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김기룡,김삼섭,나경은 한국발달장애학회 2016 발달장애연구 Vol.20 No.2

This study was to analys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California State, Lanterman Act) and Japan, in accordance with 18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Turnbull and Stowe(2001) proposed and 25 sub-analysis of disability policy researchers developed. As a result, Lanterman Act reflects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wel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Korea and Japan was the next order. Lanterman Act was presented to all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18. And concerning the 25 sub-analysis of the compliance obligations of citizens, awareness, income enhancement, productivity contribution of the whole society, to encourage research and development did not prescribe a separat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found to reflect the 14 key concepts, except for four key concepts such as capacity based services, cultural responsiveness, freedom, privacy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law.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Japan reflects 14 of the core concepts in each of provisions of the law. Intellectual Disabilities Welfare Act of Japan reflect 6 core concep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ed an improvement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requirements.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level and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f korea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nalyz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each of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인 한국 발달장애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법 및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적장애인복지법을 Turnbull과 Stowe(2001)이 제안한 장애인 정책의 18개 핵심 개념 및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25개 하위 분석 준거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랜터만법, 한국 발달장애인법,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순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을 잘 반영한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랜터만법은 18개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고, 25개의 하위 분석 준거 중 국민의 책무, 인식 개선, 소득 증진, 사회 전체의 생산성 기여,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발달장애인법은 능력기반서비스, 문화적 반응성, 자유, 사생활 보호 등 4개 핵심 개념을 제외한 14개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발달장애인법은 14개, 지적장애인복지법은 6개의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각각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발달장애인법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법의 현행 수준과 미래의 입법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신체매뉴얼 프로그램이 성인발달장애인의 지각-운동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전미현,김영숙 한국발달장애학회 2022 발달장애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성인발달장애인의 기초적인 움직임과 신체운동 발달 그리고 개인별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지각-운동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맞춤형 신체매뉴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지각-운동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단일대상연구법 중 AB 연구 설계를 기초로 ‘기초선(2주) - 중재(12주) - 유지(2주)’ 단계 구성하여 총 16주 기간에 걸쳐 연구하였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신체매뉴얼 프로그램을 성인발달장애인 3명에게 개별 지도한 후 PaMA(perceptual and motor ability)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지각-운동능력 향상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 성인발달장애인 A, B, C 3명 모두 신체지각능력, 공간지각능력, 방향지각능력, 시간지각능력 향상에서 ±2표준편차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발달장애인 맞춤형 신체매뉴얼 프로그램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지각-운동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움직임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은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자기적응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인지능력 향상과 신체활동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발달장애의 개선 가능성과 상담을 위한 일본 공적기관의 이용 고찰

추연구 한국발달장애학회 2018 발달장애연구 Vol.22 No.4

At present, the term developmental disability is widely known. In the case of Japan, a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act has been enforced since April, 2005. In our country, a developmental disability law has taken effect since December, 2015. Due to thes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is used as a term that has a comprehensive meaning, but it's not yet easy to discover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diagnose them, and to predict whether it's possible for them to improve or not.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to provide counseling and assistance early until a person is diagnose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Japanese literatures to determine barriers to the diagnosis proces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what public counseling institutions offered assistance. As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difficulties in discovering and defin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investigated primarily in terms of the matter of concept, the matter of diagnosis and changes in parents and society, and the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institutions available were explored.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t's concluded that it's important to take a synthetic look at the developmen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cause it's found that the concept was neither simple nor clear, that in terms of diagnosis, diagnosis criteria were ambiguous, that it's difficult to make an accurate diagnosis on account of multiple complications, and that there were limits to early diagnosis. Concerning public institutions available for early counseling and diagnosis, public health centers, child counseling centers,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s, mental health centers and comprehensive counseling centers attached to college laboratories were put to use. This was statutory, and the law made it possible to receive help in each life cycle. 현재는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용어는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발달장애자지원법으로 시행,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어 제도적 마련을 통해 용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과 그들의 개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초기에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진단과정에 따른 어려운 요인을 찾고, 어떤 공적인 상담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일본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 연구 결과로는 발달장애의 발견과 정의의 어려움은 개념의 문제, 진단의 문제, 부모와 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이용 가능한 공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탐색했다. 연구 결론으로는 단순명료하지 못한 개념과 진단 문제로는 부정확하고, 애매한 진단 기준, 중복 합병으로 명확하지 못함, 조기진단의 한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초기 상담 및 진단을 위한 공적기관으로 보건소·보건센터, 아동상담소, 발달장애자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대학 연구실 병설의 종합상담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법으로 잘 규정되어 있고 생애주기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발달장애인 접촉경험과 인식 연구

김예성(Ye-Sung Kim),하웅용(Woong-Yong Ha) 한국발달장애학회 2021 발달장애연구 Vol.25 No.2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며, 발달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접촉경험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발달장애인친화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한 의왕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주민 2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발달장애인 접촉경험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경험을 지닌 15인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과의 접촉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교류하면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함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도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지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For the practical social integration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it is important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in the community, and the experience of contact with the developmental disabled is considered as an effective wa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contac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integrated methodology was used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 the residents of Uiwang City who carried out community project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256 local residents,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experience of contac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FGI analysis conducted on 15 community residents who have experience in community projects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to accept them naturally while interacting with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through contact with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parties and famili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have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ociety as well as efforts to actively accept them in the community for social integr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stitutional and practical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일본 발달장애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 : 발달장애의 증가와 발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추연구(Youn-Gu Chu) 한국발달장애학회 2020 발달장애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일본 문헌을 조사하는 이론 연구로 발달장애의 증가와 발견의 어려움을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00년 이후 발간된 발달장애관련 단행본 20권, DSM-5와 ICD-10, 발달장애백서,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했다. 연구결과로는 발달장애의 증가로는 첫째, 사회·복지측면에 학령기의 유병률 증가와 생애 주기별 복지 및 시설 이용의 증가가 크다. 둘째, 최근 과학과 의료의 발달로 염색체 규명, 조기 발견/판정에 의사의 참여, 장애개념의 확대도 크다. 셋째, 특별지원교육을 통한 의무교육지원단계의 발달장애학생 수의 증가가 크다. 발달장애의 발견의 어려움으로는 첫째, 의료에서 진단의 과잉/과소의 문제, 경계의 모호함, 다수의 원인불명, 발달과정상의 변화 가능성, 조기진단의 질의 확보에 애로가 있다. 둘째, 통합교육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가 포함된다면 발달장애의 개념, 교사 양성과정에 변화가 요구되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문제도 제기된다.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첫째, 진단분류의 범주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의 적정한 사용 둘째, 공통된 도구로 증상 정도를 정량화하려는 노력 셋째, 조기진단의 충분한 근거 확보 등은 교육적 지원의 개입을 더욱 촉진 시킬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theoretical research into Japanese literatures to shed light on an increase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etection difficulty. As for the research method, 20 books, DSM-5, ICD-10, Japanese White Paper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Japanese Journa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Japanese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t were analyzed, which had been published since 2000 in relation to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increase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society and welfare, there were a rise of prevalence in school age and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welfare and facilities by life cycle. Second, owing to the recent advancement of science and medicine, doctors were involved in the identification of chromosomes and early detection/identification, and the concept of disabilities was extended a lot. Third, the number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were in the support stage for compulsory education by special needs education increased greatly. The findings on difficulty with detec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roblems including over-diagnosis and under-diagnosis in the medical setting, the ambiguity of the boundary, many unknown causes, the possibility of change during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quality of early diagnosis. Second, when the necessity of the actualiz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s taken into account, changes in the concept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urriculums geared toward pre-service teachers are required, and interaction between heredity and environments is another issue that arise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tegorial approach and dimensional approach should properly be taken toward diagnosis classification. Second, efforts to use common instruments to quantify the degree of symptoms should be made. Third, grounds for early diagnosis should fully be guaranteed. All the efforts will facilitate intervention by educational support.

특수교육학에서 발달장애의 정체성에 대한 일 연구

정용석(Young-Seuk Jung) 한국발달장애학회 2020 발달장애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학에서의 발달장애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첫째, 발달장애 분류체계는 기술적 분류에서 기능적 분류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능적 분류체계에서의 발달장애 하위 범주는 확대되고 있다. 둘째, 발달지체가 9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된 반면에, 발달장애는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달지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에서 분류되는 유치원과정의 발달지체 장애 특성은 상당 부분이 지적장애이며 부분적으로 자폐성장애인 것으로 보인다. 소수이지만 다른 장애 영역 또한 발달지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분류에서 기능적 지원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바, 기존의 장애영역별 접근을 넘어서는 간 장애영역적 접근에 대한 특수교육학계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발달장애는 발달장애 명칭 외에도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의 장애 명칭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붙임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identity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special education of Korea. Through exploring and discus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beling system abou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changed from the descriptive labeling to functioning labeling like from DSM-Ⅳ to DSM-5.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vided into two kinds of definitions, one defined as subgroups includ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another defined by degrees of severity to social adaptation such as USA. Second, while concept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including developmental retardation to the criterion of age, it does not include developmental retardation in the perspective of subgroups. Third, the infant labeled by developmental retardation in Korea mainly consists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Suggestions are as follows. We need to review a new approach to pupils with disabilities beyond disability category such as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 need continually to study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lative to special education practices in Korea.

학령기의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스트레스 수준 비교와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 심각도가 보호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국 NSCH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예나,전주영 한국발달장애학회 2022 발달장애연구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tress levels of caregivers rais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on-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chool-age children, and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the disability severity on the caregivers stress by using big data. A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tress levels of caregivers rais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on-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re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the disability severity on the stress level of caregivers. The statistical program used SAS 9.4. It was found that caregivers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d a higher stress level than caregivers raising children with non-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more severe disability and the more overlapping disability than single disability, the greater the caregivers str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quantitative evidence data to support previous studies were provided. In the future, policies and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and disability severity should be studied for support and interven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aregivers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학령기의 발달장애인 및 정상 발달 중인 비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고,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 심각도가 보호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하였고,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 심각도가 보호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9.4를 사용하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비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 심각도가 높을수록, 단일장애보다 중복장애일수록 보호자의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연구들을 뒷받침 할 양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중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위해 생애주기 및 장애 심각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아동의 연구 동향 고찰: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으로

추연구 한국발달장애학회 2011 발달장애연구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mmon denominators in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ong the laws and dictionaries of three different countries, as there have been differences among countries in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ee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respectively represented the academic communitie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ur countr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re selected: KADD, JASSDD and IASSID. And then the history, state and research trends of the associations were investiga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ways took place in early childhood or childhood, and the kind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retardation that were(was) closely linked to the biological maturity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mostly appeare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t occurred in early childhood or childhood usually remained unchanged in adulthood as well, and one of their major characteristics were that they showed little changes such as being alleviated nor reappeared. Second, as for the history, major phenomena and research trend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three countries, the concept of pervasi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embraced. In terms of the scope of research, the findings and content of studie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d a lot in common with those of studies on medicine, welfare, education, psychology and labor. In the field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one, intellectual disabilities continued to be the most typical area on which lots of studies had focused on. 발달장애에 관한 각 나라의 개념과 정의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기에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사전적, 법적 근거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되는 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연구를 우리나라는 한국발달장애학회(KADD), 일본은 일본발달장애학회(JASSDD), 미국은 국제지적장애연구연맹(IASSID)으로 선정하여 발달장애 학계를 대표하는 각 학회의 역사와 현상,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첫째, 항상 유아기나 아동기에 발증하고, 중추신경계의 생물학적 성숙에 강력하게 관련하는, 기능의 발달 장애 또는 지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성인의 정신장애로 나타나기 쉬워 병이 가벼워지거나 재발이 없는 안정된 경과를 취한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각 나라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아동의 역사와 현상 그리고 연구동향은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개념을 수용하고, 연구 영역에서 의료, 복지, 교육, 심리, 노동 영역의 연구 발표와 연구내용이 공통적이라 할 수 있고, 발달장애 영역별로는 꾸준히 지적장애가 그 대표성을 갖고 연구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 분석

권주석 한국발달장애학회 2016 발달장애연구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rvey and analyze how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ake and perceive the recently in effect act on support and guarantee of righ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subjects were the parents reside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185 survey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4.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ad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expectation for the act, but they showed low level of acceptance for the national policies regard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acceptance of people without disability. The parents think highly of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in judicial and criminal proceeding and think lowly of exclusiv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measure to prevent crime targete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elfare service appliance and penalty system. The parents experienced cases of physical abuse, neglection, bullying and sexual abuse in this order. The parents request welfare services in the order o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support,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are and support and early diagnosis support. The parents seek aid in the order of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 community service center, school and education offic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iscuss and suggest amendments regarding act on support and guarantee of righ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이 어떠한 지에 대하여 조사ㆍ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은 광주ㆍ전남지역의 장애학생 부모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185개의 질문지는 spss win 24에 의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분석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수용태도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우선 적용과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이해와 기대는 높은 수용태도를 나타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과 비장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낮은 수용태도를 나타내었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인식은 법에 나타난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형사ㆍ사법 절차의 권리보장 등은 높게 인식하는 문항이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제도,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조치, 복지서비스 신청제도, 벌칙, 양벌규정 등의 적정성 등은 낮게 인식하는 문항이었다. 장애학생 부모가 경험한 피해 사례는 장애학생에게 신체폭력 및 유기, 집단따돌림, 그리고 성폭력 순이었으며, 장애학생 부모가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는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ㆍ직업훈련, 돌봄 및 휴식지원, 그리고 조기진단 순이었다. 그리고 장애학생 부모가 주로 찾는 기관은 발달장애지원센터, 읍면동사무소, 학교 및 교육청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 수용태도 및 인식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초기부터 바로 잡아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의 진단 · 평가의 과제

윤치연 한국발달장애학회 2004 발달장애연구 Vol.8 No.2

There have been discussed controversial issues abou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pathology and major diagnostic categories. Unfortunately, however, there is no clear and coherent and operational definition ab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oncept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vering several areas(laws, dictionaries and medical science, and examined the procedures of psychological evalua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so there were discussed the current issues and tasks in diagnosis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psychological standpoint including suggestions for a comprehensive conceptual definition, necessity of distinction among the related terms, and development of various psychological tests, cultivation and training of certificated specialists. 국내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특수교육, 의학, 심리학 등 여러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즉 현재 발달장애 관련 연구들과 특수교육 관련 저서들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의 개념이 무엇이고 발달장애아는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적인 견해가 부족하고, 또 발달장애 범주를 발달장애의 원인을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한정하고 감각장애를 제외한 중증인 장애만을 포함시키는 협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현재의 장애명칭과 장애조건을 모두 포함시키는 광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연구와 저서들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아의 이해와 효과적인 치료교육은 물론 장애복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발달장애의 개념을 정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발달도상에 있으므로 아동이 보이는 문제나 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및 발달적 측면 등을 고려하는 초학문적인 팀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심리학적 평가는 상당한 임상적 기술과 민감성을 요하는 과정이므로 임상가는 특정한 절차와 다양한 검사 도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세심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에 대한 국내외 법적, 사전적 및 의학적 개념을 살펴보고 난 후, 아동 발달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관찰 및 심리검사를 토대로 하는 심리학적 평가 절차를 알아보고, 현재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발달장애의 진단·평가에서의 현실적 문제와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