종결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된 1919년 이후를 다룬다. 시기적으로는 재즈시대(1919-1929)와 대공황의 서 곡 시기(1920-1930), 대공황의 발발(1929. 10. 24.), 대공황 전기(1929-1933), 뉴딜입법의 시작(1933. 01.), 유가증권법(1933. 05. 27.), 글라스 스티걸 법(1933. 06.)의 제정 과정과 자유주의의 관계이다. 또한 루즈벨트의 공법질서 전반과 아메리카 대법원의 역사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가 공법제도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The former part(Ⅰ) of "Liberalism and Economic Public Law Order" dealt with the times before ending World War Ⅰ. This latter part(Ⅱ) of the same title begins with Pax Americana(1919-) era. Jazz period(1919-1929), the prelude to the Great Depression(1920-1930), the beginning of the Great Depression(1929. 10. 24.), the former period of the Great Depression(1929-1933), New Deal legislation beginning on January, 1933, Roosevelt's 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leading to the Security Act & Glass-Steagall Act(1933. 05. 27. ~ 1933. 06.) are dealt with in this article. The writer takes historical approach to law & economy in at large the Great Depression era's legislation and economic situation. The use of historical research to the New Deal legislation could be taking historical lesson from possible contrast between Roosevelt in 1933 and Obama in 2010. The keyword to solve multi-dimensional econo-legal problems in recent Korea & Global village will be the term Economic Liberalism against Economic Conservatism.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1)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 Vol.16 No.2

포즈너는 세계금융위기를 예측 못한 세계적 명성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사상의 역사”에 무지하다고 하였다.(2009) 그는 또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데올로기”에 영향 받아서 서양 여러 국민과 정치인들을 황무지에서 방황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한국 법철학회가 한국의 법체계(헌법)와 관련하여 자유주의를 중심 테마로 한 데 대한 재검토와 성찰의 계기로 쓰여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같은 내용이다”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한다고 보여지고, 초기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과 근대 후기의 자유주의는 변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2008년 가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심각하게 문제되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서의 자유방임주의를 시대 정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 필자는 법철학 내지 법리학적 개념(Jurisprudence concept)을 시대 정신(Zeit-geist)의 산물로 보고, 근대 시민 사회를 제3기로 나누어 자유주의의 변용을, 세계대공황 이전의 현대까지 요약했다. 이 논문은 원래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세계대공황기와 뉴딜 시대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지면상 (1)에서는 세계대공황 이전의 자유주의까지 취급한다. In Failure of Capitalism(2009), Richard Posner points out defects of Professions who have failed to predict financial crisis of 2008. He also points that macro-economists have been influenced by "Ideology" and they have let politicians and people wander around waste land. What kind of defects macro-economists have had? Posner answers, they do not care about "History of Thought" in financial economics. What kind of Ideology have let people & politicians in Financial Crisis(2008) wander around waste land? And How have those misunderstandings, prepositions, stereo-types about liberty, freedom, liberalism(Classical and Modern) had in the process of history developed to form Neo-Conservatism beginning 1980' until the collapse of 2008 World financial mechanism?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ose kind of history of thought which Posner lamented the macro-economists lacks in the face of financial crisis. This paper which shall be followed by partⅡ of the same title, deals with History of Thought in Economic Freedom from early days of modern world(1770-1820) to mid days of modern world(1830, 1840~) to later days of modern world(1880, 1890~) until pre-Great Depression days(~1929)

최현대의 경제공법사상(2)

김철 ( Chull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세계헌법연구 Vol.15 No.3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possible approaches to economic,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1. Historical approach based upon Harold Berman, legal historian & advocate of integrative jurisprudence 2. Sociological approach based upon Max Weberian The Protestant Ethic & the Spirit of Capitalism, 3. Sociology of law-approach based upon Emil Durkeim`s & Robert Merton`s Anomy: transformation of social-cultural anomy to economic anomy 4. Constitutional law-approach based upon equality of opportunity analysis 5. Normative approach to contemporary crisis of finance based upon legal philosopher Cass Sunstein`s emphasis upon social norms role on people`s behavior 6. Integrative approach of Paul Krugman`s interdisciplinary history of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s. 7. Constitutional-law historian Russel Galloway`s approach based upon interplay between economic conservatism & economic liberalism 8. Richard Posner`s positive analysis of recent crisis of banking industry. The author attempts to integrate and synthesize various approaches from socio-economic study to normative and legal study for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crisis.

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과 평등권에서의 기회균등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사회이론 Vol.- No.34

이 글은 사회적, 문화적 아노미가 어떻게 경제적 아노미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교 사회와 비교 역사의 연구이다. 필자는 300년 전에 쓰였던 아노미란 용어를 뒤르케임이 자신의 시대의 사회 현상에 적용시킨 ‘에밀 뒤르케임의 시대’를 거시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눈에 띄는 단락은 1870년대의 서유럽의 주요한 나라에 영향을 준 경제위기와 1882년 파리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파산사건을 주목한다. 뒤르케임 이후 약 40년 뒤 머튼이 다시 아노미를 사회현상 분석의 주된 용어로 등장시켰을 때 전후의 사회적 배경의 가장 큰 맥락을 1929년 10월 24일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잡고, 그 이전 1919년부터 약 10년간의 번영기와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약 10년 동안의 뉴딜시대를 머튼의 법사회학의 중심 소재를 제공한 시대로 파악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제도로 보장된 규범과 실제 주어지는 기회와의 분리로 마침내 귀결되었다. 이것은 뉴딜시대의 정신이 1950년대의 적극주의 법원의 헌법혁명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필자는 뒤르케임과 머튼이 사용한 아노미의 비교사회학적, 비교역사학적 통찰을 2008년 9월 현재 지구촌의 초점이 된 월가에서 출발한 금융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묻는다. 즉, 199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고 그 호황은 아노미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 었는가. 그렇다면 2008년 9월 이후 약 10년간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뉴딜 시대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될 것 인가. 또한 한국인으로서 이미 겪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뒤르케임-머튼의 분석 용어로 반추할 때 1998년 이전의 약 10년, 즉198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가 아노미를 동반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 또한 1998년부터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의 특징을 비교사회적으로 고찰할 때 미국이 1929년 이후 약 10년간 경험했던 기간과 과연 어떤 상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머튼이 1938년 대공황 이후 약 10년동안 관찰했던 아메리카 사회의 두 측면, 즉 여전한 성공신화와 다른 한편에서 뉴딜입법과 적극주의 법원의 기회균등을 위한 세계최초의 노력이 한국 사회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평가 될 것인가를 묻는다. 너무나 큰 의문에 비해서 필자가 가진바는 너무나 적은 것을 절감하면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학제적 학회인 한국사회이론학회에서 신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의 학제적 연구의 원로 및 중견학자 앞에서 문제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Emile Durkheim(1859-1919) revived the term Anomie which had been coined and used in 16th Century Europe to explain the social phenomena of 19th Century Western Europe Continent and France which had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of 1873-1874 in Vienna and bankruptcies which occurred at the Paris Stock Exchange in 1882. Robert Merton of America in 1938 revived the term used by Durkeim(1893-1897) 40 years ago in order to analyze the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during pre-Great Depression period(1919-1929) or "the times of Jazz" and post-Great Depression period(1929-1938) or New Deal era(1930`s), The Writer`s concern lies in whether Merton`s analysis based upon Anomie theorie could be applicable to America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8-2008 & the coming years beginning September 2008. Where can we find the limit of Merton`s Anomie Theory? Korea, along with some East-Asian Countries, has suffered from financial crisis caused by Sovereign Insolvency situation of 1997-1998. The writer tries to find possible relevancy of Durkheim-Merton`s Anomie theory to explain Korea during pre-IMF financial crisis period(1989-1998) and the period between 1998-2008.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06 사회이론 Vol.- No.30

이 글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전개된 세계 체계에 나타난 자유화의 경과를 컨텍스트로 하면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를 관찰·분석·비판 한 것이다. 보다 넓은 역사적 컨텍스트는 자유주의 자체의 역사로서, 1648년 명예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대의 자유주의와 일차대전 전후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현대적 변용 그러고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다시 부활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헌법전통을 배경으로 한다. 세기말의 자유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과 함께 개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종전의 공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성과도 제시한다. 글의 법학적 의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공평·불공정행위의 배경과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2 사회이론 Vol.- No.42

논문 필자는 자신에 대한 폭력과 타인에 대한 폭력은 아노미 (anomy, anomie)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명제(Durkeim, 1952:355)에서 출발한다. 뒤르케임이 증명한 것은, 자살률의 증가는 파산 사건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파산 사 건과 자살률의 증가가 동반했던, 뒤르케임이 증언한 시대의 특징은 아노미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뒤르케임이 증언 한 시대가, 장기 대공황(the Long Depression 1873-1897)시대라는 것은, 논문 필자가 경제사와 법제사를 원용해서 최근에야 밝힌 것이다.(김 철, 2010.11: 97-142)1 최근 2007년과2010년의 통계는, 한국이 자살률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살률과 폭력의 증가는, 뒤르케임이 _자살론_에서 개진한 아노미가 증가하는 사회의 특징이라고본다. 높은 자살률/ 증가하는 폭력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주목한다면, 최근까지의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 필자는 폴 크루크만( Paulkrugman )과 스티글리츠 ( Joseph Stiglitz )에 의지하여 한국의 양극화가 진행된 경위를 외환위기 때부터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일별한다. 이 거시적 분석은 이미 잘 알려진 세계경제사와 법제사에서의 통찰을 시대의 보편으로 의지하고 한국 의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폭력과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경을 세계사적으로 본 뒤, 논문 필자는 제3장부터(경제사나 법제사적으로 이미 특화 된) 자유지상주의, 신보수주의(동의어: 신자유주의) 시대에, 최근까지의 문명 세계의 폭력문제를 지방 정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어떤 영향을미쳤는가에 대한 각론적 고찰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콜롬바인 고교 총기난사사건 이후 게임과 같은 폭력적 매체물이 범행 원인으로 언론에서 지목 되고 (박종현, 2012.09.14:2) 1999년 경부터 규제 입법 시도가 군, 시, 주 정부에 의해 시도 되었으나, 단 한건의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대법원에 의해서, 규제 입법은 무효화 되었다.1999년 이후 최종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난 폭력적 비디오 게임 규제 입법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들의 판례를 “그 시대적특징에 주목하여” 시계열(time sequence)로 파악하여, 시대에대한 경제사, 사회사와 법제사에 근거한 분석을 먼저 행했다. 이후에 전통 법학의 해석학적인 방식인 판결 언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결과는 연속 된 11개의 판결 중 한 개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인 10개의 판례가 초기 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김 철, 2010.08; 126)(김 철, 2010.11:489)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전 자유주의는 개인을 싸고 있는조직의 힘, 공동체의 규정력을 최소로 파악 하였다.” 그렇다면,이 연속된 10개의 판례(2001년 3월 인디아나주법,2002년 세인트 루이스시의 조례(예외), 2004년 워싱톤 주, 2005년 일리노이 주법, 2006년 미시간 주법, 2006년 7월 미네소타 주법,2006년 11월 루이지아나 주법, 2007년 8월 캘리포니아 주법에대한 연방지방 법원, 2009년 9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연방항소법원, 2011년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일관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보호는 가족사나 개인적인 일에 속하고, 미성년자와 청소년의신변 가까이 있는 군, 시, 주 정부 같은 지방 자치단체의 규제사항에 속하지 않는 다는 태도이다.2 역사적으로 이런 법원의태도는, 자유방임주의가 기조이던 초기 산업사회 시대의 것이었다(김 철, 2010.11: 118-119, 110-112). 놀랄만한 것은 주로 2001-2011년 까지 이루어진, 아메리카 연방법원의 10개의판결에서 나타난 인간관과 사회관이, 전혀 다른 시대인-법제사 에서의 도금시대(the Gilded Age 1865-1900)(Mclosky,1956)에 해당하는-, 1897년과 1905년의 두 판례3에서 나타난,자유 방임적 개인주의4의 인간관과 사회관과 거의 같다. 다시경제사의 시대를 유추 해 보기로 하자. 자유 방임적 개인주의가 나타난 법제사에서의 도금시대 (1865-1900)는 경제사에서의 장기대공황 또는 침체시대 (1873-1897)와 대략 일치 하고, 그시대의 기념비적인 두 판례가 나타난 1897년과 1905년은 장기대 침체시대에 더 가까이 일치 하고 있다. 거꾸로 유추해 들어간다면, 방금 지적한 약 110년 이전 의 기념비적인 판례의 기본적 가치와 태도가 거의 접근 하는, 2001년-2011년 간의 최신판례들은 …… 이미 증명된 경제사에서의 장기대침체 시대의특징과 같다면, …… 자유지상주의 (libertareanism)라 부르든,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라 부르든, 신자유주의(neo-liberaslism)라고 부르든, 인간의의 삶에서 커뮤니티와 사회를 거의 제외하는 이런 태도는 다른 시대에도 나타난다. 즉 대 공황 (1929-1939)에 이르는 진입로를 번영과 거품으로 건설했던, 10년 간(1919-1929)의 재즈시대의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와 같아 보인다.따라서 2001-2011년의 연속 판례들의 주된 몸통 부분이 나타난1999-2007년까지의 기간은, 비로소 세계금융위기(2008-)와 유럽 재정위기에 이르는 아노미와 거품을 예비한 기간이었다는것이 드러나게 된다. “Violence to oneself and other people belongs to two sides of a coin; the name of the coin is Anomy” is a scientific preposition of Durkeim. Durkeim proved the correlation between increase of bankrupcy cases and increase of suicide. In his days, he coined the term Anomy and discribed a society ridden over by anomy. In the pre-published articles, the author has sought to prove the days of Durkeim were, in economic history and legal history, the Long Depression period(1873-1897). In the statistics of 2007 & 2010, Korea has shown the highest rate of suicide among OECD countries. The increase of suicide and violence observed in Korean society seems to have resemblance to Durkeim`s anomy society in the Long Depression period, the author argues. The author tries to have a look at the past impact of East Asia Foreign Exchange Crisis(1997-1998) and Global Financial Crisis(2008) to find out the procedure of the bi-polar phenomena and unequality of income in Korea. Relying upon Joseph Stiglitz and Paul Krugman, the author tries to explain how Korea has increasingly developed socio-economic anomy amidst global scale infiltration of libertareanism and neo-conservatism. The final part of this article deals with U. S. federal Courts decisions on regulation of violent video games to verify the global-scale impact of libertareanism and neo-conservatism. Two tier approach is adopted. The first is historical approach ; the outcome of historical approach is as following. That the period(1999-2007) when the main body of sequential federal court decisions was made seems to roughly overlapped with 10 years( 1998-2008 ) before global financial crisis(2008); The period was characterized by deregulation of finance ( 1999-2008 ) and the remote influence of libertarianism (since 1989 ) and Neo-liberalism. (since 1981) The other approach is classical contents analysis of decisions of federal courts under the influence of Richard Posner. After two-tier approach, the author seeks to criticize the majority opinion of U. S. Supreme Court on nullifying regulation of violent video 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