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시장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2

經濟 制度와 倫理意識

김중수(金仲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한국은 1960년대 이후 "壓縮成長"으로 대표되는 고속성장 단계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민주화추진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종 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라 불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개방과 자유화도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시도하였던 각종 제도개혁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經濟制度가 경제성장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경제주체의 사고와 행동의 강령이 제도 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때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주체들의 윤리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 윤리, 경제제도 등이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인,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선택하여야 할 경제운영의 國家課題(national agenda)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대외적 인센티브, 즉 대외적 앵커(external anchor)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활용에 관련되는 정책과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제도와 윤리는 경제운영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주체와 경제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 주도의 형평과 균형발전정책은 일반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넷째,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화와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보상에 관련된 부담을 국민 각 계층이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공히 투명경영을 제고하고 부패구조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숭상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국제화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특유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선진경제의 구축을 국가적 명제라고 할 때,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 사고, 행동, 윤리의식 등을 規範化하고 이를 生活化해야 한다.

北韓의 經濟體制移行과 對北經濟協力政策

이영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漸進的 體制移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小單位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小企業들의 창업을 추진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3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Janos Kornai의 比較經濟시스템 硏究

姜明圭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5 經濟論集 Vol.34 No.4

이 논문은 항가리 경제학자 야뇨슈 코르나이의 비교경제체제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그 視界를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그의 주된 관심은 사회주의 경제를 古典型과 改革型으로 양분하여 관찰하고, 後者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본다 하더라도 경제체제비교의 기본시각과 출발점은 그의 주저인 『不足의 經濟學』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코르나이의 비교체제론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1)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온정주의의 제단계와 예산제약의 연성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2) '不足'이라는 개념과 현상을 기업의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3)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과정에 수반되는 효율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치체계의 충돌현상을 다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코르나이의 경제체제비교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틀은 물론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까지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양극체제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主流經濟學과 막스經濟學의 問題意識과 硏究方法論 比較

李正典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1 經濟論集 Vol.30 No.4

主流經濟學과 맑스經濟學은 市場의 現象을 주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자는 稀少性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경제문제로 보고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형태를 구명하는데 경제학의 목적을 두는 데 반해 후자는 階級葛藤으로 구체화되는 인간간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급갈등의 저변에 깔린 경제구조를 밝히는데 경제학의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에 있어 주류경제학은 實證主義方法에 주로 의존하지만 맑스경제학은 歷史主義에 입각하면서 또한 구조주의의 입장을 취하며 辨證法的 論理를 도구로 삼는다. 主流經濟學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一般理論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맑스경제학은 資本主義體制 分析에 큰 비중을 둔다. 주류경제학은 현실문제에 대한 처방 및 예측을 강조하는 반면 맑스경제학은 왜곡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방법에서 주류경제학은 實證經濟學을, 맑스경제학은 規範經濟學을 지향한다. 주류경제학의 핵심개념은 均衡이며 맑스경제학의 핵심개념은 變化이기 때문에, 전자는 靜態的 성향을 가지며, 후자는 動態的 성향을 가진다.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통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과배정문제

김진아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8 經濟論集 Vol.47 No.4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배정 방식을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한다.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호 순서와 각 학과의 선발요건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학과 배정은 다대일 매칭 문제로 분석될 수 있으며, 학과가 배정 대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우선선발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2008년도에 시행된 학과 배정 방식은 매칭 규칙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질인 파레토 효율성, 전략적 무용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충족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러한 학과 배정 규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봉쇄 조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봉쇄 조건은 낮은 g-평점의 학생이 선점을 이유로 배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며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학과 배정이 첫 번째 단계에서 완료되므로 배정 과정에서 선발요건이 균일하게 적용되고, 학과 배정 규칙이 학과 정원 단조성을 만족한다. 또한, 학과 배정 잠정적 허가 방식을 소개하였는데 이 학과 배정 방식에서 학과가 크기 조건을 만족시키면 효율적인 학과 배정이 이루어진다.

J.S. 밀의 自由主義論

金完鎭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經濟論集 Vol.35 No.2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經濟史는 어떠한 學問인가?

金宗炫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1

경제사는 역사학의 한 분야 이면서도 특히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사의 인식에는 경제 이론의 재개념과 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경제사의 문제의식과 연구대상 그리고 이론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역사학과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에 있어서는 역사와 이론은 통합되어있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의 총체적 인식을 지향한 사회경제사는 경제이론과는 부분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고전학과 경제학에서와는 달리 신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역사는 분리되었다. 양자가 접근 내지 결합하게 된것은 제 2차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그 속에서 전개된 ‘신경제사’는 오늘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경제사와 전통 경제사와의 관계는 상호 배제적인것이 아니라 상호의 장점을 이용할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와 함께 서구 모델을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경제발전의 일반적 모델은 비서구 모델까지도 수용하여 재구성해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비 교사적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János Kornai의 比較經濟시스템 硏究

姜命圭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經濟論集 Vol.34 No.4

이 논문은 항가리 경제학자 야뇨슈 코르나이의 비교경제체제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그 視界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그의 주된 관심은 사회주의 경제를 古典型과 改革型으로 양분하여 관찰하고, 後者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본다 하더라도 경제체제비교의 기본시각과 출발점은 그의 주저인 『不足의 經濟學』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코르나이의 비교체제론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1)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온정주의의 제단계와 예산제약의 연성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2) '不足'이라는 개념과 현상을 기업의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3)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과정에 수반되는 효율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치체제의 충돌현상을 다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코르나이의 경제체제비교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틀은 물론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까지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양극체제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