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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經濟成長 패러다임의 變化 : 金融中心

        金仁埈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8 經濟論集 Vol.47 No.2-3

        최근 들어 국제경제 환경은 요동치고 있다.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로 인해 국제 금응시장은 요동치고 있으며 금응경색과 더불어 국제적 명성을 누리던 금응기관들마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상태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sub-primemortgage 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금응산업, 그리고 금응정책이 함께 엉켜있는 것을 볼때 현 시점에서 금융중심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도 이들을 중심으로 함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 또한 stagflation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는 것과 금응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과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도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물가 안정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포함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세계금응시장이 불안할수록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 금응위기 이후 우리의 금응산업과 금응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 동안 막대한 공적자금의투입으로 금응기관들의 건전성은 크게 회복되었으나 이것이 실물경제의 성장으로는이어지지 못하였고 대우사태, 카드 사태 등으로 금응시장 불안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시장의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직접금응시장의 규모 또한 선진국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은행 중심의 간접금응시장의 의존도가 크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파생금응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에서 중계 역할을 할 투자은행의 국제경쟁력은 미미하여 그 규모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서 너무 작다. 금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금응의 규제완화와 자율화, 국제화, 민영화, 투자은행의 육성. 국민연금운영개선방안 등을 동시에 접근하여 푸는 과감한 빅뱅 어프로치(big-bang approach)가필요할 것이다. 금산분리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여 국내자본이 해외자본에 역차별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우려하였으나 지금은 금응불안이 산업으로번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를 볼 때 금응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금응 시스템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의 기능별 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건전성 감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中國 民營經濟의 成長政策 : 그 背景, 變化過程 및 效果 Background, Changes, and Effects

        董向榮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3 經濟論集 Vol.42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중국 민영경제^(1)는 장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그 발전이 크게 제한을 받아왔다. 19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개조시기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전까지 20년 년간은 중국민영경제에 있어 거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곤문제와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1978년부터 적극적으로 민영경제를 수용, 장려, 촉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국 민영경제의 성장은 각 단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기복이 있었으나 2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불법적'에서 '합법적'으로, '국민경제의 유익한 보충형태' 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형태이다. 본고는 단계별로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련 정책변천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의 발전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및 이로 인한 중국 정치, 사회 등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János Kornai의 比較經濟시스템 硏究

        姜命圭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經濟論集 Vol.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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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항가리 경제학자 야뇨슈 코르나이의 비교경제체제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그 視界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그의 주된 관심은 사회주의 경제를 古典型과 改革型으로 양분하여 관찰하고, 後者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본다 하더라도 경제체제비교의 기본시각과 출발점은 그의 주저인 『不足의 經濟學』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코르나이의 비교체제론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1)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온정주의의 제단계와 예산제약의 연성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2) '不足'이라는 개념과 현상을 기업의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3)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과정에 수반되는 효율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치체제의 충돌현상을 다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코르나이의 경제체제비교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틀은 물론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까지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양극체제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 프라이브르크 學派의 形成背景과 法經濟學的 思想

        閔庚菊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經濟論集 Vol.37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經濟論集 Vol.36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3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J.S. 밀의 自由主義論

        金完鎭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經濟論集 Vol.3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 北韓의 經濟體制移行과 對北經濟協力政策

        이영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漸進的 體制移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小單位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小企業들의 창업을 추진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 『經濟論集』의 編輯原則과 執筆

        鄭基俊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0 經濟論集 Vol.29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가 발족 30년을 맞아, 『經濟論集』의 體裁와 編輯原則을 개정하면서 『經濟論集』의 독자와 저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새로운 편집의 과정과 원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잠재적인 著者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 자체는 이러한 要求事項을 충족하는 一例를 제공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김세직(Se-Jik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經濟論集 Vol.5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정책논문은 교육에서의 공정경쟁 약화가 1990년대 말 이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육효율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논한다. 여러 관련 데이터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스크리닝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별, 고등학교 유형별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은 부모 경제력과 큰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예상되는 '진짜 인적자본'의 분포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몇 배 되는 서울시 외고와 과학고의 서울대 입학 확률이 일반고에 비해 열 배 이상 수십 배에 이르고, 서울시 일반고 내에서도 어느 '구'에 학교가 소재하느냐에 따라 서울대 입학 확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현재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같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는 '겉보기 인적자본' 차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노력과 잠재력 만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짜 인적자본 평가를 부모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렵게 만듦에 따라, 우리 나라 교육 및 입시 제도는 진짜 인적자본이 뛰어난 인재를 가려내어 이들을 생산성이 보다 높은 부분에 연결시켜주는 자원 배분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인적자본 스크리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육의 공정경쟁 정책이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률 제고 차원에서 필요함을 주장한다. Having enjoyed rapid growth of 8 percent per annum for four decades, Korea has suffered precipitous declines in the GDP growth rate, accompanied by the fall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investment, since the late 1990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drop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may be at least partly ascribed to the failure of the country's college entrance system in selecting applicants with better potential. The data suggests that the students attending special high schools such a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r science high schools in Seoul, whose tuition is very expensive, have more than 15 times greater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op university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ttend ordinary high schools. Even among the ordinary high schools in Seoul, the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ers markedl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chool, by a factor of 10 between the richest and the poorest district. This suggests that the probability of a student's entering top universities in Korea may be greatly affected by the factors that depend on the wealth of his or her parents, for example,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is spent on private education. As a result, students with wealthy parents but less potential, instead of poor students with high potential, might be slected by the top universities and matched later to high productivity jobs, which results in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Given the circumstances, a policy of promoting fair competition in education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parents' wealth on students' chance of entering prestigious colleges is needed for the country to regain efficiency of human capital allocation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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