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줄이기 캠페인 효과 평가 - 현장실험을 이용하여

김세직(Kim Se Jik),오혜원(Hae won Oh),최승주(Syng joo Choi)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7 經濟論集 Vol.56 No.2

본 연구는 2015년도 1학기에 서울대학교 직영식당들에서 진행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한다. 4개 실험 식당의 이용자들에게 5주 동안 잔반의 경제적 비용, 환경적 비용, 혹은 도덕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환기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각 정보 캠페인 도입에 따라 실험식당과 비교 식당의 잔반량 변화의 차이를 살피는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하여, 각 캠페인 도입에 따라 잔반량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캠페인의 효과는 식당별 특징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보 캠페인이 행태 변화정책의 효과적인 도구임을 의미한다. 직영식당의 식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의 효과가 유의미함을 고려해볼 때, 한국 사회에서 잔반 줄이기 캠페인 정책의 유효성을 시사하여 준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campaigns on the reduction of food waste at cafeteria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pring semester 2015. We conducted a field experiment presenting cafeteria customers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regarding food waste-economic costs, environment costs, or a moral issue of wasted food-at 4 cafeterias for 5 weeks.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estimating the difference in changes of leftovers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cafeterias, we find that plate waste significantly decreased as each of the campaigns was introduced, even after controlling characteristics of cafeteri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ttention-grabbing information campaigns can be an effective behavior-change policy, in particular for the reduction of food waste in the Korean society.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김세직(Se-Jik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經濟論集 Vol.53 No.1

본 정책논문은 교육에서의 공정경쟁 약화가 1990년대 말 이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육효율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논한다. 여러 관련 데이터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스크리닝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별, 고등학교 유형별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은 부모 경제력과 큰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예상되는 '진짜 인적자본'의 분포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몇 배 되는 서울시 외고와 과학고의 서울대 입학 확률이 일반고에 비해 열 배 이상 수십 배에 이르고, 서울시 일반고 내에서도 어느 '구'에 학교가 소재하느냐에 따라 서울대 입학 확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현재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같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는 '겉보기 인적자본' 차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노력과 잠재력 만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짜 인적자본 평가를 부모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렵게 만듦에 따라, 우리 나라 교육 및 입시 제도는 진짜 인적자본이 뛰어난 인재를 가려내어 이들을 생산성이 보다 높은 부분에 연결시켜주는 자원 배분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인적자본 스크리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육의 공정경쟁 정책이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률 제고 차원에서 필요함을 주장한다. Having enjoyed rapid growth of 8 percent per annum for four decades, Korea has suffered precipitous declines in the GDP growth rate, accompanied by the fall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investment, since the late 1990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drop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may be at least partly ascribed to the failure of the country's college entrance system in selecting applicants with better potential. The data suggests that the students attending special high schools such a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r science high schools in Seoul, whose tuition is very expensive, have more than 15 times greater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op university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ttend ordinary high schools. Even among the ordinary high schools in Seoul, the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ers markedl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chool, by a factor of 10 between the richest and the poorest district. This suggests that the probability of a student's entering top universities in Korea may be greatly affected by the factors that depend on the wealth of his or her parents, for example,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is spent on private education. As a result, students with wealthy parents but less potential, instead of poor students with high potential, might be slected by the top universities and matched later to high productivity jobs, which results in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Given the circumstances, a policy of promoting fair competition in education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parents' wealth on students' chance of entering prestigious colleges is needed for the country to regain efficiency of human capital allocation and economic growth.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김세직(Se Jik Kim),류근관(Keun kwan Ryu),손석준(Suk Joon Son)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經濟論集 Vol.54 No.2

본 논문은 출신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들 간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대학 입학확률(예, 서울대 입학확률)이 학생들의 타고난 잠재력(또는 그를 반영한 진짜 인적자본) 차이를 주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 경제력(또는 그를 반영한 치장법) 차이를 주로 반영하는 것인지를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조그마한 실험적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서울시 구별 소득 통계자료, 소득과 잠재력의 상관관계, 부모 잠재력과 자녀 잠재력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몇 가지 제한적 가정하에 서울시 구별 학생들의 잠재력(혹은 진짜 인적자본) 분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입학확률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잠재력(혹은 진짜 인적자본)에 따라 대입확률이 결정되는 경우에, 유전적 요소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구)의 학생들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보다 대입확률이 높게 나온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대입에서 잠재력 만에 의해 학생들이 평가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의 대입 합격확률이 더 높게 얻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의 추정 결과 타고난 잠재력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울대 입학확률의 구별 차이는 그 최대 배율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실제 관찰된 서울대 입학확률의 구별 차이는 최대 10~20배까지로 나타난다. 이는 첫째, 타고난 잠재력 차이만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구와 낮은 구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확률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서울시내 구별 서울대 합격확률 차이의 8~9할 이상이 부모 경제력 차이에 따른 치장법 차이 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동시에 현재의 대학입시 시스템이 잠재력이 높고 진짜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방법론상 한계점을 갖고 있는 작은 실험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에 입각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Depending on parental wealth, there is a marked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entering more prestigious colleges in Korea. A hypothesis to explain this difference could be that the children of rich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born with higher intellectual ability, which is genetically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who have become rich because of innate abiliti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would be that the wealth of rich parents enables the children to purchase more of effective means to raise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op colleges (for example, attending expensive private schools) though the children are not born with higher abilities.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chance of entering top colleges in Korea reflects students' innate abilities (say, intelligence) or other factors that are correlated with parental wealth, such as enhanced signaling. Based on income survey data for Seoul, we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arents' income across 25 districts of Seoul. By using the existing estimates for income-intelligence correlation and parents-children intelligence correlation, we then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students' innate intelligence, which is used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op colleges due to students' innate ability for each of 25 districts of Seoul. Finally, we compare between the predicted and the actual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across the districts. We find that the predicted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students' innate ability across the districts may account for only 10- 20% of the actual difference. This suggests that 80-90% of the actual difference may be explained by the factors that are correlated with parental wealth, other than chil-dren's innate ability.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김세직(Se-Jik Kim),고제헌(Je-Heon Ko)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8 經濟論集 Vol.57 No.1

가계부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높으면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가 매우 과소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Kim and Shin(2013)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전세와 준전세의 본질은 집주인의 세입자로부터의 차입(부채)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 의 형태로 거래되는 가계 간 직접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계 간접부채에 더해야 한다. 본 논문은 Kim and Shin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을 더한 직접부채인 ‘전세부채’를 추정하고 이에 한국은행이 보고하는 간접부채인 ‘가계신용’을 더하여 ‘KS 가계부채’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추정하 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전세부채 규모는 1990년 265조에서 2016년 735조로 거의 세 배가량 증가하였다. 전세부채의 빠른 증가 속에, ‘KS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 2078조에 달하여, GDP 대비 127% 수준까지 이른 것으 로 추정된다. 전세부채가 2016년에 비해 2%만 증가한다는 보수적 가정 하에 추정한 2017년의 KS 가계부채도 2201조(=1451조+750조)에 달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스위스, 호주와 함께 2017년 기준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일 가능 성이 높고, BIS의 Lombardi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부채 수준의 임계치(threshold)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cent studies on household debts suggest that excessive household debts may reduce a country’s growth rate and raise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hi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precisely measuring the size of an economy’s aggregate household debts so as to keep it under control.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Korea, where its household debt is very likely to be excessively underestimated because of the country’s unique credit system combined with housing rental contract called Jeonse. Kim and Shin (2013) shows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rental contract is an important way of a landlord’s borrowing, which is not through a bank but from a tenant. Thus this type of direct household debts between households (landlord and tenant) should be added to indirect debts that are intermediated through banks in order to calculate the country’s total household debts. Based on the Kim and Shin’s idea, this paper estimates the Jeonse and quasi- Jeonse debts and, by adding households’ debt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m, calculates the country’s aggregate household debts. Our estimates suggest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debts almost tripled during the period 1990-2017. With a rapid increase in Jeonse debts, Korean aggregate household debts grew rapidly to reach 2078 trillion won in 2016 and 2201 trillion won in 2017, which is 127% of GDP. This amount of household debts as a fraction of GDP implies one of the World’s highest, rivaling with Switzerland and Australia, and is far above the threshold, suggested by recent studies by Lombardi et al. (2017), above which household debts start to exert negative effects on growth. In sum, our study suggests that the risk of household debts in Korea may be much more serious than have been thought, and warrants follow-up studies to further investigate the risk and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