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차원에서 본 경제적 세계화의 두 얼굴

유해미(Yoo Hae-mi) 한국사회학회 2006 韓國社會學 Vol.40 No.5

일반적으로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여성들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세계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국가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그들 관계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제도적 대응들이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경제적 세계화의 젠더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럽국가들 중 가장 오랫동안 남성부양자 정책모델을 유지해온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전통적인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실업은 강력한 정규직 남성노조의 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여성들이 파트타임 노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보육정책은 이전 시기의 아동발달 이외에도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이라는 목표를 추가하게 된다. 한편 대표적인 2인 부양자 정책모델의 스웨덴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보편적인 공보육의 지지 기반인 중앙단체협상 및 연대임금정책을 약화시켜 영리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정책 모델과 상관없이 양육지원을 보육정책의 주된 목표로서 보편화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의 병행이 보다 수월하게 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보육서비스의 민영화 및 탈중앙화에 따른 계급 및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여성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젠더 차원에서 공보육의 고유한 목표가 여성노동 지원임을 상기시킨다. In gender dimension, economic globalization is tending to caused the poverty to women that is considered as a negative factor. However it maybe very dangerous to generalize their relationship excessively due to the economic globalization in reality affecting to social welfare policy could be very different in terms of charicteristics of those certain social programs in each country. This article has searched the meaning of gender relationship throughout the transition of daycare system in Italy and Sweden by new labour market situation and the institution. First, in the case of Italy which has carried out ‘male breadwinner family model’ the longest on Europe, the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the new fundamental to the country to change the traditional gender relationship. Since 1980’s the increasement of the unemployment rate has enfeebed the strength of the union of strong male regular workers, which has expanded the flexibility, and it meant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to opportunity to participate to female part-time labour. Throughout increasing female work force in the labour market the daycare policies that was conventionally focused on upbringing became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caring.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Sweden, which has underpinned the right for female workforce throughout public daycare system has been criticized by decentralisation of union cooperation as well as weakening of solidary wage policy. Hence in order to comply with diverse requirements in the terms of daycare method, it is tried the reform to support commercial daycare centers. Thus economic globalization in gender dimension has provided a possibility to receive the compatibility in works and family for women, nevertheless it is bringing not only the privatization of daycare services but also its decentralisation and which are threaning universal women’s right regardless of their status nor regions. This fact is showing the way that we are forwarded to expand the public daycare system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세계화와 양극화 : 흐름과 전망

김영화(KIM Young-Hw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6 비판사회정책 Vol.- No.22

선진국 중심의 통합된 세계 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자유화, 규제철폐, 민영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 칠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사회복지적 개입,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어 점차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세계화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실(social fact)이다.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경험과 성격이 다르며,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세계화는 역으로 인간복지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복지확대를 위한 하나의 가치로서 세계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국가(nation-state)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국가의 적극적 재분배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그대로 방치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분배와 공평성의 원리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는 사회적 세계화로서의 국가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The neo-liberal world order which is carried by the global economy of most developed countries, contains it's characteristics of th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It looks that the neo-liberalism strengthens the order of financial capital, so that the neo-liberalism makes the autonomy of a nation-state weak. make the application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difficult and subordinates the social welfare policy to economic policy gradually. But according to the observation on the several cases of country, globalization has various aspect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and found that it is definitely social fact as social phenomena.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have totally different characte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n different spacio-time conspiracies. On the contrary globalization could become rather a good chance for developing human welfare. To make globalization useful, all the more the role of nation-state should be consolidated, and the positive role of state-redistribution as a principle of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premised for solving social polarization and continuing social balance. Economic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have an intrinsic attribute to deepen the social polarization unless nation-state intervenes. Therefore for dissolving the gap of the rich and poor, the function of the nation-state has to be more stressed and have it's own welfare policies as social globalization which contains social distribution and justice.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사회·경제적 요인을 매개로한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전준구,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에 대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 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세계화, 국민소득, 불평등 요인들을 설정하고, 가설 적 모형을 형성한 다음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 정모형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경로(세계화→불평등→사회복지비지 출, 세계화→국민소득→불평등 →사회복지비지출, 그리고 세계화→국민소득→사회복지비지출)를 통하여 간 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국민소득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 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불평등이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복지비 간의 인과적 효과를 국민소득과 불평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살 핌으로써 세계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가 사 회복지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로 하는 경로임을 통계적으로 확인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성격논쟁(효율성 대 보상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국에서 효율성이론보다는 보상이론이 보다 타당함을 제안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 하여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적 세계화, 국내정치 요인과 사회경제적 수행력: 20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적 비교분석

김형철 ( Hyung Chul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와 신생민주주의 사이에 사회경제적 수행력에 대한 경제적 세계화 요인과 국내정치 요인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수행력에 있어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보다는 국내정치요인이 더 중요함을 주장한다.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적용되는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국내정치 요인이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행력에 있어 중요성이 의문시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국내정치 요인인 정당체계,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선거제도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행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4차례 패널자료(panel data)에 기초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기법(N=20, t=4)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행력이 경제적 세계화 요인보다 국내정치 요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on socioeconomic performance between advanced and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Previous research has argued that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have stronger effects on socioeconomic performance than economic globalization. Only a few research, however, has attempted to apply this argument to new democracies. In these works the domestic factors has not been regarded as significant factors especially in new democracies. Given this current compromise, this study argues that like in the advanced democracies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y system, level of democracy, and electoral system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to promote socioeconomic performance in new democracies. The analysis uses a panel data of 20 countries and their 4 electoral periods. A series of OLS tests finds that rather than economic globlization the domestic factors are mo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untries` socioeconomic performance.

세계화와 경제적 네트워크의 사회적 배태성

정동일(Dong-Il Jung) 한국사회학회 2014 韓國社會學 Vol.48 No.1

경제적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통일된 자유 시장에 걸맞은 시장친화적 규제 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표준 조직관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수렴론자들은 세계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표준관행이 전 지구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시장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시장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표준관행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연구자들은 세계화를 지탱하는 경제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표준관행의 확산은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균열을 따라 발생하는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대표적인 시장친화적 관행인 ISO 14001 환경표준의 국제적 확산 과정과 그 기제를 탐구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무역 네트워크가 ISO 14001의 국제적 확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국가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관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ISO 14001 인증기업 수는 무역 총량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의 ISO 14001 활동, 나아가 무역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의 속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무역 상대국의 ISO 14001 활동이 활발할수록 해당 국가의 ISO 14001 인증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 무역 네트워크가 강제적, 모방적압력 등 사회적 영향력을 운반하는 통로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또한 무역 관계가 확산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관계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권력이 높은 국가, 동일 언어 사용 국가, 그리고 과거 식민 지배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ISO 14001 인증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산 통로로서의 경제적 네트워크가 국가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 깊이 배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 표준관행의 확산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 따라 국지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 discussions of economic globalization have revived the interest in market-oriented regulatory systems and standardized organizational practices that work on the free global market. Convergence advocates argue that economic integration, coupled with functionalist requirements of managing global economies, induces the worldwide diffusion of global standards. Others point to the embeddedness of global economic network, suggesting that global standards tend to spread along the social as well as economic dimensions. To contribute to the convergence-divergence debate, this paper examines the cross-national diffusion of the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 one of the most popular market-oriented and business-friendly global standards ? among 115 countries from 1995 to 2008. The paper analyzes the roles of trade networks embedded in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relations to specific trading partners. I found that the number of ISO 14001 certificates is likely to be higher in countries whose trading partners have strong ISO 14001 activity, suggesting that trade networks are channels through which social influences flow across countries. In addition, findings show that the effect of trade relations is likely to be higher, when major trading partners are OECD countries, previous colonial rulers, and countries that use the same language. This implies that global economic networks as diffusion channels are embedded in social relations.

세계화

김성환(Kim Seong-hwa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50 No.2

역사적으로 보면 두 차례의 본격적인 세계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 후반, 두 번째는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1차 세계화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무너졌는데 그것은 세계화는 지속 가능하다는 인식을 흔들어 버렸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도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포괄적인 접근으로서 역사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 연구는 제1차 세계화의 추락 요인들을 다시 살펴보고, 현재의 여러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후자는 전자와 어떻게 비교되며 향후 세계화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으로 도출된 하나의 결론은 지금의 세계화도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경제적인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고 전망된다. Historical reflections suggest that there have been at least two major waves of globalization, one beginn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the other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paper finds that its first wave had been ended by the Great Depression in the interwar period thereby discrediting our common belief that globalization was irreversible. This leads one to question whether its current wave will collapse as well. The question may be approached from a variety of angles but this paper is set to explore it primarily from an historical rather than economic, political or social standpoint. Evaluating a list of key factors attributed to the fall of its first wave and a number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world which clearl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ts current one, this work concludes that the latter depends largely on the future of the Sino-American relationship,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the two global super powers just as the course of the former was determined in essence by the Anglo-German rivalry nearly a century ago.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세계화 운동

김의동(Kim Eui Do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4

한국사회에서도 개방과 자유화로 압축되는 세계화의 문제점이 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반세계화 저항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왔다. 이후 고민의 지평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확산되어갔다. 본격적인 대안세계화 논의는 2000년대 들어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총론적’ 차원에서 정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야 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얻지 못했던 잔여적 민주화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세계화 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가 곧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즉 시민사회 내의 계급 적대 완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 신자유주의 운동의 이슈들이 시민사회단체의 기존 운동에 대안세계화 운동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은 여러 가지 한계-시민사회단체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져 연속적이거나 일관적인 모습을 갖지 못하고 단속적인 특성을 보였다는 점, 투쟁방식이나 조직운영에서 특별한 전환이 없었다는 점,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과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 약 20년에 걸친 운동의 성과가 정치전선에서의 헤게모니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중’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 국제연대 부문에서의 협소성 등-를 노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많은 이념적ㆍ실천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SO in the globalization era is facing new ideological and practical problems to surpass the existing domains of CSO movement in various aspects. In Korean society, too, anti-globalization protest of CSO has risen gradually after 1990's, and it has spread out to alternative globalization movement(AGM). However, the study on actions and urgent problems related to AGM of CSO has only been thought as minorities. This thesis analyse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of AGM of SCO by document research. In chapter 2, we will look into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civil society movement and AGM till 2000's. Next chapter focuses on the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of which movements in Korea has been pursuing. In chapter 4, ideolog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appeared in alternative globalization movement is discussed. As the result of research first limitations is that the movement has been worked on short-term base, without coherence. Second, there were no particular changeovers in ways of campaigns or systematic management. Next problem is that the movement has been really short of raising achievable alternatives and communications with civil society so far. Still, the result of 20 years of alternative movement is not yet followed by reinforcing hegemony in political front lines. Finally, in chapter 5, we will reorganize suggestion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whole study.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에서 경제적 세계화를 어떻게 보는가? -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우,박선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9 사회과교육 Vol.58 No.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ontents and perspectives of geography and general social studies domains related to economic globalization. This study is based o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follow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domains view globalization as a process of development. Second, while the geography domain focuses on regional changes caused by globalization in agricultural, manufacture, and service sectors, the domain of general social studies concentrates on changes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necessity of free trade. This leaves not much in common amongst the two domains. Third, compared to the domain of general social studies which simply described globalization as a beneficial phenomenon, the geography domain presents both beneficial and negative aspects of globalization, thus providing a comparatively balanced view. Finally, not taking into account destructive effects of globalization or various anti-globalization movement,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generally tend to describe globalization with an optimistic perspective. 본 연구는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 간 경제적 세계화의 내용과 관점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영역 모두 세계화를 발전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지리 영역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세계화가 지역 변화에 미친 영향에, 일반사회 영역이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두 영역 간 내용 중복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셋째, 일반사회 영역이 세계화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면, 지리 영역은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나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이를 반영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세계화와 문화진화이론의 관점에서 읽는 8세기 유다와 경제적 불평등

정일승 ( Chung Il-seung )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20 영산신학저널 Vol.0 No.5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원전 8세기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회 비판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경제적, 사회적 정황을 세계화(globalization)와 문화진화론(cultural evolution theory)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8세기 유다 사회의 정황에 대해 세계화라는 외부적 요소와 당시 종교 지도자 계층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봄으로써, 8세기 예언자들의 토지소유권 강탈에 대한 예언적 비판 이면의 동기를 분석한다. 문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전략의 기초가 되었던 종교적 관례와 규범은 인구 증가 및 대외무역 확대와 같은 과도기적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경제적 목표를 수용하면서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원전 8세기 유다 사회는 급격한 통합적 세계화, 제의의 중앙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자급자족 경제가 집약농업 역학에 의해 대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종교적 관례와 규범은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사야서 5장 8-10절 및 미가서 2장 1-2절과 같은 토지 소유권 강탈에 대한 8세기 예언에 담긴 비판의 이면에는 율법의 공공성이 무너진 현실에 대한 정의로운 비판만 담고 있거나, 몰락한 유다 농민들을 향한 정의심으로 가득 찬 것만은 아니다. 잃어버린 유다 농민의 지위만큼이나 집약농업 역학과 제의의 중앙화로 인해 진화하는 유다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거세게 저항했던, 지방 성소를 근거로 한 종교 지도자 계층의 비난을 담고 있다. 원치 않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편향된 무역 전략과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정치, 경제, 사회 권력 구조의 집중은 오랜 역사의 문화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계층 간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시대가 바뀌어도 통합적 세계화와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의 중앙화의 추진 논리는 동일하게 유지되기에, 고대의 성서 본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의 현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Judah, which becomes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criticism of the Hebrew prophets in the 8th century BCE,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ization and cultural evolution theory. The research analyzes the motives behind the prophetic complaints regarding the extortion of land ownership by closely reconstructing the external factors of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that the religious leaders faced at that time in the context of the 8th-century Judean society. From the cultural evolutionary point of view, religious practices and norms that had been the basis of so-called outdated economic strategies had a tendency to become obsolete as they embraced new economic goals in times of transitional changes such as population growth and expansion of foreign trade. As the society of Judah in the 8th century underwent a rapid integrated glob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rituals, the existing self-sufficient economy was replaced by the dynamics of intensive agriculture, and, in this process, past religious practices and norms were overlooked. However, the 8th-century prophetic criticisms on the seizure of land ownership, such as in Isaiah 5:8-10 and Micah 2:1-2, do not simply contain a righteous accusation on the reality of the collapse of the publicity of the law or the full description of the spirit of justice for the fallen peasants of Judah. They reflect the accusations of a class of religious leaders based on local sanctuaries who resisted fiercely over their social status lost to the degree of that of the displaced farmers in the evolving Judean society due to the high farming dynamics and integration of rites. Amid the undesired trend of globalization, the biased trade strategy and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wer structures centered on some cities inevitably intensify the strife and economic ine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volution through a long history. The logic of promoting a corporate globalization and the centraliza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wer persists the same even with the passage of time; therefore, the ancient biblical texts still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e phenomenon of economic injustice modern society has encountered.

다국적 산업자본과 하향경쟁 메커니즘

정한범(Hanbeom Jeo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평화연구 Vol.22 No.2

최근의 연구들은 경제적 세계화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경쟁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세계화가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을 감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증명할 이론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적 세계화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관계를 매개하는 산업자본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세계화가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하여 하향경쟁 효과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한 세계 120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교차시계 열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 산업자본의 이동성이 낮을 때는 경제적 세계화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산업자본의 이동성이 높을 때는 경제적 세계화가 오히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economic globalization has a ‘race to the bottom’ effect on social welfare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what is missing from the ‘race to the bottom’ thesis is a theoretical explanation that specifies the caus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forces of economic globalization exerts a downward pressure on states’ welfare spending. Drawing on competing Marxist and Liberal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this research considers the ways in which corporate capital exerts a mediative influence on economic globalization’s ‘race to the bottom’ effect on states’ welfare spending via a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 analysis of 120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rom 1970 to 2002. The results show that economic globaliz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welfare expenditures only when the structure of corporate capital is transnational but has a positive effect on welfare expenditures when the structure of corporate capital is national. These results largely confirm Marxist theory and point to the significance of corporate capitalism as an important mechanism through which economic globalization produces the ‘race to the bottom’ effect on states’ welfar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