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평가와 발전방향 :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중심으로

윤태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신안보연구 Vol.- No.183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Lee Myung-bak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behaviors focusing on crisis objective, crisis control and coercive bargaining, crisis management strategy dur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and suggests development direction of South Korea’s crisis management towards North Korea. First, government maintained alert postures and rescued live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Cheonan incident. Since North Korea was responsible for sinking the Cheonan, it pursued crisis objectives of conveying of a stern warning, deterrence of additional provocation and accusing responsibility. During Yeonpyeong Island incident, it pursued response by rules of engagement, avoidance of escalation and deterrence of additional provocation. Although these crisis objectives based on crisis control contributed to resolution of crisis and avoidance of escalation, these were limited objectives corresponding to the first direct provocation against Korean territory. Second, as for crisis control,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crisis management during incidents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However, it lacked implementation of coercive bargaining measures supported by prompt combat readiness postures during Yeonpyeong Island incident. Third, government employed conveying commitment and resolve to avoid miscalculation and deter additional provocation, 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 strateg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During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t adopted the tit-for-tat strategy coupled with deterrence, conveying commitment and resolve, strategy of drawing a line. But the execution of tit-for-tat strategy was feeble than the corresponding levels in the same provocation due to application of limited rules of engagement, ambiguous guidelines for response and lack of combat readiness. In the near future, while Korean government in the crisis management dilemma between avoidance of escalation of war and protec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interest, it has to establish crisis objective to meet the nature of crisis, coordinate with crisis control and coercive bargaining measures and implement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본 논문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이명박정부의 대북 위기관리 행태를 위기목표,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위기관리 전략을 통해 분석·평가하고, 한국의 대북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천안함 사건 초기 정부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인명구조에 집중했으나,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 이후 엄중한 경고전달, 추가도발 억지 및 책임추궁의 위기목표를 설정했다. 연평도 사건에서는 교전규칙에 의한 대응, 확전방지, 추가도발 억지를 추구했다. 위기통제 중점을 둔 이러한 위기목표는 위기해소와 확전방지에는 기여했으나 한국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도발에 상응하는 위기목표로 보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둘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당시정부는 위기통제적 측면에서는 위기관리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연평도 사건시 신속한 전투대비태세하에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강압흥정적조치의 실행은 미흡했다. 셋째,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는 북한의 오판과 추가도발 억지를 위한 공약·결의 전달 전략, 한계선 설정 전략, 국내·국제적 제재전략을 구사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억지를 동반한 맞대응 보복전략, 공약·결의 전달전략, 한계선 설정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제한된 교전규칙의 적용,모호한 대응지침, 전투대비태세 미비 등으로 도발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미약한 맞대응 보복전략이 실행되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전쟁확대 회피와 침해된 국익의 보호·증진이라는 위기관리 딜레마 속에서, 위기의 속성에 부합하는 위기목표의 설정,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조치의 적절한 조정 및 효과적인 위기관리 전략의 실행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업종별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유종숙(Jong Sook Yoo) 한국광고홍보학회 2011 광고연구 Vol.0 No.88

본 연구는 1997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IMF 외환위기에 놓여 있던 3년 간 한국대기업의 업종별 위기관리에 관해 연구한 종숙(2001)의 연구에 이어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한국대기업의 업종별 위기관리 실태를 10년 전과 비교한 실증연구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위기유형은 모든 업종에서 정보관련 위기로 나타났는데, IMF 경제 위기 시에는 모든 업종 공히 경제적 위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정보관련 위기 유형의 경우 제조업은 정보유출과 이미지 손상, 유통·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은 악성 유언비어의 발생과 이미지 손상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위기 유형의 경우는 10년 전과 같은 형태를 보였는데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은 경영자금 부족 및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금융·보험업은 직원의 직무관련 부당이득 취득과 임직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전반적인 수익 저하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및 판매과정 위기 유형의 경우 제조업은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등 대형사고를, 유통·서비스업은 회사운영체계상의 안전관리 문제발생과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등 대형 사고를,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회사직원의 운영상의 미숙이나 운영상의 실수 발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리학적 위기유형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와 생산방해를, 유통·서비스업은 생산현장 밖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나 생산방해를, 금융·보험업은 회사 내의 성희롱 사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종별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대비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위기대비 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10년 전에는 금융·보험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대비를 가장 잘하고 있는 업종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위기대비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년 전 연구에서 모든 업종 공히 정보관련 위기에 대한 대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었는데 10년이 지난 이번 연구에서 업종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경험한 위기가 정보관련 위기 유형이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셋째, 업종별 위기관리단계별 위기대비 우선순위는 모든 업종 공히 위기에 대한 준비와 예방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2007-2010) are compared to those of Yoo(2001), in which the survey had been done for 1997-2000. In this study, the manufacturing, the finance and insurance, and the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ies are defined as three types of business; and the economic, the production and sales, the information related, and psychopathology crises are used as four crisis typ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measure the difference of crisis types companies have experienced (2) to measure the difference of the crisis preparedness to crisis types (3) to measure the difference of the crisis preparedness to each crisis phase according to the types of bus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formation related crisis is the most frequent crisis in all types of business. In case of the information related crises,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suffered the information drain and the image damage frequently; the finance-insurance industries and the distribution-service industries suffered the vicious rumor and the image damage frequently. 2. In case of crisis preparedness to crisis types, the overall level of crisis preparedness in all types of business is higher than Yoo(2001). The level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s the highest; in Yoo(2001) the finance-insurance industries was the highest. The preparedness level for the information related crisis was lower than the level of other crisis types in all types of business in Yoo(2001). This is full of suggestions in that the information related crisis has been ranked as the most frequent crisis in all types of business in this study. 3. In the priorities of crisis preparedness by types of business, the preparedness and preventative phase was the highest regardless of the type of business.

조직체의 위기상황에 대한 공중들의 인식과 공중관계성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정호,정지연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학보 Vol.46 No.2

본 연구는 조직체의 위기상황에 대해 공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며 이에 공중관계성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귀인이론을 도입하였다. 특히 맥콜리, 던칸, 러셀(McAuley, Duncan, & Rusell) 등이 사용한 귀인의 4유형-안정성, 외부적 통제, 원인의 소재지, 인적통제 유무-을 이용하였고 위기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중의 위기인식을 4가지-공중의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 인식, 심각성 인식, 공중의 조직체에 대한 위기극복 능력 인식, 조직체의 위기대응방안에 대한 공중의 기대-로 구분하여 각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귀인유형에 따라 2×2×2의 요인설계방안으로 나뉘어진 8가지의 가상위기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분리처치 하는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상황에 공중관계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같이 분석하였는데 공중관계성은 그루닉 (Grunig), 차일더스(Childers), 한정호 등이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요소들을 연구자들이 일부 수정 가감하여 리커트 스케일 (Likert Scale) 방식으로 최종질문을 만들어 측정했다. 분석결과 조직체와 공중간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공중은 위기에 대한 조직체의 책임을 덜 인식하며, 조직체가 당연한 위기를 더 잘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인식하는 한편, 조직체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는 수용전략을 취할 것으로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관계성의 개별요소들 중, 상호공존적 관계성이 우호적이수록 조직체의 책임을 덜 인식하며, 순수성적 신뢰성과 만족성, 헌신성, 정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조직체가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체의 위기발생시 공중의 귀인유형이 외부적 통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중의 위기인식 종 공종의 책임소재 인식, 조직체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한 공중의 인식, 조직체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공중의 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의 귀인유형에 따른 공중의 위기인식은 조직체의 공중관계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관계성은 위기의 귀인유형 중 외부적 통제와 조직체의 책임에 대한 공중의 인식 및 조직체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공중들의 인식, 조직체의 위기 대응전략에 대한 공중물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내부적 통제와 위기의 심각성 인식 및 위기대응 전략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위기의 귀인유형 중 외부적 통제유무가 공중의 위기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공중관계성의 여러 요소를 중 상호공존적 관계성, 헌신성, 순수성적 헌신성이 공중의 위기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주민 인식 비교연구

이정균(Jeong Ky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3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정책 연구 접근법 가운데 집행과정 접근법을 택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문헌연구는 위기관리의 단계적 정책과 연구 접근법을 알아보았으며, 연구 접근법에서는 집행과정 접근법 시각에서 위기규범과 관료규범에 대해 연구한 Schneider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Schneider는 위기규범을'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치해야 할 정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라고 보았으며, 관료규범은'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는 정부활동'으로 규정했다. 집행과정 접근법 차원에서 위기관리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두 집단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위기관리정책이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도에 발생해 충북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루사'와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매미'를 사례로 들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위기규범과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료규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검정했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대해 주민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인식에는 대부분의 측정지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기완화-위기준비-위기대응-위기복구의 각 단계마다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 위기규범은 위기발생 이전의 완화-준비단계를 중시하고, 관료규범은 위기발생 이후의 대응-복구단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됐다. 태풍 ‘루사’와 ‘매미’를 경험한 결과 학습효과의 영향으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는 완화-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주민의 위기규범과 공무원의 관료규범 간에 정책적 목표달성에 제약을 가할 정도의 유의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This study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for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by selecting implementation process approach for improve effectiven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The ways of investigation are documentary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documentary research, we find policy according to each stage in crisis and research approach. And we choose Saundra K. Schneider's study that analyzed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by using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as the preliminary study. When cites Schneider's expression, crisis norms mean residencies' expectation on government implementations during the emergency and bureaucratic norms imply voluntary activities of government in crisis. In dimension of implementation processes, to succeed in crisis management policy means there is little cognitive gap between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In other words, as disparity within both groups is large, crisis management policy tends to fail according to proportionate gap.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storm Rusa occurred in 2002, caused great damage in Chungbuk area and storm Maemi happened in 2002 are chosen as the example cases. Based on two cases, we tested degree of gap between residencies' crisis norms who suffered damage and officers' bureaucratic norms in pertinent autonomy using the surveys. At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are perceptional gaps between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by showing difference in most measured index. It can be interpreted to have similar gaps at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of each stage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is proves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is going down the tubes. However, the hypothesis that in the proc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crisis norms may be regard mitigation and preparedness as important, yet bureaucratic norms may be consider response and recovery as more significant are not selected. When it comes to learning effect since storm Rusa and Maemi, both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show perception that they can efficiently cope with sudden crisis than present disposal. In concluding, we know that there are similar gaps among each stage in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ese limit toward achievement of goal in the process of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

경찰의 위기협상 발전 방안 : 역할심리극을 중심으로

차훈진(Cha Hoon Jin),정우일(Jung Woo I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5 No.1

최근 경찰의 개입을 요하는 위기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며,위기 상황의 범위를 기존의 테러나 인질 사건 외에 자살 위협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보는 추세에 있다.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전술적 작전 대응과 협상적 해결이 있는데,선진국가의 경찰 기관에서 협상이 부각되고 있다.위기 협상이란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교섭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서 대테러 협상팀을 두고는 있으나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 대비한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가 있고,전문 위기 협상요원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일반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특공대를 통한 작전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위기 협상 발전 방안으로 경찰 조직의 위기 협상실태를 조명하고,위기 협상 훈련기법의 하나로 역할심리극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역할심리극의 경우 협상의 개념,전략,기술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협상 요원의 자신감 고양에도 매우 효과적이므로 향후 전문 위기 협상 요원 양성에 적극 활용 할 것을 논하였다. Applications of crisis interven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to critical incidents in police agencies have proliferated in recent years. In the past decade, the acceleration of efforts in this area is related, in part, to the burgeoning number of crises and threats(e.g., natural disasters, domestic violence, terrorist acts, suicides, school and workplace violence) to which police must respond. The heightened activities in this area are perhaps crisis negotiations. Crisis negotiations could be one of police’s most effective tools. This study focuses on proposing two recommendations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course of police crisis negotiations. First, police agencies should organize crisis negotiations team under SWAT and establish that team permanently. Second, for training professional crisis negotiator, role playing should be utilized tools employed by police. Practical exercises not only reinforce negotiation concepts, strategies, and techniques, but also significantly enhance a trainee’s confidence level.

위기 상황 하에서 인적자원 전략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나재석,김현동 글로벌경영학회 202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 No.

This study examines how human resource strategy affects firm performance under financial crisis. While previous literature has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 strategy and firm performance, few studies have addressed reverse causality concern. To alleviate this concern, we set an exogenous event, the 2008-2009 financial crisi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a firm’s pre-crisis human resource activities on its post-crisis abnormal operating performance. First, we hypothesize that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prior to the crisi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after the crisis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resource-based view. Second, we expect that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 firm’s primary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under financial crisis is likely to negatively influence firm performance because this compensation structure can impede the cooperation among employees which may be necessary to overcome the crisis. Using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database, we find that a firm’s pre-crisi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is positively related to its post-crisis abnormal operating perform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ivity is important to improve firm performance under financial pressure. In contrast, our result shows that performance-based pay structure before the crisi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performance after the crisis, suggesting that this type of compensation hinders the cooperation among employees by promoting their internal competition.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인적자원과 관련한 전략이 어떻게 위기상황 이후의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인적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의 전략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외부상황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역인과관계에 대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적자원과 관련한 전략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외생적 사건의 관점에서 살펴본 사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사전적인 기업의 인적자원 관련한 전략적 활동이 기업의 사후적인 초과영업이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하여 위기상황일수록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기 이전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금융위기 이후의 기업 초과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인적자원관리 전략 중의 하나인 성과급을 활용한 보상 정책은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 조직 내부의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상황 이후의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의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KIS-Value의 재무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실제로 기업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금융위기 이후 기업 성과에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상황 속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과급 제도와 같이 조직 내 경쟁을 야기하는 시스템은 외부환경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오히려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통해 조직 내의 경쟁을 유발하는 보상 정책보다 전사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들이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향후 외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인적자원에 관한 전략적인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부문 역량체계에 관한 연구: 관리자의 위기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이선우,임현정 한국인사행정학회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3 No.3

최근 대형위기들이 빈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실패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기관리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기관리체계 또는 특정 위기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의 관리자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공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의 공백은 대단히 아쉽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위기관리 역량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위기의 개념 및 단계, 위기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정부가 대응해야 할 위기가 무엇인지, 위기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준칙들, 민간부문 관리자의 위기리더십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맞는 위기관리역량 모델을 제시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위기관리훈련 발전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찬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2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업무수행과정을 단순화.체계화시켜 조직의 시너지(synergy) 효과의 창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재난, 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대비훈련은 여전히 분산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 예산 낭비는 물론 훈련의 중복과 참여 미흡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위기관리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훈련실시 근거로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계획-준비-실시-통제/평가 단계가 연계되고 또 순환(feedback)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평시 국가위기관리훈련이 분산되어 실시되는 현 훈련체제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강도 높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체제로 패러다임(paradigm)을 변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관리훈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전문대학이나 연구원 등을 신설하거나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학의 정립

조영갑(Young Kab Ch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5 Crisisonomy Vol.1 No.1

오늘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위기 속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조직들이 위기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각 개인들은 위기의 생활 속에서 위기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대국가는 국가안전보장의 연구영역중에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전쟁을 어떻게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와 위기의 관리 및 수습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하였다. 위기관리 및 전쟁종결은 국가안보 이론이나 전쟁의 단계적 확대 이론 중의 한 항목에 있어서 겨우 위기관리와 명예로운 전쟁종결 문제가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현대국가에서 국가 안보영역이 군사분야에서 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위기도 전쟁에 대한 전통적 안보위기를 비롯해서 테러·대량 살상무기·마약 및 범죄·재해 및 재난·무질서와 심각한 인권유린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통합·조정하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서 국가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외교력 사용과 군사력의 간접적·심리적 사용에 능숙해야 할 정치지도자와 군사력의 직접적·물리적 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군사지휘자들 그리고 국가안보분야의 연구학자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연구분야가 된다. 요컨대 위기관리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국가의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위기관리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로 한국 위기관리학 발전에 디딤돌적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The contemporary states are experiencing the new challenges for the crisis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ways of researches and studies on 'how to win in the war' i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community, but the studies on 'how to deal with crises and take measures' have been underdeveloped. The 21st century states have introduced the new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s covering not only the military field but also non-military field. In order to meet the new trends, the crisis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beyond the conventional security crises, dealing with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rugs and transnational crimes, disasters. Therefore the all-embrac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management,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various kinds of crises. The thesis covered the conventional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theory in the prospective of sociology, and proposed the crisis management study reorientation.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정일웅(Il-Ung, Chung) 혜암신학연구소 2020 신학과교회 Vol.14 No.-

필자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인가?’라는 논제에 따라 신학적인 대답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해 보았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첫째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 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팬데믹에 관해서도 감염학자들과 여러 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밝혀보았다. 일차 결론은 기후위기의 문제와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이 초래한 인재(人災)로 간주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부분은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인가?’라는 논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이 질문의 대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자는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제하였다. 이유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인재(人災)와 천재(天災)의 관점 사이의 연관성 때문이다. 필자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근거로 세 가지 신학적인 개연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독교는 전능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 섭리 신앙의 중요성을 을 전제할 때, 기후위기 문제와 팬데믹은 신적인 섭리의 장중에서 발생한 일이며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일로 판단하였다. 둘째는 인간에게 부여된 이성과 자유의지의 남용에 따른 인간의 관계성과 책임성의 의미를 거론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와 이웃(인간)과 자연(창조세계)에 대한 관계성과 책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여, 인간은 원래 이러한 창조주와의 관계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 이성적 사고와 자유의지를 선용하기보다 마음대로 악용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오늘날 전 세계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7세기의 역사적인 인물 코메니우스의 신학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거론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경종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전제였다. 이것은 새 언약의 구원시대를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역사의 종말을 전제한 최후 심판을 예고해 준 것에 근거하였으며, 이러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해 준 것에 근거하였다. 필자는 오늘날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예수의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 전의 징후와 여러 현상을 말해 준 것과의 관계에서, 은유적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재림과 역사의 종말론적인 심판과의 관계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제에서 기후위기 문제와 팬데믹은 오늘 전 세계를 향한 심판의 경종과 각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위기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스스로 만든 인재(人災)로서 그 문제들의 극복을 위한 책임도 인간이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문제의 극복방법은 무엇보다도 전 인류가 창조주와의 관계성과 책임성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인생길의 방향전환과 궤도수정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전 인류의 위기문제인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향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심판의 경고요, 경종과 각성으로 알고 그 일에 대처하는 이웃과 자연에 대한 책임으로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ccording to the thesis, Is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the judgment of God? , I worked to reveal the theological answer. The thesis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root cause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was explained based on the opinions of several scholars, and the pandemic was also clarified based on the opinions of infectious scientists and several scholars. The primary conclusion presented a position where the problem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were regarded as human-made human resources rather than judged by God s judgment. The second part focused on the topic of Is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the judgment of God? . To answer this question, I presuppose. Although I don t think it s God s judgment, it presupposes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God s judgment. The reason was that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were linked between the perspectives of talent and genius. And I present three logical probabilities as the basis for the climate crisis and pandemic being regarded as God s judgment. First, because Christianity is a religion that believes in God the Almighty Creator. In particular, given the importance of Christianity s faith in God s providence,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were judged as occurring in the midst of the divine providence and that lies in the midst of it. Second, the meaning of human relations an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ood use of reason and free will given to humans was discussed. It presupposes the fact that human beings have relations and responsibility to the Creator, neighbors (humans) and nature (creative world). It was judged that the irresponsible behavior of using thoughts and free will at will rather than making good use of it, caused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that the world is experiencing today. This position is characterized by the theological view of Comenius, a historical figure of the 17th century. Third, it was the premise that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show the meaning of God s eschatological judgment and warning for all mankind. This was confirmed in the salvation ministry of Jesus Christ for all mankind, which opened the era of salvation of the new covenant, and was based on the foreshadowing of the final judgment premised on the end of history, and that such judgments will be made with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t was based on what I did. And I judged that today s climate crisis and pandemic have a metaphorical simi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s of Jesus apocalyptic doomsday and telling of various phenomena. In addition, he emphas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ond Coming and the eschatological judgment of history cannot be ignored. In conclusion, in this premise, the climate crisis issue and pandemic are thought to have the meaning of the alertness and awakening of judgment for the world today, and these crisis issues are human resources created by humans who have left God to overcome those problems. It was judged that humans should also bear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And he emphasized that the way of overcoming this crisis problem is, above all, recognizing that all mankind has a relationship and accountability with the Creator, and reorienting and reorienting the life path to return to God the Creator and Christ, who came as the Messiah of salvation. I thought that was the secret to overcoming the climate crisis and pandemic, which are the crisis problems of all mankind in this era. Of course,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are not God’s judgment itself, but it is an eschatological warning of God’s judgment for this era, and emphasizes the need for wisdom of Christian faith to know and cope with alarming and awak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