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과제와 전망 -‘한국여장연’ 그 조직의 이야기-

서혜정 한국장애학회 2018 한국장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11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이하 ‘한국여장연’) ‘첫째, 잃어버린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찾아서, 둘째, 지역조직으로부터 시작되고 모아져 연합을 형성한다. 셋째, 다른 조직에 소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한 완전한 독립적 조직으로 선다. 넷째, 반드시 여성운동과 여성장애인 운동을 접목시킨다’는 취지 1) 아래 1999년 설립 이래 한국의 여성장애인 인권 대변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중첩된 차별 속에서 여성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초창기 ‘한국여장연’의 선배들의 투쟁과 희생과 노력에 힘입어 ‘한 국여장연’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2018년, ‘한국여장연’은 11개 지부, 1개 회원단체가 모인 연합체이며 가입 회원 수 4,236 명의 거대 조직으로 외형적 발전을 해왔고, 장애 운동 속에서 여성 운동 속에서 한국여성장애인 운동의 한 역사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다. 여성장 애인 교육운동･ 폭력근절 운동･모성권 운동･자립생활운동･법률 제･개정운동･정책개발과 정책 연구 운동･건강생활체육운동･직업고용･국내, 국외 연대운동･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장차법)에 여성장애인 조항을 포함한 것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여성 분야를 포함시키며 국내외 법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명문화하는 활동을 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의 현실은 ‘한국여장연’의 설립 초기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인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 문제이기도 하며 ‘한국여장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초창기에 비해 ‘한국여장연’의 운동력은 장애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계 속에서 약화되었다고 하며, 시민단체인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수행기관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논하며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것은 여성단체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여장연’ 조직이 가진 특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 속에서 ‘한국여장연’ 조직의 운동평가와 과제를 제시하며 앞으로 ‘한국여장연’이 나아갈 길을 찾아보려 한다.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고찰

이상훈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016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32 No.1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 business status and follow-up tasks in order to illuminate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KSEB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KSEBD is changing with the times and social needs as a professional academic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EBD) and autistic spectrum disorders(ASD) children’s education. Second, the individual research activities for the EBD & ASD children being actively carried out, but it should more affirmatively strive for schooling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children. Third, the KSEBD has been published the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four times a year and held conferences twice a year in order to actively support the research of its members. Challenge is to strive for practice-based research and encourage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Fourth, it has been opened a training course for the children’s education and behavioral intervention experts. Also has issued a behavior therapist certification. But the discussion on the overall direction and management of training and qualifications issued is required. 본 연구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정서·행동장애교육학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기 위해 학회의 주요 사업 현황과 후속 과제를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학회는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장애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술단체로서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합당하게 변화해 오고 있다. 둘째,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 아동 교육을 위한 개별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 교육적 수행에 대한 학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 개입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연 4회 발간되는 등재 학회지 「정서·행동장애연구」와 연 2회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현장 연구와 학술대회의 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 아동의 교육과 행동중재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행동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연수의 방향 및 자격증 발급과 관리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서,행동장애 정의에 대한 대안적 모형 연구: Freud의 성격구조론과 이이(李珥)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정용석 ( Yong Seok Chung )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구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2014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30 No.4

본 연구에서는 Freud의 성격구조론과 이이의 심성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서·행동장애 정의에 대한 대안적 모형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Freud의 성격구조론과 이이의 심성론을 검토하여 도출된 결론을 보면, 첫째, Freud의 성격구조론에서는 ego가 id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superego에 의해 ego가 비난받음으로써 정서 및행동 문제가 발생하며, 이것은 주로 비의식에 의한다. 둘째, 이이의 심성론에서는 정서가 칠정(七情)으로 개념화 되며, 意가 자극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天理)을 선택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반응(人慾)을 선택함으로써 정서적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장특법’의 정서·행동장애 정의는 Freud 이론에 기초한 추론적 분류체계에 의한 것으로 제안되는 반면에 Freud 이론은 우리나라 정서·행동장애 전문가의 학적 토 대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정서·행동장애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모형과, 이이의 마음구조 및 정서에 대한 개념을 고려한 정의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제안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향후 정서·행동장애 정의에 대한대안적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현재 ‘장특법’의 정서·행동장애 정의는 우리나라의 학적 토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둘째, 정서·행동장애 정의 모형 산출과정에서 한국의 정서·행동장애 전문가들의 학문적 풍토와 한국학적 심성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This study explored alternative definition mode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through studying both Freud`s structural theory of personality and a confucian, Yi Yi`s theory of mind.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sidered that pathological problems in Freud`s structural theory of personality are derived from two forms, one is caused by id and the other is superego. And the present definition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in Korea was affected from it. Second,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happen indesirable emotional response in Yi Yi`s theory of mind, if ui(意) select iyog(人慾), while not cholri(天理). Third,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an alternative definition model considering both descriptive-behavioral classification and Yi Yi`s theory of mind, with abandoning definition model of Freud`s structural theory of personality or descriptive-inferal classification.

Development of a CNN-based autonomous driving algorithm for an air duct cleaning robot

S. Yi(이사랑),E. Noh(노은솔),S. Hong(홍석무) 한국소성가공학회 2020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6

한국지적장애 학술연구 동향

박정식 ( Jung Sik Park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1 지적장애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한국지적장애의 교육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한국지적장애 학술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초기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에서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유형은 문헌연구가 많았고, 이후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질적연구 유형을 많이 활용했다. 둘째,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의 연구대상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다. 셋째,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의 연구주제 동향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았고 또한 전환 및 직업교육, 자기결정, 적응행동 등이 주요 연구주제였다. 넷째, 학술대회 논문집에 나타난 연구주제는 행정지원, 통합교육, 진단평가 및 자기결정, 태도인식 및 적응행동, 전환교육, 문제행동, 공학지원 등 그 시대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학술대회 주제로 선택해 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which have 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isabilities(KAID) for grasping at Korean academic trend on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have influence on education and research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which divided as type of research, subjects of study, and titles of study was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many literatures as representative research type appeared i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early days. and next then, there are type of survey, experimental study and qualitative study in order. Second, there are many papers which the subjects of study i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in titles of study appeared i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re are many titles regarding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then there are transition and vocation education, self-determination, adaptive behavior in order. Fourth, The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isabilities(KAID) have chosen titles of KAID` conference to be big issues in that era. so far these are administrative support, inclusion, diagnosis and evaluation, self-determination, paradigm shift of disabilities, transition problem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echnolog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김기룡,김삼섭,나경은 한국발달장애학회 2016 발달장애연구 Vol.20 No.2

This study was to analys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California State, Lanterman Act) and Japan, in accordance with 18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Turnbull and Stowe(2001) proposed and 25 sub-analysis of disability policy researchers developed. As a result, Lanterman Act reflects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wel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Korea and Japan was the next order. Lanterman Act was presented to all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18. And concerning the 25 sub-analysis of the compliance obligations of citizens, awareness, income enhancement, productivity contribution of the whole society, to encourage research and development did not prescribe a separat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found to reflect the 14 key concepts, except for four key concepts such as capacity based services, cultural responsiveness, freedom, privacy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law.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Japan reflects 14 of the core concepts in each of provisions of the law. Intellectual Disabilities Welfare Act of Japan reflect 6 core concep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ed an improvement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requirements.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level and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f korea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nalyz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each of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인 한국 발달장애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법 및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적장애인복지법을 Turnbull과 Stowe(2001)이 제안한 장애인 정책의 18개 핵심 개념 및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25개 하위 분석 준거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랜터만법, 한국 발달장애인법,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순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을 잘 반영한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랜터만법은 18개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고, 25개의 하위 분석 준거 중 국민의 책무, 인식 개선, 소득 증진, 사회 전체의 생산성 기여,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발달장애인법은 능력기반서비스, 문화적 반응성, 자유, 사생활 보호 등 4개 핵심 개념을 제외한 14개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발달장애인법은 14개, 지적장애인복지법은 6개의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각각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발달장애인법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법의 현행 수준과 미래의 입법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딥러닝 모델 구조에 따른 모르타르의 단위수량 평가에 대한 비교 실험 연구

조양제 ( Cho¸ Yang-je ),유승환 ( Yu¸ Seung-hwan ),양현민 ( Yang¸ Hyun-min ),윤종완 ( Yoon¸ Jong-wan ),박태준 ( Park¸ Tae-joon ),이한승 ( Lee¸ Han-seung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1 No.2

The unit-water content of concret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concrete and is directly related to the durability of the construction structure, and the current method of measuring the unit-water content of concrete is applied by the Air Meta Act and the Electrostatic Capacity Act. However, there are complex and time-consuming problems with measurement methods. Therefore, high frequency moisture sensor was used for quick and high measurement, and unit-water content of mortar was evaluated through machine running and deep running based on measurement big data. The multi-input deep learning model is as accurate as 24.25% higher than the OLS linear regression model, which shows that deep learning can more effectively identify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high-frequency moisture sensor data and unit quantity than linear regression.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정서,행동장애 개념 정립』에 대한 토의

강삼성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구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2013 정서 학습장애아교육 학술발표회 Vol.2013 No.2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으로서의 정서행동장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의 비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이상훈, 2013b). 실제로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13)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은 86,633명이며 이들 중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은 전체의 3.2%인 2,754명으로 지난 2010년 3,588명, 2011년 2,817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에서 정서적 어려움 및 학교폭력 징후 등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에서는 관심군은 2010년 12.8%에서 2011년 10.6%, 2012년 16.3%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의군 또한 2010년 2.6%에서 2011년 3.7%, 2012년 4.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2.8.보도자료). 이런 현상에 대해 이상훈(2013b)은 법적 정의를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정서·행동장애의 출현율이 낮게 산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둘째 최근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다소 심각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행동 과 관련한 예방 및 조기중재에 두는 경향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제정으로 기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가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분리된 이후, 특수교육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제언을 해왔다. 오늘 발표한『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정서·행동장애 개념 정립』은 2013년 한국 정서·행동장애교육학회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정서·행동장애의 개념적 정립’이라는 주제에서 논의된 세 개의 연구(정대영, 2013; 이상훈, 2013b; 이효신, 신윤희, 2013)의 연속된 연구로 포커스 그룹 방식을 통하여 정서·행동장애의 진단기준(법적 정의), 진단 및 분류, 명칭, 교육적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집단적 논의와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거쳐 정서·행동장애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우리의 교육여건과 현실, 문화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거나 조작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거나 학술단체를 통해 공식화된 기존 정의들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핵심 요인들을 도출하고 학계와 학교,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이상훈(2013b)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꼭 필요하고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토론자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대하고 있는 교사 입장으로서 정서·행동상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좁은 범위의 법적 정의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함에 있어 학교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토론자는 본 논문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합의 도출된 모든 항목에 대한 의견에 대해 수정·보완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숙독하고 공감하면서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크게 정서·행동장애의 선정기준(법적 정의) 상의 학습상의 어려움과 교육적 수행, 용어, 기준 및 정도의 모호성, 공존장애의 포함여부와 정서·행동장애의 진단절차에 관해 궁금했던 점과 교사로서의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하고자 한다.

정서·행동장애 연구의 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를 중심으로

양길석 ( Yang Kil Seok ),이상훈 ( Lee Sang Hoon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구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2021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37 No.1

이 연구는 정서·행동장애 연구의 최근 경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발간하는「정서·행동장애연구」에 2010년부터 게재된 논문 697편을 전반기(2010년∼2014년)와 후반기(2015∼2020년) 그리고 전기(2015년∼2017년)와 후기(2018년∼2020년)로 구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전·후반기 공통 핵심 키워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ADHD, 문제행동, 사회적 기술, 긍정적 행동지원 등이었다. 전반기의 정서·행동장애, 아스퍼거장애, 정서·행동 문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후반기의 우울, 청소년, 대학생 등의 키워드는 시기별 연구 경향을 나타낸다. 전·후기 핵심 키워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ADHD, 우울, 사회적 기술, 대학생, 문제행동 등이었고 전기의 회복탄력성, 문헌연구, 청소년과 후기의 긍정적 행동지원, 발달장애, 사회불안은 연구경향의 부분적 변화를 시사한다. 둘째, 내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게재 논문은 감소 추세이며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학령기 아동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임상적으로 진단되지 않은 대학생과 성인의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이론·가설탐색 목적의 조사연구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감소 및 위험집단에 대한 관심 증대, 학회 명칭 개칭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n order to clarify the tendency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on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EBD), this study analyzed 697 papers published from 2010 to 2020 in th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JEBD」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KSEBD).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by dividing papers into the first half (2010∼2014) and the second half (2015∼2020), and the second half was divide the former (2015∼2017) and the latter (2018∼2020) perio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follows. First, common core keywords in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i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were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DHD, problem behavior, social skills, and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Core keywords in the first half were EBD, asperger disorder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SD, and core keywords in the second half were depressio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This shows the trends in research by period. Core keywords in the former and latter periods were ASD, ADHD, depression, social skills, college students, and problem behavior. Resilience, literature research, and PBS in the former periods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ocial anxiety in the latter periods suggest partial changes in research trends. Second, from the aspect of content analysis,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for 「JEBD」has been decreasing slightly since 2018. Overall, experimental studies related to programs on ASD in school-age children have been mainly conducted by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However, recently, survey research aimed at exploring theories and hypotheses about depression or anxiety in college students and adults who have not been clinically diagnosed tend to be activated by researchers in related fields. This can be attributed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with EBD, an increase in interest in risk groups, and a change in the name of the KSEBD.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박숙경 ( Sok Kyung Park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6 지적장애연구 Vol.18 No.1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과 이타주의 현장으로 꼽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기록이자 욕구와 희망이 무시되는 절망의 현장이기도 하다. 2013년 현재 1,397개 장애인거주시설에 31,1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지적장애인이 19,330명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적장애인의 약 12.6%에 해당한다. 전체 지적장애인의 12.6%가 자신의 집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적장애학계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운동적 요구와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신체장애인 중심의 탈시설 논의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탈시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탈시설 개념을 둘러싼 논의, 탈시설 저해요인과 극복과제, 탈시설 추진원칙을 검토한 후, 한국의 탈시설 전개과정과 현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탈시설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institutions deemed as the scene of sympathy and altruism are also the record of pain for the people living there and also the scene where the people``s desires and hopes are ignored. This paper is to explore current trends and tasks surrounding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In specific, this paper looked into the concepts of deinstitutionalization, the policy & principl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the Barrier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n analysed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present conditions about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Based on this, suggest policy principles and tasks for deinstitutionalization. 1. building the national roadmap for deinstitutionalization 2. the national supports for the transition system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3. stopping to build new institutions and banning unnecessary entrance into institutions 4. implementing pilot projects to dissolve large scale institutions and relocating employees 5. protecting the institutions at the beginning period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preparing for the coexist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residential care, and providing an inducement for voluntarily resolving institutions 6. ensuring that the person concerned participates in the transition process and policy making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and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centers 7. Transforming the budget support system into the demander side 8. supporting and promoting research on the effects and costs of deinstitu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