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진전 의례 정비와 경기전 제례 음식

김철배 ( Kim Chull Bae ) 한국농업사학회 2016 농업사연구 Vol.15 No.1

경기전(慶基殿)은 1410년에 전주에 세워진 태조진전(太祖眞殿)으로서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다. 태조진전은 창업군주의 덕을 칭송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함흥, 경주, 평양, 전주, 개성 등 5개 처에 세워졌다. 태종∼세종 연간의 태조진전의 건립과 국가의례 정비과정에서 진전 의례는 정비되었다. 진전 의례는 성종대 『국조오례의』 체제로 그대로 수용되었고, 국가제사로서 정제(正祭)와 `왕실 조상 제사`로서 속제(俗祭)로 구분되어 편입되었다. 이러한 구분과 의례의 변천은 각 제사의 제기의 사용 및 의례절차, 그리고 제례음식에서도 격을 달리한다. 진전의례는 종묘의례와 같이 엄숙하고 절도있게 행하는 국가제사라기 보다는 왕실의 조상제사의 성격이 강하였다. 또한 고기를 줄이고 다식 위주로 제례음식을 올리는 것을 볼 때 불교적 색채도 짙었다. Gyeonggijeon made in 1410 in Jeonju is Taejojinjeon, the space for the memory of King Taejo Lee sung-gye who built up Chosun Dynasty. Taejojinjeon which his portrait was enshrined in was built in Hamheung, Kyungju, Pyungyang, Jeonju, and Gaesung. After built, it organized its ceremony in course of organizing national rituals. This ceremony was included in Kookjooraeui made in 1475, King Seongjong, classified as Jeongjae and Sokjae. Jeongjae is the memorial ceremony for gods supervised by Chosun Dynasty, and Sokjae is the ceremony for ancestors of King`s family. The ceremony of Jinjeon is not like national rites, but like the ceremony of King`s family. And it seemed like Buddhist rituals because it had used Dasik(traditional pressed sweets) as the ritual foods.

전자계산기를 활용한 금강 평택지구의 유출량에 관한 수문학적 고찰

김재곤 ( Jae Kon Kim ),장강길 ( Kang Kil Chang ),김철회 ( Chull Hoi Kim ) 한국농공학회 1971 韓國農工學會誌 : 전원과 자원 Vol.13 No.2

초박막 SOI MOSFET의 문턱전압과 Subthreshold slope의 해석적 모델

정은석(Eun Suk Jung),김현철(Hyun Chull kim),김철성(Sung Chull Kim) 대한전자공학회 199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2 No.6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6 No.3

논문필자는 『경제위기 때의 법학』(2009. 3.) 이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21세기 최대의 지적 문제인 법학과 경제학, 철학.역사학과 사회과학(사회학.심리학)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급박한 한국과 세계의 법과 경제의 문제에 접근해 왔다.“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는 한국법철학회가 제기한 (2010. 5. 29.) 자유주의와 한국 법체계의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법철학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규제입법의 역사로서 응수한 것이다. 이 응수의 동기는 “철학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으며, 역사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Berman)이다. 이 응수의 귀결은 긴 역사의 경과를 마친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요약된다. “자유와 평등이 모순된다는 개념적 파악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의 것이다.”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1)이 근대부터 세계 제1차 대전 종결 이전의 시기를 다루었다.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2)는 1차 대전 종결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된 1919년 이후를 다룬다. 시기적으로는 재즈시대(1919-1929)와 대공황의 서 곡 시기(1920-1930), 대공황의 발발(1929. 10. 24.), 대공황 전기(1929-1933), 뉴딜입법의 시작(1933. 01.), 유가증권법(1933. 05. 27.), 글라스 스티걸 법(1933. 06.)의 제정 과정과 자유주의의 관계이다. 또한 루즈벨트의 공법질서 전반과 아메리카 대법원의 역사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가 공법제도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The former part(Ⅰ) of "Liberalism and Economic Public Law Order" dealt with the times before ending World War Ⅰ. This latter part(Ⅱ) of the same title begins with Pax Americana(1919-) era. Jazz period(1919-1929), the prelude to the Great Depression(1920-1930), the beginning of the Great Depression(1929. 10. 24.), the former period of the Great Depression(1929-1933), New Deal legislation beginning on January, 1933, Roosevelt's 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leading to the Security Act & Glass-Steagall Act(1933. 05. 27. ~ 1933. 06.) are dealt with in this article. The writer takes historical approach to law & economy in at large the Great Depression era's legislation and economic situation. The use of historical research to the New Deal legislation could be taking historical lesson from possible contrast between Roosevelt in 1933 and Obama in 2010. The keyword to solve multi-dimensional econo-legal problems in recent Korea & Global village will be the term Economic Liberalism against Economic Conservatism.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김철(Kim Chul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5 No.2

2008년 9월에 노출된 세계경제위기는 2009년 5월까지 세계의 학계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가장 넓은 범위의 반성은 자유주의(liberalism) 자체의 정의(definition)와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와 동유럽-러시아혁명(1989) 이후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영향에 대한 비교헌법학적 논의가 배경이 된다. 아메리카 공법학 내지 제도사의 경험으로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건국 이래 1929년 10월 24일 이후의 대공황과 뉴딜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대 비되었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지성사에서 잊혀져왔던 경제사의 연구들이 2008년 가을의 경제위기 이후 재평가되면서 아메리카 공법사에서 뉴딜 시대와 2차 대전 이후 부흥기까지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했던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가 1978년과 1981년을 기점으로 신보수주의(new conservatism), 또는 신자유주의 또는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대체되었는가라는 법사회학 또는 사회사적 배경을 인문학의 오랜 용어인 시대정신(Zeit-geist)을 사용하여 재조명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번역어가 잘못 전달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절을 통하여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2항 대립이 번성하게 된 사회사를 최신 자료로 조명한다. A seemingly drastic paradigm shift or bitter reflections on decades-long popular usage of liberalism has reoccurred since economic crisis of 2008. But legal philosophers & social psychologists already gad suggested the limit of American liberties in the midst of prevailing new-conservatism since 1995. Another witness about post-East European & Russian Revolution of 1989 tried to show the effect of libertareanism upon "liberalized" regions. Historical dualism of economic conservatism and economic liberalism in U. S legal & constitutional history matters in this age of economic crisis. Historians & Humanists agree that a certain Zeit-geist prevailed world-wide since 1978 or 1981. According to historians of economics, for 3 decades or so, new-conservatism, Reaganomism or Reaganomics penetrated into not only economic and legal sector but also human beings life style through global village.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김철 ( Chull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3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9 No.2

In Korean jurisprudence, the impact of modern revolutions has been generalized and introduced at general parts of text book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egal philosophy & history of law.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luence of French Revolution upon formation of modern legal institution as a history of public law of Western tradition. The emphasis is laid upon formation of legal institution at more classified stages of French Revolution. At first, the outcome of earlier stage of Revolution; basic human rights articles and structure of government power; secondly, the fruit of Napolen period-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position of judiciary; thirdly, the change of two-sword theory or the relation between state & church; fourthly, law and religion. For the spirit of French Revolution, this paper deals with deism, enlightenment and religious tradition. The latest part of this paper summarizes emergence of new jurisprudence of post-Revolution period.

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현대 법학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문제와 세계 대공황 전기의 법사상-

김철 ( Chull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4 No.3

World-wide credit and banking crisis in Fall, 2008 has led us back to historical review on possible parallel between 1929 & 1930`s and 2008 based upon moral theory of law(Dworkin, 2008) and historical school(Berman, 1983). What was wrong now and then? During 1920`s, we had found social and cultural anomy together with laissez-faire, libertareanism & anti-regulation. In legal theory, principle of private-autonomy prevailed under the name of Liberty of Contract. With the Conservative Crisis & the Rule of Law, the Attack on the Old Order began by R. Pound, Richard Ely & Holmes already in early 20th century only to be followed by Triumph of Conservatism(1900-1914). During 1920`s~1930`s, dissident thinkers in economics, economic institutionalist and legal realists realized their calling to get how the law is operating actually in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early Depression years economic thought and law, and tries to sketch the characteristics of New Deal Jurisprudence to find parallels between now & then. The author`s aim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return of New Deal Jurisprudence to response challenge from Fall, 2008.

법과 경제질서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이 글은 필자가 2009.3.~2010.12. 동안 출간한 법과 경제질서 3부작의 동기와 개략을 설명하기 위한 학회 발표문이다. 1987년 경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부터 세계적 맥락에서의 주제어가 된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의 경위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내지재정 위기의 경험을 겪고 나서 반성하는 것이다. 에이미 추아(Amy Chua, 2003, 2004: 1-17)는 비서구지역에서 2003년까지 진행된 민주화와 시장화가 기존의 시장 지배 소수 인종 또는 소수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묻는다. 시장은 시장지배 소수 집단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같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는 다수 빈곤 국민의 정치 권력을 증가시켰다고 대답한다. 필자는 3권의 책에서 전개한 바를 요약하여 에이미 추아의 물음에 응답하고 더 진행시킨다. 즉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를 기준으로 문민정부의 자유화, 자율화가 시장화와 동일어로 쓰여진 점, 자유화가 동일성의 위기를 가져온 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World Bank, Washington Consensus의 입장을 검토한다. 스티글리츠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Reagan+economics, 1981년부터 시작되고 약간의 예외를 포함하여 2008년 Wall Street 발원의 세계금융위기까지 계속된 미국 뿐 아니라 서구 대부분을 휩쓴 경제정책)가 국제기구나 미국 재무성을 오도했다고 한다. 즉 1997 IMF 외환위기는 Reaganomics와 동행한 Neo-liberalism(Neo-conservatism이라고도 함, 번역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2011년 4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세계금융 및 재정 위기의 파도가 한국의 중상류층의 도시에 도착했다는 견해를 소개한다. 즉 집값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법학은 경제현상의 보편성과 금융의 세계적 보편성에 둔감하였다는 예를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든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 만연하였던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바이러스에 한국이 감염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한국인의 정치만능주의와 유사 이념적 갈등 때문에 세계경제의 2008년 가을 이후의 심각한 흐름이나 지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양 선진국 세계의 경제학자와 법학자를 포함한 모든 실천적 지식인에게 대 각성을 가져왔다. 가장 단순하게 사태의 진원지인 아메리카의 지식인․정책담당자들을 소개하면 Conservative와 Liberal의 연장된 스펙트럼에서 30년간 배회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지향점이 Liberal 쪽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한 세력들의 이전의 주된 지향점이 Conservative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학계와 지식인들에 비하면 한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왔다. 보수/진보의 2분법은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권의 주류 세력의 영향으로 서양과 같은 명료한 지식 기반 (경제학․법학․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의 이른바 보수/진보의 이분법은 우선 자유주의(Liberal)라는 1차 대전․세계대공황․2차 대전을 관통한 서양 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명확한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또한 Neutral(중립)의 설 자리가 없다. 어떤 논자에 의하면(이 명웅 ;2009) 한국 학계의 어떤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보수파, “민주주의”를 내세우면 진보파라고 분류된다고 하였고, 최근 같은 경향을 보도한 예가 있다(2011. 11. 국사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동향을 소개한 매일경제 신문). 이것은 세계학계의 견지에서 볼 때 아주 특수한 현상이다(한국학계와 교육계의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경제위기 직전까지 한국에서는 영어의 Liberal을 번역할 때, “진보”로 번역한 책들이 팔리고1) 아메리카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떤 신예 중견 법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법원사에서 나타나는 Conservative/Neutral/Liberal의 삼분법 중에서 Neutral을 빼고 Liberal에 속하는 판례들을 진보주의로 소개하는 사례가 다소 나타났다.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아메리카 경제학계를 비롯한 공공정책 분야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리버랄 전통에의 회귀)을 한국식 보수-진보의 이분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 결과, 현저하게 달라진 국제환경을 간과하고 말았다. 즉 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 건너 불로 지나쳤으며,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안경으로 보았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리버럴을 한국 0. introduction 1. liberalization and liberalism 2. “democracy and market in non-western countries has brought concentration of wealth”(Amy Chua) 3.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3.1 Korean experience since liberalization & democratization 3.2 liberalizion of Korean government of 1993 3.3 globalization and identity-crisis 3.4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4. post-global financial crisis and Korea 5. economic constitution order of Roosevelt and Korea 6. failure of libertarianism 7.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upon Korean law & economic

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과 평등권에서의 기회균등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사회이론 Vol.- No.34

이 글은 사회적, 문화적 아노미가 어떻게 경제적 아노미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교 사회와 비교 역사의 연구이다. 필자는 300년 전에 쓰였던 아노미란 용어를 뒤르케임이 자신의 시대의 사회 현상에 적용시킨 ‘에밀 뒤르케임의 시대’를 거시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눈에 띄는 단락은 1870년대의 서유럽의 주요한 나라에 영향을 준 경제위기와 1882년 파리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파산사건을 주목한다. 뒤르케임 이후 약 40년 뒤 머튼이 다시 아노미를 사회현상 분석의 주된 용어로 등장시켰을 때 전후의 사회적 배경의 가장 큰 맥락을 1929년 10월 24일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잡고, 그 이전 1919년부터 약 10년간의 번영기와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약 10년 동안의 뉴딜시대를 머튼의 법사회학의 중심 소재를 제공한 시대로 파악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제도로 보장된 규범과 실제 주어지는 기회와의 분리로 마침내 귀결되었다. 이것은 뉴딜시대의 정신이 1950년대의 적극주의 법원의 헌법혁명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필자는 뒤르케임과 머튼이 사용한 아노미의 비교사회학적, 비교역사학적 통찰을 2008년 9월 현재 지구촌의 초점이 된 월가에서 출발한 금융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묻는다. 즉, 199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고 그 호황은 아노미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 었는가. 그렇다면 2008년 9월 이후 약 10년간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뉴딜 시대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될 것 인가. 또한 한국인으로서 이미 겪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뒤르케임-머튼의 분석 용어로 반추할 때 1998년 이전의 약 10년, 즉198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가 아노미를 동반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 또한 1998년부터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의 특징을 비교사회적으로 고찰할 때 미국이 1929년 이후 약 10년간 경험했던 기간과 과연 어떤 상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머튼이 1938년 대공황 이후 약 10년동안 관찰했던 아메리카 사회의 두 측면, 즉 여전한 성공신화와 다른 한편에서 뉴딜입법과 적극주의 법원의 기회균등을 위한 세계최초의 노력이 한국 사회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평가 될 것인가를 묻는다. 너무나 큰 의문에 비해서 필자가 가진바는 너무나 적은 것을 절감하면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학제적 학회인 한국사회이론학회에서 신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의 학제적 연구의 원로 및 중견학자 앞에서 문제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Emile Durkheim(1859-1919) revived the term Anomie which had been coined and used in 16th Century Europe to explain the social phenomena of 19th Century Western Europe Continent and France which had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of 1873-1874 in Vienna and bankruptcies which occurred at the Paris Stock Exchange in 1882. Robert Merton of America in 1938 revived the term used by Durkeim(1893-1897) 40 years ago in order to analyze the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during pre-Great Depression period(1919-1929) or "the times of Jazz" and post-Great Depression period(1929-1938) or New Deal era(1930`s), The Writer`s concern lies in whether Merton`s analysis based upon Anomie theorie could be applicable to America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8-2008 & the coming years beginning September 2008. Where can we find the limit of Merton`s Anomie Theory? Korea, along with some East-Asian Countries, has suffered from financial crisis caused by Sovereign Insolvency situation of 1997-1998. The writer tries to find possible relevancy of Durkheim-Merton`s Anomie theory to explain Korea during pre-IMF financial crisis period(1989-1998) and the period between 1998-2008.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06 사회이론 Vol.- No.30

이 글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전개된 세계 체계에 나타난 자유화의 경과를 컨텍스트로 하면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를 관찰·분석·비판 한 것이다. 보다 넓은 역사적 컨텍스트는 자유주의 자체의 역사로서, 1648년 명예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대의 자유주의와 일차대전 전후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현대적 변용 그러고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다시 부활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헌법전통을 배경으로 한다. 세기말의 자유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과 함께 개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종전의 공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성과도 제시한다. 글의 법학적 의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공평·불공정행위의 배경과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