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김세직(Se-Jik Kim),고제헌(Je-Heon Ko)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8 經濟論集 Vol.57 No.1

가계부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높으면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가 매우 과소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Kim and Shin(2013)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전세와 준전세의 본질은 집주인의 세입자로부터의 차입(부채)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 의 형태로 거래되는 가계 간 직접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계 간접부채에 더해야 한다. 본 논문은 Kim and Shin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을 더한 직접부채인 ‘전세부채’를 추정하고 이에 한국은행이 보고하는 간접부채인 ‘가계신용’을 더하여 ‘KS 가계부채’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추정하 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전세부채 규모는 1990년 265조에서 2016년 735조로 거의 세 배가량 증가하였다. 전세부채의 빠른 증가 속에, ‘KS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 2078조에 달하여, GDP 대비 127% 수준까지 이른 것으 로 추정된다. 전세부채가 2016년에 비해 2%만 증가한다는 보수적 가정 하에 추정한 2017년의 KS 가계부채도 2201조(=1451조+750조)에 달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스위스, 호주와 함께 2017년 기준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일 가능 성이 높고, BIS의 Lombardi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부채 수준의 임계치(threshold)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cent studies on household debts suggest that excessive household debts may reduce a country’s growth rate and raise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hi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precisely measuring the size of an economy’s aggregate household debts so as to keep it under control.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Korea, where its household debt is very likely to be excessively underestimated because of the country’s unique credit system combined with housing rental contract called Jeonse. Kim and Shin (2013) shows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rental contract is an important way of a landlord’s borrowing, which is not through a bank but from a tenant. Thus this type of direct household debts between households (landlord and tenant) should be added to indirect debts that are intermediated through banks in order to calculate the country’s total household debts. Based on the Kim and Shin’s idea, this paper estimates the Jeonse and quasi- Jeonse debts and, by adding households’ debt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m, calculates the country’s aggregate household debts. Our estimates suggest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debts almost tripled during the period 1990-2017. With a rapid increase in Jeonse debts, Korean aggregate household debts grew rapidly to reach 2078 trillion won in 2016 and 2201 trillion won in 2017, which is 127% of GDP. This amount of household debts as a fraction of GDP implies one of the World’s highest, rivaling with Switzerland and Australia, and is far above the threshold, suggested by recent studies by Lombardi et al. (2017), above which household debts start to exert negative effects on growth. In sum, our study suggests that the risk of household debts in Korea may be much more serious than have been thought, and warrants follow-up studies to further investigate the risk and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risk.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분포와 추이

배영목(Bae, Young Mok) 韓國經濟發展學會 2011 經濟發展硏究 Vol.17 No.1

이 연구는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6년간의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의거하여 가계부채의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제시한 다음,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설정하여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분포와 추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상환부담과 그 추이를 검토한다.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의 구입 및 임대, 사업자금의 조달, 생활비 보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데, 부채가구의 비중은 소득분위의 상승에 따라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부채가구의 평균채무액은 소득분위 상승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수준은 소득, 자산 어느 기준으로도 감소 추세를 보이나 자산기준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은 소득과 대비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증가하지만 최상층인 5분위에서 역전되고 있고, 자산과 대비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대체로 증가하지만 최고소득층의 부담도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부문 전체 부채규모의 실물부문의 성장에 비한 높은 증가세는 최고소득층의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세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가계대출의 부실징후가 확산되거나 금리인상 등의 거시경제적 충격이 클 경우에는, 최저소득층의 부채상환은 물론 최고소득층의 부채상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소득층은 과도한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최고소득층은 거시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채상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vel and distribution of Korean household debt burden using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uring 2004-2009 because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can be the cause of financial instability. As the disposable income increase, the ratio of indebted household increase diminishingly and the average debt of indebted household increase increasingly. As the result of it, the debt of higher income group is more important in financial instability. The debt burden of indebted household decreases if I measure it by debt to disposable income. But it increases recently only if I measure it by total debt to total asset or financial asset. Although the bottom the bottom income group had the highest level of debt burden, its impact on financial instability is less important than the that of the top 5th income group. Therefore,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household’s debt to individual disposable income which throws doubts on the financial stability of Korean economy, can be caused rather by the rapid expansion of loan to top income group than the rapid expansion of loan to bottom income group.

종합적 상환여건을 반영한 과다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이동진,한진현 한국응용경제학회 2017 응용경제 Vol.19 No.3

This paper suggests a new measure of household over-indebtedness based on the concept of conditional quantiles, and use it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over-indebtedness. We first consider a distribution of household debt conditional on the overall payment ability, and specify the over-indebted household as the one whose debt exceeds -quantile of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We find a clear evidence of heterogeneous behavior in that over-indebted households’ income and real estate elasticities of debt are significantly higher. We also find that lower-income and elderly-headed households have significantly higher debt/income ratio compared to the other age and income groups. 본고에서는 조건부 분위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계의 종합적인 부채상환여건이 반영된 과다부채 가계를 정의하고 동 가계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 자산, 가계특성 등 주어진 부채상환여건 하에서 가계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상위 %인 가계를 과다부채가계로 설정하였으며 중절분위회귀 추정을 통해 동 가계 식별 및 리스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과다부채 가계의 부채비율이 여타 가계에 비해 3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과다부채 가계는 소득탄력성 및 부동산탄력성이 여타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아 LTV 등 총액기준 대출규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다부채 가계 중에서도 하위 소득계층 및 고연령층의 부채비율은 여타 가계보다 크게 높아 이들 계층의 부채상환 리스크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채유형 선택행동으로 본 저소득층 가계의 금융신용 접근성

심영(Shim, Young) 한국소비문화학회 2015 소비문화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가 직면하는 제도권 금융신용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저소득층 가계와 비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유형 선택행동을 살펴보고, 가계의 소득계층이 부채유형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계가 신용카드부채, 일반사채 및 기타 부채를 보유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저소득층 가계가 담보부채, 전세보증금 및 외상․미리 탄 곗돈을 보유하였다. 담보부채, 신용부채, 전세보증금, 외상․미리 탄 곗돈 및 기타부채 규모는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적은 반면에, 신용카드부채 및 일반사채 규모는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담보부채, 전세보증금 및 외상․미리 탄 곗돈 비중은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신용카드부채, 일반사채 및 기타부채 비중은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계의 부채유형별 선택행동은 소득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소득의 소득계층은 특히 신용카드부채와 일반사채의 보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nancial credit accessi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examined through debt type choice behavior, and to find out the effect of income class on debt type choice behavior.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6th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consisting of total 4,331 households which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low-income household and the non low-income household.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mpared with the non low-income households, the low-income households with secured debt, deposit, and borrowed debt were relatively less, but the low-income households with credit card debt, private debt and other debt were relatively more. Compared with the non low-income households,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higher amounts in credit card debt and private debt, but had lower amounts in secured debt, credit debt, deposit, borrowed debt, and other debt. As for debt rate, compared with the non low-income households,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lower rates in secured debt, deposit and borrowed debt, but had higher rates in credit card debt, private debt and other debt. The behaviors in choosing debt type were affected by income class of a household. That is, a low-income class affected particularly the possessions of credit card debt and private debt.

부채가계의 포트폴리오

최원호 한국재무학회 2017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국내가계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의 자산보유분포와 다르게 나 타났다. 게다가,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배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국내 가계의 자산구성과 가계특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2011-2013 가계금융 설문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부채가계와 부채가 없는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부채가계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많이 보 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자산인 주식, 채권, 보험과 수익증권을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상대적으 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실물자산에서도 부채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 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가계가 자산배분에 있어 부채 가 없는 가계보다 적극적이며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둘째, 주요관심변수인 가처분소득은, 부채보유여부와 관련없이, 소득수준이 낮으면 금융자산보유 를 감소시키고, 높으면 금융자산보유가 증가시켰다. 반면, 순자산은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금융자 산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가계부채는 예상대로 금융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실물자산에 대해서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 가계부채가 국내가계의 실물자산선호를 강화하고 있 다는 증거로 보인다. 과대부채가계에서도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보유를 강화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별로 특징을 보면, 부채가 있는 노년세대나 중년세대는 부채가 없는 동일세대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청년세대보다 주식선호현상이 더 두드러 졌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household portfolio with and without household debts, each of which is supposedly subject to distinct financial target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respectively. Throughout 2011-2013 Household Financial Survey, I found the three following evidence. first, households with debts have more financial as well as real assets than without debts. among financial assets, the former own more stocks, bonds, insurance and mutual funds than the latter. Moreover, households with debts own more real estate and automobile amisd real assets, which is prominent statistically. Secondly, disposable income, one of main interest variables, reduce the shares of financial assets at low level, but, increases at high level irrespective of household debts. Thirdly, household debts, as in previous results, reduce household financial assets, but reinforce the holdings of real assets, which is also prevalent in sample of households having excessive debts. Finally, according to generations, middle and over with household debts prefer stocks without and significanctly than young households.

부채용도별 부채가계 유형화: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심영 한국소비문화학회 2019 소비문화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부채용도별로 부채가계를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화된 부채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며, 부채가계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제12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채가계는 의료비용 중심 부채가계, 교육용 중심 부채가계, 주택자금용 중심 부채가계, 생활비용 중심 부채가계 그리고 부채상환용 중심 부채가계로 유형화되었다. 부채가계 유형화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부채가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가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에게 까지 확대된 신용접근성과 이를 토대로 부채가 가계운영을 위한 경제 및 재무 수단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상환을 고려한 신중한 부채차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채를 차용한 가계는 부채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비용 중심, 생활비용 중심 및 부채상환용 중심 부채가계는 부채가계 유형 중 특히 부채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households in debt by debt use, to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an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12th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ere fiv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debt household for medical cost, debt household for education cost, debt household for housing cost, debt household for living cost, debt household for debt repaym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debt households in our society showed the fact that credit accessibility has been expanded not only to middle-income households but also even to low-income households since the 1997 IMF and thus debt has been generalized as a tool for economy and finance of households. Neverthel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two important points. One was a confirmation that debt household is more likely to face debt problem without careful borrowing taken into account of repayment. The other was that debt households for medical cost, for living cost, and for debt repayment had more possibility to face debt problems.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한동익(TongIck Han),최현자(Hyuncha Choe) 한국FP학회 2012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5 No.4

본 연구는 금융소외가계를 위한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들의 부채이용 특성 및 부채부담과 부채부담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문제 해결에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금융소외가계 지원제도를 살펴보았으며 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가계는 총 3,302가구이며, 분석방법으로는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외가계 전체의 금융부채액 규모는 가계당 약 1,706만 원, 부채보유 가계 기준 부채액 규모는 약 3,715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소외가계가 많이 이용하는 대출기관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등), 비금융기관(직장, 연금공단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대출용도는 생활비, 주거 목적, 사업자금, 결혼자금, 의료비 등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채를 보유한 금융소외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은 단기부채부담의 경우 고용안정가계, 중기부채부담의 경우 무직가계가 준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부채부담의 경우 집단에 관계없이 부채부담을 느끼는 가계의 비중이 느끼지 않는다는 가계에 비해 많았다. 결론적으로 부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집단별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ies that support financially excluded households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uch policie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bt status of those households because this study’s focus is on the financially excluded household itself. Moreover, this paper includes several analyses to evaluate the debt burden in two ways: using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points of view. In conclusion, with the three purposes above, this paper investigates matters of financially excluded households and makes suggestions for policy makers. The debt burden is measured in two ways and divided into three periods each. Above all, objective measurement in short-term periods shows that each household is not burdened. This result is also fit for objective measurement in middle-term and long-term periods, except stable households in short-term and households containing no employed persons in middle-term which are burdened when they have debt. On the other hand, subjective measurement cannot be divided into groups because of their statistical results, but in every group, 2 out of 3 households felt burdened because of their debt. Therefore, policy maker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each household by supporting them even more efficiently than before to help them live better.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김학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사회복지정책 Vol.20 No.-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최근 가계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신용잔액은 447조 5,675억원으로 가구당 가계부채는 약 2,926만원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라 가계를 상용직가계, 임시직가계, 일용직가계, 고용주가계, 자영업가계, 미취업가계의 여섯 집단으로 나누어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 부채보유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조사대상가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특성을 파악하고 세부 부채유형별 부채규모와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내 부채부담 및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명목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단 부채를 보유하게 된 가계는 과부채 상환부담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취업과 비정규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가구주가계의 경우에는 가계의 소득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채상환부담에도 불구아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아기 위한 목적으로 사채사용이 빈번하였다.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정규직 가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보다는 자산 및 부채상창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빈곤대책을 고려해야 안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먼저 과도한 부채차입을 가진 비정규직 가계를 대상으로는 대출금 상환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월 부채상환액의 감소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세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사금융부채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빈곤 가계를 위한 신용보증 대출제도를 보다 활성좌하고 은행권의 담보부담 규모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대비 부채비중을 줄이고 악성부채의 차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위안 물적 자산개발을 위안 정부의 적극적 빈곤정책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bt structures of households by householder's occupation. Household debts were categorized into six types according to borrowing sources: debt from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es, employers, private sources, Gye, and retailers. Householder's occupation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salaried(regular), temporary, daily labor, employer, self-employed, and unemployed. In addition, the objective debt burdens were measured by three indicator variables. They are, the total debt amount, the monthly debt repayment, and the ratio of debts repayment to household income and total debt amount. The data came from the Korean Labor Panel Survey from 1998(1st wave) to 2002(5th wave). The finding shows that rates of holding each types of debt and debt amou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householder's occupation. Particularly, the irregular job status, such as temporary or daily labor job tend to hold more debts from private sources, other than from financial institutes and also suffer from higher and excessive debt burden and even three year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ir situation was not much discovered.

부채감소가계와 부채증가가계의 특성 비교

이희숙(Hee Sook Lee),곽민주(Min Joo Kwak) 한국FP학회 2013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6 No.2

본 연구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부채가 증가한 가계와 감소한 가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2,063가계, 부채가 감소한 1,753가계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증가가계는 감소가계에 비해 경상소득, 금융자산, 거주주택으로 인한 자산 수준은 낮은 반면, 기타실물자산(자동차,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및 예술품, 고가의 내구재 등)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부채증가가계가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타실물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채증가가계의 또 다른 문제는 부채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 대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채증가가계는 감소가계에 비해 대출금리가 매우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가 더 많고 대출상환방법도 분할상환에 비해 실효대출 금리가 높은 만기일시상환방법이 더 많았다. 특히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별도의 목돈마련 저축을 하지 않는 한 상환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증가가계가 부채상환 연체로 인한 가중된 부채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로 부채증가가계의 대출상환 가능성 결과를 살펴보면, 부채증가가계의 경우, 1년 후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계가 29.5%이며, 상환기간 내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는 53.8%일뿐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아무리 상환기간을 연기해도 절대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계도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채감소가계에 비하여 부채상환 가능성이 낮은 모습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ouseholds which were having increased debt and decreased debt. The data were drawn from 2011 Household Finance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total 2,063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and 1,753 households with decreasing debt were select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income, liquid asset, and primary residence real estate asset than the counterpart. Whereas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s of tangible property asset like car, membership, valuable jewelry, antique, work of art, valuable furniture etc. than the counterpart. These results implied that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could use the tangible assets to pay off their debts. Second,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borrow money from the non institutional sources. This result implied that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could be paying more interests and had less chance to reduce their debt than the counterpart. Furthermore,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anticipate that their debt would increase within the following year than the counterpar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household with increasing debt will have higher possibility to incur more debts and lower chance to pay off their debt.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전병욱,김준원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3

Based on the Finance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 (“MTR” hereafter) of householder on the change in household borrowing.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mplies that in case of no business income, MTR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hange, meaning that households generally repay borrwoing with increased income. In case of positive business income, MTR has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implying that households with borrowing get nearly same income to offset the increase in tax burdens from business income. When the analysis is confined to direct decision making on borrowing, although other regression results remain similar, MT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case of positive business income, implying that those limited households get enough income to overwhelm increased tax burdens. Furthermore, i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done with “sufficient” business income criteria in order to more explicitly check the influence of business income, the regression results remain qualitatively similar. However, regression results do not be maintained when the difficulty in repaying borrowing is included in regression models. In that case, only the difficult affects the change, with MTR insignificant, to suggest that urgent need for money for living seeks for borrowing ignoring concerns on tax burdens.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면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후소득을 이용해서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의 증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얻는 세후 투자이익이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가적 가계대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가구 대신 가계부채의 증감․보유 가구로 한정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만을 분석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계대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전체 가구 대신 상위 10%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의 영향을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하더라도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은 가계부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금액을 조달해서 사업소득이 충분히 큰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이들 가구가 비교적 높은 투자이익을 얻어서 사업소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충분히 상쇄한 결과 가계부채의 증감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설명변수에 추가할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이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가계부채의 증감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세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